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 510억 8601만 원에서 이번에 5억 2691만 원이 증가한 516억 1293만 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 8일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 동년 9월 19일자로 회부되었고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8억 6016만 2000원보다 11. 4%인 246억 6127만 2000원이 증가된 2405억 2143만 4000원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예산과장의 대략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총괄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둘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과 건전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000만 원입니다. 셋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58억 9591만 2000원보다 7.2% 증가된 813억 6487만 1000원이며, 주요부서별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4억 4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사회복지운영을 위한 예산이 경로연금 2097만 5000원,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사업용역비 5000만 원 등 1억 8635만 원이고,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저소득 구민 등 격려 405만 원 등 4970만 8000원, 가정복지운영 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000만 원, 성심어린이집 비품구입으로 8000만 원 등 2억 1096만 9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56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7500만 원등 7506만 8000원이며 환경위생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만 2000원입니다. 다음 4쪽에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4억 6790만 8000원, 건축과는 동국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8500만 원, 공원녹지과는 서소문·무학봉공원 정비사업 외 3개소 시설비 10억 등 12억 12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로 1억 656만 원, 토목과는 도로유지보수공사 외 9개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9700만 원, 하수관로 조사장비구입 외 1건 3447만 5,000원 등 30억 교통행정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4000원입니다. 넷째,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70억 6052만 원보다 33.9%가 증가된 228억 4905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이월금 1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6억 747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 8104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각 9,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104만 1,000원과 예비비 56억 747만 3,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반환금 기타 목에 편성하였으며 불가피한 공사변경으로 인한 증액편성이나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비용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업계상은 없는지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295억 500만 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으로 4억 4711만 원을 증액한 299억 5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으며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경로연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급대상 인원을 972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현재 지급 인원이 12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노인인 경우에는 80세 미만인 사람은 월 4만 5000원씩 주고 80세 이상인 분은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노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3만 5000원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앞으로 지출할 소요예산이 1억 3900만 원인데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15%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15%인 297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가 2004년 9월에 시작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많은 주민들이, 2년을 경과했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또한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의 개발내용을 보게 되면 BI와 브랜드 네임, 브랜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전문 디자인 브랜딩 업체를 공모을 통해서 사업설명회와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랜드 이미지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중구사회안정망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여기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체계가 아직도 98년도 것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A/S도 불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체육실이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환기시설을 좀 교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681만 원 정도가 되겠고 체육실 환기시설 보수하는데는 445만 원 정도가 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1126만 9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구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신당6동에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신당6동 경로당하고 문화경로당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낡고 하나는 세들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개 경로당을 합쳐서 그 전에 어린이집이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복지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 지상 2층 건물인데 연면적이 한 420평 정도되는 건물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좀 변경될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하고 문화취미교실의 위치를 좀 변경했습니다. 문화취미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시끄러운 음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 보내고 건강증진실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창문이 밀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을 안에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도록 미닫이식으로 창문을 여닫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파티션이라고 해서 할머니경로당과 할아버지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가운데 파티션을 만들어서 큰 행사 때는 열었다 닫았다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창호를 교체하는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이동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1296만 원 정도가 돼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신당6동 노인복지관 비품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할 당시만 해도 복지관 시설하는 리모델링비만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 말 11월 정도가 되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필요한 비품을 구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품은 신당1동에 이와 비슷한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신당1동에 노인복지관의 비품 구매한 수준으로 해서, 7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신당1동노인복지관 시설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 가전제품이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건강증진실 운영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게 2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문화취미교실 운영물품이 12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 등 비품 및 물품 설치하는데 1220만 원 정도, 그래서 571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경로당비품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경로당 42개소를 한번 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노인 분들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많아서 경로당에 의자를 구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발마사지가 없는 곳에 몇 개 구매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 등 격려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 2005년도 말에 10월에 예산편성했을 때 그 당시보다 국민기초수급자가 다른 데서 더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으로 있던 사람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한 사람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설날하고 중추절에 3만 원 상당의 격려를 해 드리는데 그게 처음에 2006년도에 2215명이었었는데 금년에 2350명으로 한 13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35명에 대한 금액 3만 원씩해서 405만 원을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시설아동 및 저소득 모·부자 위문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불황과 사회불안 등으로 해서 복지시설 입소가 늘었고 그 다음에 지역내 저소득층 모자·부자 가정이 연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설아동에 대해서 3명이 늘어서 우리가 6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114명에서 342만 원, 도합해서 348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 정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가정문제 종합상담을 통해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006년도 25개 전 자치구에 대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의 반을, 시비 50%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있어서 지금 25개 구에서 다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돼있는데 처음에 시청에서도 예산을 5000만 원을 잡아주고 저희 구에서도 5000만 원을 잡아줬는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해서 추경 4000만 원이 되는데 20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구비로 2000만 원을 잡은 것이고 2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이미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잡아서 시의회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4000만 원으로 돼있지만 실지 저희 구비의 추경예산안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심어린이집 비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한번 가셨을 겁니다. 12월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성심어린이집 비품구입으로 2005년도에 예산을 잡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당6동에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이전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시설을 보니까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성심어린이집이 신축 이전하게 되면 신축이전과 동시에 모든 물품을 갖춰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8월에 신축이전한 신당6동 어린이집에 비품 등을 구매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국·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약 4800만 원, 시비가 9200만 원 등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쓰고 난 잔액인데 우리가 교부금 기준에 의해서 쓰고 난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970명이라고 했는데 지급대상 인원이 누구입니까?

지급대상 인원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0세 이상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되는 사람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 한해서는 노인 분이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종전에 972명이었나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하면 작년 10월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저희가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116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76%만 책정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6%가 972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2146가구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164명이면 노인네들이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

예, 반 정도는 노인 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업무들이 많다보니까 수급대상자를 정확하게 분류해서 순서대로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64명에서 작년 10월에 76%만 확정했다가,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현재 123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말 자체가 사업의 정체성, 이미지라는 게 애매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타구를 보면 이런 브랜드브랜드 해서 굉장히 이름을 좋아해요. 그런데 과연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이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 제고를 해서 사회안전망의 기금이라든지 그게 좀 어려워서 이것을 브랜드화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브랜드화 해서 타구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브랜드 사업을 하려고 개발용역을 줄만한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 뺏지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가 이 뺏지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물론 요즘 보면 각 기업체라든가 사회복지 계통에서 행복나눔재단이라든가 KT&G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BI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중구사회안전망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안전망이라는 말은 우리 행정청에서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출발할 때에는 하다보니까 그냥 사회안전망에다가 우리 구의 이름인 ‘중구’를 앞에다 붙여서 ‘중구사회안전망’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는 사람은 아는데 굉장히 홍보라든가 PR이 주민들한테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동안 추진을 해왔었지만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중점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한 2년 동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주민들한테 파급해서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월 1000원이고 5000원이고 그렇게 내서 그게 모여져서 사회안전망이 돼야지 여지껏 커다란 데서 5000만 원 들어왔다, 1억 들어왔다 해서는 큰 발전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초가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저희 사회복지 팀에서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더불어서 사업의 배경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 때에 주민의 호응도를 제고하는 의미보다는 지금 기업 쪽에 주로 홍보하고 싶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기업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주민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07년도에 사회복지계획이 이게 수립되지 않습니까? 2007년에서 4개년 계획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웰페어게이트라든지 어떤 저희 중구만의 복지시스템에 대해서 알릴 기회가 좀 여러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신다는 의욕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됐을 때 한번 재고해서 어차피 사회복지계획안이 우리가 4개년 계획이 나왔으니까 중구사회안전망과 더불어 같이 브랜드라든지 홍보의 효과가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나하나 용역을 주어서 브랜드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계획과 맞추어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도 제 의견입니다.

제가 거기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사업이라 함은 우리 자랑거리입니다.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홍보계획 상표 표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중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소문 내자는 것 아닙니까?

소문도 소문이고 홍보 보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고 불우한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홍보의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은 제가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예산편성도 추경에 예산이든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 중구발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시고 또 두 번째는 형평성에 맞게끔 돈을 써도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중구 자랑 하는 건데 이런 돈을 갖다가 불우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줘야지 이런 거 진짜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단 5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인데 저희가 모든 걸 금액 편성만 볼 게 아니고 이런 걸 함으로써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관변단체, 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수천 명이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있고 다 홍보가 충분한데 지방신문도 있고 또 자치신문도 있고 또 각 케이블방송도 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 홍보하지 왜 굳이 종이쪼가리에다가 써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홍보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저희가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주민들이 과연, 제가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홍보물 집집마다 배부가 돼도 보지를 않아요.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기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예산낭비니까 하지 말아라,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요,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다가 불우한 이웃을 더 지원을 해 주라니까. 이 자체 항목을 홍보의 기대효과가 없으니까 이것 자체를 빼고 다른 항목을 정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뭐 홍보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이에요! 구청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자랑 아니에요!

일단 저의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참조하시고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어요. 추경 목적이라고 쓰는 데에 조금 낯부끄러운 문구가 있습니다. 구의원 및 경로당 회원들의 추가요구로 인해,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 좀 낯부끄럽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그 어떤 구 의원이 원하고 경로당 회원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하셔서 이런 문구보다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거기가 어떤 저기인지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강증진실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건강증진실에 들어가는 체육실에서의 비품들 내용이 뭡니까?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안마의자가 있습니다, 좌석으로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온열치료기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 가지고 자는 거,

온열치료기가 침대처럼 돼서 밑에 따뜻해서 누워계시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그다음에 발맛사지 앉아서 하는 것, 간단한 벨트마사지라고 해서 서게 되면 하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요가하는 요가매트, 그 다음에 체중계는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건강증진 그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화 분야에서는 TV라든가 에어콘, 컴퓨터도 있고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와 오디오세트, 그다음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

그러면 문화취미교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예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1층에는 노인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2층에서는 문화취미교실하니까 종전에 보면 노인복지관을 가면 한방에 여성분 남성분 나누어져서 이런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있는데 지금 1층하고 2층을 분리시킨다는 겁니까?

아니, 보면 이게 지하1층하고 지상2층 건물인데요, 지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 취미교실 해서 음악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시설이 돼있고 지상1층은 한 쪽은 할머니방, 한쪽은 할아버지방 그다음에 지하2층에 건강증진실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이 문화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면 문화취미교실해가지고 어떤 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TV나 가전제품을 놔서 어떤 노인 분들이 올라오셔서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지, 별다른 특별한 취미나 문화를 강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지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노인분들을 하면서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따로 합니다, 거기가.

그러면 건강체조교실을 저기서 할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보건소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원자가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실은 밑에 있고 취미교실에 위에 있고 돼있는데 이것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게 원래 원안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강증진실에 있는 안마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다음에 취미가 한다는 용도가 건강체조교실이면 좀 노인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하에 진동이나 뭐가 났을 때 지하에 있어야 하고 지금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을 때 햇볕을 많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어떤 운동 성과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게 다시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체조교실이 문화취미교실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무슨 탁구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여가생활에 취미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회차가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든지 그게 경과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취미교실이 그렇게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노인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단, 지금 말씀하실 때 건강체조라든지 그것은 활동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에서 지금 안마시설도 있고 그거 있는 데에서 매트리스도 이미 요가에서 그것을 깔 수 있는 매트리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깔고 거기에서 운동을 하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는게 옳지, 그걸 위에서 따로 하고 밑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기능상 이게 좀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애초에 설계를 할 때에는 그런 의도가 담기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데에는 어느 해당 구의원님하고 경로당 회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구하고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가가게,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보시고 하면 어떤가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설계를 하셨거든요, 기존 창호를. 그러면 기존창호가 그때는 안 들어갔었습니까?

아니, 창문이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밀폐를 해놨습니다. 열리지 않게.

그러면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용도상 이미 그렇게 지금 밖으로 열리게끔, 전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온 층이?

예. 층에서 문이.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는 이것이 고려가 안 됐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설계 당시에 창호 변경이 있었는지 그 항목을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다시 할 경우는 그런 구조적인 걸 먼저 진단하고 기능을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일반인들이 알 정도로, 전혀 밀폐된 어린이집 기능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기존에 2억 7000이라는 리모델링 가격이 포함되는데 창문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정도 설계하는데 이런 부속 기능을 체크 못 했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창호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 7000 속에 그 창호 변경 비용이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단 그것이 이렇게 미닫이식이냐 여닫는 식이냐 이런 내용이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픽스됐다면 그 내용이 변경에 의해서는 이렇게 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닫이보다는 그게 더, 미닫이가 더 싸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과장님이 확인했으면 확인한 대로 내용을 주시고 만약에 본 회의하는 동안에 그 내용이 확인이 있으면 그때 확인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강증진실과 문화취미교실의 기능을 확인하셔서 과연 지하와 2층의 교체가 합당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고 복지관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당1동의 복지관을 많이 참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라고 그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서 건강증진실을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취미교실은 일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그리로 내려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은 음악도 듣고 그다음에 다른 오디오도 있고 그러니까요. TV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바꿨고 무슨 이용객이 어디가 많은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고 또 한 가지는 음악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시끄럽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위를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먼저 물어볼 때 문화체육 취미교실의 용도가 뭐냐고 그랬을 때 그냥 음악을 듣는 가전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당1동복지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거기에 이 사이즈라든지 이 용도가 맞을 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혼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연면적이 10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1층과 지상2층이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신당1동복지관은 제가 모릅니다, 가보지를 않아서. 그렇지만 지금 연면적이 한 100여평, 420㎡니까 120~130평 되나요? 그런 작은 사이즈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취미교실을 하기에는 조금 혼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당1동 복지관은 취미교실을 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집으로써는 사이즈별로 볼 때 취미교실을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좀 협소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내려가서 듣는다든지 이런다든지 어떤 그런 용도 단, 운동프로그램이라든지 할 때 그 때 필요할 때 취미교실이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취미교실은…….

