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9분

빨리 하신다니까 도시관리국보다 보건소 질의를 하나 하고 가시죠, 많이 오셨으니까 ···

잠깐만요, 지금 우리 장경주위원이 보건소만 끝내고 일을 보시게 내 보내고 하시자는 이야기인데 우선 그것부터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을 보면 96쪽에 보면 다른 항목에 예산집행은 진행이 되고 잔액이 쭉 적은 것들이 있는 데 눈에 띄는 것 중에 암치료비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암관리 사업 집행 잔액은 공히 3,500만원 내외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고 보조금입니다. 여기 사업별로 국고가 50%, 기금이 50%, 구비 50%인 항목이 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비율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반환금은 국비 50%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관리국할 때도 홍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특징을 보면 홍보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부문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컨대 홍보책자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어제 질책을 받은 과도 있겠지만 예산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 항목이 있으면 2억씩 이렇게 올라왔던데 보건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국고보조금이라면 서초구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예컨대 암치료라든지 암관리 사업의 검진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홍보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40만 중에서 많이 찾아와서 이 검진을 수혜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인데 홍보는 첫째 충분했었는지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이 예산에 소요되는 우리 주민의 활용도가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인지 감소된 것인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작년 2005년도에 저희 보건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부족해서 국고보조금 예산 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또 지역보건과의 경우에는 홍보나 보도 실적이 구청에서 중간 평가하면 제일 많이 한 부서로도 평가를 받는 경험을, 지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돈이 남았던 부분은 지금 여기서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집행 잔액 여기서는 금연클리닉은 기금 50%, 구비 50%인데 여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해서 예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3개월분의 임금을 산정했었는데 저희가 3월부터 하다보니까 2달분의 인건비가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홍보는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기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대상 주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암검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우편발송을 지금 3,000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먼저 해서 가서 일을 보시게 하자고 했으니까 도시관리국 질의는 하지 마시고 보건소 것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일정이 이것 끝나고 총괄이 있지요. 의회사무국 하나 더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건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우리 노태욱위원님이나 장경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행정은 제가 보기도 홍보를 다른 데 보다는 더 많이 할수록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했으면 홍보한 것만큼의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홍보를 하고서 홍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하면 오히려 더 구민들한테 실추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된다, 특히 뭐냐 하면 대개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의료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어디가든지 사실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유의 뭐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 예,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홍보 말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소장님도 말씀 많이 들었던 부분이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전파했을 때 전파력과 B라는 사람이 전파했을 때 전파력은 다릅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하고 또 일부 직원들이 말씀하셨을 때하고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하실 때 각 지역의 대표들이 구의원들도 전부 다 계신 자리에서 알코올이다,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으로 우리한테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선 지역 의원님들한테 다 모인 자리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지역에서 책임지고 몇 분씩 모시고 오십시오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역유지들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자주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귀가 솔깃하더라, 뭐 이런 것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대거 초청을 또 한 번 하셔서 아니면 구청 행사가 있을 때 모인 자리든지 광장에서 모인 자리라든지 그럴 때 소장님이 그런 자리에서 마이크 한 번 잡으셔서 그런 자리에서 또 한 번 홍보하시고 그러면 이게 전파력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도 좀 덜 들이면서 효과는 더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나가시죠. 바쁜데 가서 업무 보십시오.

