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 요청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편의상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144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9억 8,700만원, 세계잉여금이 734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중 2006년도 이월액은 579억 4,600만원, 불용액은 15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별 결산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039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62억 1,100만원, 2006년도 이월액은 579억 1,600만원, 불용액은 97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05억 1,300만원, 세출결산액은 47억 7,600만원, 2006년도 이월액은 2,900만원, 불용액은 57억 8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액은 57억 4,900만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7종에 25억 5,600만원인데 이 중 애향장학기금이 9억 7,9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이 1억 3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4억 9천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 8,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8,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3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총 805억 1,100만원이며 물품은 923종에 37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 개선사항은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인원은 윤재순, 백태현, 이시우위원님께서 심도있게 해 주셨습니다. 기타 주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배부하여 드린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 결산심사 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5월 국토공원화 사업도중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순직한 고유선행 직원의 영결식을 화성면민장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수용비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기치 못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출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11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의회에서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 완료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예산현액은 2,148억 6,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8%인 2,144억 1,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5.6%인 1,409억 8,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34억 3천만원으로 그 중 이월액 579억 4,500만원, 불용액 154억 8,5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을 분석해 보면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이 2,176억 7,6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2,14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98.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는 99.5%로 비교적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인 반면 특별회계는 11개 사업중 주차장 사업이 9.39%,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이 65.21%에 머무르는 등 특별회계 세입이 다소 부진한 83%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불납결손액도 전년도 78억원에 이어 지난 해 105억원으로 다소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정확한 세원조서가 필요합니다.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경우 우선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32억 3,100만원 대비 1,362억 1,101만원으로 67%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6억 3,300만원 대비 47억 7,600만원으로 41%등 전체 65.6%를 나타내고 있어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이월액은 예산 현액대비 28.5%인 579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비율보다 0.7%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수와 금액으로는 예산규모의 증대에서 기인한다고 하지만 무려 79건, 83억 5천만원이 증가되어 이는 재정운용상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줄여나갈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8,200만원 등 총 15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171억 5,400만원보다 9.7%가 감소되어 전년보다는 비교적 바람직한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예산액대비 50%이하로 집행된 6건 2천만원과, 전액 미집행된 사례도 10건 7,400만원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154억 8,400만원이 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으로서 예산안 34억 7,200만원중 지난 해 5월 면민장으로 치룬 순직공직자 영결식 비용으로 500만원이 집행됐을 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1년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하여 승인해 주는 예산과 같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되는 법규와 절차 등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아울러 결산검사시 우리 의회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낭비사례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 지난 해 도로부터 지방재정 업무평가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세입부분에서 노력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지적된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종관 입니다. 작년에 순직한 공무원, 면민장으로 했다는데 500만원 그 외로 별도의 의료비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유가족이 얼마나......

최화용 그것은 별도로 지출이 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순직처리가 됨으로 해서 우리 군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 일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예비비만......

대략 그때 돈을 얼마나 보험금을 받았습니까?

최화용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그러냐면 유가족한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서운하다고 할텐데 혹시 그래도 마음속에 보험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서.......

최화용 그것은 규정이 있어요. 얼마를 주도록 순직했을 때, 순직처리가 최종 결정이 되면 순직이냐,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순직에 대한 의료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고 별도의 거기에 연금에서 필요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최병학 입니다. 매번 이게 세출예산이 과다한 이월액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결산검사에서도 예산운영이 적절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검토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다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돼서 설명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일찍 조기 발주하면 이런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실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많고 설계변경 요인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은 추세같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말쯤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예측가능한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 연초에는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춰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원치 않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죠?

원치 않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적정한 사업을 꼭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원발생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거나 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시정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않고 모든 사업을 강행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그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그렇겠지만 금년도에 최소화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모든 설계를 하셔야 돼요.

사업부서에 적극 주지 좀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한테 지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의 건설을 해야 되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한다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