근데 지금 신당1동복지관을 또 얘기하시는 것은 혼돈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알아듣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신당1동복지관은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규모라든가 사이즈라든지 어떻게 생긴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혼돈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집 규모의 현재 쓰는 용도를 좀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과연 기능진단이 지금 이용객의 그거가 가장 합당한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1층이 문화취미교실 해서 144㎡ 정도 되고 6페이지가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1층은 144㎡ 정도 되고 지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44㎡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한 40평 남짓 되지요? 이 좁은 40평, 뭐 규모에 비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문화취미교실이라는 게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상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TV라든지 에어콘이라든지 그런 가전제품을 놓아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주로 쓰이는 게 그거다 그렇게 아까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지금 당장 계획된 프로그램은 보건소에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라면 건강증진실에서 해도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그것이 지하로 내려갈 때 오히려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게 움직임이 진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1층에서 누웠을 때 그것이 진동하고 그러면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지금 음악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악 소리가 커지는 것보다 진동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안마하는 정도는 좋지만 만약에 노인들이 운동한다, 요가한다 그러면 우루룩 우루룩 하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쉬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노인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나가서 누워 계시거든요. 좀 편하고 싶은데 와서 쿵쾅댄다 그러면 더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능 진단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 더군다나 운동프로그램은 2층에서 하면 진동이 되는데 오히려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2층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건강증진실이 있는게 6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한번 보세요. 지상2층 건강증진실 돼있지요? 거기 보면 물리치료라든가 온열치료라든가 운동치료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것을 2층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돈을 300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이런 정도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이 파티션을 하고 이런 저기할 때에는 설계변경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기존 창호 지금 빼고요, 이동식 칸막이가 가령 예를 들면 지하에 문화취미교실로 됐든지 지금 칸막이를 어디다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칸막이는 지상1층입니다. 지상1층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방을 구분을,

그럼 지상1층에 이동식 칸막이는 지상1층을 하겠다 그겁니까?

지상1층이 경로당 부분인데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을 구분을 하는 파티션,

아니요. 그러면 그 애초에 이것을 리모델링 할 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설계 들어갈 때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나누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안 나뉘어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보통 복지관에서 모든 시설을 하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나누어지는 게 기본인데 지금 추가로 이것을 다시 나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된 겁니까?

1층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정으로 칸막이가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한 그 설계도를 가져와 보십시오. 저희가 도저히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것은 기능상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 노인에 맞게끔 그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동식칸막이 얘기를 들어보면 1층에 할머니 할아버지 나누는 칸막이를 지금 추가로 하겠다 이해가 가지 않지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구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간단한 이동식 칸막이 가지고 이게 나눌 사항인지,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1층, 2층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이동식 칸막이로 가서 나눈다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도면이 이미 2억 7000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나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이동식 칸막이로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 거지요. 지금 이게 공사기간이 9월달 시작했습니까?

예, 시작했습니다.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얘기해요. 저기,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이 어린이집이요, 노인복지관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2억 7000 예산에서 이미 설계를 해서 9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온 것이 이동식 칸막이라고 합니다. 밑에 창호교체가 1700 내지는 이동칸막이. 그래서 저는 이동식칸막이가 지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홀 대 홀인데 무슨 칸막이가 필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동식 칸막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나누는 칸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시에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2층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을 이것을 용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칸막이 안 돼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용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이동식 칸막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 그 이동식 칸막이 설치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따로 구분돼 있잖아요?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틉니다. 터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다같이 일을 보고 안 할 때는,

잠깐만요. 그냥 노인정에 보면 노인 분들이 기거하시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는데 행사를 할 때 무엇을 나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창문이 이미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밀폐돼 있었다? 창문이 없었다?

이게 창틀로 돼 있습니다.

미는 거?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미닫는 식으로 돼 있었다 이거지요?

부분이.

앞으로 여는 겁니까? 뒤로 하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그 공사를 거꾸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지요. 비가 들이쳐서 그게 됐을 때 이게 비가 떨어져서 밖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이것이 앞으로 돼 있냐 뒤로 돼 있냐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기에서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안으로 돼있다 보니까 비가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꾸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꾸는 것이 이렇게 잘못 돼 있을 때에는 여닫이도 좋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게 미닫이가 아니고 미는 식인데 바깥으로 돼있는지 안으로 돼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설계시에 이것이 창호라는 항목이 돈이 추가가 됐느냐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은 픽스돼서 전혀 밀폐돼 있었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전체에서 일부분이 그게 있었겠지요.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린이집도 맨틀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니까 그렇게 부분적 개방은 할 수 있는데 전혀 밀폐돼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고 또 밀폐되었다 그래도 어린이집 공사 할 때는 분명히 항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이 여닫는 식의 이미 돼있는 것을 그대로 놨는지,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서 항목이 안 들어갔다면 해야 되고 지금 얘기는 만약에 그것이 어떤 교체로 이런 식이 돼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그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게 가격이 싸게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 안에서 그게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 항목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잠깐만, 그러면 이거군요. 그럼 이렇게 이해할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획이 돼있는데 그것이 픽스돼 있는데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열고 닫아서 이것을 좀 넓게 활용하자 그러면 지금 2층 공간도 있고 1층 공간도 있고 지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건 할머니들이 좀 쉴 공간이 필요해요. 왜냐 하면 행사 때 모두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인 연령별로. 그러면 2층에 취미교실 여백도 있고 지하에 만약에 2층이 됐든 밑이 됐든 이 용도로 할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상주해서 좀 누워 계실 수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맨날 행사한다고 그러면 지금 2층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을 때 리모델링을 할 때 이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창호교체 비용 이동식 칸막이는 그런 용도로 지금 나온 거네요, 3000만원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분들이 지하 나가고 위에 나가는 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동식 칸막이도 굳이 이것까지 해서 노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힘없는 노인네들이 누워있는 노인네들이에요. 성성하고 목소리 큰 노인네들이 맨날 노인정을 휘두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없는 노인네들은 어디 가서 쉴 공간이 없어. 그 분들이 또 자리를 비워줘야 돼. 지하도 있고 위층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갈 공간이 엄연히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노인네들을 쉴 공간 없이 그것을 갖다가 또 튼다, 뭐 한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거 기본 본예산에 이것이 2억 7000이 잡혀져 있지요?

예.

그런데 왜 또 추가로 2억 7000을 또 요구합니까?

아니요. 3000만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잡아놓은 게 2억 7000인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3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이러이러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소요예산 3000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주먹구구가 아니고요,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한 겁니다.

제 이야기는 건축과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미닫이 하는데 얼마, 창호교체 하는데 얼마 짝짝 항목별로 사업계획이 나와갖고 우리가 봐서 아 타당하다, 왜 최초 본설계에 시작했을 적에 설계를 그렇게 하지, 과학적으로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검토도 안 돼갖고 이런 식으로 추경에 돈이 자꾸 들어가게끔 하느냐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본 공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비과학적으로 연구검토가 돼서 예산이 낭비되게끔 추경에 올라오게끔 되냐는 그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설계가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경로당에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실제로 봐가지고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게 좋겠구나” 해서 경로당도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가 신당1동노인복지관하고 광희동청사에 보면 경로당이 새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가서 다 보고 그 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것을 해서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려면 가설계를 그리잖아요? 가설계를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들 노인정에 노인 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또 설계용역회사한테 의뢰를 받고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본설계를 제대로 그려가지고 이런 일을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절대, 추가로 예산이 낭비될 수가 없지요.

글쎄, 처음에 설계했을 때 완벽하게 잘 했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건물 짓다 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지 큰 잘못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설계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관공서는 설계변경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시설물은 우리 집 짓듯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산에 짜지면 그 예산에 맞춰서 본 설계가 제대로 들어가서 추가 비용이 안 들게끔,

예. 그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 상에 또 사용할 사람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일부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뭐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이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경로연금에 대해서 본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경로연금 예산에 대한 예측성, 예측성이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돼요.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설계나 가설계를 그렸을 때도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한테 이것이 진짜 좋은 그림이 되는 건지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해 주고 이런 것을 과학성 있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급 대상인원들이 이런 부분도 적게 책정됐어요. 필요로 해요, 이것도. 증감이 필요로 한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않고 주먹구구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착오가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이 예산 자체가 국비가 50%, 시비가 35%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잖아요.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도 80세 미만 4만 5000원 80세 이상 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월 평균 소득이 월 61만 8000원인가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예산을 미리 할 적에 사업계획을 딱 짜놨으면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 숫자가 1164명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76%에 해당하는 것만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라 해서 그렇게 짰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으면 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의 거시기를 위해서 안 묻겠고요, 잘 좀 연구 좀 하십시오. 왜 그냐 하면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서관 이용자가 지금 넘친다면 몰라도 지금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여기는 내용을 보면 이게요, 지금 윈도우98은 쓰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미처 발견을 못 해가지고 못 바꿔줬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저소득주민 격려금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국민기초수급자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것도 비과학적 예산편성에서 오는 예산이에요.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질문이 안 되고 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당초 편성시에 저소득 가구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2215명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아까 국민기초수급자할 때 여기 예산 편성 시에 그게 몇 가구였다구요? 저희가 2005년도에? 그래서 지금 늘어난 가구가 2622가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명이 얼마, 뭐가 늘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짰을 때 그 당시에 2215가구였습니다.

그러면 2215가구는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지요?

예, 편성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지금 135가구면 23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2350가구입니까? 지금 몇 가구입니까? 국민기초수급자가 아까 2145가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양 위원님이 짚으면서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하실 때 경로연금도 책정 당시에 1163명이고 1231명이라서 저기했다 그러는데 지금 월소요액도 4개월이 나왔어요? 4개월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됩니다.

4개월이면 이미,

지났지만 예산항목이 그렇게 안에서, 관에서 조금 서로 융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목 내에서는,

아니, 과목이 아니라 월 수요액이 지금 남은 9월달에는 기집행된 것이고, 한다 그러면 10월, 11월달, 12월달 해서 3개월이 남아서 월 소요액에 대한 단가로 몇개월인데 이것을 4개월로 잡을 수가 없지요, 그치요? 3개월로 잡아야 되지요. 이것도?

아니, 이게 저희가 추경이 먼저 있으면 그러는데 이 추경이 조금 늦었습니다.

잠깐만요. 추경이 늦든 빠르든요, 지금 줘야 되는 가구수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지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조사할 때도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이번에는 몇 가구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몇 가구가 됐다 이런 예산이 책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아까 1164명에서 1231명이 경로연금에 65세 해당 인구가 이만큼 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135명이면 4만 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4500인가, 지금 경로연금이 4만 5000원 곱하기 지금 예산시보다 얼마가 늘은 거야, 1231에서 빼기 1164하면 67명인데요,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제가 써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지금 1164에서 1231명이거든요. 그러면 67명의 노인네가 늘었어요. 그치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일인 평균소득이 61만 8000원이 차상위에서 20%에 120에 들어갑니까? 1인은? 이게 훨씬 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40만몇백 원입니다. 그러면 41만 원으로 쳐도 차상위가 얼마에 들어가느냐 하면 41만 원 곱하기 1.1입니다. 그러면 49만 원. 49만 원 차상위 120%에 대해서 전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평균 소득이 61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차상위 120에 대한 배려가 자꾸 그냥 다른 데로 새고 있다 이거지요. 차상위 120은 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나라에 전혀 도움을 안 받고 버는데 아주 최소의 돈을 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이라고 해서 기껏 주는 게 5만 원이거든. 그런데 지금 자꾸 그러다 보니까 주는 게 차상위 150도 주고 200도 주고 자꾸 범위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질적인 거에 보면 차상위 120에 대한 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1인 평균소득 61만 8000원이면 1일 기초수급자보다 지금 얼마가 늘었냐 하면 150보다 늘어난 숫자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120도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차상위 150을 줍니까?

이 분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상위에 앞서가지고 나이가 연령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복지계획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거가 안 된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저는 아까 간과됐었어요.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1인 평균소득이 월 61만 8000원이라고 얘기하면 차상위 150%를 넘어서는 계층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진단이 이제야 차상위 120%에 대해서 지금 저기가 돼있지요? 사회안전망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로연금이 나온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노인들이 또 있을 것이다, 아까 기초수급자에서도 노인가구가 많듯이 이 차상위 120도 그 노인 가구수가 몇 명이냐 이거지요. 그 사람한테 먼저 지급되고 예산이 남으면 그다음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1인 평균소득이 월 61만 8000원이라고 그러면 대상자가 너무 확대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4월이다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월 단위 4개월 그러면 타 과는 다 3개월씩 잡아오는데 여기만은 왜 4개월로 잡아오느냐, 9월달은 지불된게 돈이 없으면 지불이 안 됐을 거고 이제 지불된다 그러면 그 인원수가 계산되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불하겠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과 명수가 제한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할 금액이 결정나거든요. 그것을 왜 굳이 월 소요액으로 이렇게 해서 4개월로 잡느냐, 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

지금 얘기하신 것을 1인 평균소득이 안 맞습니다. 차상위 120%의 노인네들을 먼저 주고 그게 돈이 금액이 얼마 되는지 보세요. 그다음에 150%로 넘어가야지 이거 1인 평균소득이 월 61만 8000원이다 이 계산은 이미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는.

