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열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시겠으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한희자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 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인치견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인치견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시장제출) 3.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 의안번호 982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개요, 기금결산현황, 채권 증감, 채무증감,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에 따라서 천안시의회의 김진상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4명의 위원으로서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받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조2,148억2,000만원, 일반회계가 7,111억3,000만원, 특별회계가 5,036억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총 9,197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578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가 3,61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2,950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잉여금은 1,532억7,0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1,039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6억3,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잉여금은 1,417억8,000만원으로서 이월금이 537억9,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조2,559억으로 그 중에서 96.7%인 1조2,148억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0.3%인 43억4,0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9%인 36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7,468억3,000만원으로서 95.2%인 7,11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고, 4.3%인 313억8,000만원이 체납되어 2006년도로 이월을 하였으며 결손처분은 0.2%인 43억1,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090억6,000만원에서 98.5%인 5,036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습니다. 1.5%인 53억4,000만원이 체납되어 2006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1조32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801억1,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2,12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75.8%인 9,197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3.4%인 1,629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467억1,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12억1,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56억2,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억5,000만원, 예비비가 3억4,000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6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833억6,000만원으로 예산절감이 32억2,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4억1,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2,000만원, 예비비가 56억6,000만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 124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에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기금현액은 2004년도말 161억5,000만원보다 30억원이 증가된 19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이 33억5,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4,000만원, 보조금이 1억6,000만원 등 총 3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에 7개 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 등에 8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9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에 기금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채무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5년도말 채권현액은 2004년도말 22억4,000만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되어 6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기초생활보장, 천안시 농업진흥 등 기금채권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현액은 2004년도말 1,099억1,000만원보다 1,108억7,000만원이 증가한 2,20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특별회계 채무가 증가한 요인은 공영개발,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4산업단지 차입금으로 증가되었으며 결산서 3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입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6,770억원에서 4,449억8,000만원이 증가한 1조1,219억8,000만원으로 종류 및 연도별 현황은 토지가 75.9%인 8,527억, 건물이 23.9%인 2,679억, 기타가 13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97.2%인 1조902억9,0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52억, 잡종재산은 2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액은 2004년도말보다 10.3%가 증가해서 11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이 14억, 매각 등 관리전환에 1억이 감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41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증감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983호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0.5%에 해당하는 37억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일반회계는 33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 4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37억이며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우경빌라 균열로 인한 안전정밀 진단 등 18건에 33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지난해 우리 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등 긴급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진상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상 어제그저께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 결산보고 특별위원회 회의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김진상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제5대 천안시의회를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5인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과오 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고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가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아직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비추어 미흡한 점으로 나타났으며,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낭비적 예산의 절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 예측 가능한 사유발생 시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불용액을 줄이는 일 못지 않게 세원확보를 위해 미수납액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체납자의 은닉된 재산을 파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시스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각종기금도 국가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선심성 집행에 대한 사전통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 총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규모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투자 및 짜임새 있는 재정운용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과도 중복되는 사항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구두심사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세정과장, 세출과 예비비부분은 기획담당관과 회계과장, 공기업특별회계부분은 각 소관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요? 결과까지는 정리를 못했고요. 결과는 확인 해갖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결과가, 주민들은 코아루아파트 현장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시에다 민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앞뒤 과정을 설명 드린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한 민원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를 부르러 보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답변을 하시려면 이런 것 정도는 전부 자료수집을 해갖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김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물론 이게 민원이 코아루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이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코아루가 안 들어왔으면 민간인들이 감히 시에다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요청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 검토가 나왔을 거아니에요? 나왔겠죠?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직원이 오면 그때쯤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민원 과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았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해 줄 때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설명을 듣고 지출해준 상황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분쟁이 있는 그런 민원을 예비비를 들여서 이걸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일단은 코아루다, 아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진짜 시에서 봤을 때에 이건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했다고 하면 또 문제는 달라지는데 법적 분쟁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문제는 또 있는 거죠?

예.

주택과에서도 와야 되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