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요번 위원장으로서는 선배 의원이시고 재선 의원이신 이의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이의용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의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의용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성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액에 대하여는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시 언급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적인 사항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연도 내에 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성 있게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는 재난종합상황실이 모든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총괄적인 역할을 하여 주는 곳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지난 여름과 같이 미흡한 대처로 우리 시민의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관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겸비한 종합상황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합리적 기준에 의거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예산확보 후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다음해에는 사고이월하는 등 4년에 걸쳐 추진하다가 결국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 측면이나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에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결산의 승인은 이미 집행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판단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내용과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첨부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와 같이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2~15)에 실음)

위원장님 말씀에도 계셨지만 결산안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위원회도 질의가 없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도 질의가 없이 그냥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3억17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89억9,065만2,000원, 특별회계가 1,193억1,109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 의견과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부임 예산확보 시 예산에 맞추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요조사 및 예측으로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여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의 주범인 차량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대당 기준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므로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권 에코랜드 조성사업비 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연도에 확보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으로 사업시행여부도 명확치 않은 사항에서 사업비를 44억이나 금번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하는지와 44억의 예산을 우리 시의 시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제작비용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봉투값도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인상분 조성 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불법사항조사 및 원상회복 기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공원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도농역사 부근에 설치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라도 형식적인 공원사업이 되지 말고 명품도시에 걸맞은 멋있는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 동의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취소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예민한 사항이나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생계형 노점상 보호대책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시급히 시행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철거대책을 수립한 후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철거되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품 남양주시 건설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로, 교통,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직자상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안 중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의 총 규모는 1억6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아울러 삭감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19)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시 삭감된 총무기획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소명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3쪽 운영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 확대 및 정책자문관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증액 검토된 예산으로 이석우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비전이 담긴 사안으로서 조례안 검토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후 적정하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쪽과 17쪽에 남양주소식지 제조 및 배포대 제작사업입니다. 기존에 시정소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관보형식에서 벗어나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 및 편집으로 구독률을 높여 시 소식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입니다. 특히, 현재 타 지자체의 소식지 형태가 점차적으로 신문형에서 종합매거진 형식의 책자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시정의 대내외적 홍보효과를 높이고 명품도시 남양주건설을 위한 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문삽지형태의 배포방법이 상업광고로 오인이 되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배포대를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시정홍보지를 상시 비치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3쪽 학교 인조잔디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당해사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의 일환으로서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와 시설개방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방과 전후에 지역주민들과 또는 지역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서 체육공단측이 70%를, 우리 시가 30%를 부담하여 공단부담금 2억8,000만원 중 50%인 1억4,000만원이 기이 자금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담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난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온갖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집 25쪽에 기재된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비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편성목적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형질변경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후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적인 행정조치수단이 없는 상황임에 따라서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서 토지형질변경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사고발이 면죄부 형태로 해서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위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행정대집행하고자 하는 별내면 용암리 산70번지 일원에 위법행위를 볼 때 그 규모가 최근 수년간의 사례로 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진입로 폭 3.2m 이상 길이 725m 규모로 방대합니다. 이런 대규모 위법행위를 형사고발 이후 방치한다면 또 다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규제행정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진입로 개설을 위한 위법행위자들이 소유한 토지의 재산적 가치상승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형량보다 얻게 될 이익의 규모가 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소명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사업입니다. 간단히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행위는 관내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대형화하며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으로 노점상 단속요구 민원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서 단속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코자 하며,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래 대규모 택지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도로 및 인도 무단점유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매출손실 등 피해에 따른 노점상 단속요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업형 대규모의 노점행위에 대하여 용역을 통한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져야 상가상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통행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점상 단속은 현재 청경 1명으로 관내 전 지역을 맡아 단속하고 있으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근인 구리시, 의정부시의 용역에 의한 노점상 단속을 하여 많은 노점상들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실정이며 현재 호평, 평내, 마석, 와부, 별내 청학리 등 30여 지역에 242개의 노점이 수시로 이동하며 노점행위를 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점점 대형화, 기업화되고 있어 대형 노점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노점행위자 지속증가 억제 및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와 상인들의 피해예방, 노점상들의 기업형 사전차단 등을 위해서 반드시 노점상 정비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인근 의정부시와 구리시 용역현황입니다. 의정부시는 2004년부터 29명의 용역인원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으며, 구리시는 2005년부터 10 내지 5명으로 예산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사업에 대한 소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체육과의 남양주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간에 반상회보라든가 시정소식지라든가 비전21 남양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 갖고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린 걸 보니까 이제는 책자형으로 해서, 신문형태가 아닌 책자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그러는데 타 시, 우리와 비슷한 타 시의 사례를 혹시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체육과장 정천용입니다. 여기 자료보다 제가 타 시의 책자를 좀 수거를, 모집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거를 먼저 심의됐을 때 그 후에 바로 편집을 해보자 해 가지고 부랴부랴 편집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위원께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이, 저희가 분기마다 1회씩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시정이 시기를 상실합니다. 분기에 1회를 하다 보면, 3개월 단위로 하다 보면 그 시기를 상실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매월 발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각 시군이 가고 저희도 역시 그렇게 가고 각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또 방향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수거해 온 것이 경상남도 함안에서 한 책자, 또 인근에 있는 의정부에서의 책자, 인근의 고양에서의 책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외의 몇 군데를 이렇게 책자를 했고 저희가 책자를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 표지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전체내역으로 수록이 된 것은 각 시군 공히 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기이 소명자료 21쪽에서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48쪽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48쪽이 좀 부족하다는 면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시민들이 투고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저희 시를 적극, 그 시기에 맞춰서 매월 하다 보면 실릴 것들이 시정, 의정, 도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 또 시민들이 제보해 주는, 저희들한테 원고를 주는 그런 부분,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편집을 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명자료 21쪽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시정이 원활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다 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비전21 남양주는 15만부죠?