일반 저소득노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저소득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차상위들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1933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으로써 평균 소득이 61만 8000원이라든가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문용어로 61만 8000원 대상은 차상위의 몇%에 해당하는 계급입니까? 차상이 150% 넘는 계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120%에 대해서 아직 이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 수급노인의 열외로 돼있는 다음 번에 배려돼야 될 계층이다, 이걸 보는 거지요. 그런데 120%를 건너뛰고 150%로 갔다는 것은 지금 너무 건너뛰었다, 120%에 돼야 한다 이거지요.

여기 일반 저소득노인은 120%에서 150%까지 되는 사람 중에서 그 나이로 해가지고 해서 151명을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얘기할 적에 노인의 나이를 정할 때에는 나이로 정하지만 우선 그 사람들의 생활 정도를 어떤 레벨인가를 정할 때 차상위 120%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김 위원님, 점심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한 번 물어보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적에 동국대학교의 설립목적에도 지금 안 맞고요, 고등 전문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우리 조례나 개정법에는 고등학교 이하만 지원해 주게끔 돼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국대학교는 그냥 이것은 저희한테는 안 맞고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도 없어요. 동국대학교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국대학교에다가 맡기는게, 물론 동국대학교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가 이런 시설 갖추고 그다음에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위탁업체를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1주일 동안 공고를 해서 저희가 업체한테 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잠깐 보세요. 제가 우리 재정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교육법이나 내가 저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이하로 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법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안 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가 없어요, 지금.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고 그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무아트홀 내에다가 하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어때요? 위탁. 거기다도 하면 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문제연구소나 사회문제연구소 종교 재단 내의 가정문제상담소 이런 데서 이것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자꾸 위법을 하면 만약에 행정감사에 내가 저번에는 그냥 거시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근거도 없이 막 마구잡이로 했다가는 공무원들 징계 받고 파면 당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공무원 양정규정에 다 징계 절차가 다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5개 구에 이미 다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시에서 25개구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가 만든 걸로 돼 있다고,

아, 그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래서 동국대학교 이런 종교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재단 내의 가정문제 상담소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또 사회문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이게. 동국대학교 내에 가정복지학과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민간에다가 동국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한 겁니다.

아니, 그건 기다리게……. 자꾸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참조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렇습니다. 양 위원님, 이미 저기 됐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운영업체 위탁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있는 업체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시비에서 반을 대주고 25개 구가 이것을 하기 때문 법적인 근거나 댈 때 타 다음 번에 어떤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위탁업체 선정시에 그런 내용이지, 지금은 이미 이 곳에 위탁 운영을 약속했고 또 예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시에서 예산 책정해서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 예산,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예산으로 추경에서 지금 반영한 건데요,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다가,

지금 시의회에 추경으로 올라갔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청 집행부가 선집행하고 후 의원들한테 보고받는 식이라는 말입니다. 사업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식이 되지 말고 구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서 돈 타갖고 와서 이것을 해야지 만약에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시에서 돈 안 줬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없이 약속이기 때문에 재단에다가 돈을 줘야 되고 이런 형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하자면 시의회에 추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올리면 그 돈 받아갖고 하자 이 말이에요. 미리 하지 말고.

올리게 되면 거의 100% 다 됩니다.

혹시 안 되는 경우에는 양 위원님 말씀이 그때 예산은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그것이 안 될까봐 그래서 그렇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

서울시 보조금 벌써 나왔답니다. 2000만 원 나왔답니다.

예, 나왔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00은 책정해야 됩니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 대고 우리가 반 대니까 시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격론이 있었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복지 업무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과학적이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집행되고 그런 단계적인 것을 저기하시지 말고 좀 자세히 써주시면 도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희한테 보완을 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할 때 경로연금에서 지금 자꾸 시간이 없다고 그러하면 제가 여기다가 경로연금대상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도 구비 시비해서 15%를 저희가 내고 85%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것을 거기서 받습니까? 이것도 왔습니까?

거의 왔을 겁니다. (장내소란)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중구청 광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46억 원의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온다고 해놓고 지금 못 받아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구 돈 갖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행태를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뭐가 급합니까? 추경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없이 시에서 돈 나오면 그 놈으로 하자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같은 사업은 그렇게 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줍니다. 당연히 줘요. 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분담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거기에 더불어서 뭘 말씀드리느냐하면 그 수급대상자를 면밀히 측정하셔가지고 그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순위를 좀 정확히 지급해 주십사 그것을 꼭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지급기준이 일반 저소득 노인이 온 것이 웬지 차상위 120%에 대한 우선 지급에 대해 배려가 안 된 것 같아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노인정 그 문제는 그걸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용희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예산서 85쪽에 반환금기타는 저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000원입니다. 이 반환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저희가 벼 재배 면적에 대한 단위가 개인별지급 기준은 평방미터인데 시도비보조금 교부시에는 헥타르로 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진행잔액이 1만 6470원이 나왔고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행정경비로 5만 1000원이 나왔었는데 사무용품 사서 쓰는 등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2006년도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합쳐서 6만 8000원을 반환시키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인부임으로 7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작은사랑방, 놀이방, 공원, 도서관 이런 데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공공사업을 전개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새로 잡은 것입니다. 설명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사업비 6건과 반환금 2건으로 17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인 도로 및 가로등 분야 외 5개 분야 4억 6790만 8000원을, 건축과는 동국대주변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와 용역비 8500만 원을, 공원녹지과는 묵정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외 3개 사업과 반환금을 포함하여 12억 1233만 20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히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제공을 위한 절실한 사업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만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가시고 도시관리과서부터는 식사 후에 순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지금 간단히 들어도 될 내용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강한 중구와 행복 중구 건설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후속조치로 2005년 10월 31일 중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6월 15일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8일 공동주택지원사업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지원사업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에 사업비 4억 6790만 8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원 범위는 공공성이 있는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 이상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녹지공원 수목의 전지 등 보호수가 되겠고,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사업비의 1/2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 설계와 공사를 합니다. 도로와 하수도는 토목과, 공원녹지 및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 경로당 보수는 건축과 등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주신 관계법령 5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여섯 분이신가요? 예산과장님, 복지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열 두 분인데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님은 도시관리국장님이십니다. 구의원은 심상문 위원장님과 양동용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여덟 분, 그리고 구의원 두 분하고 나머지 외부에서 두 분, 모두 열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이라고 위원이 돼서 한 두어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구청 집행부가 항상 과반수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심의기능상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부분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면에서 객관적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구청 관계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의결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 쪽으로밖에 갈 수 없다,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시행되는 법이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아파트 부녀회 등 많은 데에서 이런 것들이 다른 일반 주택보다는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고 요구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 요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을 다시 조례개정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과반수 이하, 그 다음에 외부 인사,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그럼 구의원님도 제 생각에는 각각 지역적으로 네 군데에 4구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 각각 지역구 출신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4명, 기타가 과반수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야 나중에 이 돈을 심의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 이것을 집행부대로 집행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는, 요식행위의 가담자일 뿐이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게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 각 지역마다의 안배 상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구성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작년에 이 관계법령이 나왔고요. 올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모 과에 가서 무슨 기금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집행부 쪽이 월등하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의원으로서 참가했지만 그것이 제 뜻이 꼭 관철 안 돼서가 아니라, 저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모든 집행부 쪽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쪽의 숫자를 과반수 이하로 해서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간 한 10억 정도가 매년 책정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 대략적인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금액도 크고 지역적으로 아파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에 의원님들의 지역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구의원들도 4명, 그렇게 들어가야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시작하는 만큼, 그리고 지금 이게 공고대상에 가, 그 이상에는 없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들어왔지요? 이게 지금 몇 군데입니까? 분야별로 보면 일곱 군데가 들어왔는데 공모할 당시에 다른 곳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

그냥 저희 예산에 맞춰서,

그게 아니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해당 공동주택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그래서 온 것이 총 40건에 10억 1016만 1000원이 저희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임의의 숫자로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공동관리주체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각각 아파트 해당 단체에 알려서 이정도 금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해서 온 금액이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온 금액에 대해서 100% 다 해줘야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1/2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2은 앞으로,

지금 이번부터 1/2로 하는 겁니다.

1/2은 앞으로 해당 원하는 아파트에서 원할 때에는 자체 내에서 1/2를 부담하고 저희가 1/2를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만약에 공사비가 2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1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1억을 예치시켜야만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반반 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총 토탈 10억 천 얼마인데 이번에 추경에 온 것은 그 반을 잡은 겁니까?

반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하반기에 한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10억 1000만 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억 1000만 원은 각각 일곱 군데에서 이런 정도로 총 사업 규모액입니까?

거기서 요청한 액이,

그러니까 요청한 액이 10억 1000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에서 해줘야 될 액은 반이라고 치면 한 5억 정도가 1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더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추정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한 외에 직접 받아보니까 10억 1000 정도 요구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번 받은 액이 한 10억 1000쯤 되는데 저희 구에서 한 번쯤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에 4억 6700을 그렇게 해서 올리신 거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 숫자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산출한 것을 저희가 25개 구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이번에 받아보니까 그 숫자하고 거의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억 1000 정도가 일곱 군데 아파트에서 요구한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반 정도, 그것이 된다 그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조례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성을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 어떤 공공성 내지는 투명성에서 결여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주민의 대표라고 오신 구의원님들의 수가 2명이 작다, 4명 정도의 안배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구청 집행부에서 들어온 포션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말이 심의기구지 숫자적으로 집행부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심의위원회지 해보나마나한 얘기지요. 다행히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집행부 의견과 별 이견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을 시에는 표수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의원이 요식행위에 어떤 저기지, 절대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게 두 번이나 심의위원회 참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돼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관 주도의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지방자치시대로 바뀌면서 이런이런 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바뀌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인원이 행정부에 6인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른 데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이 인원수에 제한은 없더라고요. 17인 한 데도 있고 적게 한 데도 있고. 단 심의위원회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과반수 이하로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감독 체제가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기획예산은 예산을 짜야 될 것이고 , 토목과는 토목과,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노인정 같은 것 수리를 해 주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이분들로 한정을 해야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쓸지 안 쓸지를 이 사람들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의 공무원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하면 편파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해야지, 지역주민이 오면 혼란이 와요. 어느 동네에 더 해줘라 뭐 해줘라하면,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의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건축 전문가 구 공무원이 있고, 동네에서 동장 있고, 파악을 해서 여기 올라오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양 위원님, 뭐냐 하면 상위법에 13명으로 해야 된다는 한계선이 없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면 이 분들은 들어가시고 단 집행부에서 1/2 포션이 넘어가면 집행부 안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러면 해당 전문 분야를 가진 교수님들이나 오셔서 얘기할 때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할 때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이거지요. 왜? 의결로 부치니까. 그러니까 심의라는 것은 의논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표수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 1/2 이하로 줘야 된다,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인원 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17인을 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 해당 분야가 되는 집행부 쪽에 6명, 그리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좋습니다, 8분. 그러면 17인 하는 데도 있으니까 8분 내지 9분으로 하면 되겠다,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2분이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를 빼서라도, 이게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할 때 다행히 지금 7군데로 된 데가, 뒤에 보니까 단가를 뽑으셨더라고요. 저희가 타구에 비하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금액에서, 그렇지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을 보면 저희가 140동인데 세대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뽑고자 하는 금액이 과히 많지 않은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19개 구를 평균해서 보니까 세대 당 한 6만 8000원 정도,

예, 세대별 평균 6만 8000원인데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9억 4700이면 18억 8000에 대해서 요구액이 온 겁니까? 지금 4억 6700이라는 것은 세대 수를 나눌 때 6만 8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실지로 이분이 집행하는 것은 13만 2000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뽑으신 예산현황을 보면 평균 예산액이 9억 4700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을 샘플링 해봤더니 평균,

1년간?

예.

연간이고 저희는 하반기기 때문에 1/2만 한다?

예.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는 연간 10억 정도의 지원 규모로 알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한 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0억 정도 온 거지만 내년에 봐서는 한 20억 정도가 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할 물량을 알았으니까 이게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법적 장치가 마련돼서 순차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게 지금 타 구에서 9억 4700이니까 중간 금액으로 쳐도 연간 한 10억 정도 지원사업이 예정이지요? 그렇지요? 편성할 예정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신당6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거의 한 20년 되었거든요. 그런 데는 단지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 아까 과장님이 편성할 때 잘못 얘기하신 거는 10억이 이번에 들어온 금액이에요. 우연히 10억이 일치했지요. 구 단위의 전체적으로 연간 중간 평가액이 10억 정도의 규모는 이번에 일치한 금액이고 1/2이라고 제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단, 지금 왜 지역구 의원들이 네 분이 들어가셔야 되냐면 신당6동의 오래된 부분도 있지만요, 타 지역에 보면 지역에 대해서 구 의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매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조금 형평성에서 이게 좀 순위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시는 것보다 중구에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가. 그러니까 각 지역적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주민인 구의원이 한 네 분 들어가시고 저기 17명이 된다 그러면 여덟 분은 집행부 그 다음에 타 전문가, 지금 이런 전문 용역에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위촉하는데 한 다섯 분 하면 17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도 하니까, 상한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에 와꾸를 좀 만들어 주십사,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데는 어디든지 하고 싶은 것은 각 아파트의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우리가 위원회를 아직은 한번도 안 해봤지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들어온 지금 아파트 보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요. 중구는 타 구같이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번 운영해 보고 다음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에 논란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기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번에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2을 해놓으니까요, 그러면 왜 지금 일부에서는 또 90%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요. 지금 1/2은,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지요. 100% 주는 거지요. 저희가 4억 6700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100%를 지금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요구액이 10억이 들어왔다며요?