아니, 보건소장님은 3주 전에 서초로터리 와서 홍보 강연하는 것은 제가 말미에 앉아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충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잠깐 제가 보니까 조성 면적 3만평에서 10만평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야지 우선 조성계획에 대해서 아직 그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검토만 되어 있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만평까지 해서 확보를 해서 하기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서초구에, 상당한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바이오화훼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이 화훼농가가 한 43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한 3~400억 하고 있고 또 관내에는 또 거기 화훼유통단지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 있어서 지역 경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화훼단지 쪽에 우면지구는 이미 결정이 되어서 국민임대아파트가 조성되기로 되어 있고, 또 내곡동 지역에 또 국민임대아파트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에서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화훼단지를 집중적으로 거의 조 단위 정도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제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기존에 자생적으로 지금 커가고 있는 화훼를 어떻게 하면 육성을 시킬 것이냐, 해서 예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이렇게 주변의 여건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7월에서 9월쯤 한 세 달간 정도 저희가 관련기관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관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우리 서초구에 있는 화훼단지를 어떻게 좀 더욱 더 육성을 하고 이것을 클러스터를 조성을 할 것인지 그동안 연구를 해 왔고 그 뒷장에 보시면 관계 전문가하고 초청을 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가져봤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화훼 이 부분이 계속 커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타당성 있는 것인지 이 사업 자체가, 검토를 쭉 해 본 결과 저희가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이것은 좀 어렵다. 신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농진청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또 관련 대학에 어떤 R&D 시설 자체를 유치를 한다는 것도 쉬운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단지 우리가 지금 현재 화훼단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모아서 육성을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화훼나 약초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해 준다면 아주 괜찮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관계 전문가하고 현장답사도 한 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봐서 3개 지역을 또 대상으로 저희가 현지 답사도 했었는데 아까 박옥주위원님 말씀하신 3만평에서 10만평 이 부지를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이것을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조성 면적이 3만평에서 10만평 정도를 대상으로 하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비즈니스센터랄지 이런 화훼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이미 화훼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민간부분에서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모여지고 또 일반인에게 오픈해 준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관광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가들은 거기서 화훼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 오는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할 수가 있고 또 대학들이 와서는 또 기술지원도 해 줄 수가 있고, 우리 서초에서는 하나의 테마를 널리 알려서 관광자원으로도 유치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토론한 결과이고요. 지금 저희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빈 땅만 있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다, 뭐다 해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과천이나 인근지역에서는 이 화훼에 대한 헤게모니를 또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추경에 기본용역 정도는 한 번 기본계획 정도는 저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용역비를 책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구상,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도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보고를 해 드리고 또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그렇게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제가 보충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가 교수분들을 좀 모셔서 토론회도 많이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데 좀 아쉽다면 그럴 때에 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좀 거기다가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같이 하셨더라면 이런 게 이해가 더 빨리 될 텐데 왜 지금 다 해서 꼭 이렇게 예산 받을 때만 와서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하실 때 토론회나 뭐 이런 것 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진희선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2000년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새마을운동할 때 그 일부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그렇게 해서 지도층이나 그 엘리트들이 끌고 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생적으로 여기서 처음 애초에 빠진 인풋에 관한 이 빠진 부분이 주민들의 지지와 요구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 요구하고 그것을 갖고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서 공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지와 요구는 이런 것은 없고 지금 몇몇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지금 빠져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일단은 의회를 설득을 하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서 봇물치듯이 요구와 지지하는 게 그것을 끌어내고 그리고 정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산물을 만들어 내야지 이게 지금 처음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옛날도 아니고 그 시대도 아니잖아요. 요즘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막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 쫓아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쫓아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웅재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바이오화훼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을 과연 지역 주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옛날부터 꽃마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화훼 산업 기관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일반 생산 농가라든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서초관내에 특히 그린벨트지역이 화훼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추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결과 이분들이 너무 상업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화훼공판장 비슷한 상업적인 시설을 넣어야 되겠다 그동안에 회의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류를 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 고부가가치적인 수익 사업을 하려고 지자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초구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도 서초구는 옛날부터 꽃마을이 있으니까 우리가 꽃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모범적인 단지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끌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기존비닐하우스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영세적인 농가들입니다. 대부분 토지를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은 이 지역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고 화훼농가들이 사실상 쫓겨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훼농가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화훼육성자금이 한 7억 5,6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 밖에 융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화훼 너무 영세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구에서 뭔가 모범적인 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또 우량한 품종을 연구를 해서 지원해주고 시설도 지원해주고 이래서 뭔가 우리 구 관내에 화훼산업도 한걸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이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얘기는 흘러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구청 차원에서 명확한 목적이나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봐서는 수립이 덜 되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화훼로 해서 수익성을 도모한 단체나 어떤 유기체가 있습니까? 