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세무과장 김금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629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제증명의 명칭변경과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대해서 관련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구도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뒤편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열어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먼저 현행 증명 4호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1호 납세완납 징수유예 미과세증명, 조금 전에 세 가지 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른 쪽 개정안에 보면은 제1항 명칭을 단일화하고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1통을 한 건당으로 해서 500원을 800원으로 300원 인상했습니다. 2호에 보면 세목별과세증명 1통 500원을 지방세라는 앞에 세목을 붙이고 지방세 납세별 과세증명 종전에는 1통당 500원을 1건당 800원으로 300원 인상시켰습니다. 3호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1통 500원은 종전에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있던 세목의 증명서란을, 오른쪽 아래입니다. 제7호 제증명란 2호에 지방세 관한 증명을 기타 제증명으로 옮겨서 2호에 거기에 보면 종전에 1통 500원을 1주택당 800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증명서명도 변경했습니다. 제7호 기타 제증명란에 보면 종전에는 제1호에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이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법률적 나열을 볼 때는 공식명칭 앞에 필요없는, 잡다한 기타는 제일 말미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호를 오른쪽 개정안 제5호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변경시키고 1통 1,000원으로 가격은 같습니다. 종전과 같습니다. 2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필지당 500원은 개별공시지가라는 막연한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그걸 1필지당 500원을 1필지당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시켰습니다. 개정안 기타 증명서 3호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종전에는 별 다른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명칭을 만들어서, 사실은 토지계획확인서를 발급할 때 명칭이 없었습니다마는 명칭을 만들어서 1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칼라로 하게 될 때에는 1통당 1,500원으로 500원을 올렸습니다. 7항 기타 제증명 4호에 보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 1건당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인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사를 해보고 각 시도마다 수수료 요금이 단일하지 않고 다르다해서 금년에는 명칭도 통일하고 수수료 규정도 전국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 안건대로 인상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금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본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개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실무적 입장에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각 구⋅군마다 위원님들의 개의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못을 박을 수는 없고 다만 10월 중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말은 본법 개정한 날이 언제냐는 거죠.

이 법요?

본법 개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아! 이것은 법은 없고요, 대통령령이 금년 7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도는 이 근거규정이 시행령하고 단서, 우리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130조 제1항 단서규정 아닙니까? 그게 개정된 날짜를 묻는 겁니다.

아! 그 말씀입니까? 미처 몰랐습니다. 그 날짜가 2006년 1월 11일입니다.

그 보면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한다”하고 시행령에 보면은 “별표 금액에 10/10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화를 통해서 정부단가가 1,000원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수영구내에서 단가를 한 번 산정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산정을 하기 힘들죠. 저희들은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원래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용역을 들여서 원가계산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단가라고 하는 게 막연히 정부에서 단가를 평균에 따라서 막연히 거기서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실질로는 그렇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로 구입하면 얼마 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이 단가를 산정한다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최재목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가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행정서비스입니다. 그건 모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어디 영리업체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행정서비스측면에서 수수료를 낮게 받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금액이 자꾸 증가하다 보면은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 증가되는 건 맞죠?

예.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모든 부분이 자꾸 국민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세목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일 증가되기 어려운 게 직접세 항목은 국민 개개인이 전부다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 간접세 부분이라든가 부담금 부분이 부담없이 자꾸 증가시키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이 첫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중앙 정부에서 해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위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시정을 권고를 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자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시행령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자꾸 따라가야 된다는 게, 다른 측면도 있었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구에서 구태여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단가라든지, 지역적인 단가를 꼭 용역을 줘서 했다기보다는 용지가 어느 정도 되고, 쓰는 전기세라든지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이 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례안을 하려면 최소한도 연구⋅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수료에 대해서 이게 조정되기 이전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에서 받는 건 거의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받는 건 거의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 타 시도에 조사해 본 결과, 상당한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 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지금 다섯 가지는 거의 가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금년에 한 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같네요, 행자부에서 제시한 표를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증명을 안올렸는데 지금 제증명이 구십 가지 됩니다. 팔십여 가지가 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행정자치부의 다섯 가지만 기본...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항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이는 있겠죠. 전국의 이백여 개를...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우리 조례안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가 금액은 어떻고, 항목은 어떻다 하고 분석이 좀 나와줘야 되지, 조례안을 했을 때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니까...

타 자치단체 의견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조회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수수료 금액의 10/100 범위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이게 이런 참 단순조항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0/100이란 것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체는 시행령에서 어떻게 내려왔든지간에 이런 조항은 사실상 쓸 데 없는 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과장님 하시니까 지금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다른 세목에서도, 조례로써 탄력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까?

조례로써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로써는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취⋅등록세 일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로써 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 지 내가 묻는 겁니다.

가는 힘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안 내려온 자체도 세무과장님 어차피 세수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런 좀 조례안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차원에서 국민 부담이 되는데 인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를 보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원가 계산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어려운 지방재정형편을 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타 시도 130여 개가 됩니다마는 타 시도의 수수료 요율을 한 번 더 행자부에 조회해서 내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조례안을 만약에 통과시킨다하면 통과시키고 검토해 본들 최소한 총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타 시도에 수수료 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충분히 검토보고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무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두희의원 외 1인 발의) 11시13분

제114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두희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3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 개정사항으로 정례회 운영뿐만 아니라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가 포함됨에 따라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기 및 정례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회의 총일수 규정에서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기존 8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조정하고, 더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조 회기 규정에서는 정례회의 회기는 1, 2차를 합하여 종전 3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임시회는 1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한 것은 기일이 촉박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안건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 정례회의 집회 규정은 종전과 같이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1차는 매년 7월 7일에, 2차는 매년 11월 25일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지치법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던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두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정례회의 집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