들어왔는데요, 거기 위원회에서 현장조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왜 그러니까 하면 지금 보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억 정도가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지역 쪽에서 올라온 총 규모가 10억이라며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 정도.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자체부담 1/2, 우리가 1/2이래며요? 그러면 저희가 1/2 배분이 4억 6700이라면 거의 50% 책정이 됐으니까 이 분들이 원하는 50% 책정과 맞물리면 100%의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90%를……. 그것은 단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내용 중에 원하는 것이 다 해당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들어온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 기능을 하려면 집행부가 1/2 이하가 돼야 된다, 해보지 않고라는게 아니라 연간 1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4개 구역에서 아파트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18페이지에, 20세대 이상 있거든요.

그 해당 동?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없는 동이 어디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을 봤을 때요, 을지로동하고 신당2동하고…….

잠깐만요, 을지로동하고요, 그 다음에 신당2동하고요. 또?

을지로동은 있네요.

을지로동은 있구요. 또 신당2동하구요.

신당2동하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해 가지고 좀 있다가,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18페이지요?

네.

어디에 있나요?

18페이지 뒤에 보시면 공동주택현황 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해서 비고란에 동별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그렇지요? 제가 언뜻 봐서 중림동 이쪽에는, 을지로동 없으면 중림동 이쪽에가 김기태 의원님하고 임용혁 의원님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당2동과 장충동 되는데 그 쪽의 구역에 아파트가 없습니까? 다 해당 되지요? 한 동이나 두 동만 안 되지, 지금 우리가 4개 권역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데에는 아파트가 다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금 20세대 이상 있는 거가 중림동 중림동 쭉 나오고, 정동 회현동 남창동 회현동 회현동 그래서 이게 지금 동별로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는 지금 마침 지역 구 대표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아파트 없는 동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기 가야 맨날 요식행위로 그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집행부대로 마음대로 집행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 의사 반영할 수 있는게 객관적으로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구조라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또 심의해 보고 한다고 합니까? 더군다나 5000만 원도 아니고 연간 1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정도 움직여주려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해 보지 않고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김연선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예, 다른건 없으시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는 지역구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다세대 20세대 이상이 중구에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추경으로 해서 편성 되잖아요? 편성해서 이제 시행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과학적으로 1순위가 어느 동인지 2순위가 어느 동인지 3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좀더 넉넉하게,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사람들은, 저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조례가 잘 통과 됐으니까 주민들 원성을 안 사게끔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골고루 잘 배분돼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편성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저기, 위원님. 저기 그 심의기구에요, 의원님들이 의원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바뀌셔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에 반 이상이 집행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에. 그러니까 기술적인 감정은 다 하시고 아까 얘기하는 우선적인 배분은 심의기구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안배에 맞냐 아니냐, 연수가 되냐 안 돼냐 그러니까 위원회에,

예산도 저…….

예산은 지금 규모가 나왔습니다, 이미.

아니, 나왔으니까 또 심의를 해야지.

그리고 아파트,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고,

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먼저 건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대학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다가 공사비 20억하고 지구단위 설계비 4800만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8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본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8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하고자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추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도판을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대로변에. 쭉 저쪽 한옥마을을 지나서 시작을 명동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충무초등학교까지입니다, 길게. 그 중에 동국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지나가는 이 부근 동네 정비하고 이 동네를 정비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렇게 생긴 데에다가 이 파란 것을 추가를 시켰어요.

퇴계로 지역단위계획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생겼던걸 늘렸지요, 정비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랗게 생기고 이 파랗게 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교부된 시비 20억에 대한 서울시의 공문서 사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설계 들어가야지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못 할 수도 있고?

아니요. 20억은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시가 선정했으면 서울시 예산 20억 범위내에서 할 일이지, 왜 중구예산을 투입해야 하나?

저희는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를 우리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정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불교재단으로서 비교적 재단이 튼튼하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는 자체 부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동네를 정비하는 거지요. 학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니는 사람이…….

주로 학생입니다.

학생이지.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이구, 학생들이 와서 장사 잘 해야지, 우리 중구 돈벌어서…….

학생들이 무슨 장사를 잘 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잘 사먹고 다 여기 왔다 갔다 하지요. 아니,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비가 조건이 되어서 돈이 나오기로 됐다니 이것은 지불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거 못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시장 방침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추경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일반회계 31억 3800만 원과 반환금 2억 1982만 2000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1억 656만 원을 노점상 정비를 위한 민간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30억 3100만 원으로 도로개설사업 및 보도정비공사에 필요한 필동1가 24-6 주변외 7건 등 20억 4700만 원과 순찰용 이륜차 구입 112만 5000원, 하수도 준설 및 공사비 9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구매로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 3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는 그린파킹 2006년 사업예산액 2억 1000만원 중 29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잔액 1억 8100만 원은 반환금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았고 교통지도과는 반환금이라서 안 하시고 그러면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두 과만 남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건설복지 위원장님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기 참석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저희 이번 추경예산에 제출한 저희 과의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활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패션 의류상이 밀집되어서 심야에도 굉장히 이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으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 때에는 단속이 어려우므로 취약시간대의 노점단속과 특히 차도 및 보도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노점정비를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대문관광특구지역 및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이 58만 5709㎡가 되겠고 도로구간은 약 1.6㎞가 되겠습니다. 용역 지역 내의 노점의 분포도를 보면 노점과 적치물이 총 5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은 행정직 3명을 포함해서 30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21명의 상용직 단속인력을 기동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로정비초소는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씩 21시까지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검토했습니다. 단속 인원의 그동안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면 2003년도에는 일용직이, 그 당시에는 일용직이라 했습니다. 일용직이 약 50명, 2004년도에는 42명, 2005년도에는 36명, 지금 2006년도에는 상용직으로 전환되면서 21명이 2003년도 대비해서 1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그 정도 설명을 하시려면 데이터를 뭘 갖다 주시고 설명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줄줄줄 읽으시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가로용역 민간용역해서 이 한 장 외에는 다른 설명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 지금 복사 좀 해가지고 오십시오. 갖고 오셔서 좀 자세히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지금 그 내용을 줄줄이 읽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부임한지가 1주일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전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 패션지역이 거의 국제화 도시가 됐습니다. 의류상이 국내 지방손님 뿐만 아니라 외국 손님들까지 많아서 심야에도 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또 유동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특히 통행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까지 지방에서 오는 차가 주차장도 아시다시피 면적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길에다 막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경찰 인력과 우리 구청의 인력으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용직화가 되면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시간 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이게 뭐 노동자라고 해서 임의대로 사주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정한 시간을 심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오바하게 되면 이 사람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시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용역밖에 없어요. 또 이 사람들을 상용직을 야간에 시키게 되면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용역으로 해서 심야시간대에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취지로 출발한 겁니다.

지금 명동지역이나 동대문이나 다 같은 많은 외국인이 오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노점상을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실효성 문제에서 일과성으로 지냈을 때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걱정되네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되 지금 이게 3개월간 하시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 예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용직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1명입니다.

저희 동대문 지역만 21명입니까?

아니, 건설관리과의 단속할 수 있는 상용직이.

전체가? 지금 그러면 상용직 21명이 구 전체의 단속인력이다?

예.

그러면 아까 읽다가 마셨는데 거기 설명을 마저 해 주시지요

그래서 2006년도까지의 상용직이 감소 추세가 15명입니다. 대비는 2003년도 대비였습니다만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근로기준법상의 초과근무를 12시간 이내로 시켜야 됩니다. 단체협약 때문에. 그래서 취약시간대에 야간근무를 시킬 수가 없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한다면 시간당 1만 5000원씩을 그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효과는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초질서 확립되고 특히 시민과 유동고객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고 최소한의 통행권을 확보해서 상권도 유지하고 준법질서도 고취시키는 그러한 범시민운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쪽에 보면 아시다시피 라모도, 밀리오레, 굿모닝시티 그 주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층건물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설명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한 11명 정도를 용역을 검토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용역에 인부노임이 금년도의 물가정보지에 보면 1일 5만 5252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5만 5252원에 곱하기 11명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92일을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걸로 하게 되면 산출가격이 5595만 5024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를 산출할 때 보면 노임단가에다가 관리비를 산출가격에 5%를 플러스해주게 되었습니다. 5%면 한 279만 5750원 해서 노임단가에 대한 관리비까지 하면 5871만 775원이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는 사람한테는 산출가격의 10%를 이윤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럼 581만 1077원을 인정해 주면 용역비가 6458만 1852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게 되면 50%의 할증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야간용역이거든요. 주간은 우리 상용직과 직원들이 하고, 야간 심야시간 대에 이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1.5배를 해주면 9687만 2778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과세 10%를 하게 되면 968만 7277원 해서 용역 총액이 1억 656만 5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점상 정비도 하고 또 중구를 찾는 외부의 고객에 대해서 많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에서 용역을 해보셨나요?

중구에서는 노점 관계는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용역을 많이 합니다. 강남 같은 데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민간용역으로 하고 직원은 거의 단속을 않고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 업자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한 군데와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준용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신문에 공고하고,

정말 절감하는 게. 굿모닝시티 있는 데, 거기는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효성 있고 실제적으로 가로정비가 책임있게 관리되도록 용역 계약체결 시에 그런 문구를 넣으시고 잘 관리해서 비록 3개월 시행하지만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형식이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거지요. 저희 과에서 발주하게 되면 업체가 여럿이 나타나게 되면 심사표를 만들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됐어요. 업자가 홍길동한테 선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을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야지요. 업무한계를 정해서,

공무원이 밤에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밤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공무원이 밤에도 합니다. 공무원이 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붙여서 야간조장이라든지 야간팀장을 만들어서 용역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은,

좋습니다. 우리가 꼭 동대문 관광특구에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동네를 다녀보면 우리 소방도로에도 소방차가 못 다니게끔 적재물을 노상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고, 또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 예를 들어서 연탄 화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야지 꼭 관광특구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11명만 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우선인데 주민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검토해볼 때 우리 업무 분야는, 그러니까 각 부서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것이 최소한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내가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하는 것, 본 위원은 동네별도로 단속요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러면 용역계약에 범위측정과 인원이, 너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우선 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려서 민간위탁을 처음 해서 효과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과에서 낸 것을 보면 상용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민간위탁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효과가 좋다면 다음에 후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광특구만 위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밀리오레 뒤에 굿모닝 시티 앞에 장애우노점상에 적채물을 갖다 놓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장애우들이 그 시설물을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소홀히 했고, 또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손해를 보고, 그렇게끔 일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관광특구에서 낮에도 하는 일인데 낮에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밤의 일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령받은 지가 1주일 되었고 그 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8월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8월에 생겨서 물리적인 충돌을 한 세 번 정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 정도 그것을 실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그냥 생떼를 쓰는 겁니다. 떼법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금 가다가 부딪히게 되면 넘어져버리면서 때렸다고 핑계 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가,

과장님,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 때에 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들도 돈이 안 들어가서 좋고, 우리가 초기에 그것을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단속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단만 몇 십만 원이라도도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다 만들어 놨어요. 또 물건 떼놨어요. 그렇게 못하게 미리 했어야지 왜 일을 그렇게 질질 끌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질 끈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구청에 수십 명이 몰려와서 연좌시위, 데모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면 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수없이 단속을 하면 안 할 건데 점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장애우들을 사무소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것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 얘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우들한테도, 지회에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진짜로 그 사람들이 생계형 영세상인으로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서 다른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적에 그런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단속을 했어야지요.

실시용역 계약상에 이런 적치물의 제거까지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구청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또 어떤 기술적 노하우라든지 그런 등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하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어떤지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달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구청에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전국의 노점상 장애우들이 그쪽을 차지하려고 한 6000만 원을 들여서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도. 그래서 구청에서 막았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의해서 중구 장애자들을 앞세워서 지금 거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에 박스를 2대를 깔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했어요. 더 이상 돈 들이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내자,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4대를 또 깔았습니다. 4대도 수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들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전자에 김동일 구청장, 성낙합 청장이 계실 때에도 장애우들이 되었든 민간인이 되었든 영세상업자가 되었든 간에 우리 구청의 관계 공무원하고 그런 자리를 노점상 적치물을 거기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까지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동일 구청장님이 당선되었어요. 당선되셔서 그것이 놓아지면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누가 되고 욕을 먹기 때문에 다른 구청장님 두 분이 계셨을 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동일 구청장이 당선되자마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구청도 욕먹고 우리 청장님도 욕을 먹기 때문에 전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못 치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날짜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금주 내로 상당히 시끄럽게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원님들에게 메세지도 보내고 집에까지 쫓아가고 여기 의회도 방문도 하고 우리 과에도 수없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절대로 위원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는 뭐 김기래 의원이 시켜서 했다 어떻다 말이 났다기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하고 모 의원님이 저보고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의원님이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냐, 저는 옛날 건설관리과장도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지시한 줄 알아요. 의원님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특히 중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얼굴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의원님들한테 과장이 새로운 사람이 뻣뻣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절대 앞으로도 단속할 때 집행부한테 맡겨버리셔야지 전면에 나타나시면 시끄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저희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빠쁘신 가운데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상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예산서 72페이지와 88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수에 따라서 설명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 관내하수도준설공사는 사실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본예산에서 12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3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3가 241에서 입정동1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는 금년도 수방기간에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CCTV 조사한 결과 사진을 보셨다시피 하수관이 노후화돼서 일부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찌그러들어서 배수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돼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장충1가 115에서 62외 1개소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공사에 본예산이 2억인데 1억 추경을 올린 것은 사실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빗물받이가 도시의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잔재들이 빗물받이에 항상 그득그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준설을 해주지 않으면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설해줘야 될 실정이어서 예산을 1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동1가 24-6에서 24-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실 2007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빨리 추경을 잡아서 보상부터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 5억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충단길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사실 광희고가차도 철거를 위한 예비 수단으로서 이 관계는 우리 구에서 이 철거 필요성을 제기해서 시에서 250억 예산을 받아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쉬운 우리 구 입장에서 광희고가 철거의 타당성, 문제점, 이런 내용을 전문 용역 기관에 맡겨서 적나라하게 도출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시에 올려야만이 시에서 투·융자심사과정을 거쳐서 저희 구청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반드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 5000 용역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서 한 20억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항상 본예산은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유지관리가 연간 하다보면 월별로 집행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서 추경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하는, 일종의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신당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는 3억 5000을 예산 올렸는데 여기는 지금 보도가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장충동 193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나 신당3동은 우리 구에서 미반영한 상태고요. 지금 한전 가공선지중화사업, 회현3동 도로개설 구간 내 한전 가공선이 거미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관계가 한전에서 협조가 되어서 5억 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에서 2억 5000만 원은 부담하고 우리가 2억 5000만 한전에 납부하면 바로 하반기에 지중화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동·다동지역 가로등신설공사는 사실 우리가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조도가 15lx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밑에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수준의 30lx로 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교·다동지역에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 도로순찰용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는 상용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7,8명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한 10여 명이 넘어오면서 상용인부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인부를 민원처리나 각종 소파 관계를 정비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상용인부를 관리하는 상용반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관내를 순찰하도록 관내 순찰용으로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오토바이를 사서 했는데 이 관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매해서 순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시설물유지관리이고, 또 시설물은 금년에 하지 않으면 해가 넘어가면 물가가 인상됩니다. 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설물 관계는 그때그때 보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사실 시설물유지관리는 저희가 신는 구두를 매일 닦아 신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올린만큼 100%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항이거든요. 하나 하나씩 저희가 점검하기로 하지요. 빗물받이하고 하수도 준설하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 정비공사, 하수관로조사정비까지가 하수관 소관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빗물받이가 아까 2억 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1억을 더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빗물받이가 연간 매년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설명들을 때는 청계천복원 후에 이 빗물받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예산이 책정 안 됐었습니까?

