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 510억 8601만 원에서 이번에 5억 2691만 원이 증가한 516억 1293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 8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동년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고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8억 6016만 2000원보다 11. 4%인 246억 6127만 2000원이 증가된 2405억 2143만 4000원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예산과장의 대략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둘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과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입니다. 셋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8억 9591만 2000원보다 7.2% 증가된 813억 6487만 1000원이며, 주요부서별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억 4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예산이 경로연금 2097만 5000원,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사업용역비 5000만 원 등 1억 8635만 원이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저소득 구민 등 격려 405만 원 등 4970만 8000원, 가정복지운영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성심어린이집 비품구입으로 8000만 원 등 2억 1096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56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7500만 원등 7506만 8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4억 6790만 8000원, 건축과는 동국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8500만 원, 공원녹지과는 서소문·무학봉공원 정비사업 외 3개소 시설비 10억 등 12억 12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로 1억 656만 원, 토목과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외 9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9700만 원, 하수관로 조사장비구입 외 1건 3447만 5,000원 등 30억 교통행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4000원입니다. 넷째,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70억 6052만 원보다 33.9%가 증가된 228억 4905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이월금 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6억 747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810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각 9,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104만 1,000원과 예비비 56억 747만 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 기타 목에 편성하였으며 불가피한 공사변경으로 인한 증액편성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김인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295억 500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4억 4711만 원을 증액한 299억 5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으며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경로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대상 인원을 972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급 인원이 1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노인인 경우에는 80세 미만인 사람은 월 4만 5000원씩 주고 80세 이상인 분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5000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출할 소요예산이 1억 3900만 원인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15%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5%인 297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가 2004년 9월에 시작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많은 주민들이, 2년을 경과했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또한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발내용을 보게 되면 BI와 브랜드 네임, 브랜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전문 디자인 브랜딩 업체를 공모을 통해서 사업설명회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중구사회안정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여기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아직도 98년도 것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A/S도 불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체육실이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환기시설을 좀 교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681만 원 정도가 되겠고 체육실 환기시설 보수하는데는 445만 원 정도가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1126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당6동에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신당6동 경로당하고 문화경로당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낡고 하나는 세들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 경로당을 합쳐서 그 전에 어린이집이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지상 2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한 420평 정도되는 건물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변경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하고 문화취미교실의 위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문화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 보내고 건강증진실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창문이 밀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도록 미닫이식으로 창문을 여닫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티션이라고 해서 할머니경로당과 할아버지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가운데 파티션을 만들어서 큰 행사 때는 열었다 닫았다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창호를 교체하는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이동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1296만 원 정도가 돼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신당6동 노인복지관 비품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복지관 시설하는 리모델링비만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 말 11월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품은 신당1동에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신당1동에 노인복지관의 비품 구매한 수준으로 해서, 7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신당1동노인복지관 시설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 가전제품이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운영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2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취미교실 운영물품이 12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비품 및 물품 설치하는데 1220만 원 정도, 그래서 571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경로당비품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경로당 42개소를 한번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노인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에 의자를 구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발마사지가 없는 곳에 몇 개 구매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 등 격려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 2005년도 말에 10월에 예산편성했을 때 그 당시보다 국민기초수급자가 다른 데서 더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있던 사람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한 사람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설날하고 중추절에 3만 원 상당의 격려를 해 드리는데 그게 처음에 2006년도에 2215명이었었는데 금년에 2350명으로 한 13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35명에 대한 금액 3만 원씩해서 405만 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시설아동 및 저소득 모·부자 위문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불황과 사회불안 등으로 해서 복지시설 입소가 늘었고 그 다음에 지역내 저소득층 모자·부자 가정이 연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설아동에 대해서 3명이 늘어서 우리가 6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114명에서 342만 원, 도합해서 348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정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가정문제 종합상담을 통해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006년도 25개 전 자치구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의 반을, 시비 50%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어서 지금 25개 구에서 다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돼있는데 처음에 시청에서도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아주고 저희 구에서도 5000만 원을 잡아줬는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해서 추경 4000만 원이 되는데 2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2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2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잡아서 시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4000만 원으로 돼있지만 실지 저희 구비의 추경예산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심어린이집 비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셨을 겁니다. 12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성심어린이집 비품구입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당6동에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설을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성심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게 되면 신축이전과 동시에 모든 물품을 갖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8월에 신축이전한 신당6동 어린이집에 비품 등을 구매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국·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약 4800만 원, 시비가 9200만 원 등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난 잔액인데 우리가 교부금 기준에 의해서 쓰고 난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사업이라 함은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홍보계획 상표 표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 내자는 것 아닙니까?