고양시가 유일할 텐데 없다고 판명이 되어 있지요, 케이스는 그런데 지금 바이오와 화훼를 묶어서 막연하게 했는데 바이오화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어떤 생화학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분야이고 화훼라는 것은 그야말로 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닐하고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연 사업성 분석을 해서 용역을 연결한다면 용역 대상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해 보시고 여기 올리신 건가요. 여컨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명공학이라는 뜻에서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에서 시작해서 워낙 광범위한데 그 안에 화훼 생명공학 안에 식물쪽하고 연관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감자크기를 키운다든지 토마토를 크기를 키운다거나 영양분을 한다든지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훼쪽에서도 화훼안에 바이오쪽에서도 화훼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을 묶어서 바이오화훼명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칭이 적절치 않다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훼쪽에서 어떤 바이오하고 연관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자 명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인수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초라는 어떤 지역사업으로서 그동안 화훼가 상당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기금도 7억원쯤 있어서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합니다. 또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것은 극히 미미하고 지금 화훼라는 산업 자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좀 옆에서 끌어준다면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거지요. 특히 우리 서울시내에서 우리 서초구만큼 내곡동, 우면동 여기만큼 화훼가 활성화 되고 나름대로 발전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지원만 해준다면 성당한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거창하게 10억 들여서 용역했다는 것 아닙니다. 한 5,000만원 정도 해서 정말 기본계획 꾸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한다면 할만한 대상처가 기관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저희가 화훼전문가들하고 그동안 두 세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화훼전문가하고 조경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꽤 있습니다. 대학하고 밖에서 도시계획이나 조경을 하는 업체들과 같이 한다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바이오하고 화훼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클러스터 예를 들어서 광장 이런 그런 공간적 개념입니다.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생명공학이나 생공학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별지 자료 만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약용클러스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약용클러스터가 아니고 약용식물클러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바이오 개념 범주 안에 드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클러스터를 화훼클러스터라는 것은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이오화훼클러스터 이렇게 해서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바이오클러스터와 화훼클러스터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으나 이 자료상으로 볼 때는 바이오하고 약용식물클러스터는 같이 조성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서초구 역사가 막연하게 화훼시장이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백의 토지에 공지에 그냥 자생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영세민들이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초역 3번 출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의 발전단계를 보면 도시가 발전을 하면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 전에 그런 화훼단지 비슷한 것이 있다가 점점 외곽으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지금 양재 근처까지 물러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가 예컨대 이것을 해 보자는 목표가 내려 왔으면 우리 서초구가 바이오 및 약용식물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인지 꽃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까 방법까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돼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를 내곡동하고 우면동 업체가 면적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입장료를 받고 그런 수익사업 관광까지 연결이 됩니까? 이것은 Nonsense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까지 하려면 수익사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예컨대 용인의 에버랜드라든지 태국에 로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되며, 목표는 무엇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필요성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은 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가 서초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것이 꼭하게 되면 관광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과천쪽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빈 공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우리는 기초이지만 광역 서울시에서 빈 토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려는 경향 때문에 그 방지용으로 하는 목표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한 마지막 부분 일 것입니다, 진정한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의 보호와 우리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적이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용역을 1억 5,000만원을 주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여기 생물학분야의 교수들이 많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먼저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은 강사료만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오더는 내려 왔으니까 제가 대상처를 물었는데 대상처 어느 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된 데가 있습니까? 바이오클러스터, 화훼클러스터 용역주어서 바로 답을 줄만한 용역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있다는 것이지요, 바이오화훼클러스터가 우리도 개념정립이 안된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단계까지는 조사가 덜 되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국과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현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보면 서초구의 화훼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도 우리 서울에 있어서 가장 큰 화훼 쪽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분들도 영세합니다. 이분들을 뭔가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뭔가 조금한 해주면 서초구의 명물로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다듬어주면 그것이 하나의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으로 줄 수도 있고 관광테마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대학교수님들하고 연관을 시켜주면 여기서 기술개발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여건 자체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빈 땅에 뭔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시설들을 입지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과천 같은 데는 그런 화훼에 대한 헤게모니를 뺏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이 화훼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잡아서 육성을 한다면 우리 지역 산업의 명물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 화훼 이것은 영역이 분명히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중에서 화훼 쪽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용역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꽤 많습니다. 저희가 토론회에 오신 분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래서 이 분들하고 5,000만원 정도의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 이런 것도 거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몇 분 와서 돈 십만원씩 드리면서 자문을 하는 한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 하려면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례는 우리 해당 국과에서도 알아보신 것 같은데 자료 3쪽에 있지요? 우리나라 지자체로서 신종품 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유치 단체로는 고양시가 유일하나 수익 창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물론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훼산업 자체가 육성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큰 이득이고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이 모이고 이 테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떤 지역 발전에 상당히 공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의 접근방법이 그런 쪽입니다. 고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바이오화훼클러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광장 개념이라고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신 모양인데 ···