그 이전에도 꾸준히 해 온 사항입니다.

얼마씩 책정 됐었습니까?

보통 2억 이상씩 책정돼서 집행해온 사항입니다.

매년 2억 정도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가지 1억을 더 추가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번에 필요로 해서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2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1억을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빗물받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 거리의 쓰레기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된 것을 그때그때 준설해 주지 않으면 돌발적인 비에 물이 빠지지 않았서,

그 기능은 알겠는데요. 매년 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더 추가하시는 이유가, 갑자기 무슨 쓰레기가 더 나올만한 일련의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서 비 오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어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빗물받이하고 하수관에 차있는 퇴적물이 다른 해보다 배가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강서도 사실 준설하는 예산이 10억 이상이 추경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준설이 아니고 지금 빗물받이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빗물받이를 강서구에서 10억 씩 했습니까?

빗물받이가 아니고 준설,

그러니까 그것을 분간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빗물받이를 강서구에서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강서는 한 4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지구 총 길이가 몇 키로나 됩니까?

강서의 하수관 길이는 한 435㎞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24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이에 비례해서 금액도 비례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한 435㎞에 4억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저희는 총 하수관 길이가 249㎞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3/4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관계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비가 한달 이상 잦아서 퇴적물이 많습니다.

아니, 빗물이 내려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 기능이 있는 것도 냄새가 난다고 덮어놓고 기능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관을 잘 씻어서 구멍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빗물받이를 추가해서 다시 설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가 아닙니다. 빗물받이 청소입니다.

지금 청소하는데 이런 겁니까?

예.

여기 개량 및 설치공사라고 돼있어요.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으로 돼있는데 청소한다고 1억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청소도 하고 개량도 하고, 왜냐 하면 빗물받이 관계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가 워낙 오면 추가로 설치 요구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십시다. 지금 얘기한 이 계획서에 보면, 개량 및 설치공사에 대해서 추가공사가 100개소에 대해서 이런 단가가 들어가니까 이정도 금액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것이 청소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지금 설치하는데 필요하다는 금액이 아닙니까?

설치도 하면서 노후된 빗물받이는,

청소하면 청소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서 이정도 더 하면 추가적으로,

청소비는 실제적으로 안 들어가고 실제 필요로 하는 빗물받이가 개량을 한다고 해도 거의 신설하고 같거든요. 지금 현재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빗물받이가 많지가 않으면 배수처리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간 2억 정도 배정이 돼서 하수관 길이나 뭐로 볼 때 약간 부족하지만 지금 지내는데 별로,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든 것을 볼 때 갑자기 올해에, 그럼 이번에 평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우기가 한달 정도 더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전체 토탈로 해서 한 달정도 더 비가 왔고,

그 데이터를 주세요.

예,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배 정도 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에는 청소비와 개량설치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설치하겠다고 오신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뽑는데 있어서는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나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정산할 때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준설하거나 이런 신설하거나 개량한 내용이 들어가지만 일일이 예산서에 나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개량이라는 것은 개량 보수하는 거거든요. 개량보수에 청소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빗물받이 할 때 청소까지 다 합니다. 예산을 뽑는데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러면 개량하는 것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에 대한 부분만 청소합니까?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산을 뽑는데 있어서는 자질구레하게 청소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개량 범위가,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60개죠, 40개죠,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100개소에 대해서 70만 원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0m 곱하게 500은 뭡니까? 1억 중에 7000만 원과 3000만 원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빗물받이를 새로 100개소를 신설하려면 이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이 7000만 원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60m는 측구 있습니다, 측구. 빗물받이로 물 내려가는 측구. 측구가 지금 망가진 것을 개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60m구간은. 그게 m당 5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3000만 원이고 또 빗물받이를 신설 및 개량하는 것이 100개소 해서 1개소당 70만 원 해서 7000만 원 해서 1억이 소요된다는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구의 60m 정도 손 보는데 3000만 원이고 빗물받이 100개소를 하는데 7000만 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개수 사는데 그 금액에는 청소비가 포함이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니 세세한 것 원 단위까지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반적인게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 살 때 청소해서 새 것을 설치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설치해 놓은 빗물받이도 차였을 때는.

아니, 100개소라는 것은 새 것을 얘기하는 100개소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이 관계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개략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작업이 어려운 데에는 7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고 작업이 쉬운 데는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뽑을 때는 개략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빗물받이 단가가 얼마입니까? 빗물받이 세트 하나 준비하는데 자료가 대강 70만 원,

그 자재비로는 자재비가 따로 있고 시공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비, 시공비 포함해서 한 개소당,

그 관계가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자면 저희가 시공과 자재 생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드리지요.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면 100개소의 빗물받이를 새로 신설하겠다 거기에는 1개당 단가가 한 7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7000만 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세세하게 그 중에 얼마가 재료비고 인건비가 아니라 지금 어느 부분에서 저희하고 과장님하고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청소비를 가지고 자꾸 운운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뒤에 하수도 청소에 관한 거가 나옵니다. 물론 하수관과 빗물의 어떤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빗물받이를 따로 할 때 지금 저희는 빗물과 하수관이 같이 합류되는 합류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멍만 청소하는데 얼마를 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시설물 관계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두부 모 자르듯이 딱딱 그렇게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변수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관계가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합시다. 나중에 제가 볼 때 저도 그 정도의 기본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자꾸 과장님은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있는 것을 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질구레한 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하수관의 밑에 하수관 청소하는 게 따로 있고 빗물은 빗물받이의 위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100개를 새로 설치하고 이것에 준해서 측구를 하는데 한 이 정도 60m 정도가 하다 보면 이것만 딱 갖다 심는게 아니고 그 주변 것을 정리해서 한 60m 드는데 1m당 단가가 50만 원이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청소하는 것을 여기다가 결부시키니까 이해가 안 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신 다음에 다시 설명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빗물받이 100개소 할 데가 어디예요?

위치는 불특정다수입니다.

측구를 60m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0m 하는 데 콘크리트 회배당 얼마 나옵니까?

50㎝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측구가 가령 경계선으로부터 50㎝를 하는데 60m 하는 데를 부분 부분 1m하고 2m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쳐서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인트 부분이 콘크리트 상석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측구가 예를 들어서 크리트가 60m면 콘몇 루배나 들어가길래 이렇게 돈이 3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시공비가 들어가고 자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시공비, 자재비 포함한다고 그래도 너무 돈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네요. m당 50만 원이니까 60m하면 콘크리트가 한 50㎝지니까 한 2루배도 안 들어가겠네?

단순한 자재비만 하면 그런데 이것이,

아니, 거푸집해서. 거푸집하고 인건비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도 안 들어가겠네?

설계하는 요인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적만 한번 보시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측구의 길이가 한 50㎝ 되고 길이로 치면 길이 비례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너비가 한 50㎝ 되는 측구에 거기에 1m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길이를 하는데 있어서 깨기도 하고 부수도 그렇지요. 이런 비용이 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하다 보면 그것을 깨고 부수고 하고 그다음에 들어내고 다시 얹히고 그런 비용이 하는데 그 1m당 들어가는 50만 원이란 금액이 생각보다 꽤 비싸다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다른 거 합시다.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공사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기존에 한 12억씩 이것도 매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2억 받았는데, 오신지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해당…….

박만식 하수계장 박만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빗물받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설하는 구간은 매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얕은 지역, 하수관이 경사가 좋지 않은 지역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제가 그때 뽑아서 1년에 19억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올려도 본예산에서 잘려져가지고 1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비가 폭우가 오고부터는 길게, 비가 상당히 길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들어가서 차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만 더하면, 더 있으면 되겠지만 3억 정도만 해서 급한 구간을 우선 준설하겠다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가 매년 12억씩 됐는데 좀 부족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만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년에도 좀 부족했는데 돈에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2억 정도였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전년도 12억씩이었습니까?

박만식 작년에도 추경으로 더 받았고요, 작년에도 12억 했습니다.

12억이었는데 또 추경으로 받았습니까?

박만식 작년에 추경까지 받아서 12억을 했습니다.

아, 합해서 12억이었다, 그럼 그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박만식 전년도 10억에서 12억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제출하신 19억 정도의 규모가?

박만식 그것은 매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잘 됐구요. 그러면 저기하는데 보통 저희가 249㎞가 저희 하수관 길이 아닙니까? 그럴 때 저희가 전 하수관 구역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07년도에서 보면 4개년계획에 회현배수구, 배수분구 그 계획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저기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에 3억 배정을 하면 그동안 좀 적체된 것에 대비해서 좀 치우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박만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로 3가 241 내용 있지요? 그 하수관정비공사는 저번에 물어보다가 제가 여기서 좀 막혔는데요, 팀장님 말씀하시면요, 지금 직접적인 이 도로하고는 삼풍상가의 그 저지대 상습적으로 거기 입구에 물난리 나는 것하고는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박만식 거기는 뭐,

통로가 다르니까.

박만식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철 횡단하기 때문에 구배가 그래서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밖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구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지금 새로 하수관 정비공사하는 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단, 이게 너무 노후되어서?

박만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합니까? 보면 거기가 상가지역이거든요, 좁은 통로라서 그분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하면 땅 파고 묻고 하고 하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만식 한 골목 하는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야간에 거기가 보면 9시반 10시면 거의 다 문 닫고 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시부터 아침에…….

아침에 늦게까지 하잖아? 늦게 나오지요?

예, 야간작업을 주로 하시고 제가 아는 건 뭐냐 하면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했을 때, 왜냐 하면 한전같은 데서는 팔 때 12월에서 2월까지는 손을 안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곧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겨울에 한 12월달에 이게 집행된다면 이게 어렵거든요.

박만식 아닙니다. 10월하고 11월 한 초순이면 다 끝납니다.

20일간이면 공사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입니까?

박만식 예.

알겠습니다.

난공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박만식 예.

보시다시피 이게 전부 장사하시는 분들이라.

박만식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건물을 갖고 있는게 아니고 이 분들이 상인들이거든요. 그 양반들은 뭐가 무너지든지 나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앞에 하수구 잘 돼 있고 포장이 잘 되어있으면 건물값도 올라가고, 주변환경이 좋아지니까 건물주는 원하는데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건물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안 하든 지금 누구든지간에 장사하는 날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잡으셔서 20일간 소요가 되면 저기가 되지 않도록,

박만식 저희가 땅을 파서 넣고 낮에는 부직포로 해서 먼지도 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을 합니다.

예, 곧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장충동1가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것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구배가 경사가 많이 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다음에 좀 미뤘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음새가 됐더라도 노후가 됐더라도 이 하수관이 본래의 기능에 물만 흐르면 되는데 이게 장충동 큰 대로변이기 때문에 물론 그날 말씀하실 때 하중 뭐 이런 것 때문에 도로가 침하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육안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만식 가보셨습니까?

늘 다니는 곳이, 출퇴근 하는 곳입니다.

잠깐만.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노후가 되면 거기에서 어떤 파손되기 전에 파괴에 이르기 전에 사전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도시생활에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면 저희 CCTV 사서 하는 것도 안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실 우리 기술직 직원들의 충정어린 마음으로 일한다고 해서 이런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하수관로 조사 장비는 내시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필동.

도로순찰용 이륜차도,

필동, 필동.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하수도하고 하수관 장충동 끝냈고요. 조사장비 됐고, 그다음에 필동을 보겠습니다. 필동 도로공사에 대해서 제가 어제 찍어온 사진을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필동1가 24번지 맞지요? 지금 여기를 20억하고 5억하고 전체 규모를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5억을 먼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왔는데,

보상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가 봤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내주신 위치도에 보면 거기가 삼익주택이 4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40가구의 주 통행입구는 여기 남산1호터널인가요? 1호터널에서 나와서 진입하는 주차량진입도로가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병호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필요로 하는 그 빨간 지역은 이쪽도 좀 차량이 통행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뒷길하고의 연결이 어떤가 해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게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찍어온 거는 지금 빨간 데 처진 것을 보면 삼원빌딩을 기점으로 해서 T자 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석빌딩으로 연결된 곳이 오른 쪽인데요, 밑에 그림입니다. 밑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임경희 씨 서있는 통로, 거기가 그 T자 우석빌딩에 연결된 곳입니다. 맞지요?

