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제의)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 도시개발과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지역계획담당입니다. 김용화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우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김현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주용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영월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명품도시건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좋으신 정보를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로는 2006년도 7월 수해로 인한 복구비 등이 포함된 도시개발 예산이 73억 3,025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2,642만 6,000원이 되겠고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6,73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6,065만 9,000원이며 세출분야는 수해복구 사업비 등 11억 7,063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6,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일반회계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회계는 지역계획 관리가 3억 3,123만원 증액, 상하수도 관리가 2억 5,787만 8,000원 증액, 일반지역개발이 67억 4,114만 8,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73억 3,0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123만원이 증액된 2억 3,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31만원 증액, 경상적경비 중 도시계획 공람수수료 1,650만원 증액,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월군계획위원회 수당이 280만원 증액, 직급보조비 42만원 증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6,500만원입니다. 이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 체불용지 보상이 2억 증액된 3억원, 금용아파트 옆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금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예산은 증액된 62억 221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2억 5,7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시설비 중 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2개소에 대해 국비 5,000만원을 사전 사용하였던 것과 간이급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국·도·군비 포함 2억 6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당초 약물내기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약물내기와 삼옥간에 터널공사가 추진되어 약물내기 명소화 사업은 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수해로 피해를 본 주천 장충약수터 복구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비로는 67억 4,114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2,166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중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500만원 늘어난 830만원, 보조사업 시설비 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0억 1,699만 3,000원 증액,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예산 5,000만원 증액,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감리용역 사전사용에 3억 3,336만 7,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자체사업은 3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현수막게시대 신설 1,500만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읍·면간이상수도 보수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인 6,735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6,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업외수익으로 일반이자수입이 6,5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2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0억 5,628만원이 증액된 46억 211만원으로 상동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수해복구공사 4,222만 2,000원, 영월지방상수도 취수장 수해복구공사 6억 1,338만 7,000원, 설계 감리비 8,743만 2,000원, 하동 농어촌 상수도 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2억 753만 9,000원 등 국고보조금과 같은 공사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1억 5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용가 미수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1억 7,063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6,6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이중 상수도사업비용 2억 5,324만 1,000원, 자본적지출 9억 1,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을 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49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이동 및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수당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상수도업무관련 국내여비 797만 3,000원 증액하였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과 대민활동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종사 공무원활동비는 7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전경비로는 상동지역에 공급되는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납부잔액 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비는 1억 7,353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1,235만 5,000원으로 인건비 항목이 2,8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56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 인사 및 증원에 따라 12월까지 지출을 예상해 본 결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분야에서 감액분이 발생했고,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에서 증액분이 발생해서 이에 따른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21만원, 대민활동비 26만원을 감액하고 북면 급수구역에 대해 영월상수도에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북면정수장 기전설비 개량 및 자동화 예산 2억 3,00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에 삭감된 예산을 남면정수장 소독설비 개량으로 변경 계상하였고, 주천정수장 취수펌프 교체 및 유량계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직한 공익요원 봉급 및 상여금 49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는 누수관 교체에 따른 예산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영업비용 관련 각종 행사장 시설물 설치비에 대하여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2,52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6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10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인사이동,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당초 계상되지 않은 장려수당과 일수가 늘어난 연가보상비를 증액편성하고 수당에 대해서는 실 근무일수를 감안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직급보조비가 8만원 증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잔액 예상분 80만원 감액, 대민활동비 540만원도 감액하고, 공기업종사공무원 활동비 864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수선비로는 영월연립, 진영연립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예산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억 1,739만원이 증액된 49억 1,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가동설비자산 9억 1,659만 3,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는 시설비로 북면상수도 급수구역확장예산 5억 9,622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5억 9,11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천정수장 취수펌프 및 도수관로 설치비 2억 9,784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 3개소에 대해 10억 4,7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687만 6,000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같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주천정수장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로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 400만원, 영월정수장 영상감시 모니터 구입비 200만원, 옥외자동검침용 PDA 구입비 150만원 등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하여 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위원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번 피해를 입은 수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웰빙수 공급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감성과 디자인의 개념을 결합, 중부내륙지방의 중심명품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시개발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에 시설비란에 모두설명에서 과장님께서는 약물내기 명소화 사업 5,000만원이 도로공사 때문에 안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장충약수터로 편성이 되었네요. 그러면 물론 장충약수터가 많은 이용객이 있고 물맛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극심했겠죠. 여기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사전파악이 됐나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약물내기에 예산 5,000만원이 그대로 장충약수터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물내기 명소화 사업은 약물내기에서 삼옥간 터널 공사를 하고 있고 주변 입구에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변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물내기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터널과 연계해가지고는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터널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예산이 장충약수터로 편성이 됐잖아요. 이것은 계획에 있던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해피해가 있어서, 그렇다면 5,000만원에 상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된 내용인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복구를 해서 약수터가 제대로 된 물을 시민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거죠.

장충약수터 정비 관련해서 수해피해를 당한 것은 이 지역이 하천변이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수해복구비가 사실상 계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5,000만원이 어디에 복구하는 데 중점적으로 쓰여지나요? 거기 약수터 가봤는데 거기 관이 묻혀있나요?