공간적 개념이라고 ···

공간적 개념요, 사실 저희들은 말입니다.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요, 저희들은 화훼 생산농가하고 연구기관, 관련대학 이런 화훼유통공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쓴 용어입니다, 용어자체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 보고 싶은 사업은 물론 화훼바이오 클러스터를 결성하면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화훼직거래장터라든지 화훼육묘장이라든지 화훼전시관이라든지 자연생태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적인 구상을 해서 종합적인 공원을 만들어 볼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관내 화훼농가에 예를 들어서 화훼 육묘를 해서 좋은 품목을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면 우수한 꽃을 생산하면 판로는 우리 1,000만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화훼만 생산하면 얼마든지 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100%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클러스터라는 것은 매스컴을 봐도 아시겠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예컨대 원주 같으면 원주해서 그것은 공간적 개념이지 네트워킹은 아닙니다. 네트워킹은 그야말로 연결인데 좌우지간 용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벤치마킹 사례로 봐서는 수익사업은 안 되는데 아까 설명은 지자체 별로 수익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이 바뀌니까 질의 논점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까?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구 포함해서 지자체가 주체가 된 수익사업은 거의 지리멸렬해서 계속 매년 예산 때 보충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 볼까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우리 구비로 다 매입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토지주를 다 조사해서 토지주와 같이 공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주도 참여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기반시설이라든지 운영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뭔가 하나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앞으로 너무 많이 투여될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화훼공판장 실태조사를 하고 현지 주민들 지금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주민들의 어떤 바닥의 소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화훼공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차례 저희 구에 와서 허가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브리핑을 받아보니까 이분들은 너무도 사업성이 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는 이런 사업보다도 너무 이분들은 화훼공판장식으로 사업성이 강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역에서는 뭔가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펼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량품종을 저희들이 육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훼 농가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또 좋은 꽃을 생산하면 얼마든지 판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보장합니다.

