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발언

예.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조사의 자료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늦게 나오고 구성자체가 굉장 보기에 힘들게 되어 있어요. 금요일 오전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요구 시한을 딱 맞춰 가지고 금요일 오전에 주시면 금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말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신지, 상당히 힘들어서 지금 어질어질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질문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술용역관련해서 여러 과에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의 유성발전종합계획 그 학술용역에 대한 서류가 굉장히 미비하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목록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분명히 중간보고서라든가, 과업지시서 수의계약관련 자료를 첨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오후에 그걸 재 요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만 가져다 주셨거든요. 왜 요구한 사람한테만 갖다가 주십니까? 모르고 안 보면 못 봐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다 복사를 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유성발전종합계획이 연구용역에 발단 처음의 예를 들면 갑천조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1혁신 아이디어 제출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안되고 발의를 한 것이 어떤 경위로 해서 이런 학술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성발전종합계획은 내부적인 요구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상위계획인 대전시발전계획은 이 시기에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 용역의 기간이 2000년에서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의 2001년에 되어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2002년 3월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2년 정도의 기간은 계획이 아니라 그 기간은 버리는 것이거든요. 향후계획이 아니라 2000년부터 2006년도의 계획을 세웠는데 보고서가 2002년3월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의 공백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도시국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뒤에 관련해서 유성발전 2020계획이 도시개발에서 하죠? 그런데 이 유성발전2020은 그 기간이 발의 날짜는 2005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유성발전종합계획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발의를 해서 다음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 기간은 2년여 정도 밖에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5천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5년동안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중에 한 2년 밖에는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건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여건의 계획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발전종합계획의 1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추진전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워터파크조성이라든가, 관광상품화, 투어버스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묵제조과정 체험장마련, 이거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그 뒷장에 유성관광카드라든가 청사이전검토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세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실행이 된 게 실질적으로 몇 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 보았을 때 그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연구를 해라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용역결과서를 보면 해외 마케팅부분에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반 페이지 정도로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써 놓고 말았어요.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얘기한대로 용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정하다거나 잘잘못을 평가해야 되는데 평가결과서가 없습니다. 첨부가 안 되었는지 실제로 안 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성발전2020계획과 이게 겹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은 유성발전 2020계획도 도시개발이 주가 되지만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안에 내용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청자체의 TFT를 구성을 해서 이런 학술용역이나 발전계획에 대한 대안을 기안하는 그런 부분을 TFT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에는 계획이 그런 쪽으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에 인사조직부분에 추경 때 1억5천예산을 세워서 조직진단에 들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TFT를 꾸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계획이 제가 아까도 지적으로 드렸다시피 한 과에서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학술용역을 준다 했을 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1차 5개년계획, 2차5개년계획, 3차5개년계획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그 발전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2차년도에 반영을 하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 주체가 TFT가 되어야지 확실하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된 결과라든지 학술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좀 공신력있게 책임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실장님 학술용역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관련자료를 한 장으로 제출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했던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된 서류를 수행계획서라든가, 과업지시서, 관련계약업체 이런 부분을 오늘…….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