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서광석 위원, 최희숙 위원, 계춘석 위원, 박길양 위원, 안미희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 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춘석 위원이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서광석 위원님께서 안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미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많은 저에게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돕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특위 간사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6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예산안의 규모, 주요사업내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 투자 심리 불안이 고조되면서 위축된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경기둔화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 역시 내수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자체재원확보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는 상태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증진과, 각종기반시설확충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등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제1회 추경편성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증가분과 지방세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등 일부 세외수입의 재원으로 지역인프라 구축사업, 문화. 복지시설, 상반기 미발주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승작용으로 이끌고 동시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으나 운영 과정에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 확충방안 강구 미흡 및 세입 계상 부적정입니다. 금회의 추경재원은 지방세는 증액이 없이 고정된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 사업을 지역개발부담금 토지공사로부터의 100억과 보조금등 의존재원으로 편성한 유례에 드문 추경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개발수요의 급증은 물론 장기적인 경기 불황, 노동인력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에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조세저항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금에 의한 재정확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는 수수료, 사용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을 추계하여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 수입에 예측이 가능한 세외수입의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한 후 금번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고당초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세입 계상한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대금 삭감액 207억원에 대해서도 사전 사업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세입 추계 및 계상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 사전 검토 소홀입니다.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투자우선 순위 등이 고려 된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중 국.도비 전액이 삭감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1억4천1백만원은 계획수립 당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보된 예산으로써 이는 주요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시의성 있게 투자 되질 못하고 지금까지 사장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시책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하여 미리 일괄적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후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업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로 결정된 사업으로 일단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되고 사업의 총액과 매년 지출해야 할 예산액수가 정해지게 되면 매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금년도 연부액을 증액 또는 삭감하여 계상된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운동 사업외 24건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 계상에 따른 모든 선행절차를 이행했음에도 금회 추경에 수정한 사유와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책정된 공룡알 화석 국제탐사 발굴 사업외 4건에 대해서도 사전 타당성조사, 우선순위, 투자효과가 합리적인지,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연부액, 연부기간은 적정한지,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 등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이 또한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계상 의무화비율 준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의회의 사후승인절차를 의무화하여 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금번 추경안을 보면 당초 예산 대비 2%이나 감액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8%인32억 2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가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준금액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 도래되고 있는 동절기의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 등에 대비 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액을 확보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한승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5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총무과, 동부건설산업과, 동부건축녹지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미래전략팀,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심사준비 및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의정활동비가 3,52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4대 의원이 16분이었는데 110만원 곱하기 16곱하기 12월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 다섯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 보건소 어제 준공식 했죠?

네.

보건소 내부 시설이 보건소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지소로써의 역할은 충분히 합니다.

진료 역할까지 겸하면 여러 가지 보건지소로써의 내부 인테리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마도보건지소는 치과의가 있고 그리고 일반의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소의 기본적인 진료 기능이고, 그리고 2007년부터 건강 증진 사업, 노인 웰빙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가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치과와 일반의과만 하고 내년에는 웰빙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네.

계춘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방역 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 2천6백만원인데 입찰 봐서 36백만원이 감액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억 2천 6백만원 할 때 과다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얼마나 방역비로 나갔을 까요?

비슷한 금액으로 지출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유가 인상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 했던 것입니다.

유류대는 작년 보다 금년이 훨씬 디 비싼데?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연막 소독을 줄여 나가니까.

그런 것을 다 수요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우셨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35%나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 예산을 깎아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 아닙니까? 방역은 약간 소홀히 다루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화성시 보건소가 방역 업무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예측을 너무 잘못하셨기 때문에, 10% 정도만 감액이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35%씩이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감액 된다는 것이, 돈을 아낀다는 차원 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된다는 것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역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수입란에 음비법 위반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음반물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음비법이라는 것은 노래방과 게임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반은 어떤 형태입니까?

소재지 변경이라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체육시설은 당구장이나 태권도장, 탁구장 등입니다.