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 붙임 옹벽시설도 이격이 됐습니다. 이격이 되고 그쪽 주변이 물이 나오는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찾아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것이 5,00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맨 위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사전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영월군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명품도시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월군 전체의 간판사업을 새로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아름다운 거리조성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선 시범가로는 장릉지구 약 40개 상가에 가구가 대상이 되고 일반상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200개 내지 300개 표준매뉴얼을 품목별로 작성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면 옷가게와 관련한 아름답고 예쁜 간판 20~30개를 표준모델로 놓고 이중에서 실수용가가 고르도록 해서 그런 예쁜 간판이 다르지만 모였을 때 개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하실 때 비용이 이것 가지고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증액하실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일반 시내간판도 좋지만 영월에 삼옥이라든가 수주, 주천 쪽에 가면 팬션이 많이 있습니다.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팬션지구 이쪽에 간판들이 보기에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데 관광객들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중점을 맞춰서 용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001년도 경관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됐지만 실시계획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경관조성 실시계획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야에 도로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이정표라든가 팬션에 대한 간판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민원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 권원갑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금중호입니다. 건축담당 엄창식입니다. 지적담당 한희동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엄영주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금회 4,69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에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수당에 1,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건축계 인원증가와 직원 1명이 지난인사 때 민원봉사과에 인사발령이 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25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민원고객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민원복구입으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지조사용 용지구입을 400만원, 롤플로터 잉크구입에 400만원, 조사용도면 보관함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지조사용 용지구입관계는 부지지번의 주소체계를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영월군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건물마다 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체계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에서 18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기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군은 예산관계로 아직 추진을 못했는데 우선 금년에 1차 현지조사하고 다른 시·군에서 한 내용을 기초조사 및 선진지 견학까지 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내용은 법이 2006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해서 9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중에 있으며 공포는 10월 4일 쯤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까지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전환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열람용 지적도면 책자구입에 120만원,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거래신고 서식인쇄 및 바인더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실 도시계획도면 열람대 제작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도면이 일일이 주민들이 열람하려면 창구직원들에게 문의해서 열람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열람대를 제작해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직접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으로 39억 1,154만 1,000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시설비에서 집단이주 마을 기반조성 사업 수해복구사업으로 연당지역에 46억 1,778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산리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848만 7,000원, 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억 9,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업주민 정착지원자금으로 해서 북면 쓰레기처리장 옆에 농기계 대여보관창고를 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상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저희 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현재 의견이 정립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우선 사용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에 1,375만 6,000원, 문산리 오수처리에 151만 3,000원, 상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3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부담금 당초 30동에서 16동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8,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덕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과목경정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에 빈집을 확보 못해서 금회 추경에 30동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당 100만원씩 해서 30동을 철거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8,4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명년도부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데요. 약 50억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국비지원합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사전에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리고 내년에 조기발주할 계획입니다. 연당 집단이주 보상비 4,000만원, 본내용은 연당 수해주택의 집단이주에 따른 감정을 사전에 해서 여기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4,000만원을 금회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상동주거환경개선 사업 좀 전에 설명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매년 10억씩 50억을 빈집, 상가 및 주택가 골목 등의 주거환경 정비로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다가 저희 민원봉사과로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본 사업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이라면 골목길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공적인 부분을 이용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지역주민들께서는 현재 이 예산을 현금이나 아니면 개인주택보수비로 이용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주로 많았고, 또한 약 600세대가 되는데 600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다 보수를 해준다는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10억과 금년 10억, 2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10억을 금년에 도저히 예산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기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단 대체하기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고요. 나머지 현재 작년에 이월된 10억에 대해서는 공가를 30동을 이미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공가철거비하고 추가적으로 공가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상을 주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상동읍장과 번영회, 사회단체장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정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이 내용 때문에 부군수님실에서 경제정책과 과장, 담당계장과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10억이 확보는 되어있지만 일부 쓰고 7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기술부서니까 할 수 있지만 방향은 정확하게 제시를 해달라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방향제시까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방향제시가 되면 바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50억까지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농촌빈집정비 사업란이 있는데요. 이 빈집을 철거할 때 주천에 가면 주천 5리에 여기서 가다보면 입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머니 한분이 혼자 사는데 거주하는 집은 멀쩡하고 바깥채죠. 그게 주저앉아서 도로 바로 옆에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일단 살고 있기 때문에 철거 지원이 어렵단 얘기를 들었어요.

