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2일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계약업무의 내실화 및 투명성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노유2동 신축 청사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신축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배치하여 노유동 지역주민의 지식정보의 제공과 독서진흥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박영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2일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편화 된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에서 최소굴착폭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조례안은 광진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필요사항에 대한 제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조례 제5조 제2항 2호의 “구의원 1인”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단서조항(단, 구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찬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약에 인터넷 신고한 내용하고 실제로 신고도 안 하고 이것을 악용해서 폐기물을 버렸을 때의 조치하고 크기가 다른 그런 폐기물을 버렸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찬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생활복지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종순입니다. 김찬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고하고 현행 신고를 하고 있는 그 신고를 병행해서 같이 신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김찬경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신고 내용하고 실제 크기라든지 신고를 안 하고 배출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규격이나 내용 대로 신고를 하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고 만일 신고 내용과 다르게 크기를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한 사람을 철저히 찾아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이러한 신고를 안 하고 배출한다든지 규격이 다르게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김찬경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준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사항으로 본 안건은 2006년 9월 1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재정 국장이 하였으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