소문도 소문이고 홍보 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홍보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은 제가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예산편성도 추경에 예산이든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중구발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게끔 돈을 써도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중구 자랑 하는 건데 이런 돈을 갖다가 불우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줘야지 이런 거 진짜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단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저희가 모든 걸 금액 편성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함으로써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 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있고 다 홍보가 충분한데 지방신문도 있고 또 자치신문도 있고 또 각 케이블방송도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홍보하지 왜 굳이 종이쪼가리에다가 써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홍보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저희가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과연, 제가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홍보물 집집마다 배부가 돼도 보지를 않아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기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예산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다가 불우한 이웃을 더 지원을 해 주라니까. 이 자체 항목을 홍보의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이것 자체를 빼고 다른 항목을 정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뭐 홍보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이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자랑 아니에요!

이거 기본 본예산에 이것이 2억 7000이 잡혀져 있지요?

예.

그런데 왜 또 추가로 2억 7000을 또 요구합니까?

아니요. 3000만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게 2억 7000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이러이러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소요예산 3000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건축과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미닫이 하는데 얼마, 창호교체 하는데 얼마 짝짝 항목별로 사업계획이 나와갖고 우리가 봐서 아 타당하다, 왜 최초 본설계에 시작했을 적에 설계를 그렇게 하지, 과학적으로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검토도 안 돼갖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돈이 자꾸 들어가게끔 하느냐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본 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비과학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서 예산이 낭비되게끔 추경에 올라오게끔 되냐는 그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설계가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에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실제로 봐가지고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게 좋겠구나” 해서 경로당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가 신당1동노인복지관하고 광희동청사에 보면 경로당이 새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가서 다 보고 그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것을 해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가설계를 그리잖아요? 가설계를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노인정에 노인 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또 설계용역회사한테 의뢰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본설계를 제대로 그려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절대, 추가로 예산이 낭비될 수가 없지요.

글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완벽하게 잘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건물 짓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지 큰 잘못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설계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관공서는 설계변경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시설물은 우리 집 짓듯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산에 짜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본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서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예. 그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 상에 또 사용할 사람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뭐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경로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예산에 대한 예측성, 예측성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돼요.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설계나 가설계를 그렸을 때도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한테 이것이 진짜 좋은 그림이 되는 건지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 주고 이런 것을 과학성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급 대상인원들이 이런 부분도 적게 책정됐어요. 필요로 해요, 이것도. 증감이 필요로 한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않고 주먹구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착오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50%, 시비가 35%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도 80세 미만 4만 5000원 80세 이상 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월 평균 소득이 월 61만 8000원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예산을 미리 할 적에 사업계획을 딱 짜놨으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숫자가 1164명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76%에 해당하는 것만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그렇게 짰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의 거시기를 위해서 안 묻겠고요, 잘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왜 그냐 하면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서관 이용자가 지금 넘친다면 몰라도 지금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여기는 내용을 보면 이게요, 지금 윈도우98은 쓰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미처 발견을 못 해가지고 못 바꿔줬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저소득주민 격려금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비과학적 예산편성에서 오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이런 부분도.

김 위원님, 점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동국대학교의 설립목적에도 지금 안 맞고요, 고등 전문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 조례나 개정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만 지원해 주게끔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국대학교는 그냥 이것은 저희한테는 안 맞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도 없어요. 동국대학교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국대학교에다가 맡기는게, 물론 동국대학교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시설 갖추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탁업체를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1주일 동안 공고를 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잠깐 보세요. 제가 우리 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교육법이나 내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안 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없어요, 지금.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고 그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무아트홀 내에다가 하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어때요? 위탁. 거기다도 하면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문제연구소나 사회문제연구소 종교 재단 내의 가정문제상담소 이런 데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자꾸 위법을 하면 만약에 행정감사에 내가 저번에는 그냥 거시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근거도 없이 막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공무원들 징계 받고 파면 당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공무원 양정규정에 다 징계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아, 그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동국대학교 이런 종교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재단 내의 가정문제 상담소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 사회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내에 가정복지학과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다가 동국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저기 저, 김 위원님, 양 위원 님, 지금 시간도 실질적으로 됐고 지금 다른 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건 기다리게……. 자꾸 위원장님은!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예산으로 추경에서 지금 반영한 건데요,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청 집행부가 선집행하고 후 의원들한테 보고받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업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이 되지 말고 구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서 돈 타갖고 와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 안 줬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없이 약속이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리면 그 돈 받아갖고 하자 이 말이에요. 미리 하지 말고.