네.

15만부를 발행을 해서 각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신문 사이에다 넣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1만5,000부죠?

네.

책자로 1만5,000부니까 15만부를 하다가 1만5,000부를 하면 많은 시민들이 홍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그때 질의를 했었고 또 하나는 신문 삽지에 넣어서 배포를 하면 전 세대가 동시에 가는데 배포방법이 아파트라든가 역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에다 배포대를 놓고서 책자를 놓고서 배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홍보지를 가져갈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사이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지를 시정소식지의 홍보를 2005년까지 3만1,000부를 했었습니다. 3만1,000부를 했다가 금년에 들어서 10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상반기 때 선거 때문에 발행을 못 하고 있다가 금년 8월 달에 저희가 10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신문 삽지에다 넣어서 배포를 했었고 그 전에 선거기간 동안 배포방법 내지는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의사전달이 되느냐를 나름대로 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이 부분들이 전달이 되지 않더라. 물론 신문에 삽지에 들어가서, 신문에 삽지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이 그 광고지들하고 같이 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동에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개선점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듣고 한 결과 어차피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또 다중 아파트지역 이런 데다가 배포대를 설치를 해서 놔두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만도 나름대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 이 수록내용을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함으로 해서 접근을 못 하는 분들이 시 홈페이지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을 갖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고. 이 부분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시민들한테 저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제호를 설명을 하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설명까지를 저희가 받아서 오늘의 이 시점에 와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대를 1,000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하겠다. 또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1,000군데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200개. 그다음에 오지에 대한 배부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에서 나온 질의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배포대가 설치가 돼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일반병원이나 의원 또 금융기관 이런 부분에는 많은 곳에 배포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오지에 대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회관이나 또는 이장님 댁, 반장님 댁에는 그것을 정기적으로 배부를 함으로써 그러한 홍보효과는 거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해도 되죠?