허병호 예.

그리고 제가 누구 어느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왼쪽이 지금 삼원빌딩에서 진양인쇄로 나가는 길쪽입니다. 맞지요?

허병호 예.

그래서 제가 나가본 결과 이쪽 우석빌딩과 연결된 부분은 보시는 대로 한 3m 그 정도 통로지요? 개략적으로. 그리고 제가 서있는 왼쪽은 차가 하나가 들락거릴 수 있을 만큼 한 5~6m의 차도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T자형에서 보면 삼원빌딩으로 나가서 이게 이렇게 꺾입니다. 꺾여서 진양인쇄로 나가서 스타빌딩이 나갈 때 이 곳이 큰 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큰 길과 연결된 곳이 1차선입니다. 거기는 한 5~6m입니다. 저희가 큰 도로변 이겁니다. 여기 큰 도로변에 연결된 이 부분은 불과 5~6m 밖에 되지 않는다,

허병호 어디……?

여기 여기. 큰길. 큰길에서 여기 진입로는 5~6m가 차가 쌍방향으로 지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허병호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제가 그날 갔을 때 어디서 인쇄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분 말씀이 “문제다.” 지금 보상해 주려는 주택이 이 제일문화사 있는 이 건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건물과 그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멍가게. 그래서 지금 돼있는게 여기서 이 곳이 컷팅돼서 나가면 그 쪽에서 그 집이 잘려서 나가도 결국은 저기 진입로가 1차선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맨처음에 이것을 설명하실 때 삼익주택에서 이것을 민원사항으로 원하기 때문에 하신다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남산에서 내려온 1호터널에서 진입로가 아주 한 15m 정도로 되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40가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곳으로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같고 단지 거기 들어가는 길이 웬만하면 도로가 정비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이 전부 인쇄업을 하시는 세든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가 넓혀진다고 해서 40가구의 주민이 지나다니는데 차도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집이 날려서 그 뒤에 큰 길에 되는 도로가 1차선인데 여기를 2차선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면을 볼 때 이것은 다시 재고가 돼야 되겠다 하나.

허병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이 분 얘기를 들어보면 왜 그동안 이 얘기가 수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내용이 왜 지금에 들어왔습니까?

허병호 그게 일단 도로 개설이라는 것은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불이 났다든지 또는 이면도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6m 이하 도로는 전부 다 소방도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가 진입로가 물론 삼익아파트 진입로가 있지만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 군데 도로망을 형성을 해서,

잠깐만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소방도로가 들어갈 때 대로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구 부분이 한 5~6m 돼서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 중간에 그 집을 헐고 들어가서 2차선을 만든다 그래야 거기가 될 이유가 없지요. 들어오는 입구가 그런데.

허병호 입구가 유일하고요, 거기가 6m입니다.

거기도 지금 차가 지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게 바로 이 쪽으로 드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넓게 돼 있습니다.

허병호 차가 여기 통로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이것은 소방도로 개념으로 길을 뚫어줘서,

아니, 그러니까 길을 뚫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는 1차선이고 집만 커팅되면 거기만 넓어지는 효과인데 그것을 합니까?

허병호 그러니까 지금 기존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m 아닙니까? 6m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로개설도 6m입니다.

아니지요. 이것이 이미 이 앞에 통로가 이미 확보돼 있다니까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차도 아닙니까?

허병호 그러니까 이 도로가 확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확보됐으니까 여기를 하자 이겁니다.

여기도 이미 차도가 있다 이거지요.

허병호 어디가요?

이 앞에 저희가 서서 얘기 하는데 여기.

허병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현황도로로 되어 있지만 토지가 사유지가 있거든요. 보상을 해 주어야,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 보상은 내가 도로를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대로변에서 들어오는 그 쪽의 것은 6m 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쪽에서 삼익주택에서 들어오는 것은 15m로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있는 부분은 가보셨지만 차 한 대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을 커팅하고 지나야 2차선 돼야 저쪽 나가서 혼자 나가. 그러니까,

지금 사유재산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허병호 사유재산이요? 토지가 현재 나와있는게 337㎡입니다. 337㎡.

아니, 그러니까 몇 집을 저기 했냐?

허병호 6동.

6동. 네, 거기에 된 것이.

370㎡라고요?

허병호 337㎡.

그리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그런 필요성도 시기성이,

사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허병호 네?

그 부분, 편입돼 있냐고. 사유지가?

아니, 지금 편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지요, 25억이. 사유지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유지가 포함됐어도 이 길은 지금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상할 것은 지금 여기를 갖다가 이 집을 여기에 철거될 내용이 한 100여평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 중에 이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사유지가 도로로써. 그 다음에 이 건물도 포함돼 있다 이거잖아요?

허병호 예.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인쇄업하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죽겠어,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날을 새고 뭐를 하는데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차가 앞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옛날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세입자들이 늘 불안하고 이런데 이것이 과연 시행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좀 확인, 지역 주민 주민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넣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가서 도로상황 꼭 이래야 되는가 필요성, 시기성 그것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이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호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이 도로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도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다 난 사항입니다.

잠깐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디에서 나온 거지요?

허병호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본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입니까?

허병호 예.

언제 됐습니까?

허병호 그게 시설결정이 5월경에…….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5월경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5월, 6월에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이 뭐지요? 장충단길……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요?

예, 시에서 이미,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현동 한전지중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저한테 한전 용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잘 받아 봤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금액은 발표가 됐구요. 여기 보면 현장여건, “보·차도가 있으나 주변도로가 협소하여 기기설치 공간 확보 곤란” 이라는 현장 여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서 보니까 도로공사는 하고 가막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으로 와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만약에 절차상 예산안이 결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한전하고 협의가 다 돼있습니다. 돈만 납부하면 다 여기서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돈을 납부하면요, 한전에서도 본사에게 예산요청 시간이 한 2~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오케이 되면 그다음에 입찰과 자체 준비기간이 한 두달에서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오영민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한사람이 잘못 알고 있겠지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210여명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한전에서,

잠깐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한전에서 나온,

배경설명을 듣고 나서 말씀하세요.

아니, 배경설명이 아니고,

배경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경설명을 들으시고요. 저한테,

아니, 잠깐만. 배경설명을 나중에 들을지라도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추경예산으로 지금 들어와서 제가 얘기 들을 때는 지금 밑에 공사가 됐어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추가로 있으니까 빨리 지중화를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싶다,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을 받아도 지금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 6, 7개월 소요가 될, 지금 절차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만 얘기하시지,

그렇게 답변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배경설명을 들으시고 제 답변을 들으셔야 연결이 되지요.

그러면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약 6, 7개월이 준비되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한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현장 여건의 얘기대로 보차도가 있으나 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기기설치 공간이 어렵다라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첫 장에 있는 길 가다가 많이 보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설치하였을 때 지중화를 할 때 이런 기기를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약 40, 50m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이가 약 1.6m, 폭이 1. 몇m 해서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가 몇m 도로지요?

허병호 8m 도로입니다.

여기 회현동 지중화 사업공사 해서 찍어 온 데가 8m입니까?

허병호 예.

그래서 여기 한전에서의 얘기가 민원이 아주 빗발친답니다. 왜 당신들이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6m 내지는 9m에 해당되는 소도로에 한해서는 이 기기설치가 굉장히 크므로 해당되는 지역의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큰 도로변에 있을 때는 좀 저기하더라도 이런 좁은 길에서는 앞에 설치되는 해당 주민에 대해서는 이게 212가구라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지금 이 지역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전기들이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구역 말고 그 옆에 한전 부지도 있고 그 뒤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는 왠지 재개발 되고 한창 지금 움직이는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더 그 넓은 범위에 212가구 거기에 그게 내려올 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가 예산안만 편성이 되면 한전에서 허가가 나왔으니까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하지 않더라도 정말 이 민원이 그 기기를 설치할 만한 데서 그렇게 부당하게 그분들이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단순히 볼 때 그 한 길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가 전부 그냥 나가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좀 정비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되어야 할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이런 것도 아울러 아까 하수도처럼 이번 해에 빨리 시행해서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시기적으로 내년에라도 한다고 하면 예산안 편성되어서 할 수 있다면 좀더 나가서 보시고 이런 점들, 이런 것이 설치되었을 때 과연 몇 미터마다 했을 때 그 지역주민이 정말 고통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는 앞에는 교회지요, 정화학교지요, 별로 관계없는 회사인들입니다. 그 분들은 거기다 설치를 안 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실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저기가 어느 지역주민을 가지고 이야기 하나, 좀 그게 저기되어서 어차피 이번에 돈이 되더라도 한전에서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좀더 면밀히 조사해서 그쪽은 좀 정비되는 큰 차원으로 눈으로 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지연되면 될 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일단 구청에서 납부를 해야만 한전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금액을 납부를 해줘야만 한전 측에서 서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관계는 시행단계에서 얼마든지 절충을 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구청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12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지가 일주일밖에 안 되었지요?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현장 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계속 의회에 다니고 인사하느라 현장은 안 나가봤는데요,

그게 그러면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자세입니까? 그것이 나가보지 않고 지역주민이 거기 212가구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론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이득이 가면 갔지 손해 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린 아까의 답변이,

지금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물가상승의 요인은 그것이 되면 물가를 한전에서 올렸다고 해서 연 10%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서 납부할 것은 우리가 빨리 납부할수록 구청에서는 유리합니다. 한전에서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논리가 너무 비약되어서 우리가 일하기 어렵습니다.

허병호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도로개설 구간이거든요. 지금 하수도 다 묻고 지하 밑에 다 묻어놓고 그것을 포장을 해버리면 지중화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빨리 끝내놓고 한전 가로를 묶고 포장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게 다 마감이 됐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완벽한 도로가 완벽 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 마감되어서 일단 이것이 기능을 밑바닥에서 하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중화를 지금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그 내용은 저희가 볼 때 지금 추경안에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 예산에 다루어도 될 사안이니까 자꾸 시기성 가지고 본인들이 돈이 올라가니까 빨리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허병호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개설구간을 지금 발주를 해야지, 그게 공사중입니다.

공사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은 기다리세요. 지금 시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떤 추상적인 내용 돈이 올라간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황,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면이 이 면인데 그 면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도로가 12월 연말에 마감되지요?

도로변에 변전함을, 주민들이 내집 앞에 세우면 그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치물인데.

배전함은 지금 한전에서 비용문제로 상당히 우리하고 논란이 많은데 그것은 한전에서 하면 지하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노상 적치물밖에 없는데 새로운 지하 방법이 개발도 안 됐는데 무슨 법을 해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저도 해봤어요. 해보다보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다보니까 변전함이라든지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지금 처음 여기를 시작했는데 끝부분에 가서 또 전주를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집 앞에 못 세우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드러눕고 전봇대를 못 파게 하고 이런 변전함을 설치를 못 하게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을 해결을 하겠느냐, 어느 자리 장소가 다 위치가 정해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해결하면서 추진해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를 다 상정해서는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설치 못 하게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일을 못 하고 땅은 다 파헤쳐놓고 그러면 만약에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원성은 누가 받겠습니까?

그 관계는 설득을 하고 해야지요.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선 하나씩 짚어가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이 잡히면 지중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을 알아오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 얘기하시는데 지하, 그 정도는 아직 모르고 어제 한전에 전화해본 결과 지금 노상적치물 이것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양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실제로 이분들도 모릅니다. 부하량도 계산해야 되고 무언가 다 계산해서 현지 가면서 하는데 설치되는 장소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게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날짜를 알아서 오십시오.

박정식 나가봤습니다.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지요?

박정식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셨다는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이 기정예산이 14억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증가액이 6억 8000을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가 갑자기 침수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정예산이 잡혔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인데 이렇게 도로공사 유지보수 할 때 그동안 연차적으로 얼마씩 책정되고는 했습니까?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요구한 것 하고, 시의원 구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20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복사해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 구의원이 요구해서 했다는 말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합니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지 어느 구의원이나 그 지역사람들이 원하면 가서 그냥 해줍니까?

필요성 여부를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다음부터 그런 단어를 삼가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요구할 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에 요구한 내용이,

그러면 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시의원, 구의원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속기록에 다 남는데 용어 자체를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박정식 순수 민원에 의해서 민원 요구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도로유지보수는 연간 행사일 것 같은데 그게 작년도에는 얼마가 시행되었습니까?

박정식 작년에는 11억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박정식 2003년도는 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것은 있습니까?

박정식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4억 7000만 원에서 2004년도에 11억 정도면 엄청 많이 했네요? 갑자기 늘어난 사안을 아십니까?

박정식 청계천 정비하고 숭례문 정비하고 시민광장, 서울시 광장.

그러면 청계천 복원하고 숭례문지역하고 서울시 광장 그러면 어떤 갑작스러운 사업이 있어서 더 늘어난 거네요?

박정식 도심지개발이 세계화되는데 우리 중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서 특히 보도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1억이 되어서 저희가 올해 이미 14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억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억 8000이라는 추가경정까지 들어올 만큼 급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해 주고,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시의원, 구의원이 해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구의회 들어온 지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구의원이 누가 해달라고 하고 시의원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해달라고 그래요? 어느 의원님이?