철거는 일단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철거를 하는데 본인이 철거를 해달라면 철거는 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철거를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변인데,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아주머니 혼자 철거할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안채에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연당 집단이주 보상비 4,0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이주보상비 4,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당 집단이주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전제가 건물·토지를 보상해서 그 보상비를 가지고 이주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꼭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까지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이분들이 보상을 지금 다 예산세운다 하더라도 보상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저희가 기반시설 다 해놓고 그분들에게 이주를 요구할 때 불응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을 세워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계획은 이제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고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에 보상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이 앞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다 충분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연당 쪽에 이주관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지 100평에 25평 면적으로 도농복합형 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됐는데 기존 상가지역이 많은데 만약에 옮겨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건평을 50평 이상 보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든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거기 가서 25평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수해지역에서 5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50평을 고집할 때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는 기본적으로 25평을 일률적으로 지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 상가부분, 또 농촌에서 앞에 마당을 넓게 쓰고 농작물을 거기서 수확한다든가 작업할 공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공 측에서 집을 지어서 군에서 분양책임을 지고 분양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 군에서 분양을 우리가 직접 맡는다면 주공에서 굳이 이걸 다 맡을 특별한 사유도 없다 기왕 지원하는 것이라면 분양까지를 마무리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결정되면 그 다음 추진단계로서는 사업부지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지역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주공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용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설계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60가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입자도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게 원래 민원봉사과 업무였나요? 도시개발과 업무였나요?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계가 있을 때는 그쪽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가 민원봉사과로 내려오면서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빈집이 어느 정도 되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은 아까 설명이 주인의 동의 하에 철거할 수 있다 하는데 우선순위를 예를 들어서 연당에서 영월 들어오는 도로변 비단 거기뿐이 아니에요. 도로변에 아주 흉물스러운,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주인을 추적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를 우선 도로변에 흉물스러운 빈집을 철거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도로변 아닌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승춘배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보이는 곳에 흉물스러운 공간은 먼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을 사실은 많이 확보 못해서 30동 정도만 우선 추진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약 150동 정도를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이는 지역 가시지역을 먼저 처리해서 도로변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에 혐오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0동에 3,000만원 동당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집은 차가 들어가기도 불편할 것이고 도로변에 있는 집은 철거하기가 용이할 것이고 그런가요?

사실 100만원의 예산이 어느 지역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일이 그걸 구분을 준다면 저희가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동에 대한 분을 면에 1,000만원을 내려 보내면 면장님이 그 안에서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는데요. 쌍용시멘트 앞에 쌍용5리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가가 하나 전파가 되었어요. 그게 1년 동안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왜 철거를 못하냐 하면 자기가 소유한 땅은 10평밖에 안되고 하천부지에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얼마 받았나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매입할 때는 3,500만원에 매입했는데 그 자동차회사에서 보험료가 나온 건 3,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산값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뜯어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장이 가서 철거하는 걸 권유해도 말을 안 듣고 누가 중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주택주인을 만나서 도로변에 집을 짓든지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10평에 집을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철거하는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런 내용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어요. 1년 이상 됐는데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걸 현지에 가서 확인하시든지, 그 지역의 이장하고 확인하셔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지 현장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비용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그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지조사용 용지구입 그랬는데 또 그 밑에 국내여행비에 도로명사업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죠?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걸 보면 도로명을 새로 만들어서 심지어 우편배달하는 업무에까지도 이 사업이 지장을 초래한다, 혼란스럽다, 새로운 도로명이 생겨가지고, 이런 언론의 지적을 알고 계세요?

일부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먼저 시행한 시·군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체적으로는 원활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잘된 시·군이나 또 그렇게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확인된 부분을 잘 조화해서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가장 나은 도로명칭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예를 들어서 장릉로, 영흥로 이렇게 도로 개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말씀을 잘 된 쪽에 벤치마킹을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영월군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도로명이 되어야 쉽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서 새로 도로명을 지어놓으니까 과연 어디로 찾아가는 것인지 물론 영월관내는 좁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혼란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은 되지만 외지의 사람이 왔다간 사람이라도 왔을 때 이 도로가 위치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데 좀 주안점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기 큰 도로는 대체적으로 도로명이 거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큰 타이틀로 도로명을 잡다가 골목길에서 그런 헷갈리는 부분이 더러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는 골목길 소방도로까지도 도로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나가서는 도로명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거고요.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설과에서 도로명을 이미 한번 주민들에게 안을 제안받아서 도로명칭이 다 부여가 되어있습니다. 큰 도로는 그래서 그 명칭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어느 지역은 도로가 무슨 도로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개 읍·면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영호 세정담당입니다. 유수종 징수담당입니다. 조광희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엄계안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김연묵 경리담당입니다. 복식부기담당은 연가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재산운영담당 최종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또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4억 8,792만 9,000원이 증 되어 151억 7,050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12억 2,827만 4,000원 증 되고 내국세정산분이 4억 2,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이 증 되어서 지방교부세 총액이 23억 4,827만 4,000원이 증 되어서 927억 25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 정산금이 2,918만 1,000원이 증 되어서 14억 2,918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민원봉사과 외 전체 과에서 445억 992만 8,000원이 증 되어서 1,062억 6,385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이 일괄되었습니다. 세입총액이 577억 3,776만 2,000원이 증 되어서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이 2,240억 3,127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1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130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가 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중에 인건비 연가보상금이 2억 469만 4,000원이 증 되어서 인건비가 181억 3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행사보상금으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도비로 하는 바람에 1,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하동 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가 사전사용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군유건물 1급관사 주변 정비공사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청사내부시설정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급관사 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은 4억 2,513만원이 증 되어서 203억 7,896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급관사 매입건에 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급관사는 지금 현재 부군수님 관사를 1주공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17평형인데 구입한 지가 20년이 넘어서 노후되고 그래서 좁아서 이번에 새로이 평수가 큰 걸로 구입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평수가 크다는 건 몇 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0평 이상 짜리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 보니까 부군수 관사는 2급관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관사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걸 구입은 1급관사로 하고 사용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관사로 1급관사를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부군수 관사는 사실 2급입니다.