21쪽을, 소명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이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스페셜 섹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의 장기비전 이런 부분을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10에서 17쪽까지는 시정을 그간에 한 달간으로 그 달에 일어나는 일과 다음달 계획되는 일들, 의정, 도정은 그때그때 다루는 그런 소식을 게재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에서 24쪽으로는 우리 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동별로 각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읍면소식을 게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6에서 29쪽은 민선4기 시정방침을 쾌적한 도시공간 시정방침에 맞춰서 월별로 취재를 해 가지고 게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에서 31쪽은 남양주시청하고, 우리 시청에서 주요 일어났던 일의 좋은 뉴스거리들을 취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실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에서 33쪽은 밀착 이 사람 해 가지고 그 달의 우리 시의 주요인물로 해서 게재를 월별로 한 분씩 해서 게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겠고요. 34에서 35쪽은 지역의 여러 가지 훈훈한 소식들, 미담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36쪽에는 우리 관내의 동호회모임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요. 38에서 39쪽은 이달의 주요한 행사들을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40에서 42쪽은 우리 남양주의 관광명소들, 외지에서 많이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를 돌아가면서 매월 소개를 해보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43쪽에서는 우리 병·의원 의사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원고를 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법, 건강관련 이런 부분들을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45쪽으로는 시민게시판이라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원고를 받고 이렇게 시민참여페이지를 좀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약 50, 48페이지 정도 되게끔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에게 신문 같은 그런 보도자료는 없습니까?

저희는 인터넷신문으로 해 가지고요. 비전 남양주농업 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신문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보건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신문 나가는 게 있지요?

네, 건강정보지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보건소도 신문이, 여기 보건소는 비전21 남양주건강정보라는 게 나가고요.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비전21 남양주라는 게 나가죠?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대로 거기에도 인터넷신문이 나가고 이렇게 신문이 각 처에서 나갑니다. 다 시장이 발행하는 거죠? 발행인은 다 남양주시장이죠? 그렇다면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저 책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 지금 보니까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건강하게 잘사는 법, 이게 일부의 보건소 이런 사항이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다 삽입한다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신문을 발행하지 않아도, 아니면 인터넷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도 보건소 거를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약 2,700만원이 들고 이것도 월 2만부를 배부를 합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주로 배부하는 배부처가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근데 같이 집어넣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인력도 낭비가 많이 줄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통합해서 발행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네, 참 좋으신 생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문제만 없다면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라는 게 한 사람은 남양주시장이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경찰서장이 하는 게 아닐진대 남양주시민들이라든가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다 알리는 거라면 그 안에 페이지를 할애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먼저 비전21 기존방식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했습니다, 다.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방법을 바꿔서 소식지가 자료취합을 하고 또 발간업체로 하여금 편집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 단계, 저희가 지금 직원으로서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 인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많은 준비를 하셔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한 그런 내용을 오늘 많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볼 때 우리 시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그동안 홍보물은 더더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내실 있고 그런 홍보지가 돼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정애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시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관리비용 측면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내구연한을 10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체육문화센터의 인조구장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통상 4년에 한 번 정도 전체적인 A/S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일단 우리 체육문화센터의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사례로 봤을 때에 시설, 시공사에서 전체적인 A/S나 관리는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평시 관리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어떤 개·보수를 직접 한 사례는 없지만 통상 잔디의 눕힘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솔로다가 이렇게 끌어줘서 잔디를 세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철봉형태의 빗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100만원 정도 제작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자동차로 해서 전체 운동구장을 한 번씩 쓸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평상시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는 특별하게, 특별한 파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예외로 했는데 현재 체육문화센터 사례를 들어보면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 하는 사항이지만 단지, 이게 학교운동장이다가 보니까 일반 개방되었을 때에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때의 예외 경우는 별도로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정단체만 사용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좀 이 문제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진건학교가 우선 축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쪽 단체에 우선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1억4,000이라고 하는 체육공단에 자금이 배정이 되어 있고 진행하는 과정을 감안했을 때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사후 예산 배부 시에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받으셨겠지만 언제 이게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이 부분이, 전 의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대표성이 계신 분들, 진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총동문회장 실질적으로 이걸 중심에 있는 이런 건의사항을, 타당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이거 어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나요?