박정식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동에서 요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 구의원이 해달라고 했다고 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동 요구사항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나 시의원들도 이런 것 아직 파악도 못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 가정도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완급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야 깨끗하고 좋은 것을 누구나 다 원하지요. 그러면 저희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4억 7000에서 그 전년도에 11억 되는 갑자기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도에 3억 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까지 6억 8000이면 50% 인상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급박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그 지역의 리스트가 있으면 놓고 저희들이 한번 참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금년에는 연구를 좀 하셔서 일 순위가 우리 중구 관내에 어디에 하수도를 보강해야 되겠다든지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맨홀이나 측구 이런 부분들의 일 순위, 이 순위 삼 순위를 정해서 우리는 예산을 안 깎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안 깎을 테니까 자꾸 추경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요구를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끔 잘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돈을 다 썼으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이렇게 추경을 너무 많이 갑자기,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억을 주고 작년에는 3억을 또 추가해줬는데 갑자기 지금 9월이니까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6억을 쓴다고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또 추경은 말 그대로 하다만 공사니까 이것을 해야 되니까 연장선에서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년도로 넘기고 연구를 하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과학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도로유지부분은 굉장히 민간에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하나를 해도 꼼꼼히 하고 꼭 필요한가를 점검하셔서 해야지 보도블록 까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신당6동 동화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6동에 대해서 이게 주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도정비입니다.

보도정비를 왜 합니까?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신당6동인데 동화로 보도를 신설,

보도를 신설해요?

옆에다가 8m, 12m에다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는 구간에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전체 폭이 얼마지요?

폭이 8.2m에서 11m이고 연장이 445m입니다.

잠깐만요. 통 길이가 아니라 지금 동화로의 인입로에서 이게 8m 도로입니까, 12m 도로입니까?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이게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니고 자연발생도로라서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하 8m에서 12m입니까?

11m입니다.

11m입니까? 제일 넓은 곳이 어디입니까?

박정식 동사무소 쪽이 좁아서 거기는 8.2m가 되고 다산로하고 초입부분은 11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8m에서 11m 되는 소도로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행자 보호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m 깔 겁니까?

박정식 보행구간이 아니고 차와 초등학생들이 혼재되어서 다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인데요, 차와 초등학생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닙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왜 도로 폭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보도블록의 사이즈를 얼마쯤 계상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적정차도선이 편도 3m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차도 폭이, 그래서 제일 좁은 공간이 8.2m이기 때문에 2m 정도 보도 폭을 양쪽에는 못 합니다. 보도를 한쪽밖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일 작은 폭이 8.2m니까 거기에 양쪽으로 하면 약 6m 정도의 왕복차선을 확보하려면 한 2m가 남으니까 보도블록을 2m 깔겠다, 그러면 그 2m 깔겠다라는 것이 아까 명동바닥에 깐 그런 보도블록을 깔 예정입니까?

박정식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평면으로 한다든지 최소한으로 폭을 넓힌다든지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맞춰서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2m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가게들이 적치물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점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2m가 나와서 있는데 저희가 피해서 보행자가 가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겁니다. 어떻게 다 가게들을 밀어 넣으실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놨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말 그대로 차가 다니는 주인도로고 보도는 사람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 가게가 오픈되어 있는데 보도를 한쪽만 해 주고 한 쪽을 안 했다고 하면 차도에 놓인 가게가 오프닝이 그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로상태가,

그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시 사고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박정식 그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빼야지요.

그러면 도로상에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가 명동지역에 스쿨존, 아까 얘기대로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리 깔고 저리 까는데 실제로 거기 가게에서 본인들의 점방 앞에 적치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행인들은 그 앞을 피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느냐, 스쿨존이 과연 여기가 스쿨존이냐, 그런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m, 9m 되는 소도로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방향은 양쪽에 가게가 다 있습니다. 적치물들이 한 1m 내지는 1.5m를 다 점유한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보도블록을 깔아서 소기의 목적,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그런 것에 대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해야지 추경예산까지 받아서 이것을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이런 6m에서 9m, 물론 11m가 자연도로니까 가장 큰폭이 있지만 지금 도로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8m가 가장 큰 폭이니까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m에다 한 2m를 우리가 찍어놓고 거기에 실제로 보호하고 싶은,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이 사고가 왜 납니까? 보도블록에 잘 가고 길가 쪽에 붙은 애는 사고 안 납니다. 중간에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보도와 차도를 구분함으로써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차도에서 사람과 차가 충돌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할 때 좀더 법적인 한계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잘 점검하고 가셔야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렇게 깔아주세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장 잘 아는 심 위원님 집 앞이니까 더 잘 아시니까,

심상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중화관계는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전에 알아보니까 지중화를 하는데 약 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이니까 8억을 구에서 납부를 하면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고 또 전주로 인해서 보행권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번 안건에 올라온 것은 보도를 다시 깔자, 보도블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중화사업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저희 명동을 깔아봤는데요, 뭐든지 숨기는 것이 좋은게 아니라 위에서 정비돼서 깨끗이 하는 것도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사실은 전봇대도 지금 전부 저희가 밑으로 밑으로 숨기다 보니까 하수도다 그 밑에 많은 게 흐르고 있거든요. 유지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원할지라도 저희 관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것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해야 될까를 순서를 정할 때 이것을 설치되는 이 집은 굉장히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대다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소수의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더군다나 동화도로는 상업로입니다. 그 지역에서 중심로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가게 앞에서 이것은 그래도 을지로변입니다. 그랬을 때 통행인이 타이루가게라도 와서 보고 지나가지만 이 가게 앞에 이거 세워놓으면 그 집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주민의 어떤 꼭 대다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수의 문제까지도 헤아려서 한꺼번에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공사는 이걸로?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거지요?

네. 아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여기서 계수 정리하면 되니까.

지중화 관련이 수반돼 나오니까요, 저희도 구태여 예산 관계는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아, 가로등이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가로등 저, 지금 해병대 산 거기는 누가 관리 합니까? 우리 중구가 관할하는데도 있다면서요? 지하실에 스포츠댄스하시는 분인데 그 쪽에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그런다고 저한테 지금,

어디요?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경계인데? 우리 배드민턴장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동에 민원을 하나 받다보니까 전기업자가 전자입찰로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소리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동네 사람이 해서 아무 때라도 고쳐줬는데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니까 고쳐달라고 해도 빨리빨리 와서 안 고쳐주고 며칠씩 걸린다는데 그런 건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그 관계 지금 현재 양 동서구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히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4동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14개가 안 들어온다고 엊그저께인가 방위협의회에 가서 이야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로순찰용 이륜차 이것도 필요하지요?

예, 예.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사업으로 총 4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소문·무학봉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원이용객 불편에 따른 민원 요구 및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공원의 노후불량시설을 정비코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 기반시설 정비 그다음에 수목식재 노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묵정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92년에 조성해서 공원노후시설물들이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생활권 테마공원으로 조성코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바닥포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울성곽 순환산책로변 전통 정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시공 중인 서울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통 정자를 설치하여 우리 구의 전경 및 서울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수 조망정을 설치함과 동시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필동3거리 녹지대 및 쉼터조성건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인근 주민들의 녹지 및 쉼터 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반납내역은 숭례문, 숭정전, 중명전 보수사업을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국·시비 예산을 배정받아서 2005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낙찰차액 등 잔여 예산액을 국고 보조금 1억 3100여만 원 및 시비 7900여만 원을 합친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사후 관리 및 시소유 공원관리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끝으로 쾌적하고 푸르름 가득한 행복중구를 창출하는 저희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이 주민의 웰빙과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삭감없는 예산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서소문 무학봉 근린공원이 위원님들 보시면 서소문하고 무학봉 근린공원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고요, 서소문하고 무학봉을 어제 가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합계로 내오셨는데 서소문은 어느 정도 무학봉은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서소문 무학봉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서소문에서는 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학봉에는 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주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개략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9월 1일날 와서 각 공원을 돌면서 정비내역을 체킹을 했습니다마는 김연선 위원님께서 손수 발로 뛰면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소문근린공원은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현재 제일 큰 것이 족구장입니다. 족구장이 비올 때는 빗물이 고여서 우배수 정비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공원 산책로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이 정확한 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디가 다 훼손되어서 그 곳에 철판석 포장을 하려고 하고요,

네? 잔디 훼손된 데다 뭘로 한다구요?

철판석 포장, 돌 포장을 합니다.

잔디 훼손된 곳에 돌로 막아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나누어드린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에는 족구장 5개소하고 족구장 시설개선하고 그다음에 이곳에 공원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이 40개소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뭘 교체한다구요?

공원등, 공원등이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를 요합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제일 아래 편안하게 가을 하늘을 보는 노숙자 옆에 산책로가 이미 여기는 녹지대인데 이 곳에 처음에 산책로를 개설했으면 이런 훼손된 사례가 없을 텐데 공원 계획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훼손된 부분을 비 오면 질퍽거리고 그래서 철판석을 깔아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된 서소문은 족구장에 지금 우배수정비하고 시설물이라는 게 운동시설 얘기하시나요?

시설물이라는 게 그게,

말 그대로 족구장은 가서 공만 있으면 차는 공원이거든요. 지금 시설물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면 철봉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여기에 이 땅 위에다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족구장은 우선 우배수를 해서 현재 족구시설이 비 오면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산책로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여기지요? 제가 어제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숙자들이 누워있는데 말 그대로, 먼저 보충자료 봐주십시오. 보시면 서소문공원이 빨간 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소문공원에 그 앞쪽에 저희가 저번에 갔던 서소문공원의 이쪽에는 재활용정비구역 염천교라고 있는 데. 그렇지요? 그리고 서소문공원 바로 앞쪽에는, 아 이게 염천교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습니다. 서소문공원 있는 데 이 쪽에는 재활용이고요, 이 앞쪽이 브라운스톤입니다. 브라운스톤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그 앞에는 종로학원이라고 유명한 입시학원이 그 앞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변을 설명드리냐 하면 여기 브라운스톤과 서소문공원 앞에는 노숙자들에 의한 급식차가 있고 또 여기 서소문공원 오른 쪽에 보면 노숙자를 위해서 주는 밥집이 있습니다, 상설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모이는 집결지가 이 지역입니다. 밥 차도 와있고요, 밥 주는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낮에 따뜻하고 하면 지낼 만하면 이렇게 와서 벌러덩 누워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제가 본 바로는 노숙자들이 거의 있고 지역주민이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자는 한 명도 없고요, 단지 여기가 성지 순례지기 때문에 수녀님이 몇 분 왔다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폭포가 있고. 그래서 이 공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산책로나 지금 어떤 그……. 이 공원이 가서 보면 실제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책로도 꼭 보도 철판로에 대해서 그걸 까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서울시내에 이렇게 땅을 보고 이런 오솔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흥이 새로웠습니다. 수림도 굉장히 우거지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말씀하시는 이 족구장에 바로 앞이 브라운스톤입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문도 열 수가 없고 지역 주민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지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실 적에 푸른 중구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푸른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잘 조성되어 있는데 아쉬운 이 부분이 조금 더 뒤로 미루자, 제 생각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들어가요?

아니, 노숙자들이 이렇게 여기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요 전부 벤치가 쭉 둘러있어요. 앉아 있으셔요. 이삼삼삼 지어가지고 저희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서소문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가보니까 거기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맡은 용역업체에서 여성 전용주차장을 만들었고 여성 전용주차장도 밤에 댈 때에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우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정말 제일 어려운 점이 노숙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소문 공원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산책로가 지금 이것이 잔디가 훼손된 데를 막는다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 듯이 우리가 자꾸 우배수가 안 되는 것은, 땅이 있으면 흡수……. 아 물론, 이게 밑에 지하가 저거네요. 저거 뭐지요?

인공지반입니다.

네. 인공지반이니까 그런데 우배수가 전혀 여기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데.

지금…….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구배가 안 맞으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민 편익을 위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 편익인데 주민이 지금 근접하고 이용하지 못할 그런 시설들이다 이거지요, 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딱 하루 가셔서 보셨겠지만 이 길이 왜 났겠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길이 났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이 잔디가 우리 시골에서는 잔디는 밟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밟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 훼손된 부분을 우리가 사람이 지금 안 다닌다 하고 놔둔다면 공원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니, 비오면요, 비 오면 질퍽이고 비와도 이용 주민들이 또 공원 이용객들이 항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런데 첫째는요, 거기를 하루 나간게 아니고 저는 여기 중구에서 40년 가까이 있어서 머리에 그려지는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이용객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 할 때 거기 주민이 저기 중림동 지역 주민들이 여기 오기가 근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는 손기정체육공원이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접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볼 때에는 하면 좋지요.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제가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잔디를 거기를 밟는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이더라. 그리고 서소문을 실제로 나가 보시면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운치있고 좋아 보인다는 제 개인적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단지, 지금 주민 주민하는데 주민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노숙자들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어서 과연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더 문제지, 지금 어떤 족구장 물론 노숙자들도 이것이 정비되면 족구하면 좋지요.

아니, 주민들이 족구장을 활용하게끔 해야 노숙자가 그 곳을 빠져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잔디 훼손된 부분을 뭐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철판석을 깔면서 사이 사이 잔디를 할 경우에 이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린로드를 조성한 겁입니다. 철판석을 깔면서 사이 사이 잔디 속에 철판석이 있음으로써 지금 이 훼손된 공원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 그래도 중구의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이용 주민들 편익도 고려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와봐도 우리, 저는 강서에서 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중구가 한국의 중심이라면 뭐든지 중심이 돼야 되고 시범 케이스가 돼줘야 되는데 저는 몇 개 안 되는 공원이 훼손이 그렇게 많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좋습니다. 공원녹지의 푸르름도 중요하고요, 중구에 대해서 실망했다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명동을 한번 지나보셨습니까?