지금 부군수 관사가 2급인데 관사를 매입하는 것은 지금 1급관사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예, 1급관사를 매입합니다.

부군수 관사가 오래됐고 좁고 노후되어서 1급관사를 매입하는 건데 우리군 조례를 보면 부군수 관사는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1급관사를 매입합니까?

그것이 부군수님이 쓰면 2급관사고 군수님이 쓰면 1급관사이기 때문에 구입을 2급으로 하면 군수님이 쓰지 못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1급으로 구입을 하고 군수님이나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쓴다는 것은 상시사용을 하지 않고…….

상시사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사용을 합니다.

상시사용을 하는데 군수 또는 부군수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1급관사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인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쉼터는 지금 경로당에 준하는 시설로 해서 부지가 약 480평 되는데 그걸로 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로 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쓰기는 그렇고 해서…….

노인쉼터에 그럼 현재 용도가 뭡니까?

지금은……

1급관사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노인쉼터로 되어있습니까?

그걸 지금 바꿨습니다. 1급관사를 해제한거죠. 관사에서 해제하고 일반행정 재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노인쉼터는 관사가 아니다?

관사는 해제하게 된 거죠. 사실 다시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걸 매각하거나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리는데 우선 그런 형태로 지금 쓰기 때문에 급히 쓰느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다음 차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 군수관사를 차후에 사용하게 되면 부군수관사하고 군수관사를 한동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한동이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파트를 둘이 쓸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분이 쓰든지 군수가 쓰든지 부군수가 쓰는 걸로 하고 나중에 또 필요가 되면 구입하는 것은 그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영월군수께서도 군수관사를 어르신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제에 부군수 관사가 좁고 노후됐다는 이유로 1급관사를 다시 매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군수께서 군민들에게 취한 행정행위하고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사를 매입해서 군수나 부군수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군수께서 입주를 하고 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은 쓰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급관사, 2급관사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1급관사는 기관장 관사를 1급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2급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의 문제인데 2급관사로 매입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넣을 때 2급 관사로 넣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사의 규모 평수, 건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하면 1급관사이고 기관장이 아닌 부군수나 과장님이 쓰면 2급관사라고 한다면 2급관사 매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1급관사로 해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겉으로는 군수가 관사를 휴양시설로, 놀이시설로 제공하는 척하고 뒤로는 엉뚱하게 관사매입하고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정해서 내년이나 후년쯤 가서 1급관사를 구입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아니면 현재 관사를 꼭 구입할 필요가 있고 또 부군수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좀 보다 좋은 관사를 마련해 주고 싶다면 명칭을 2급관사 매입으로 해서 구입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급관사로 정정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급관사 매입이란 것은 2급관사에 준하는 걸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관장용이 아닌 걸로 2급관사를 구입해서 쓰고 필요시는 1급관사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송석배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박광식 장수복지 담당입니다. 윤수중 환경기획담당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석종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복지환경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복지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193억 7,754만 4,000원 보다 3억 6,477만 9,000원이 감액된 190억 1,2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청소년관리 경상예산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행사 참가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동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구제단 활동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의제21구성운영비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비 7억 4,571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428만 5,000원 등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없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동강 섭세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6억 3,5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경상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 쓰레기수거사업 보험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투기단속 아르바이트 인건비 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 3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수해 쓰레기수거사업비 1억 6,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비 산정 용역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쓰레기처리시설사업비 6,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둥글바위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 8,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화장실 22동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처리사업비 2억 7,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 시설부대비로 43만 9,000원과 둥글바위 오수처리시설 수해복구부대비로 2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청소체계구축 연구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교체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함 구입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곰두리한마음축제’참가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문화체육동아리 활동지원비 300만원과 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 지원비 3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998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중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계급여 8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 2,85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삭감이유는 당초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04만원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비 2,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운영비 1,0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 2억 8,1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지원금으로 1억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수 수당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시설운영비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경상예산입니다. 여성회관 수강생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참가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행사비로 과목경정한 부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생활요리 및 요리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서파쇄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경상예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3,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지원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4,2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 3,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지원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지원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정위탁아동양육 및 상해보험료지원비 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2,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4,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 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지출금 예비비 등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영월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비 국비반환금7,871만 5,000원과 도비반환금 3,906만 5,000원 등 1억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2년도에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비 법면공사비였으나 능동천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사로 인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2,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국비 6,800만원과 그 밑에 도비 850만원 등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9쪽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예산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부담금 3,8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62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8,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6억 3,5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11억 5,900만원과 하수관거설치사업비 26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부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이 배정되며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착공이 되지 않아서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비 2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사업비 7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1,5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환경관리경상예산입니다.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비 1,5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환경관리 중 경상예산입니다. 182쪽입니다. 연가보상비 2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6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경상예산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관리 과목경정으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설치 1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설치비 34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5년도 마을하수도 운영비 집행잔액 3,118만 1,000원과 2000년도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집행잔액 8만 9,000원, 2004년도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16억 3,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7페이지 용역비 중에 효율적 청소체계구축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3,2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어떻게 한다는 용역입니까?