저희 집행부 쪽에 건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쭉 추진해 왔던 경과가 있고.

네.

학교 측하고 협약도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9월 11일 자금이 배부되다가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 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금이 된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간에, 제가 아직 전문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이 인조잔디구장을 깔았을 때 학생들한테 오는 관절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어떤 신체적인 결함,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들으신 거나 알고 계시는 지식이 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은, 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잔디구장을 통해서 혹시 관절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상식이나 소견으로는 오히려 더 학생들이 뛰어노는데 더 좋은 쾌적한 구장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 측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가로 59m, 세로 80m에 대한 면적과 또 학생들, 트랙, 우레탄 트랙을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자유로이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를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그 지역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민복지의 증진차원에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적사항을 보면 소수의 특정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의문이 뭐냐 하면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축구부에서 아무래도 많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 시합을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사후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금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교부할 때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 교육시간과 방과후 또는 공휴일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의 평일에는 교육프로그램 시간관계로 학교에서 평상 시 운영체제대로 갈 것으로 보고요. 또 공휴일 개방에 대한 부분은 지역민하고 학교 위주의 그런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잔디구장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모든 외지 단체가 임의로 무작정 몰리는 것을 허락하게 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막대한 운영관리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민원접수한 내용에 보면 사업목적에 방과 전후에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개방으로 시민복지증진에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3번 시설관리계획에 보면 관리를 학교운영비 및 시설임대 수입을 통하여 관리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항을 보면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학교 측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삼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자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각 단체별로 업무의 범위를 서로 정해줬는데 학교 측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도록 이렇게 기본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지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인 협약에서 관리비용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동부나 또는 진건지역에 조기축구회나 몇 개 단체가 현재 구장별로 이렇게 취미동호회별로 다른 여타 학교별로 구장을 활용하는 형태로다가 대개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모임의 형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학교 측이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일이 세부적인 상황을 가상을 해서 이때는 돈을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게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관리주체가 완전히 학교로 다 들어가죠?

네.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관리도 하기 전에 지원하기 전에 잘 하겠다. 거의 협조하겠다라고 하시지만 막상 지원이 된 다음에 학교에 시설이 투입이 되게 되면 시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학교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을 시가 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생기면, 거기가 진건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죠? 지금.

네.

그러다가 보면 운동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시합을 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가고 뭐하고 하면 진짜 그나마 뛰어노는 데가 그나마 학교운동장입니다. 학교 가서, 그런데 그 운동장에 예를 들면 제가 덕소중학교 출신인데 덕소중학교에 옛날에 천연, 자연잔디가 있었습니다. 자연잔디, 자연잔디가 있었는데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기 때문에 무슨 큰 행사, 학교에 큰 행사 아니면 거기는, 거기 들어갔다가는 야단맞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이 되어 가지고 덕소중학교에도 이게 한번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가 동문회장을 하고 있어서 문의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적극 반대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자연잔디를 다 캐냈습니다. 학생들이 놀지를 못해서 다 빼냈는데 거기다가 또 자연잔디도 아닌 인조잔디를 또 깐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전혀 학생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초등학생 애들이 막 뛰어놀 나이인데 인조잔디에 미끄러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네, 말씀을.