올리게 되면 거의 100% 다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

서울시 보조금 벌써 나왔답니다. 2000만 원 나왔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구청 광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46억 원의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온다고 해놓고 지금 못 받아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구 돈 갖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뭐가 급합니까? 추경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없이 시에서 돈 나오면 그 놈으로 하자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같은 사업은 그렇게 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줍니다. 당연히 줘요. 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분담률을 했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희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예산서 85쪽에 반환금기타는 저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000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저희가 벼 재배 면적에 대한 단위가 개인별지급 기준은 평방미터인데 시도비보조금 교부시에는 헥타르로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진행잔액이 1만 6470원이 나왔고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행정경비로 5만 1000원이 나왔었는데 사무용품 사서 쓰는 등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합쳐서 6만 8000원을 반환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으로 7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작은사랑방, 놀이방, 공원, 도서관 이런 데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새로 잡은 것입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용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사업비 6건과 반환금 2건으로 17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인 도로 및 가로등 분야 외 5개 분야 4억 6790만 8000원을, 건축과는 동국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와 용역비 8500만 원을, 공원녹지과는 묵정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외 3개 사업과 반환금을 포함하여 12억 1233만 2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제공을 위한 절실한 사업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도시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감독 체제가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을 짜야 될 것이고 , 토목과는 토목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노인정 같은 것 수리를 해 주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이분들로 한정을 해야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쓸지 안 쓸지를 이 사람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의 공무원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하면 편파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지역주민이 오면 혼란이 와요. 어느 동네에 더 해줘라 뭐 해줘라하면,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건축 전문가 구 공무원이 있고, 동네에서 동장 있고, 파악을 해서 여기 올라오면 해 주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김연선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는 지역구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다세대 20세대 이상이 중구에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편성 되잖아요? 편성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과학적으로 1순위가 어느 동인지 2순위가 어느 동인지 3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좀더 넉넉하게,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사람들은,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조례가 잘 통과 됐으니까 주민들 원성을 안 사게끔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골고루 잘 배분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편성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배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남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도 저…….

아니, 나왔으니까 또 심의를 해야지.

하십시오.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대학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다가 공사비 20억하고 지구단위 설계비 4800만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8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고자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추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도판을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쭉 저쪽 한옥마을을 지나서 시작을 명동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충무초등학교까지입니다, 길게. 그 중에 동국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지나가는 이 부근 동네 정비하고 이 동네를 정비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이 파란 것을 추가를 시켰어요.

과장님, 그러면 교부된 시비 20억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서 사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못 할 수도 있고?

아니요. 20억은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가 선정했으면 서울시 예산 20억 범위내에서 할 일이지, 왜 중구예산을 투입해야 하나?

저희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를 우리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정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불교재단으로서 비교적 재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자체 부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동네를 정비하는 거지요. 학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니는 사람이…….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이지. 주민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무슨 장사를 잘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못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시장 방침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일반회계 31억 3800만 원과 반환금 2억 1982만 2000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1억 656만 원을 노점상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30억 3100만 원으로 도로개설사업 및 보도정비공사에 필요한 필동1가 24-6 주변외 7건 등 20억 4700만 원과 순찰용 이륜차 구입 112만 5000원, 하수도 준설 및 공사비 9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구매로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 3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는 그린파킹 2006년 사업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29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잔액 1억 8100만 원은 반환금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형식이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발주하게 되면 업체가 여럿이 나타나게 되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됐어요. 업자가 홍길동한테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야지요. 업무한계를 정해서,