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처리를 지금 대행업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행운기업하고 성원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대행업체에서 독립채산제 식으로 하는 것을 폐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주게 된 것은 지금 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대행에서 하는 것을 일원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원화 되어있는데 일원화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하고 대행을 했을 때 수거지역에 대한 지역안배 문제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한 산정,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꼭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해야 할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지만 대행업체에서도 인정하고 기관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마찰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과를 보면 대부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복지환경과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물론 살림을 잘 하셨겠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쪽이 복지환경하고 민원, 사회 이런 것인데 이런 과에서 예산이 좀 줄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살림은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삭감이 안 되고 증액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14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조례구성을 하려다가 집행부로 넘긴 사항인데 영월의제21구성운영이 비용이 4,300만원은 사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10월에 구성을 했을 때 사무실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놔둔 것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는 노인시설운영으로 삭감을 했고요. 28억 1,000만원을. 그 다음에 또 154페이지에 가시면 노인시설운영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초에 군비로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2억 4,9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증액시키고 대신 군비를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노인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군수관사를 바꿔서 노인쉼터를 만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쪽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추가적으로 복지환경과에서 예산을 투입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군수관사를 노인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은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0~3,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다만 거기 1급관사 군수관사로 쓰고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는 아마 재무과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용도만 변경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노인쉼터 이런 개념으로는 따로 없습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개념으로 잡혀있는 것이.

그런 개념은 없죠. 다만 군수관사를 경로당 개념으로 빌려준 거죠.

그럼 명칭만 바꾼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133명,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노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4만 1,000명 중에 7,000여 명이 넘습니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노인분들이 하는 일은 시가지라든가 읍·면에서 쓰레기수거도 하시고 교통안내도 하시고 금강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려운 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도배, 장판도 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인건비가 하루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20일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분이 20일 하면 20만원 가져갑니다. 그것도 사실 서로 신청자가 많아서 노인회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별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번에 1억 더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들한테 용돈도 버실 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전에 보면 하시는 일들이 거의 청소에 국한되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방향전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로 노인들이고 금액이 만원이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LG그룹에서 LG정유사 쪽에는 가급적이면 노인들을 고용하겠다. 사실 업무가 중노동은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기피직종이고 한데 그런 것도 좀 착안하시고 사실 만원이라 그러면 금액적으로 보면, 하루 몇 시간 하시는 겁니까?

보통 4시간 정도합니다.