초등학생들이 여름에 반팔하고 반바지 같은 거를 입고 뛰어놀면 잘 못 하면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본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잔디구장이 됐던 또는 일반운동장이 됐던 학교의 운영위원이 됐던 아니면 지역여론이 됐든 각각 장·단점에 대한 찬반의견은 지역내부나 학교내부에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진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하기를 희망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활용도를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은 쪽으로 있어서 이거를 유치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개별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화상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떤 판정하듯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좀 인조잔디의 전반적인 성능을 비교 판단하라는 말씀은 조금 저거한 거 같아서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다른 지역에 운동장에 까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조금 35%만 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얼른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100%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진짜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 주고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또 열심히 뛰고 놀 수 있는 학교 운동장, 그나마 있는 운동장을 축구 구장으로 변질시킨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참 아이들한테 우려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입니다. 진건초등학교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를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지금 적극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진건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박기춘 의원님을 비롯한 지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건중학교에다가 우레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건중학교를 개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민들한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진건중학교 운동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 하는 측면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관리측면에 대해서도 지금 체육문화센터의 인조구장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얼마만큼 현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진건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미 확정된 사업으로서 또 남양주시장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기관 간의 문제를 또 다시 지금 현재 제가 다시 재확인하거나 할 거냐, 말거냐 하는 식의 질문은 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할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막연히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하시고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 이런 데에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초등학생 아이들 의견도 좀 묻고 듣고 하셔서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초등학교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 97%가 되는 아이들이 체육시간을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든 부분을 꼭 축구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잔디구장은 일반적으로 오픈이 되어 있는 구장을 잔디로다가 조성해놨다는 개념으로만 단순히 보시면 될 거 같고 거기서 축구를 하느냐, 아니면 농구를 하느냐, 줄넘기를 하느냐, 달리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만 진건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어필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은 즐거운 놀이들이, 학생 놀이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장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진건 유지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건에 체육공원도 접할 수도 없는 곳에다가 만들어놓고 시설도 아주 미흡한 그런 체육공원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건초등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그나마 또 깔아놓으면 진건읍민 체육대회라든가 진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그러면 인조구장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현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건초등학교에 인조구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에서 전액 100% 사업비를 대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그 소관 업무의 범위를 좀 뛰어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대체시설을 확보할 것이냐는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잔디구장을 깔므로 인해서, 인조잔디를 깔므로 인해서 다른 구장을 확보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을 시에는 현장에 가셔서 학부모님들도 만나시고 관계자 그다음에 지역유지분들을 초빙하시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신 다음에 검토하셔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갖추시고 말씀하셨다라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처방안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학교에서 이 인조잔디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시설한 사업에 대한 것은 솔직히 자료확보를 제가 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사례와 평가를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명이 좀 아쉽다, 지금 그런 인조잔디가 이제 몇 군데만 다녀도 있고 관리상태라든가 거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의 어느 정도의 무릎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거기 장단점을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냥 막연히 대통령령이다. 뭐 그래서 뭐 이게 공약이고 공단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갔다 오셔서 시간을 내셔서 갔다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도 좋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 문제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처음 도입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부에서 이미 이런 국책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그만큼 전문성과 어떤 내실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다 조사해서 했다고 저는 일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조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한테 지역민원의, 민원소지는 제가 볼 때 대표성 있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이나 어머니회장이나 총동문회장이나 읍정자문위원장, 이장단협의회장, 체육진흥회 회장, 그러면 학교에 정말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기 도장을 찍어서 이거 보낼 때는 그렇게 책임감 없게 그냥 두서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거를 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건중학교에 밤에 한번 거기 가서 트랙을 2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방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주변환경도 깨끗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웰빙시대 운동장 이런 것도 좋지만, 운동장은 애들, 모래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뛰어놀기에, 건강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사업할 때는 타당성 검토가 정확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문제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치지원과 업무는 위원님들 다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구한 설명에도 있듯이 특정 1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적발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규모가 크고 또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지형질변경 불법에 대해서는 건축관계하고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없어서 한번 고발 당하고 벌금을 내면 행위자들도 그게 하나의 면죄부처럼 그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었고 그동안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토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폭이 3.5m, 길이가 750m이면 굉장히 방대한 길이인데 이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것이.

행위시기는 금년 5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단속공무원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길이면 레미콘 양도 많았을 테고 또 날짜도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일간 이루어졌을 텐데 왜 그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왜 발견을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지방도에서 약간 이제 빠져서 안으로 들어가서 산길로 들어가서 좀 앞에 가려져있는 그 뒷부분서부터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의도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행위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단속 청원경찰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하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감사과정에서도 상당시간 그때 확인한 바로는 레미콘이 투여된 것은 한 3일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휴일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발견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일지에는 발견한 기재가, 흔적이 없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 지역에.