이 문제는 이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잘 되기를 바라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봐도 제가 2대 의회 때인가 화훼공판장할 때 새로 시작해서 개관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의 화훼가 잘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별개 없어요. 그래서 말은 우리 서초가 화훼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데가 과천하고 가깝다 보니까 과천을 많이 가보는데 과천도 화훼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서초하고 과천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선적으로 화훼에 역점을 많이 둔다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봐도 얼른 느껴져야 하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 지역은 화훼산업이 상당히 잘되고 있구나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 서초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과천 쪽에는 과천사거리 같은 데 지나가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과천은 화훼에 대해서 대단하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계절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잘합니다. 우선 눈에 딱 띕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으신 것 같은데 좀더 역점을 두셔서 우리도 뭔가 눈에 띄게 우선 분위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나 또 전국 어디에서라도 서초구를 지날 때는 서초구는 화훼가 역점이로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운동시설 중에 테니스장 있잖아요, 테니스장을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이 테니스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1면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테니스장을 반대하신다는데 굳이 꼭 테니스장을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한 대로 게이트볼장 1면을 더해서 게이트볼장 2면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잠원동 체육관 주변 조경계획은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굳이 우리 서초구청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시설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완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의회 사무환경 언급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른 해당국에서 집행부 쪽에 사무개선 그 다음에 홍보비 책정 그 다음에 구청장 및 부구청장이 활용하는 상황실 그 질의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제 저녁에 어떻게 뽑으면 되느냐고 밤에 전화가 집행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대로 우리가 상의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준비해 놓아야 내년 정도라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본회의장 아니면 의원연구실 부분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것으로 보고 제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이런 것이 화장실 물 샌다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유심히 보기 시작했는데요. 단편적으로 말해서 의원휴게실은 그야말로 휴게실입니다. 그 휴게실은 말이 의원휴게실이라서 그렇지 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사무국 직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건물에 아래층이나 위층의 사람도 휴식이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본회의장하고 위원회실은 회의를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정상적인 질문 답변을 하려고 하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일 질문할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 의원연구실 공간에 사무직원 1명 포함해서 약 16인이 있는 공간으로서 과연 저것이 적합한 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측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 시내에 사무국 직원의 1인당 평균 면적은 2.5평입니다. 그러면 서초구의회의 적어도 3만 명 이상을 대표하는 의원이 제대로 사무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저 정도 공간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그 앞에 입구에 보니까 그 소파 같은 것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의자가 5개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그 상태에서 추경 예산이 올라와 보니까 집행부에 막연하게 2억 막연하게 얼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차제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것이지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도 그런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느끼신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그 정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장경주 부의장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청사가 부족하고 좁다보니까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빨리 이 청사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또는 사무국이나 전체적인 공동 관심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 회의 때도 제가 가끔 참석을 합니다만 최대한도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회관을 빨리 짓는 길, 우선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 보아서는 집행부도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우리 구청에 있는 사회단체를 바우뫼복지관이나 구민회관으로 내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법 없이 OA사무기기라도 확보해서 공간을 섹터를 정해서 의원님들의 하다못해 거기서 자료라도 수집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구 집행부 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1층에 오케이민원실이 확정이 되게 되면 혹시 구청에 공간이 다만 1개 과 정도라도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사무실을 이전을 시켜서 우리 4층이나 또는 2층에 어떠한 섹터를 우리가 할애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좁은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자주 연락을 해서 우리 의원회관이 조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같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저도 물론 재선의원이지만 자료하나 준비하고 시나리오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보통 한 장 만드는 것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아마추어들인데 사실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이 공간에서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회별로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지금 의원 전 분이 의원연구실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은 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지금 의회사무국 쓰고 있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방법론적인데 그 인테리어 정말 예술같이 하는 분들 계세요. TV 보면 희한한 좁은 공간에서도 만들어 내는 분들, 어떻게 좀 하시든지 하셔서 총무재무위원회가 지금 의회사무국 있는 데로 가면서 총무재무위원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가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다 딸려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담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명렬 씨든 박향희 씨든 총무재무위원회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한 네 분 정도씩이든 해서 의원들과 직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바로 워드를 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여기는 지금 박영화 씨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을 하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시나리오 만들면서도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전문위원님까지도 위원회별로 같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별도 방이 없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파티션 공간으로 해서 조금 분리를 하더라도 의원들이 쉽게 직원들한테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전문위원님들하고도 바로바로 항상 물어볼 게 있다거나 이럴 때 직원하고 같이 의원하고 전문위원하고 다 모여서 거기서 바로바로 회의도 할 수 있고 위원회별로, 그 상임위가 있다 할 때는 스터디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꼭 의원들과 직원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전체를 놓고 한 번 전문가한테 좀 한 번 의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쪽에 의원휴게실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아이디어를 한 번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한 번 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회별로 이제 의원님들이 각자가 방을 가지고 있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요. 또 그게 안 될 때에는 위원회별로라도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있어서 의정활동을 같이 보좌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현재 지금 우리 공간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의가 끝나서라도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협조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문은전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볍게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횡성연수원 노래방 설치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여기는 2,000만원인데 서초휴양소는 시설공사로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두 배인 까닭을 우선 좀 밝혀 주시고 ···