너무 돈이 적고, 물론 거기에 따른 재원도 뒷받침이 되어야겠지만 특히 복지환경과장님께서는 그런 데 주안점을 두시고 또 서로 하려 그런다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20일만 하게 되어있는 규정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서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하면서 노인분들 일자리지침에 20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도로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하천변에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해야되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0만원은 여름철에 하천변 쓰레기처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사실 못했거든요. 이번에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비로 밑에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처리비로 7억 5,800만원을 순수국비로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2,000만원은 여름철 수해로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것이 국고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은 저희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돈을 집행할 때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항상 사업추진만 되면 추진실적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는 겁니다.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농경지폐비닐 이라든가 이런 걸 수집하게 되면 kg당 150원을 지원해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읍·면에 물량을 받아보니까 부족합니다. 장려금 지원이.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폐비닐 수거율이 영월군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폐비닐수거는 농사가 다 끝나면 마을별로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많이 하는데 거의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kg당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원에서 출발해서 수거비용이 인건비도 안 되니까 호응도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0원은 적정한 가격입니까? 더 인상요인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셨으면 주무계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 상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효율적으로 사업으로 하려면 수거비용이 적다면 적정가격을 책정하시고 보편적인 다른 인접시·군의 수거비용은 kg당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수집장려금은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장려금 주는데 문제는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애초에 kg당 50원으로 책정했다가 15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상폭은 상당히 큰 것인데 이것이 과연 kg당 150원을 책정했을 때 효율적관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상을 시켜서라도 폐비닐이 완전히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농정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영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엄경섭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유관종입니다. 축산담당 김성제입니다. 산림조성담당 이장영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정운중입니다. 산지이용담당 김월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정산림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농정산림과 소관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7억 5,579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37억 3,8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신규직원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분야 전문가와 각 시·군 농업관계기관이 같이 참석하는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100만원입니다. 동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자매결연도시인 초청으로 계상되었던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역시 신규직원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비촉진 홍보용으로 4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06년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경비가 보상금으로 5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당초 270명에서 80명으로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서 1억 4,04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쌀소비촉진홍보용 디지털카메라 1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새농촌건설 군우수마을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9,000만원인데 새농촌건설 마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가 도추천에서 탈락된 군우수마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고자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백년가약마을에 대해서 1개소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월읍 문산2리가 되겠습니다. 새농촌 대표모델마을 지원이 2,500만원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동면 예산에서 본청예산으로 과목경정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비는 기존물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강원감자큰잔치는 수해로 인해서 취소되었기에 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해서 모두 삭감조치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국내여비가 국비로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에 당초에 사업물량이 미확보되었던 분을 이번에 1억 2,1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확대지원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329만 4,000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역시 강원감자큰잔치가 취소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지원 이것도 수해피해관계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1대하고 관리기 2대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이 생산보다는 판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관내 농특산물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각 지역별로 중앙부처라든가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수산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소가 부루셀라 가축질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부임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3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임차료도 45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양어장에 말라카이드그린 대체약품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루셀라병 검사채혈 및 채혈보정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경상보조로 축산분뇨의 액비살포비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수요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1,36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강원흑돼지산우리 브랜드화 사업과 같이 정산처리한 결과 잔액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각각 2,273만원과 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도축장 피해복구는 이번 수해 때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산림병해충방제인부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이것은 산재보험요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0만 4,000원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1인당 3,000원이 상승된 것에 따라서 5,65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정비 인부임은 시설비에서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4만 5,000원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도 이건 동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꽃다리조성사업비로 있던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피복비와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보호수정비에 81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꽃다리조성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계획 학술용역은 저희 관내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별로 특성화 차별화를 꾀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006년도 호우피해시에 산사태를 강원도에서 일괄복구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7,391만 5,000원을 편성해서 강원도에 납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로 인부임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꽃다리조성은 동강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1억 2,80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부는 과목경정해서 인부임과 시설비로 빼고 일부는 절감분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보호수 정비 1,970만 9,000원은 삼옥1리에 있는 보호수인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1,863만 8,000원과 감리비에 594만 7,000원을 과목경정해서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인쇄를 하다가 인쇄미스가 나서 불가피하게 201쪽하고 202쪽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쪽을 먼저 설명드리고 201쪽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임도에 대한 수해피해복구는 3억 4,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709만 5,000원 시설부대비 254만 1,000원해서 임도에 대한 수해피해예산은 3억 5,2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2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잔액 27만원, 2005년도 광견병예방접종 시술비 81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11만원 해서 119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요. 도로변 경관조성계획 학술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계획을 따로 세우신 겁니까?

김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계획 학술용역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영월이 명품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분위기에 걸맞게 우리 국도변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국도변에 여태까지는 읍·면에서 화단 조그맣게 만들고 그러던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자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192쪽에 궁금한 사항인데요. 백년가약 마을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KBS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MBC든 어쨌든 방송3사 중에서 백년가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주는 사업의 일환인데 방송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보통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좀 부족한 부분은 군에 요청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송사하고 합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199쪽에 등산로 정비 과목경정사업이고 인건비로 수정한건가요?

예.