그 지역, 뭐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건이라고 건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각 지역에 지속적인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3일간 레미콘이 들어갔을 텐데 3일간 레미콘 들어갈 때 그 지역을 단속을 안 하고 타 지역을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 저도, 제가 뭐 현장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의도적으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휴일까지 껴서, 그리고 휴일에도 저희들 상주해서 사무실에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장기동반 2인이 늘 상주근무를 합니다마는 현장에 대해서 순찰은 휴일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 쪽에서 지나다니면서는 사실상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다면 좀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런 현장여건의 특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전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있었습니까?

네, 자연적인 도로는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 조그만 마을 도로에서 이제 산쪽으로 올라가서 신규 포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끄트머리에는 개인 집이 있는 것입니까?

개인 집은 없고 제일 끝에, 725m 제일 끝에 올라가면 약간의 물웅덩이하고 간이구조의 천막형태의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발 즉시 치유를 했습니다마는.

행위자가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관이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특히 이렇게 산지 같은 데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다른 불법사항도 같이 파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그 의도는 이 행위자는 그 위에 일부 농지가 있는 지목상만 농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영농을 위해 가지고 과거부터 약간의 등산로 형태로 오솔길이 있는 것을 그렇게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약화해서 주장을 하는 바는 있습니다.

그 종점부에 만약에 이 양반들이 무슨 별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면 포장이 가능한데 많은 양을 갖다가 포장했다는 것이 참 의심이 갑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공원녹지, 이게 임야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차량이 쑥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GB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각종 행위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재산적인 가치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행정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집행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이라든지 서면으로 계고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계고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임도를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나무식재를 할 것입니까? 원상태로 임도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산지복구비용까지 감안은 했습니다.

산지복구라는 것은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는 오솔길이 있어 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은 이제 그쪽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이제 과거에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일부 임시도로로 왜 그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공사용 임시도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말 자체가 임시도로이듯이 공사가 종결이 되면 다시 나무를 식재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데 아마 형상상 제가 그 전형상을 알고 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형상상 과거에 도로로 임시도로로 썼던 부분에 어느 정도의 형상은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항측사진이 없습니까?

항측사진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항측자료에서 그 부분을 판독할 정도 수준의 어떤 도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송전탑은 언제 설치가 된 것입니까?

83년도입니다.

83년도이면 옛날인데.

네.

물론 송전탑을 설치하고 나서 나무를 심고 하는 원상복구는 바로 그 당시의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준공이 되려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불법사항은 어느 한 곳에도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대형불법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여타 적은 불법이 일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GB 내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아파할 텐데 이런 사항은 제가 봐서는 조치가 참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GB 내 그것을 떠나서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원래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맨 처음 조치하는 게 무엇입니까?

적발하면 일단 시정명령을 제일 먼저 합니다. 자진해서 시정하도록 기간을 부여해서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요령에 의해서 2차 계고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