각종 위반 사항 과태료 물리는 것이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시면 능3통 도로 포장 공사 예산 48백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우고 능2통 배수로 정비 공사로 이전시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로 포장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포장 공사를 못하는 바람에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도로 포장 공사라고 하고 배수로 공사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능3통에 비포장 도로가 마을 진입로와 농로겸 사용하는 도로가 3백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엄익화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801번지인데 엄익화라는 사람이 당초에 집을 다시 지었는데 집 지을 당시에 경계 측량을 했는데 당초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경계가 맞았는데 토지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경계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관련해서 경계 측량을 하니까 당초에 건축할 때 경계 측량과 현재 도로에 1미터 후퇴해서 지역 경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쟁 때문에 도로 포장 공사를 60미터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기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당초와 변경된 이유가 그런 것입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축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267쪽에 잡수입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기정 4천6백만원이 되었다가 2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4천 6백만원을 당초에 세웠던 근거나 취지가 있습니까?

4천6백만원이 옥외광고물 과태료 15백만원, 건축 1백만원, 대체 조림비 2천만원, 산지법 위반 1천만원 등 4천6백만원으로 기 편성이 되었던 사항인데 대체 조림비 징수 교부금이 3천만원 세운 것인데 결론적으로 1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되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순수하게 2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을 일괄로 같은 항목이지만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 작년과 비교해서 위반한 사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산지전용, 허가 나갈 때 그런 사항이 많은데 금년도부터 산지전용 허가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부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2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5천만원을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항은 각 읍면동에서 기위 예산 편성이 돼서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풀 예산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수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풀로 되어 있는 것이 건설도시과에 재난안전과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기본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갑자기 투자될 부분이 소요되는 것이 읍면동에서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소진이 되었을 때 기획실 예산을 쓰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재난안전과 부분 가지고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금년도도 한참 남았는데 벌써 삭감을 해요. 앞으로 금년도가 10, 11, 12월로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안에 소규모 사업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삭감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안전과 쪽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살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이런 것을 더 급한 쪽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목적이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세우셨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더 효율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현장에 있는 읍면동에서는 소규모 주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씩이나 감액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네요. 지금 각 읍면동에 지시 내려서 소규모 사업을 해 줄테니까 사업비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십억원이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내년도 본 예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2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 올려보라고 각 읍면동에 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올까, 그런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액 하지 않으시고 여유 돈이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급한 것이 있으면 사업을 해 줄 테니까 올려 보라는 공문은 내려 보내본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시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2억 5천만원 감하는데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급한 사업은 도에 가서 막말로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찾아가서 달라고 국과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저한테 그런 사업이 있다고 여쭙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장님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 쪽의 예산가지고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더 효율적인 방안을 사장 시키느니 사용하자고 해서 불가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이러한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 갖다 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태만해서 이렇게 좋은 돈이 살아 있으면 서로 달라고 아우성을 쳐야 할 텐데 이것을 삭감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요되는 부분이 전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부분인데 재난안전과에 계상된 예산가지고도 읍면에서 건의되는 부분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느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분 이렇게 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읍면에도 전파를 시켜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동에 관한 것 질의해도 되겠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관한 예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결 없이 한건도 사업 신청한 것이 없어요. 전체적인 읍면동이 다, 특별히 지시해서 올리지 말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위원님께서 예측하고 계신 부분처럼 읍면동에서 간혹 사업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성립과 집행에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봉담읍과 병점2동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건 외에는 한건도 없어요. 이렇게도 없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에도 반영이 되었고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이 못 담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에 있다고 읍면동을 너무 소홀히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일선에서 장안면장을 거쳤었고 태안읍에서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고충을 다른 과장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건도 없이 되고 소규모 사업을 2억5천만원씩이나 깎고,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한건도 없어요. 봉담 조금 하고 병점 2동 물품구입건 외에는 어쩌면 한건도 없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계춘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편중에 대한 것도 참작을 하시고, 뭐냐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과 먼쓰리 미팅 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똑 같은 방법으로 질책도 했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원들 열한분이 공통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추경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다소 본청에서 억제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명심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읍면동에 직접 책임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럴 때, “ 뭐 없냐? , 이럴 때 올려” 라는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춘석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2025 기본계획과 틀린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는 저희 팀에서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내용 속에 장기발전 과제를 용역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가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것 하기 힘들어요까?