명동은,

예를 들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까지 비화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잔디를 가꾸어서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시기성을 볼 때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금 이거 해서 금방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완급해서 시기적으로 완급이, 지금 처리돼야 되는가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 주민 하지만 거기 주민이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시설들…… 지금 노숙자들의 주거지역입니다. 거기가 거주지역이에요, 낮에 나와서. 그러면 족구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깔아주면요. 그런데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족구 찹니까? 그게 아니고 쉬는 시간……. 그러면 이 분들이 밥 주는 게 365일 그 앞에서 계속 밥을 주고 상설되는 밥집이 돼있고 그러면 그 분들이 가장 밥을 먹을 수 있는 공원인 그 공원을 이용하는데 거기를 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주민의 이용 빈도로 보면 아직은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웬지, 이게 지금 중구의 문제입니다. 노숙자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참여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런 단순한 푸르름이 아니라 배고픔과 노숙자들의 소외감입니다. 아시겠어요? 눈도 즐겁고 공기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노숙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무엇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녹지와 푸르름을 강조한다는 것이 웬지 지금,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감상적으로 흘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부근에 대해서 자꾸 주민을 끌어들이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지나가지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주민의 편익, 주민의 편익 갖다가 매번 그렇게 갖다 대십니까?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

예, 위원님 충정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무학봉도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학봉근린공원이 배드민턴장을 해서 봤는데 어저께 가 본 이 지역이 맞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겠다는 곳이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지역에 아까 그 무학봉근린공원 시설에 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무학봉은 현재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르막길에 아파트 옆에 인입로에 콘크리트 계단 얘기하시는 거지요? 여기 윗그림이요.

예, 그 계단이 윗부분은 목재 데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목재 데크로 연계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목재데크로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산책로가 위원님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파였고 또한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소한 산책로를 확장을 하고 토사유실이 없도록 방지책 조성 및 목재 계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를 목재 계단으로요? 계단 경사가 나옵니까?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다가 참을 두고 다시 참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정비하겠다? 그러시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어둡더라구요, 등이. 그리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노인네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녁 7시에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어저께 5시반에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가로등 설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거기에 등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야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포함이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 여기는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학봉과 서소문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안의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2억 5000이라고 지금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데 비해서 한 사람이 다닐 때마다 이러고 그다음에 나무 뿌리가 다 노출되어서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소문하고 예산을 좀 분리하셔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묵정어린이공원을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묵정어린이 공원이요, 이게 노후시설물이라는 것이 이 어린이시설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린이 시설물도 그게, 이 묵정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1992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같은 건 완전히 노후된 오래된 공원인데 지금 낡고 노후된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현대화 조성토록 하도록 강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묵정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이 지금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조성된 묵정공원도 옛날 90년도의 시설이다 보니까 노후되고 지금 현대화된 시설을 교체해서 보다 더 어린이 및, 요즘은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어른들과 공유하는 그런 쉼터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묵정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바닥 포장 공사가 400회배, 점토벽돌포장이 2000회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묵정어린이공원의 전체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묵정어린이공원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묵정어린이공원 전반적인 것입니다.

고무칩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고무칩은 지금 놀이시설 바닥에,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에 쓰는 여기를 고무칩을 할 겁니까?

예.

그리고 점토벽돌포장은 어디에 할 겁니까?

그것은 그 이외의 시설.

그 이외의 시설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산책로라든지 지금 전반적인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여기를 보면 고무칩은 여기에 바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점토벽돌을 산책로를 한다고요? 산책로를 점토벽돌로 깝니까?

거기가 산책로도 되고 전반적으로 공원이 지금 현재 아이블록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아이블록은 무엇을 가지고 아이블록이라고 합니까? 얘기해보십시오. 지금 산책로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도로 정비하는 것을 산책로라고 하고 거기다 까는 벽돌이 무슨 벽돌이인지 이 벽돌은 아닌 것 같은데, 점토벽돌은 제가 보기에는 강도가 약해서 바닥에 깔 용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토벽돌은 어디에다 하시려고 이렇게 견적에 나왔습니까?

점토벽돌은 지금 벽돌을 구분하자면 시멘트벽돌과 점토벽돌, 화강석 벽돌로 크게 재료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깔고자 하는 것은 황토 질점토를 구워서 만든 점토가 있습니다.

그게 용도가 뭐지요? 보도용입니까?

보도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도용으로 나온 이 점토벽돌로 산책로를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원이 전부 다 현재 시멘트블록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수목식재가 있고 시설물 연식 의자라든지 편익시설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편익시설은 주로 음수대라든지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음수시설을 해서 나오는 그냥 물을 보통 공원에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수돗물은 식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서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화장실 없습니까? 이 공원에, 음수대를 따로 놔야 됩니까? 가령 이것이 새로 설치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새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찍어 오신 사진의 이런 시설이 노후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수관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배수관 빗물받이고 빗물받이 옆에,

이게 음수대입니까?

음수대인데 이것이 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녹물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여기에서 받아서 물을 먹거나 손을 씻는 곳입니까?

예.

공원에 이렇게 노출해서 놓습니까? 난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있지요.

여기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시설은 제가 여기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오는 어린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있는 중구 어린이위탁시설인 보육센터 어린이집에서 오는 아이들이 고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린이집의 용도가 고무칩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의 용도에 맞게끔 여기 이용 고객이 어른이 놀더라도 지금 가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늘 저희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조금만 저기하면 저희 한국에서는 재료도 안 나오고 무엇도 안 나오는데 뭐 있으면 뚝딱 고쳐서 헌 것은 버리고 새 것 넣고 하는 이렇게 뚝딱 하는 것이 왠지 거리낌 하거든요. 제가 가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 주위가 전부 인쇄소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점심을 먹고 인근의 회사라든지 지역의 어른들이 있다가 담배도 피고 좀 휴식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 이용하는 어린이 대상자도 없고 또 시설물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하고 과장님하고 보는 관점이 다 좋다좋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이것을 고무칩으로 바꿀 만큼 어린이 이용고객이 많은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아야 하고 과연 시설물을 교체할 만큼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제가 본 바로는 아직 쓸만하고 아직 이용할만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이 알뜰하시고 예산을 아끼려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는 큰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리히비의 최소양분율을 보면 어느 한 곳이 샘으로써 그것이 무너지지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놀지 않는 그곳에 왜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내다보고 멀리보는 안을 저는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안전도 검사를 먼저 하십시오. 제가 권유하건대 모든 것이 필요 적재적소에 다 주머니사정에 맞춰서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철봉대가 안전한지 아니면 미끄럼틀이 안전한지 그네가 안전한지 지금 한 서너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연 용접부위가 그것이 되는지 아닌지 안전도로 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파헤치고 새로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를 먼저 검사해보십시오. 시설물을 새로 할 것이 아니라 안전도를 먼저 검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을 새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유희시설은 쓸만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사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까 얘기하실 때 저한테 음수대하고 어린이시설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연식 의자나 음수대 등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공원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 유희시설을 다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시설의 교체는 없습니까?

시설물 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연식 의자 교체와 편익시설 확충 그것이 음수대나 이런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연식 의자가 안전도에 크게 지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서 봤는데 어른들이 와서 앉는데 거기는 앉을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꼭 의자를 교체해야 합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알뜰하게 삽니다. 자기 생각으로 맞춰서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의자가 교체되어야 한다면, 왜냐하면 안전도 안전도 얘기하시면 이렇게 걸터앉는 의자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실 때 지금 의자의 안전도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안전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혼돈이 어린이시설은 하시지 않는다. 안전도하면 저는 어린이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식 의자나 이런 것은 안전도가 고려될 사항이 아니고 연식 의자의 노후라든지 기능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연식 의자는 옛날 구닥다리입니다.

구닥다리라서 쓰지 못할 정도 인가요?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중구 구민의 어떤 품위도 고려해야 되고 이용주민들의 편리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소 노후 된 것은 좋은 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성곽 순환산책로변 전통정자 설치입니다. 이것을 찍어온 데 위치가 맞습니까? 그 탑 부분 올라가서 인입로가 계단으로 죽 되어 있고 이쪽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는 데는 주로 주민들이 내려가서 테니스장이나 주로 이용하는 데고 여기 세워져 있는 건물 뒤편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 위치는 다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그때 우리 위원님도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것은 이 자리를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올렸는데 제가 한 번 돌아본 견해로는 다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치만,

위치를 어디에다 합니까?

위치가 그 부근인데 딱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돌아보고,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선정된 곳이라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돌아보셨지요?

예. 여기 위치는 조망이 좋은 곳이라고 푯말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맹지입니다. 주로 여기 가는 곳이 계단으로 주민들이 올라가서 꺾어져서 이분들이 주로 이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주로 통행하는 그곳이 정비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정자로 하는 것에는 이 곳은 용도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바로 앞에는 바로 입구에 쉼터가 있습니다. 계단 앞에가 이 쉼터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로는 유난히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높은 게 흠이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볼 때 여기 조망권이 좋다고 하여 이것이 정자를 설치하였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경사도가 70, 80°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0° 그 정도 되어서 일부러 정자를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맹지라서 다른 데하고 연결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자위치로서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는 어디든 주민들의 쉼터 또 여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번에 정자를 계획한 것은 저희 구 관내에 우수 조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중인 순환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에 소위 말하는 고도의 중구가 전통정자 하나 없이 중구 구민들이 조망할 곳이 없다 해서 그곳에 전통정자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 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 할 때 같이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지금 착공을 했고 돈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의 전체 규모가 1억 5000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1억 5000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착공단계인데 지금 사업 규모는 1억 5000이고 지금 남산공원과 협의중이지요?

그러면 규모는 1억 5000 정도 규모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이미 낙찰이 되어서,

그러면 남산 공원측과 지금 협의중입니까?

협의가 끝났습니다.

무슨 협의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관계없지요? 그런데 단지 남산 보호차원에서 식재 수목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났지요?

지금 시행단계인데요.

시행단계라는 게 발주가 됐습니까?

건축 발주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발주해서 계약이 되어서 언제 시행할 예정입니까?

위원님께서 찍은 사진에 있습니다. 여기 벽돌담장 이게 헐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기시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주변 성곽로 하면 지금 시작부위가 여기부터 시작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에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입니까?

성곽 끝나는 점에서 지금 벽돌담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성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끝나는 부위인데 이 부위서부터 다시 인입로 지금 심어놓은 데 하고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이 통로를 하는 것을 성곽로라고 합니까? 여기 축대 쌓은 데에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곽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이 돌아서 성곽은 이 안쪽으로 꺾어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테니스장이 있고 즉 주민들이 꺾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소상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구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억 5000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조망권이 좋은 남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성곽주변로가 여기가 들어가는 장충체육관 인입부에서 보면 굉장히 큰 저택들이 있고 바로 뒤에는 굉장히 학고방 같이 작은 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조망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공간들이 바로 그 앞의 집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자꾸 조망권, 조망권 하시는데 높이 올라가서 하늘 보고 땅 보고 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진 찍었을 때 그 꼭대기의 성곽로 인입부에 있는 그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바로 성곽로 앞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경사로입니다. 이 분들이 겨울에 어떻게 올라올까 할 정도로 작은 집들이 거기에 산재해있습니다. 거기 조망권을 거기에 제일 높고 좋은 집에서 내려가서 바라다보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애통합니다. 지금 거기 집들 보세요. 중구에 이런 집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지금 아까 강서구에서 오신 과장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중구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열악합니까? 이런 남산의 좋은 조망권도 가지고 있고 좋게 보일 때 세상에 3억 50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입니까? 가서 보세요. 그 뒤통수 있는 조그만 학고방 같은 그 집들이 바로 그 눈앞에 있는데 그분들을 보여줍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주변의 환경하고 잘 봐서 조망권을 하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게 그 지역주민이 과연 통로를 지나는 사람은 잠시 지납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에 있는 지역주민은 올라가서 다 내려다본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 산책로의 전통정자는 추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필동삼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그때 나가봤던 지역인데 우리 모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거기가 보이는 커피숍을 기점으로 삼각지대입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차가 통행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정차가 되어 있는데 제시한 그림들을 보면 수목을 심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커피숍에서 보면 이 큰 나무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이 집이 잘 보이고 이 삼각지대에서 이집이 좋으려면 이 앞에 너무 큰 나무를 심는다든지 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삼각지대이기 때문에 잘 한번 재고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가 집 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낙을 받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곳은 도로가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멋있는 녹지공간이 창출이 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민원이 사시사철 야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서 녹지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여기다 정자를 놓는다고요?

그곳이 쉼터를 만들 만한 곳이 됩니다. 그것은 정자라고 하니까, 3억 5000 정자와 이것은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가림막이 있는,

그렇지요. 주민들이 나와서 잠시 쉬고 바람도 쏘일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어떻게 쉬어요. 차가 왔다갔다 하고 복잡하고 매연 때문에 쉬겠어요?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교통지역인데 한 가운데서 뭘 쉬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그곳이 우회해서 돌아갈 수는 있는데 지금 보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도 활용하고 맹지화 되어 있는 도로 공간을 활용한다면 썩 좋은 녹지공간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삼각지대가 39평이나 할애가 됩니까?

예.

생각보다는 넓네요.

그리고 김수안 부의장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턱대고 추경에 올린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건의한 사항이라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에서 됐습니까?

필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지역 구의원이 민원을 더 잘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말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수안 부의장님이 지금 바쁜 일로 잠깐 비우셨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야기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어느 분하고 상가 주인하고 합의를 봤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양극화는 항상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나아가서 구청장님이 사는 지역이니까 또 거기를 일부러 공원녹지과장님이 잘 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이 사업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