대집행까지 가기 전까지의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명령계고를 하면서 대집행할 의사를 표현하도록 행정대집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할 의사를 표현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해 달라. 그다음에 촉구 한번 2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법적 조치는 별개의 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행위허가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는 사법적 조치를 위한 고발도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치인 고발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그래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대집행 외에는 치유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진 시정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는데 토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인식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고발이 되어서 벌금 물고 나면 그것은 그대로 그냥 놔둔다. 이런 인식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불법행위한 데가 여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건이 어떤 특정 건을 상정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행위자 입장에서는 그런 형평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일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불법행위 규모가 크고 또한 감사과정에서 시의 의지를 표현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담당공무원 징계문책도 따랐었고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상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식되었던 적극적 대처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특정 건에 대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대집행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집행 전에 저기 시정명령을 좀더 몇 번 더하고 신중하게 한 다음에 대집행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집행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지가 만약에 있으면 충분히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불법행위한 게 물론 규모는 크지만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이고 지금 불법행위한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강력하게 대집행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에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려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이라든지 행위자를 직접 저나 저희 윗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상담을 해서 좀 자진해서 치유해 달라는 부탁이나 그런 저희들이 행정적인 아웃풋이 나가는 것 뿐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분은 좀 다른,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번에는 추경에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 치유를 꼭 해야 되겠다는 행정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특정하게 이 건을 올린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행정대집행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금번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시범적으로 금번에 실시하고 내년에도 일반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실시를 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불법에 대해서도 뭔가 좀 고발만 당하면 면죄부다 하는 인식은 불식시켜야 그래도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남양주시 전체의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토지형질변경 불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한 곳만 지정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원래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 눈에 보이는 곳을 가만 놔두고 내 것만 그것도 단기간에 저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집행이 바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표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네, 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입찰을 봐 가지고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네, 법적인 저희가 용역 입찰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저기되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노점상 정비업무가 보면 행정대집행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과연 용역업체가 행정대집행법에 정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도 같이 병행이 되겠지마는 저희 직원이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추진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 집행할 때 직원이.

네, 집행할 때 직원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지금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도로과 내에 단속인력이 청원경찰 1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인력이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로 남양주시는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면 다핵화되어 있는 도시로서 도시의 면모가 지금 갖춰지는 도시다 보니까 이런 노점상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도시화 되면서, 도시화되고 또 밀집주거지역이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대규모로 되면서 이러한 노점상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서 단속인력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46만인데요. 단속인력이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단속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대책으로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단속을 저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데 했지마는 사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단속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단속인원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단속인력을 충원을 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단속인력의 충원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단속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체결 시에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아니, 추경예산 설명자료 235페이지에 보면 10시간 6명 90일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90일간을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 노점상 상습지구에 대한 정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소명자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의정부시는 2004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는 2005년도 계속, 우리도 이것은 어떤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지속적으로 줄 계획이십니까?

이게 시정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우리 남양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면모가 갖추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노점상으로서 매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밀집지역이 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 노점상으로서의 입지가 참 좋아지다 보니까 몰리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단속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남양주는 노점상 단속 안 하는 천국이 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생계형 노점상도 상당부분, 우리 시 거주시민이 생계형 노점상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구분을 하는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242개소의 노점상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딱 부러지게 이것은 생계형이다, 이것은 기업형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것이 기업형인지 아니면 단순한 생계형인지 이것이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형 노점상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물론 정리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의 일환으로 유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글쎄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인근인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도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책으로 해서 국공유지에다가 임시적으로 해 주는 방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계형에 대해서 어떤 집단식으로 수용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어렵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주대책을 해 주었을 때 정착화 되었을 때 향후에 문제가 됩니다. 향후에. 어떤, 지금 공안지가 있다 그래서 정착했을 때 그것을 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철거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요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어떤 대책을 만들기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계형 노점상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소명자료에 보면 진도아파트,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와부 진도아파트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현황이에요? 이게 현황사진입니까?

이게 노점상 도로에다가 기이 해 놓은 사진입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네. 찍어온 사진입니다.

누가 찍었습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1일 장서는 것을 찍어온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 39페이지 보면 아파트 내에서, 저 끝에 있는 게 바깥이고 이게 아파트 내예요. 내 도로예요. 이런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런 게 있어서 1일장 서는 거 와서 못 서게 할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가서?

아, 1일장 저거 하는 것은 부녀회에서 일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전화상에서 저희가 부녀회하고 얘기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로도 아니고 노점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진을 여기 다 우리 자료에다가, 위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이거 쳐야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현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찍어왔어? 이거 1일장 서는 거 와서 찍어와 가지고 이거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데 첨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1일장이라고 그래서 위법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거지.