범위도 광역적이고 분야도 상당히 많은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식견들이 필요하거든요.

화성시가 여태 발전해 오면서 용역 없이 하던 시절도 많았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갑자기 용역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중에 민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의회 쪽에 “의원님들 여비를 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세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의원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네, 의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갈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여기 같이 갔다 와서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참여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우리시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물론 화성시가 장기발전하기에 좋기는 하겠는데 2025 계획도 좋은데 앞으로 장기발전이라면 몇 년을 내다보는 것입니까?

2025년도가 목표 년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기발전계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본 예산에도 5억이 잡혀 있고 추경에도 5억이 잡혀 있지요?

본 예산 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그 예산이 공룡 국제화석탐사 발굴사업비로 전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것을 전용을 해서.

그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과 어떻게 구분되느냐” 고 했더니 의원과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의원을 집행부에서는 민간인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의원 및 민간인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실제는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 선택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같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인데 집행부에서 우리를 민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용어선택인데 이런 것은 조심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일반부담금에 농어촌도로 104호선 위수탁 개설 공사가 있는데 50억을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태안읍 기산동에 유로아이 건설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689미터에 대해서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한 후에 기부체납 하도록 한 조건이 있었는데 유로아이에서 토지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가격을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토지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하고 위수탁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것이 성사될 것을 알고 세입 50억, 유로아이에서 50억 내는 것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18일 유로아이 측에서 조건 중에 기부체납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이것을 못 내겠다” 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1회 추경에 했던 것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49억이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89쪽에 있는 것은 세입예산을 편성 했던 것을 세입을 감액하는 것이고 95쪽은 세출예산, 이것을 받아서 세출예산 편성한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89쪽 기타잡수입에 보상금 과다지급분 회수 9,739만원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에 보상금 과다지급분 회수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쓴 것인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다가 보면 불가분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업구간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기위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환매를 합니다. 다시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주었던 땅값을 회수한 후에 그 땅을 등기이전을 해 주기 때문에 환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것이 3건에 5천만원정도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한전 전주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 전주는 사전에 돈을 납부해야만 이 사람들이 옮겨 주는데 입찰차액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 해가지고 97백만원을 다시 회수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시설비 부분에 어은~독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정에 10억이었다가 이번에 10억 99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20억 99백만원이 됐는데 그것이 보상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공사비용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은 80%이상 됐기 때문에 이것은 순 공사비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2008년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에 시작한 도로들을 최대한 기간 내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공사에 매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억 29백만원이 상정돼 있는데 차입은 언제 한 것입니까?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차입을 한 것인데 이자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양~자안간에 50억을 2006년 7월 31일자로 차입을 받았습니다.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7월이기 때문에 이자가 새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2005년이라고 해서 얘기한 것인데.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진후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설교통부에서 교육 중이어서 도시계획담당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부동산 관련 업무교육입니다. 일주일 간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2억 99백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가화 예정용지에 관한 연구용역 하단에 바로 밑에 보면 토지정보망 정비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토지정보망 용역사업은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각 시군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팩스민원으로 발급되던 것을 전국 전산망으로 다 발급하도록 하는 용역 작업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적도상 수치가 종이의 수축 변화로 인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하는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 연구용역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까?

3년간인데 차기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면 되고.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6억 65백, 4억 84백이 나와 있는데 시장님께서 국고나 도비를 받아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겠다고 아주 크게 격려해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약 11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니고 종전에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그린벨트 해제 제외대상 마을에 대해서 해제 시점에서 종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에 보고해서.