그런데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 등산로가 지금 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라든가 저희가 다녀봐서 꼭 필요한, 인부임은 주로 등산로 주변에 풀 깎고 나무 같은 거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떤 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관내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월군관내 등산로는 여러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지출예산을 다시 인건비로 세우신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비에서 할 부분하고 인부임에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인부임을 지출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풀 깎고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좀 많습니다. 이걸 시설비에서 인부임으로 옮겨서 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200쪽에 과목경정 하셔가지고 다른 쪽에 쓰셨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숲가꾸기는 보통 산림조합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줄게 되죠. 비율에 따라서 감리비도 편성되니까 그런 것을 남는 잔액을 다 모아서 민간인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직접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정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 농정산림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큰살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 우선 계획안을 보니까 정말 꼼꼼히 농정산림 행정을 잘 하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참 잘하신 부분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생략하고 궁금한 거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새농촌건설 군우수마을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심사에서 탈락하는 마을에 고생 많이 하셔서 2,0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군심사에서 탈락한 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올해 추천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 도에 추천한 것이 3개 마을인데 나름대로 최소한도 2개 마을은 우리 군으로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1개 마을이 됐을 때는 3개 마을에 대해서 3,0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당초에 갖고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추진하다보니까 4개 마을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도에 2개 마을이 되면 다행이고 1개 마을이 되면 3개 마을에 대해서 격려도 할 겸 내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1개 마을만 도에 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3개 마을당 2,000만원 그러면 당초에 9,000만원하고 해서 총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나눠준다면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좀 차등을 둔다 그러면 차등을 둬서 줄 수도 있고 도에 2개 마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로 주는 마을이 2개 마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억 5,000만원 갖다가 7,500만원씩 줄 수도 있고 또 봐서 차등을 둬서 8,000에 7,000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가변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심사에 탈락된 부락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중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2,2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리를 하다보니까 돈이 남아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축산업에서는 1회용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축산분뇨처리시설 같은 지원비는 돈이 남아서 삭감되지 않도록 오히려 증액되도록 그렇게 농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제순에 의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효식입니다. 다음 토목담당에 박성배입니다. 치수담당에 정억교입니다. 농지개발담당에 김학수입니다. 복구지원담당에 강형구입니다. 방재시설 담당에 고강순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보다 잘사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큰 뜻을 안고 출범하신 제5대 영월군의회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호우 때 수해복구와 중앙확인반 현지확인 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대부분 수마의 흔적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중앙에서 확정된 사업비를 근거하여 오늘 상정하여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건설방재과에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기정대비 405억 1,252만원이 증가한 681억 4,23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별 내용으로는 우측에 먼저 군도수해복구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105억 9,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정비 수해복구사업 세 가지 나오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그 내용이 분리되는 것은 1차 사전사용과 2차 사전사용 이렇게 합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 밑에 감리비로서 6억 8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216쪽입니다. 3,02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 사업 이것은특별교부세 저희 군에서 7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6억 9,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 14호선 운학~안흥간 도로확포장공사 미보상용지 편입보상에 5억 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기정에 9,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겨울철을 대비한 제설작업용으로 유류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감리비로서 거운~문산도로와 영월~삼옥간 선형개량 공사에 감리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 공사에 4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 부분입니다. 우측 하단에 시설비로서 총 17개소에 해당되는 10억 2,7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사용분으로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누어 시행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부대비로 6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화랏~신천간 농어촌도로공사비 부족예산 1억 5,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지방 1, 2급 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125억 1,6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정비 수해복구에 총 39개소입니다. 28억 1,0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쪽에 기성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천 수해복구사업 사전사용 설계용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수해복구 하천분야 통 털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하천분야에 4,0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형도와 지적도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한 전산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지개발분야입니다. 우측에 수리시설정비 수해복구입니다. 시설비에 총 65억 3,68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수리시설 정비에 16억 8,169만 3,000원, 농업용 관정 1개소 정비에 6,765만원, 농경지 매입에 30.3ha에 47억 8,7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쪽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96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 구간에 수해복구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수리시설정비 수주 무릉리가 되겠습니다. 4억 4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22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선 테이프구입에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서 6억 5,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는 재난지원금에 6억 3,970만원, 그 밑에 재해구호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에 마차재해지구 정비에 시설비로서 8억 7,8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 지출이 됐습니다. 9억 9,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택 전파, 반파 또는 침수에 관련된 1억 7,800만원, 또 농작물 재해에 6억 4,430만원, 시설농작물재해에 1억 5,800만원, 뒷장에 224쪽에 축산시설 피해에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로서 국내여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정비에 2억 8,5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뒷장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가로등 보안등시설유지관리비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변경되는 것은 정비비에서 유지관리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1억 5,764만 7,000원을 삭감해서 다시 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가로등관리용 휴대용단말기 구입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기존 보안등은 대부분 전주에 부착되어있기 때문에 전주번호만 알면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에 채무부담행위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89쪽입니다. 군도수해복구에 군비부족으로 부득이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8억 9,0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5억 4,244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그 중에 93억 7,772만 6,000원이 반영되었고 도비가 10억 6,233만 7,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군비가 총 11억 238만 4,000원 중에 기 예비비로 사용한 2억 1,200만원을 제외한 8억 9,038만 4,000원을 채무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8,65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도 5억 1,674만 7,000원을 군비부담분에 대한 채무를 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지방 1,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에도 군비부담분 4억 5,7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매입분야에도 48억 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이건 거운~문산간 군도확포장 터널부분에 23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터널공사를 진행하다가 실수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사업진행을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먼저 선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수해가 극심한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걱정없이 마무리 복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16페이지요. 시설비란에 군도 14호선 운학~안흥간 확포장공사 미보상편입용지 보상으로 해서 5억 3,280만원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부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건물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기 도로를 닦아 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못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장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쪽에 민원을 접한 것은 없어요? 거기 운학 쪽에 가면 운학슈퍼있고 운학식당 있고 거기 도로변에 상가지역이죠.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대부분은 도로가 닦은 지가 ’97, ’98년경에 닦았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닦았는데 예전에는 기공승낙만 득하고 우선 길을 닦고 보상은 못 준겁니다. 사실 보상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도로에 연접해 있는 건물들 뜯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 그것도 안전성 문제도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대부분 그런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리는 아직 안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덧붙여서 그 민원이 도로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집을 안 뜯겠다는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밑에 부분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구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구간은 안 뜯겠다는 것은 아직은 민원이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잘 알겠고요. 이어서 그 밑에 목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농어촌도로라 그러면 시내권은 아니네요.

예.

연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4대 때도 우리가 차선도색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에는 즉시 도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얘기가 오갔는데 연관성이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 시내할 때 말이죠. 여기 동강사진박물관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차선을 그을 때는 교통계하고 서로 상의합니까?

예, 협의합니다.

그렇다면 시내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진박물관으로 좌회전 하는 차선을 신설한다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나가는 쪽에선 진입이 되죠? 외부관광객이 들어오려면 군청 정문으로 들어와서 사진박물관으로 가야 되죠?

