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구의회 사무국장을 맡은지 며칠 되지 않아 업무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이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2922만 6000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법으로 규정된 보좌인력 이외에 의원 1인당 2명씩 국정감사 지원 인턴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올해 7월부터 의원 1인당 1명씩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지난 8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본 예산이 반영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택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유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페이지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예산액은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 행정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2922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25억 8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원인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좌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과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채용인원은 의원 1인당 1명씩 총 9명이 되겠으며 보수는 월 100만 원이고요, 채용기간은 10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10개월 이상 채용시 상용 근로자로 분류되어 정원확보, 퇴직금 지급 등 사유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10개월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부임 9명에 100만 원씩 3개월간 2700만 원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222만 6000원을 합하여 총 29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심의, 통과 되면 10월중 의원님 개인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를 한 후, 지방공무원법 제36조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즉시 채용 운영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턴제가 시행되면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욱 발전되는 의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7879만 9000원보다 1.2% 증가된 25억 802만 5000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그 내용은 인건비 2922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직원 인턴제 도입에 따른 인부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인건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령상 일시사역인부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지원 인턴제, 서울특별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의거, 일시사역인부는 300일 이상 사용할 수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입니다. 자격요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그런데 그 결격사유가 뭔지 프린트를 하나 해 주어야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의원들이 아셔야 하지 서류 받았다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당신 안 돼 이러면, 오늘 설명을 할 적에 붙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정택 위원님 그러면 제가 유인물은 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렇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 해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게 심의가 다 되면 약정서하고 이 내용으로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나, 신원조회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유정택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한 후에 결격이 되면 다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 내용이고 인턴을 채용을 했다가 그 사람이 관둘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할 수도 있고, 임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가?

유정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아무 때라도?

유정택 예, 그렇습니다.

교체할 수 있다?

유정택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여기서 다해야 된다 이거지요?

유정택 별도로 저희가 넣고 해약하고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의 없으면 빨리빨리 통과하세요. 다른 거 하게.

이의가 없는, 이의가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아, 이의가 없다고 그런말 하면 되나. 그러면 그것을 10월달부터 개인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유정택 예. 개인별로 추천을 받아요. 지금 시의회같은 경우는 105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 7%가 사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가 없다거나 채용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의원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자기들이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유정택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공고로 해서 채용했을 경우에 의원님 개인과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개인별로 추천을 하는 게…….

위원장님,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론을 내요. 회의 좀 매끄럽게 진행사십시오.

잠깐만요, 저기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 끝나고 봐야지요, 제가?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야, 지금.

잠깐만요, 위원님

내용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안건 이거를.

아니, 위원님,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현재를!

나중에 인턴제,

무슨 나중에 얘기 해. 지금 현재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회에서 사람 쓰고 안 쓰는 거는 물어보는 거는 나중에 하지, 이거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논란을 할 수 있잖아?

통과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설명을 드는 거니까.

뭐 말을 갖다가 말이야.

원안대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