그러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군요.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에 대해서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 중간 간부님들 각별히 노력하셔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후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35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어은천 정비사업을 보면 기정에 3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2억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어은천 정비공사는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고 행정사항 이행하고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이월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을 하고 올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은천 정비사업을 책정하실 때 기위 예상된 금액은 예정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을 한다하더라도 총 공사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이 다 소진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한 금액을 포함해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상신지구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억 57백만원 예산이 21억 25백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2005년도 4월 18일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원이 됐는데 국비지원이 일부가 지방양여금이 9억 72백만원, 도비가 5억 된 상태에서 나머지 투자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를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아닌 피난민촌 그런 형태의 마을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당초에 받을 때 필요한 공정을 많이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필지별의 경계를 구분하는 보강토 옹벽이라든가 통신관로, 한전수탁 공사비 그런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마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공정은 97%되고 있고 분양은 2순위까지 계약이 완료되어 있고 3순위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포장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8월 완공 입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언제 완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축신고를 사전에 분양받기 전에, 어차피 사업 분양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분은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신고 서류를 다 꾸며 놔라, 그리고 나서 분양이 끝나게 되면 바로 건축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신고처리가 돼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건축사에게 문의는 많이 하고 건축사가 저희 부서에 와가지고 분양도면에 대해 검토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이전에 집을 짓고 들어 와서 살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분양받은 사람들이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인 것 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애쓰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인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보와 협조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동절기 이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한 분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던 원주민은 다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까?

원주민은 저희가 판단할 때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차후에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보행육교 설치공사에 2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첫 번째로 주공에서 개발한 태안택지 내에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병점 도서관, 구봉공원 앞 그 대로입니다.

육교 말고 횡단보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입니까?

횡단보도는 신호등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설치를 합니까?

그 도로에는 초등학교가 3개소가 있어가지고, 물론 학생들이 교통준수를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데 돌출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학생 하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횡당보도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25억을 주공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주공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의뢰를 하게 되면 위치는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는 3개소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육교를 해 놓음으로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올라가기가 싫으니까 나이든 사람, 아이들, 그냥 밑으로 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옆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휀스를 해가지고 꼭 육교로 가야만 된다하는 관념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에 주공에서 20억을 보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한 비용까지 더 해서 업자들에게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되겠지요?

25억을 받았지만 시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장애자 위주로 해가지고 육교도 장애자가 보행할 수 있는 통로를 같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주공에서는 육교에 꼭 쓰라고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향은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태안택지 개발이 두 가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하나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이 됐고 하나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됐는데, 대지조성 사업은 그 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택지개발한 것으로 봐가지고 3개소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봉담에 해병대사령부 앞에 육교가 있지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때문에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셔서 현장을 보시고 이런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주공으로부터 그런 보조를 받고, 시비는 대략 얼마가 들어 갑니까?

15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하는데 40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통계도 있을 것입니다. 각별히 연구 검토하셔서 휀스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을 두셔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14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원이 당초에 책정되었다가 2천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이 년 8시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민방위교육이 바뀌었습니다. 년 4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시간 받은 것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훈련을 받지 않고 사이버, 인터넷으로 훈련을 받는 것으로 교육을 대체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시군은 모르겠는데 있다고 들어서 저희들도 민방위 교육도 각 기관에 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시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정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집행 잔액이 있고 155쪽에 집행 잔액 반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원 대상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철거 사업을 하는데 동당 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경우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해서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15동을 철거를 해서 지원을 해 줬고 계획 물량중에 5동은 농가 건축주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잔액에 대한 1백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후 관리를 하실 것인가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10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범지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시면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에서 당초에 예산은 1억 9천 360만원인데 비해 3,690만원을 감액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 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696만원이 감액이 되고 이것을 시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시비로 보충한 것이 162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도비 3,696만원을 감을 하고 시비로 3,696만원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성에 마을버스를 증설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61쪽에 민간 이전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운수 업계 보조금에서 학생 할인 손실 보전이라고 있습니다. 당초에 2,130만원이었다가 570만원이 증액 돼서 2,700만원이 되었는데 도비인데 학생 할인해 주는 명수 확인이나 산출을 어느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죠?

산출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는 무조건 50원씩 할인을 해 줍니다. 50원씩 할인해 주는 손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몇 명씩 탔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그것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승차를 하는 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죠?