잘 안 들립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41쪽에는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 시설이 4,0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횡성연수원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서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초휴양소랑 어차피 같은 노래방 기기가 들어가는데 왜 배인지 우선 그 이유부터 듣고 싶고요. 나중에 또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쪽수가 ···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47쪽하고 41쪽이요. 예산서 설명서에는 108쪽 ···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연수원에는 노래방 규모가 25평에 노래방이 2실입니다. 그런데 저쪽 서초는 4실로 규모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테리어와 노래방 기기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십시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대답하실 분이 두 분이 같이 겸용이 되셨는데 그냥 그 한 대답으로 통일이 됩니까?

예.

그러면 예산 규모로 보나 이제 이 서초휴양소의 노래방 시설을 지역적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횡성휴양소의 두 배 수준으로 질과 양 면에서 확보되어야 된다고는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배로 됐다니까 그것은 됐네요.

됐습니다.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아까 우리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사항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횡성서초휴양소 관리동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설계변경이 몇 번째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또 혹시 있으시다면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몇 번째인지요, 주민생활국장님? 서초휴양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횡성이 아니고 서초휴양소입니다. 108쪽에 ··· 저희도 같은 휴양소를 갖고 이름을 변경해서 저 초선이지만 초선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설계변경을 도대체 몇 번째인지, 여기 설계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서초휴양소 관리동의 설계변경은 이번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제1차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가예산을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세워놓으셨으면 ···

추가적으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1차 설계변경이고 이 추경에 반영된 1억 5,150만원이 설계변경과 이에 따르는 부속 에어컨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추경에 올라온 그 외의 추가예산은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는 없으신지요?

추가 들어갈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노래방의 설치비 4,0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요, 아마추어기 때문에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방범용 CCTV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연히 예산 올라온 것이 방범용 CCTV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변칙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불법주정차 단속한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전용하고 그런 답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만약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한다면 이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해도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만구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방범용 CCTV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때 이것을 일반회계를 절약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그것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방범용으로 올렸는데 방범용 CCTV도 기능이 방범 + 주차 + 쓰레기 세 가지하고 기능을 앞으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올렸는데 지난번에 장경주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하면 어떠냐 검토 말씀이 계셔서 검토한 결과 오늘 다시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안 나오시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로 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로도 불법 주정차로도 줌인이 가능하다 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고 일반회계도 가능하고 특별회계도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국장이 특별회계로 가능한지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가 엄청 틀려요, 불법주정차는 차가 주차가 많은 장소에 교통량 흐름을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방범용 CCTV는 우범지역에 거기 차들이 많이 대는 데에 불법 주정차 할 정도로 많이 대는 데에는 방범용하고 의미가 없어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의회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느닷없이 지금 예결위 마지막 총괄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이만구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그것 인정하신 거예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저도 지금 와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현장에서 있다고 주차단속도 되는 CCTV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하고 좀 더 검토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지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벌써 답변에서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여기 계신 다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안 되고 주무국장이면 업무를 정말 총괄하고 전결권도 가지고 계시고 책임을 지고 하시는 분인데 내부적으로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슨 행정에 대한 이런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한 번만 들어도 알아들으실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열 번 들어도 못 알아듣고 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20번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이 있습니다. 수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오늘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예산대로 승인을 해 주느냐 삭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차피 예산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주고 교육시킨다고 그런다면 뭐 하지만 계속 홍보하고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끌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의 요구가 왔을 때 그럴 때 예산편성하면 아무 문제없이 스무드하게 다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화보집은 디자인 기획하고 번역하고 감사하는데 4,000만원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판 한영같이 해서 세 개 정도해서 단가가 2만원씩 해서 1,000부로 한다고 그러면서 6,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총괄하기 전에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말은 이 출범시기 7월달에 구정화보집을 발간을 했는데 그때 500부를 해서 265만 9,000원이 들었다고 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000부를 하는데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500부가 물론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화보집 만드는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 치더라도 500부에 200여만원이고 1,000부 배로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00부를 7월달에 3개월 전에 만들었을 때 그때 500부가 소진이 일부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남아 있는 부수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모로 시기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정화보집은 1년이고 2년 지나서 할 일이 많게 되었을 때 그때 새로 제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고 그러면서 이 1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말씀의 주요한 요지는 지금 이것을 만드는 시기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단가부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기업을 하시는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홍보라는 ···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이 물어본 얘기를 요약해서 해야지 불필요한 ···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한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얘기,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소리를 질러요?