예.

그렇다면 외지 관광객의 출입이 용이하게 하려면 여기에 들어오는 사진박물관에 좌회전이 되는 차선이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여름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도 있기 때문에 도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도입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앞이 바로 석정학교고 그래서 내려가는 것은 지금 그런대로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구조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더해서 문화관광과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전산개발비 해가지고 하천불법행위단속 및 허가용 항공측량 소프트웨어 구입 그랬는데 하천의 불법행위라 그러면 내용이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하천 불법행위는 어느 내용입니까?

하천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사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하천골재를 무단 방치한다든지 또는 하천부지를 무단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공공에 이롭지 못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무단 경작 또는 공작물 설치 이런 위주에서 미리 항공측량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언제는 없었는데 언제 나타났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골재를 무단채취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군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요즘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와 221페이지에 걸쳐있는 것인데 내용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경지 매입5개소 30.3ha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역입니까?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는 이번에 복구가 불가능한 지역 이런 데가 들어가고 제방을 후퇴시켜서 안으로 하천을 확장시켜야 하는 구간 이런 게 들어가는데 하동에 두군데가 있고 대야리에 그 다음에 서면 신천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천도 들어가 있고, 서면도 후탄리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개별적 면적 사항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혁신단장 유석균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담당 박봉식입니다. 균형발전담당 박정국입니다. 노인복합단지담당 김경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지역혁신 및 행정혁신과 특히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부서는 지난 2006년 3월 1일자로 설치되어 지역혁신, 행정혁신, 신활력사업을 통한 균형발전업무, 농어촌복합노인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에 부서의 설치로 인한 예산이체과정에서 각종 예산이 타실과에 합산 편성되어 설명에 어려움이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에 증액요구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및 신활력추진사업 중 공공박물관 상품구입 및 제작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인재양성교육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우수작품에 대한 포상비 부족분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농어촌 우수고등학교로 선정된 영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전체소요액 16억원 중 30%인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농어촌학교의 시설현대화 등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도 2007년까지 11개 군 지역에 대한 1군 1우수고를 선정 육성하고자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저희가 3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상동고등학교 가사실습실 개축보조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행정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혁신토론방 일명 동강나루를 운영코자 회의용 테이블 등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324만 5,000원으로 인원증원에 대한 증가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에 직급보조비로 인원증원에 대한 부족비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0쪽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혁신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57쪽에 지역인재양성교육 경정된 부분이 1억 3,0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요. 이것이 연세아카데미 쪽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예, 연세아카데미입니다.

총 그 비용입니까?

예, 저희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전체 1억 4,000만원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1,000만원 정도는 더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0페이지에 시설비에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부지매입 실버타운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이거면 부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당초 계획 면적은 다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자로 유치해야 되겠죠?

주거단지가 민자 사업부문이 되겠고 공공부분은 별도로 기본계획하고 용역수립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민자 쪽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가장 가까운 예로 어제도 한라건설에서 본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있어서 본사로 자료를 올려 보냈습니다. 지역이미지를 쇄신하고 미래산업이 아니겠냐 그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볼 의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혁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지준환 주사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손영희 주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시화 주사입니다. 진료담당 김명선 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윤주호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영월을 만들기 위한 보건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건소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과 기본인건비 조정, 예산절감액 반영 2005년도 국도비 반환금 계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24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1,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연가보상비입니다. 연가보상일수 조정으로 3,79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을 위해 암조기검진사업 관리요원 예산 25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2,636만원과 국내여비 4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재활전문요원양성비 29만원을 감액하고 결핵업무담당자의 직무교육 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불임부부지원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위탁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7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한방건강증진사업비 1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91만원과 270쪽의 위생관리 국내여비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8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72쪽에 10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26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입양아 관련 조례가 올라왔었죠?

예.

출산장려금에서 입양아 관련 부분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회 쪽에서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장려금이 지금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겁니까?

4/4분기 조례가 개정 공포되는 걸로 봐서 4/4분기 4,0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권고해 주신대로 입양아 문제를 넣게 되면 조례제정을 절차를 밟아서 하다보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2,200만원이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67페이지 불임부부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자녀출산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부부가 이상으로 애를 갖지 못할 경우에 1명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20여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신청한 인원이 적어서 감액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행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14명을 지원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직 정확한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1차 한번 해가지고는 성공 안하고 2, 3차까지 지원해야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겠죠. 불임자들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과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장 위원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 작년도에 출산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2005년도 273명을 잡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

날이 갈수록 감소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어련히 알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하셨겠지만 이 반환금이 반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 금연클리닉 운영 집행잔액 이러면 2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건 몇 명을 하다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금연클리닉운영이 예산반영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사업내역에 보면 일시인부임을 사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자격면허 가진 사람들을 쓰다보니까 연초부터 안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2명을 쓰고 있는데 영양사가 확보가 안 되어서 늦게 썼고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사를 2명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1명 쓰다가 나중에 썼기 때문에 인건비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과,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