현금은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은 전부 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자연 부락이나 시내버스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로 전면 시행이 되었더라도 현금으로 승차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확히 버스 회사에서 손실 보전금을 신청할 때 카드만 하느냐? 아니면 정식으로 자기들이 추계해서 현금으로 낸 부분도 플러스를 해서 신청을 하는지?

그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카드 찍히는 것만 50원씩 할인해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167쪽에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금에서 당초에 2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5천만원을 주차 요금 수입으로 잡으셨는데 배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은 병점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우정 공영주차장이 금년도 9월 18일부터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로 봐서 병점 공영주차장이 요금 징수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정에 공영주차장을 9월 18일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천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조암 공영주차장 새로 구읍청사 부지에 하는 것을 요금 징수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한 시간에 600원이니까 저희는 요금이 저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민원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교통혼잡 지역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1억 74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 혼잡지역이라고 해서 다섯군데를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기대되는 사항은 아닌데 주로 사업 내용이 차선 조정을 한다든지 그 앞에 신호기가 있습니다. 신호 조정을 한다든지, 교통시설물을 정비나 보강을 하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만 저희들이 교체 내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위 4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5군데를 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송부를 해준 사항인데 5군데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4억을 가지고 모자라서 1억 74백만원이 도에서 8천7백만원을 추가로 내시를 해 줬고, 당초에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다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억 7천4백만원이 나오니까 도에서 50%, 시에서 50% 부담 지시가 돼서 1억 7천4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4억을 기위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5군데가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반월 삼거리라고 현대 아파트 삼거리와 그 다음에 반월리 롯데마트 삼거리와 발안 IC에서 나와서 발안 사거리 시내 나오는 곳, 동탄면에 방교 1리 마을 앞에, 봉담 수영리에 보면 동남메리트 아파트 앞에, 그래서 5군데입니다.

지금 태안에서 정남 들어가는 신한 미지엔 아파트 310번 도로인데 도비로 447억인가 예산이 들어가서 현재 보상이 11%만 돼서 47억인가 되고 그 공사는 동부출장소 가니까 내년도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도지사님이 방문 했을 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두루뭉술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교통 체계를 한번 실무팀들이 가 보셔서 아침에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난리입니다. 교통 순경이 나와 있다가 가끔씩 나오고, 계속적으로 교통 정리를 해 주면 그래도 나은데 저녁때 또 그렇고, 요즘은 평소에도 일반 택시가 계속 그렇다고 합니다. 동남 메리트 앞에는 신호가 너무 짧아요. 좌회전, 우회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신호 체계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합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동남메리트 앞에도 그렇고, 그것이 봉담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한 미지엔 아파트를 지난 번에 도지사님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승대 부시장 계실 때 건설도시국장을 “내일이라도 내 보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새벽이고 시간에 관계 없이 제가 영접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런 용어까지 써 가면서 얘기 했는데 그냥 가더니 끝이에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던지 실무자와 아침에 한번 가 보세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가 원래는 310번 도로가 주 메인 도로였는데 좌회전 표시가 되어서 한선만 좌회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에요. 원래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 현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교통 신호 체계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공영버스 신규 구입에 3억 6천만원 잡혀 있고 금년도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운행 결손금이 9천만원 있어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언제 신규 버스를 산 것입니까?

금년도에 5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체를 한 사항이고 이것은 새로 사서 신규 노선을 투입할려고.

운행 결손금 9천만원이 5대를 헌차 팔고 산 그 차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공영버스를 운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경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한 손실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운행을 할려고.

그것은 버스 구입비이고.

3억6천만원이 몇 대 입니까?

5대입니다.

5대를 구입함으로써 현재 있는 운전사들은 그대로 쓸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할 사업이죠.

그러면 기사들도 다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와야죠.

인건비 올라와 있습니까?

9천만원 속에 다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5명이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년말까지니까.

운행 결손금이라고 합니까?

네.

인건비가 어떻게 운행 결손금입니까?

차한대 운행함으로 해서 기름값이나 보험이나 기사 봉급이나 이런 것을 총 결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의 대표적인 노선은 어디죠? 대표적인 노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남양에서 조암 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남양 시내를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무송리나 신남리 등.