공무원이 밤에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밤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공무원이 밤에도 합니다. 공무원이 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붙여서 야간조장이라든지 야간팀장을 만들어서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좋습니다. 우리가 꼭 동대문 관광특구에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동네를 다녀보면 우리 소방도로에도 소방차가 못 다니게끔 적재물을 노상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 예를 들어서 연탄 화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지 꼭 관광특구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11명만 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우선인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볼 때 우리 업무 분야는, 그러니까 각 부서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이 최소한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내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 본 위원은 동네별도로 단속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밀리오레 뒤에 굿모닝 시티 앞에 장애우노점상에 적채물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장애우들이 그 시설물을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소홀히 했고, 또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손해를 보고, 그렇게끔 일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관광특구에서 낮에도 하는 일인데 낮에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밤의 일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령받은 지가 1주일 되었고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8월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생겨서 물리적인 충돌을 한 세 번 정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그것을 실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그냥 생떼를 쓰는 겁니다. 떼법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가다가 부딪히게 되면 넘어져버리면서 때렸다고 핑계 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가,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에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단속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만 몇 십만 원이라도도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또 물건 떼놨어요. 그렇게 못하게 미리 했어야지 왜 일을 그렇게 질질 끌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질 끈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구청에 수십 명이 몰려와서 연좌시위, 데모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수없이 단속을 하면 안 할 건데 점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장애우들을 사무소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것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 얘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우들한테도, 지회에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생계형 영세상인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다른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적에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단속을 했어야지요.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들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전자에 김동일 구청장, 성낙합 청장이 계실 때에도 장애우들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영세상업자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하고 그런 자리를 노점상 적치물을 거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까지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동일 구청장님이 당선되었어요. 당선되셔서 그것이 놓아지면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누가 되고 욕을 먹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님 두 분이 계셨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동일 구청장이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구청도 욕먹고 우리 청장님도 욕을 먹기 때문에 전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못 치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날짜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금주 내로 상당히 시끄럽게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에게 메세지도 보내고 집에까지 쫓아가고 여기 의회도 방문도 하고 우리 과에도 수없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절대로 위원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는 뭐 김기래 의원이 시켜서 했다 어떻다 말이 났다기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하고 모 의원님이 저보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의원님이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저는 옛날 건설관리과장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지시한 줄 알아요.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특히 중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얼굴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의원님들한테 과장이 새로운 사람이 뻣뻣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대 앞으로도 단속할 때 집행부한테 맡겨버리셔야지 전면에 나타나시면 시끄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저희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빠쁘신 가운데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예산서 72페이지와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에 따라서 설명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관내하수도준설공사는 사실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본예산에서 12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3가 241에서 입정동1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는 금년도 수방기간에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CCTV 조사한 결과 사진을 보셨다시피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일부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찌그러들어서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장충1가 115에서 62외 1개소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에 본예산이 2억인데 1억 추경을 올린 것은 사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가 도시의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잔재들이 빗물받이에 항상 그득그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준설을 해주지 않으면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설해줘야 될 실정이어서 예산을 1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동1가 24-6에서 24-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실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경을 잡아서 보상부터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5억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충단길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실 광희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예비 수단으로서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 이 철거 필요성을 제기해서 시에서 250억 예산을 받아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운 우리 구 입장에서 광희고가 철거의 타당성, 문제점, 이런 내용을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적나라하게 도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시에 올려야만이 시에서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청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 용역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한 20억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항상 본예산은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유지관리가 연간 하다보면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서 추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하는, 일종의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는 3억 5000을 예산 올렸는데 여기는 지금 보도가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장충동 193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나 신당3동은 우리 구에서 미반영한 상태고요. 지금 한전 가공선지중화사업, 회현3동 도로개설 구간 내 한전 가공선이 거미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관계가 한전에서 협조가 되어서 5억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에서 2억 5000만 원은 부담하고 우리가 2억 5000만 한전에 납부하면 바로 하반기에 지중화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동·다동지역 가로등신설공사는 사실 우리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15lx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수준의 30lx로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교·다동지역에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 도로순찰용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는 상용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7,8명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한 10여 명이 넘어오면서 상용인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인부를 민원처리나 각종 소파 관계를 정비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상용반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관내를 순찰하도록 관내 순찰용으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오토바이를 사서 했는데 이 관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서 순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이고, 또 시설물은 금년에 하지 않으면 해가 넘어가면 물가가 인상됩니다.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설물 관계는 그때그때 보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사실 시설물유지관리는 저희가 신는 구두를 매일 닦아 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올린만큼 100%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길영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빗물받이 100개소 할 데가 어디예요?