아니, 여기가 큰 도로에 있는 것을 지금 노점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노점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단지 내 통과되는 도로는 다 위법사항이 됩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행정기관에서 저기를 하느냐고 유해나 교체 저기를 하느냐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불법, 정당성, 1일장이라고 그래서 정당성이 있다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위법은 위법인데 다만, 저희가 그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저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 유예시키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1일장이라고 그래서 위법사항이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1일장도 다 단속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지마는 자체 주민들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관계는 부녀회하고 사전에 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법인데 부녀회에서 하면 적법이고 일반인이 생계형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위법이에요?

저희가 생계형 그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전체 하면 사실상 저희 시 전체 인원을 동원해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주면 남양주시에는 노점상은 하나도 없이 싹 깨끗하게 없어진다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이요?

네.

그러면 진작에 하지 왜 이제 합니까?

과거에는 사실상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단속에 문제가 적었는데 지금 저희가 신도시지구로 택지개발이 되니까 큰 문제점이 되는 사항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단속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추경에 3개월만 책정돼 가지고 왔는데 결론은 3개월 지나가면 또 다시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과장님이 하나도 없이 용역만 주면 깨끗하게 없어진다고, 하나도 안 남기겠다고 했는데 용역도 지금 전 남양주시 전체에 걸쳐서 그분들이 항상 깔려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화도읍 하다 보면 또 와부읍에서 생기고 와부읍 하다 보면 또 진건에 생기고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되는데 대대적으로 해서 하나도 없어질 것 같으면 좀 신중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명품도시 그 자(字)만 나오면 모든 다 추경에다 올려 가지고 다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명품도시 위해서 추경에 빨리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명품도시도 일관의 저기는 있겠지마는 시기적으로다 입주될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인근 시군에서 계속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상점을 가진 민원인들이 계속 저희한테 민원요구가 들어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시작이 돼야지 추진을 해서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3, 4년 안에 이런 대집행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 4년 안에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일부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차로다 싣고 오고 그런 사항은 있지 저희들이.

과장님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경험을 이거 하기만 하면 하나도 안 남고 노점상이 싹 없어질 거라고 장담하시는 과장님을 보면서 참 예견이 그렇게 좋으신 건지 아니면 무슨 장담을 그렇게 위원들 앞에서, 해도 나중에 생겨도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다라고 지금 답을 하시는 건지, 저는 진짜 본 위원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거를 위원님한테.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하나도 없이 장담하는 거하고는, 어떤 사람도 장담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누구든지, 본 위원들도 쉽게 장담 못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하나도 없이 다하겠다. 전 이건 예산 꼭 살려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월 안에 진짜로 하나도 없이 노점상이 없어지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뤘던 그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그때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철우 동료 위원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할 질의까지 오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먼저 본 위원이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잘 좀 구분하셔서 탄력적으로 유지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셔 갖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오늘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는 기업형하고 생계형의 구분을 명확히 안 하시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노점상을 하나도 없이 다 철거를 하겠다, 단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거예요, 산건위에서. 마석 같은 경우에 우시장 쪽에 서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장 서는 자체도 불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이 서는 거는 일부 불법도 있지마는 합법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상에서 하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네, 불법입니다.

그날 제가 질의한 게 “그것도 단속할 겁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거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그리고 상시 마석지구대에서 심석고등학교 입구까지나 아니면 지구대에서 농협방향으로 상시 아주 진짜 생계형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시는 것도 노점상인데 그것도 단속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생계형하고 기업형을 좀 선별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게 “하나도 없이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제가. 저희가 부결시킨 이유가 단속을 해야 된다, 노점상은.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망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생계형, 그날도 질의를 제가 한 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할 것인가 아니면 탄력성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우리 공공근로 1일 일자리창출사업 측면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경상적 소요사업에서 그런 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런 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하루 2, 3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까지 하나도 없이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야, 이거 좀 걱정이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어느 범위까지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포장마차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제가 아까 김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거는 기업형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전체적이라는 거는 아까 답변 저기한 게 조금 제가 소홀히 답변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도 없이 다 단속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 기업형이죠?

네, 기업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포장마차는 요식업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요식업 음식물하고 해서 그 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7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5~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