공영버스가 남양만 돌아요?

아니죠. 여기에서 조암 가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사강 가는 것도 있고, 또 사강에서 순회하는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매송 농협에서 운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송 야목에서 오목내까지 운행하는 것이 있고.

동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공영버스는 있습니까?

공영버스는 없고 창운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운여객은 1인당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창운여객은 그냥 탑니까?

아니죠. 거기 요금 받고 정기 노선 버스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금이 850원입니다.

일반 시내버스와 똑 같습니까?

네, 똑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5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당초에 21억을 편성을 해 놨는데 계속적으로 신호등이나 시설물 정비나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철주가 노후 돼서 교체 사항이나 그런 것이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21억 2천만원은 2006년도에 집행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13억입니다.

13억이 남아 있는데 5억을 추경에 넣는?

8억이 남았는데 그것은 공사를 전부 하고 있고.

8억이 남았는데 5억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8억은 다 계약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증설 요청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수업계 유류 세액 인상 보조금에 5억이 잡혀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을 자료를 참고적으로 내 주실 수 있습니까?

년 유류세 지급한 것이요?

네.

2006년도는?

8월 30일까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1억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라는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시에 부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1억이 감액되는 이유는?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는 산지 전용 허가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줄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시설비 부분에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이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보조 사업과 전체 사업이 목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5억이 책정되었는데 15억이 더 증액이 돼서 15억이 어느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이죠?

쌍봉산 근린 공원 조성 사업은 착수해서 3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를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사업에서 토지 매입비는 도비 보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 사업을 일부 받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가요?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 100%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재판은 두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81쪽에 쌍봉산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조 잔디 구장 조성 마무리가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금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늦춰진 것입니까?

목을 세워 주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보면 특별히 혜택 받을 문화시설이나 체육 시설이 없습니다. 우정, 장안 같은 맥락에서 보면, 그나마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장안면민이나 우정읍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진척 사항을 보면 벌써 책정된 것이 97년, 98년도쯤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 아닙니까?

평택 화력발전소 잉여금을 인근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지원하는 법적인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을 당해 년도에 받았는데 우정면 산업계에서 쌍봉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해 달라고 화성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돼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이것을 맡고 있다가 공원조성계가 2002년 10월 15일자로 생기면서 저희가 인수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에 학교 숲 조성 사업 사전 설계 49백만원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 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도비가 내려 오죠? 어떤 관계입니까?

당초 1차 계획으로 학교 숲 조성 사업은 당해 년도에 설계해서 당해 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물과 수목원 등 조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5월 전후와 10월 전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량은 많고, 도지사님이나 도의 방침이 문제가 있다, 1차 년도에는 설계를 해서 2차년도에 시공을 해서 완벽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과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안 고가도로에서 안녕리 쪽으로 오다 보면 양쪽에는 논이고 이쪽에 수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이쪽에는 병점 행정타운 쪽으로 내려 오다 보면 양쪽에 벚꽃나무 심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심었습니다.

5대 시장 계실 때 조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가셔서 보세요. 나무가 제대로 조성이 되었으며 생긴 모습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벚꽃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어떻게 들쑥날쑥, 그런 것도 나무를 심게 되면 완공 검사 받는 것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도 있고 거기 보면 다른 곳 보다도 벚꽃 나무를 제대로 잘 심으면 다른 곳은 전기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면 자르는데 이것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잘 심으면 정말 멋진 곳이에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보식차원에서, 큰 돈은 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관심을 둬 주시고 차 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남면에서 벚꽃나무 400주를 심는다고 해서 각 기업체 사회단체 등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년생이상 돼서 5만원씩 아주 면장이 와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15백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는 비단 정남면 뿐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본청에서 읍면동장 사기를 돋궈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환 예산 계장님 계시죠?

네.

참고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부탁도 했던 사항인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되었던 용역비까지, 그것은 2차 추경이라고 괄호를 쳐 주시고, 용역비 명세를 참고적으로 하셔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