위치는 불특정다수입니다.

측구를 60m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m 하는 데 콘크리트 회배당 얼마 나옵니까?

50㎝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측구가 가령 경계선으로부터 50㎝를 하는데 60m 하는 데를 부분 부분 1m하고 2m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인트 부분이 콘크리트 상석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측구가 예를 들어서 크리트가 60m면 콘몇 루배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돈이 3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시공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공비, 자재비 포함한다고 그래도 너무 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네요. m당 50만 원이니까 60m하면 콘크리트가 한 50㎝지니까 한 2루배도 안 들어가겠네?

단순한 자재비만 하면 그런데 이것이,

아니, 거푸집해서. 거푸집하고 인건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도 안 들어가겠네?

설계하는 요인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른 거 합시다.

아침에 늦게까지 하잖아? 늦게 나오지요?

난공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박만식 예.

자, 넘어갑시다.

필동.

필동, 필동.

지금 사유재산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허병호 사유재산이요? 토지가 현재 나와있는게 337㎡입니다. 337㎡.

370㎡라고요?

허병호 337㎡.

사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허병호 네?

그 부분, 편입돼 있냐고. 사유지가?

그럼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니까.

도로변에 변전함을, 주민들이 내집 앞에 세우면 그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저도 해봤어요. 해보다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변전함이라든지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지금 처음 여기를 시작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또 전주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 앞에 못 세우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드러눕고 전봇대를 못 파게 하고 이런 변전함을 설치를 못 하게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하겠느냐, 어느 자리 장소가 다 위치가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결하면서 추진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를 다 상정해서는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 못 하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일을 못 하고 땅은 다 파헤쳐놓고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원성은 누가 받겠습니까?

그 관계는 설득을 하고 해야지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시의원, 구의원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데 용어 자체를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박정식 순수 민원에 의해서 민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그 내용도 해 주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시의원, 구의원이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의회 들어온 지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구의원이 누가 해달라고 하고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달라고 그래요? 어느 의원님이?

박정식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동에서 요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 구의원이 해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동 요구사항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나 시의원들도 이런 것 아직 파악도 못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금년에는 연구를 좀 하셔서 일 순위가 우리 중구 관내에 어디에 하수도를 보강해야 되겠다든지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맨홀이나 측구 이런 부분들의 일 순위, 이 순위 삼 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예산을 안 깎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안 깎을 테니까 자꾸 추경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잘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돈을 다 썼으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이렇게 추경을 너무 많이 갑자기,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억을 주고 작년에는 3억을 또 추가해줬는데 갑자기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6억을 쓴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또 추경은 말 그대로 하다만 공사니까 이것을 해야 되니까 연장선에서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넘기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과학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박정식 그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빼야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지요?

가로등 저, 지금 해병대 산 거기는 누가 관리 합니까? 우리 중구가 관할하는데도 있다면서요? 지하실에 스포츠댄스하시는 분인데 그 쪽에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고 저한테 지금,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인데? 우리 배드민턴장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동에 민원을 하나 받다보니까 전기업자가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소리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동네 사람이 해서 아무 때라도 고쳐줬는데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빨리빨리 와서 안 고쳐주고 며칠씩 걸린다는데 그런 건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그 관계 지금 현재 양 동서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4동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14개가 안 들어온다고 엊그저께인가 방위협의회에 가서 이야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로순찰용 이륜차 이것도 필요하지요?

왜 못들어가요?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쉬어요. 차가 왔다갔다 하고 복잡하고 매연 때문에 쉬겠어요?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교통지역인데 한 가운데서 뭘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그곳이 우회해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지금 보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도 활용하고 맹지화 되어 있는 도로 공간을 활용한다면 썩 좋은 녹지공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수안 부의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추경에 올린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건의한 사항이라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구의원이 민원을 더 잘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말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수안 부의장님이 지금 바쁜 일로 잠깐 비우셨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어느 분하고 상가 주인하고 합의를 봤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양극화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나아가서 구청장님이 사는 지역이니까 또 거기를 일부러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호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