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쪽빛 가을하늘이 무색한 한낮의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 보건소의 본예산은 86억 9333만 여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이중에 약 0.3%에 해당되는 2954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민건강보험금의 자치단체부담 부족분에 대한 1000만 원 정도의 증액과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로 편성된 보조사업비를 2006년 보조금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서 5417만 여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이 내용은 주로 건강도시라든지, 암 검진비 등에 해당됩니다. 또한 2005년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환금으로 7371만 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건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가내시의 변동사항과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써 특별히 새로운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행정·보건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사려 깊은 검토로 추경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요인은 2006년도 법정보험요율 자치단체부담분이 2.155%에서 2.24%로 인상 된 것과 공무원보수 인상 및 보건소 인력이 본 예산 편성 당시 현원 92명에서 95명으로 증원과 기능직 8명이 10급에서 9급으로 근속승진 등 인력 변동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1페이지와 62페이지의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는 에이즈 환자의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국·시비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액 3000만 원 중에서 2150만 여원을 집행하고 850만 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번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424만 7420원 하고, 2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4만 8000원에서 850만 여원이 잔액으로 남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걸쳐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사업도 역시 국·시비 사업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1군법정전염병환자 발생 시 격리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발생 건수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교부액 전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2페이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구 수상과 200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보건소 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중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는 자본보조 1억 450만 원과 경상보조 55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1억 754만 여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245만 여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 사업비는 자본보조가 1억 8325만 여원과 경상보조 965만 여원 총 1억 9290만 원을 교부받아서 1억 9228만 여원을 집행하고 잔액 62만 여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2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의 추경대상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617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28페이지, 가정도우미사업에 추경대상자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사업이 역시 확정됨에 따라서 6861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06년도 확정예산은 19억 260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382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이 15억 3480만 원으로 5417만 6000원이 감소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예산은 2006년도 상반기에 확정예산이 시달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여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 책상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암예방관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는 재가암환자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75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가정도우미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가정도우미 운영사업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버스임차료, 가정도우미 피복비, 가정도우미 사무실 난방비 등 모두 399만 1000원이 감소됐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 원 감소됐고 도우미 활동비인 기타보상금이 2247만 1000원 감소됐습니다. 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중구민 건강축제, 건강운동교실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1억 700만 원으로 786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4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 홍보책자 구입, 금연자료 구입비 등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억 3906만 7000원으로 399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5페이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개발 및 지표조사,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500만 원, 모두 5000만 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민간이전비는 10억 86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62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2666만 2000원 감소됐습니다. 자료 6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비입니다. 일본뇌염 외에 11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들 중 약품구입비가 2620만 3000원으로 490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암검진사업은 5대 암에 대한 검진비와 5대 암과 폐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2억 883만 8000원으로 1056만 5000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20만 4000원 감소됐습니다. 9페이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써 총 예산이 2864만 2000원으로 163만 5000원 감소됐습니다. 10페이지, 노인건강진단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진단 및 암검진비입니다. 총 예산은 506만 원으로 2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치매의심대상자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총 예산 500만 원 중 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대상자가 없어 15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1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하인 불임부부에 대하여 시험관아기 시술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2회 걸쳐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총 예산 1억 2840만 원으로 189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14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산모에게 산모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이 1244만 원으로 1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서울대 소아정신과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장을 포함한 8명의 운영요원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발견 및 등록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등 학교 정신보건 사업까지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예산이 3억 1004만 원으로 11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347만 4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2452만 8000원을 책정하여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동 년도에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 증액되고 그런 것이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보조자료를 책상에 놓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전혀 없고, 보조사업이 상반기에 확정되어 내려와서 그것에 따른 증액 내지는 감액 조치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말아야 겠네요.

위원님, 가정도우미는 방문간호사하고 틀립니다. 가정도우미는 유급봉사원인데 11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소득 와상 어르신을 방문해서 세탁이라든지, 집안청소 이런 일을 하는 유급봉사원입니다.

방문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도우미가 동별로 배치됩니까?

11명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동에 1명씩 할 수 없고 사무실을 세 군데를 두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1명이 안 되네요?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데이터를 뽑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저희 의약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항상 저희 의약과에 애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먼저 불소도포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은 영·유아 아이들의 치아가 썩지 않도록 치아 면에 불소를 도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58만 9840원의 집행반환금이 있습니다. 사유는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예산이 1개월 늦게 편성돼서 1개월간의 치위생사의 임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분 중에서 치아가 부실하신 노인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집행을 한 후에 18만 7500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사유로는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환자분들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 시에 본인이 부담하는 1200만 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대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30만 6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건강검진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두 번씩 경동교회에서 선한이웃클리닉이라는 단체와 합동으로 하여 외국인노동자에게 검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6만 530원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한 사람이 보건소를 돌면서 파스를 엄청난 양을 받았는데 보셨지요?

예.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환자들이 파스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 보건소에서 파스를 처방하는데 과도하게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또 환자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파스를 한 번 받을 때 1년 분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 1년 동안의 처방 분을 다 합치면 그렇게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보건소에 돌아다녀서 받아서 다른 병원 같은 곳에 팔아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도의 허점 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쉽게 말해서 약을 타갈 때 보름이면 보름,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잘라야 하는데 오기 힘드니까 한 달 분을 요구하면 그냥 한 달 분을 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 분을 내게 되면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르신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발생하는데 의료보호환자들, 생활보호대상자는 자신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니까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한 달 분의 파스를 처방하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받고나서 또 옆에 있는 종로구 보건소에 가서 또 한 달 분을 처방받고 또 옆에 있는 성동구 보건소에 가서 또 한 달 분을 처방하고 또는 가까운 개인의원에서 또 한 달 분의 파스를 처방받아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의료보험공단과의 정보교환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이 파스를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의 신상보호와 상관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부로, 의료보호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노출시킬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 의약과 차원에서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봐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파스도 일주일 분이면 일주일 분만을 처방하고 그 이상을 못 주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약을 한 보건소에서 한달 분, 다른 곳에서 한달 분, 그러니까 약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환자가 아프면 3일 정도 의사가 처방을 해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약을 조제해 줄 때도 3일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파스 같이 소모성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조례를 정해서 한다거나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다보니까 한 달 분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파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의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스컴에는 크게 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서 그것을 몇 백만 원씩 해서 팔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것을 사서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국비, 시비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