소리는 무슨 답변을 명확하게 하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소리를 질렀습니까?

지금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지요.

예산 받으러온 양반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것 되겠어요.

위원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양반 그런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구청의 공무원이지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묻는 말에만 그것에 대한 핵심만 말씀하시면 되지 기업을 하는 알만한 사람이 뭐 ···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화보집에 대한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 또는 서울시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용도보다는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개별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서라면 그것이 5개년 계획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구 전체 현황과 이미지를 외부에 마케팅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제품설명서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롭게 민선4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출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뜻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500부를 추가로 한 것은 지난번에 새로운 CEO로 모실 분이 새로운 분이 오셨고 그래서 한 4페이지 정도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30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정화보집을 한개 발간하는 데도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있습니다. 화보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적어도 내년 3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 소요량이 현재 300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찾아오는 말하자면 새로운 CEO가 취임한 초기에는 외국 손님도 많고 외국으로 나가실 일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소요량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가상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500부를 만들 때는 기존에 있던 필름을 있는 것을 단순히 인화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싸게 먹혔지만 이것은 새로운 필름을 제작해서 다시 만드는 그리고 또 현재 규격이 너무 작아서 이것을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소요 예산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요약을 하면 4페이지 정도를 수정했다는 말씀이지요. 그 전에 한 것이 4페이지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수정된 부분이 ···

