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조례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조례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주체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함에 따라 시장의 체납자 명단공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 내역을 세목별로 자료화하는 등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공용부분,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항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임대주택관련 업무담당 과장, 계장을 간사와 서기로 하고 위원의 제척에 있어 위원의 배우자와 그 친족 관계까지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으로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경기도의 수도권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에서의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에 잇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우경성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현·목감택지 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에 의거 시흥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흥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승환 의원입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의결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2006년 9월 19일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2006년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의 시공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은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남~월곶간 도로 공사 2차 구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5건에 대해 처리요구 및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조사 총평으로는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시흥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도서축 도로인 조남~월곶간 도로가 지난 2000년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6년여만에 1, 2차 구간이 완전 개통을 하여 시민의 자긍심은 물론 시흥시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라 할 수 있으며 장고의 노력 끝에 건설된 도로인 만큼 안전과 편리함에 있어 시민의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며 또한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영구적인 시설인 만큼 그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도 꼼꼼함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이나 올 여름 장마철 집중 호우로 도로 공사 2차 구간 중 일부분이 준공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도로법면이 유실되는 등 부실 시공을 의심케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시민 편의를 고려 설치한 산책로 또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등 보다 세심한 관심의 아쉬움이 있으며 이후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첫째, 설계변경은 반드시 회계절차법에 의하여 설계변경 계약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서 계약절차 위반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시는 예산 낭비 사항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 도로법면 하단은 법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빗물이나 바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다른 곳에 비해 더욱 더 견고한 마무리 공사가 필요하나 준카페 옆 도로법면의 경우 법면 하단 옹벽설치 부분이 급경사의 절개지 형태로 마무리되어 법면 유실의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 시공을 요구하였고, 셋째 물왕저수지는 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까지 많은 사람이 즐겨찾는 곳으로서 우리시 관광상품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저수지 통과 구간에 대해 저수지변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수면과 맞닿는 부분은 석축으로 마무리하여 앞으로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것은 좋은 취지라 할 수 있겠으나 산책로의 경우 안전시설물이 없어 어린이와 노약자 및 음주자의 실족사가 우려되므로 친환경적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줄 것과, 넷째 저수지 수면과 맞닿는 석축의 경우 도로 절개지 암석을 재활용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석축과 석축 사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오물이 들어가 미관을 크게 해치고 또 암석이 좋지 않아 부스러지는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해 석축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또한 도로 법면은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기에 고도의 기술적 공법과 예측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절개지의 경우 철저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준카페 옆 법면의 경우 유실된 부분은 풍화암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더 신중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부분적으로만 지질조사를 실시 집중호우와 수맥이 어울어져 법면 유실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앞으로 시행되는 법면 공사에 잇어서 연약 지반에 대해선 전체적인 지질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법면 절개후에도 지질 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현재 법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빠른 시일내 복구토록 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 등을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