수정된 부분이 4페이지이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고 크기 차이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싸진 것이다 먼저 것은 4페이지 정도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것이고 그래도 265만 9,000원이고 1,000부해서 1억원하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1,000부 만드는데 1억원이 든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답변 중에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6개월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답변할 때는 만드는 시간이 6개월이고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3월달 정도 되면 그때 다 소진이 된다 그러니까 그 답변도 지금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제작하는데 6개월이 들고 나중에 후미에 가서 답변할 때는 소진하는데 6개월이라는 것은 그러면 3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월인데 만드는데 앞으로 6개월이 든다고 하시면 추경에 하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말씀은 화보집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7월에 차라리 제작을 안 했거나 당시에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알차게 만들었다면 이중으로 제작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됐고요. 여기 구정 홍보판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상황판 개선에 관한 것도 이것도 일부 짚었는데 이것이 5층 소회의실에 60인치 1대 1,060만원 들여서 하고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해서 55인치 700만원씩 2대 해서 1,400만원 2,4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홍보용 상황판이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층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기에 대형으로 해서 60인치가 되건 100인치가 되건 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해야지 실제적으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지 5층에 청장님실 하고 부구청장실에 해서 2,46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정말 제목 그대로 구정홍보용 상황판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어제 오전에도 저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미진한 부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위원님께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주민들이 보는 자리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구청에 현재 1층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PDP TV 이런 것을 설치할 그런 주변 환경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번 광고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기기를 조작해 가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설명하는 브리핑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1층에 놔놓고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기 적합한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PDP TV같은 것은 어떤 장면 하나하나를 손님들한테 놔놓고 우리 구의 첫 이미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용으로 딱딱 지휘봉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조작해 가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조작기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상황실에는 외부의 단체 손님이 왔을 때 브리핑하기 위한 기구이고 또 구청장실에서는 주요 귀빈들 VIP들이 왔을 때 하는 것이고 부구청장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년 이것을 현재 종이로 하는 상황판을 제작하다 보니까 한 1년에 그것이 소요비용이 ···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요약하면 그냥 전시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 개발하는 것 맞춤형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웹사이트 컴퓨터 이런 기술은 계속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 3억 그날 답변하실 때 한 4억원 가까이 들여서 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또 2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급하다 하면 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까지 급하게 시대가 계속 변하는데 조금 더 준비하셨다가 본예산 때 올려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사양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때 해서 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하시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전산, IT계통의 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빨리 진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모아놨다가 할 때쯤 되면 또 다른 기술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상시적으로 우리가 보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을 우리가 본예산을 기다렸다가 다시 할 때쯤 되면 발전하는 IT기술에 우리 서초구는 3개월 뒤진다는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셔서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개편이 들어간다면 내년 1월에 하는 것보다 현재 3개월 더 빨리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오히려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고 3개월 늦게 되면 다른 강남구나 동작구나 관악구나 이런 데는 당장 현재 기술을 해서 3개월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게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3개월 후 되면 좀더 나은 사양으로 먼저 출발은 했어도 더 좋은 것으로 뒤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됐습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이춘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있는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에 관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불용처리하는 예산만도 상당하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구태여 2,000여만원의 이자를 들여서까지 진행을 했어야 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2004년도에 매입계약을 하면서 그해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5년연부 취득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자 연4%를 지불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 있는데도 왜 이자를 물면서 연부취득하느냐 이것이 그동안의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으로도 일시불로도 지불 가능한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변해서 그렇게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우리 구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인 이상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세 번을 답변하셨는데 한 번도 발언권을 안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려서 잘 안 보여서 그런가보다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시각이 이런 시각이 있고 저런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라는 정책을 설정을 한다면 지금 여기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이 보는 시각과 배은경 보건소장님이 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시각은 흡연율을 어떻게든 낮추어서 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할 것이고 황 국장님 같은 경우는 세수를 많이 걷어서 우리 다같이 잘 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피우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려운 데 쓰고 하자, 두 분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듯이 저희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분도 시각을 저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구나,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문은전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증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감액은 8억 4,55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조정내역으로는 79쪽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매도시 정보센터 및 자료홍보관 설치, 80쪽 인사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구민만족 행정혁신 리더십 교육, 8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횡성연수원 차수옹벽 설치, 80쪽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횡성연수원 목욕탕 온수보일러 설치 및 순환시스템 설치공사, 108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휴양소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용역,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계산진입로 데크설치 사업 설계용역은 상임위 안대로 하고, 102쪽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잠원동 체육관주변 공원조성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다음은 예결위 조정사항으로 78쪽 서무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직원후생복지 등 편의시설 공사 등 4억 9,000만원을 3억 9,0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며, 동 체력단련실 및 사우나시설 신축공사를 사우나시설 신축공사로 하여 2억원을 1억원으로 하여 1억원을 삭감하며, 79쪽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매 6,400만원 전액 삭감하며, 85쪽 기획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구정화보집 1억원을 전액을 삭감하며, 86쪽 기획예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정홍보용 상황판 개선 2,460만원을 1,6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하며 자구정정으로 74쪽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집기구매를 본회의장 집기구매 등으로 자구정정하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방금 문은전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가 없으므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은 의안번호 제7호를 먼저 하고 다음 의안번호 제8호를 표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용덕식 문은전 강성길 노태욱 이웅재 장경주 박옥주 출석공무원( 14 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건축과장 이진형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지적과장 최종수 보건행정과장 전칠수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의약과장 강귀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용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