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한준
이한준위원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예회관, 신탄진도서관, 도시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견조정을 통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관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작은음악회가 있잖아요. 대덕사랑가족음악회, 그 작은음악회가 지금 비용이 반납이 된건가요, 아니면 줄어든건가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위원
삭감을 시켜도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행사를 원천적으로 안하려고 취소하려고.
지현
김지현위원
취소하게된 배경은 어디에 있나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배경은 당초 본예산에 우리 대덕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가족노래자랑형식으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선관위 문의를 해본결과 그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음악회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화합의 장도 될 수 있고 좋은 취지였는데,...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그랬는데 선관위 유권해석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금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돌려서 이 행사만큼은 진행하는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그 행사를 하다보면 시상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사에 개최의미가 거의 없는거 같아요.
지현
김지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참 이런것들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도 욕먹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유수한 업체에 협찬을 받는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관위에 저촉되지 않지 않을까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우리 관공서에서는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저촉됩니다. 민간단체에서 협찬을 받을 경우는 무관한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협찬도 안 됩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참 애석한 부분이 많내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그런 점이 많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직접 관련 없는건데 일할 기회가 자주 없기 때문에 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괜찮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우리 문예회관 제가 어제도 행사때문에 문예회관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문예회관에서 추경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 문예회관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죠?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지금 지하가 50대 되구요, 노상이 한 20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70대 정도?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70대 정도.
충규
최충규위원
어제도 제가 주차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이면도로인데 견인되어 갔다는 딱지를 붙여놨더라구요, 이면도로에. 견인해간 표시죠. 그래서 거기 주차해 놓으려다가 안으로 이중주차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회덕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스쿨존, 100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는 있어서는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행사 주차대수가 지금 70대라고 했는데 70대가 아니라 많게는 300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행사할때? 대책은 없는데 주차단속은 황색선이기 때문에, 주차단속구역이기 때문에 하거든요. 나는 이 대책이 문예회관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북부서에 많이 협조요청을 했는데 단속을 안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문예회관 건축당시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회덕초등학교하고 서로 상호 협약을 맺어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회덕초등학교 주차장을 개방하고 회덕초등학교의 행사시 필요할 때는 문예회관을 무료로 대관해주고 이렇게 기관끼리 협약을 교장선생님하고 문예회관 관장님하고 협약을 맺으면 얼마든지 다 충족은 안되겠지만 보안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회덕초등학교 안에도 후면주차장과 정면주차장을 이용하면 한 50대이상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방과후 저녁행사같으면 운동장 주차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행사를 할 때 문예회관 공연장을 무료로 해주고 우린 또 주차장을 보완해 쓰면 좋을까 싶은데 그것을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면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거기 행사하려고 오는 분이나 행사할 때는 그래도 덜 끈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교통이 문제될 때는 행사할 때가 문제지 행사 안할 때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세형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다 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어제도 저도 행사장에 잠깐 갔었지만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관장님 말씀에 대덕사랑 가족음악회를 취소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액으로 책정된 것들을 전체를 전부 해서 다른 용도로 또는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또는 대덕구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하시지 나머지 부분은 남겨두신 것은 할 예정이라 그런가요? 아까 취소하신다고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을 굳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나.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예산을 전체 삭감하는 겁니다. 행사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고.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비 전체를.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여기 행사 실비에 기정예산액이 2,600만원에서 800만원이 깍인거 아녜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800만원하고,
세형
이세형위원
기정예산은 2,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아니예요. 800만원하고 2,000만원. 가족사랑음악회 예산액이 1,000만원이라구요.
세형
이세형위원
1,000만원이요?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그래서 그 예산 전체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문예회관장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 절차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저희들 소관 물품취득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DVD콤보를 구입한다든지 이동식 엠프를 구입한다든지 할 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설 구입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저희들이 정수 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사전에 저희들이 정수대체승인이나 이런 것을 요구해서 그 승낙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하구요. DVD콤보 같은 경우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물품이 아닌경우 여기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법에 보면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정수에도 없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는 겁니까?
원규
김원규신탄진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관때 이것은 구입을 한 겁니다. 다목적 홀에 있는 것인데 빔프로잭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는 기계입니다. 주말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영화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영화상영이 끊기고 그래서 이것은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탄진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진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진짜 바쁘십니다.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 전체에 대해서 공을 많이 세우신 분 같아요. 또 일을 하시면 하실수록 표가 나는 부분이 또 도시개발과 업무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업무를 질의하기에 앞서서 일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누구 나와 계십니까? 제가 여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날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이후에 거기 관련해서 많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에 편성된 국내여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빼구요. 2006년도에 편성된 국내여비를 보면 6억 4,24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대덕구 전 공무원 6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7만 75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1년 주기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이 52주죠.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이 52준데 52주를 따지면 364일이 나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104일을 빼면 260일이거든요. 그중에서 2006년도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한 국경일 등 공휴일을 휴무일이 열흘입니다. 거기다가 개인별 휴가가 1년에 며칠 입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근무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장기근속자들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평균 잡아서 10일로 친다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240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편성된 국내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1인당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4,458원의 여비가 집행됩니다. 해서, 전년도에 여러가지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중에서 20% 정도만 고려한다면 1억 2,840 하여큰 그 정도 됩니다. 이거 합하면 7억 7,000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 600명 기준해서 나누면 1인당 128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240일로 나누면 매일 1인당 5,350원 이상의 여비를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시간이 없어서, 또 회의를 진행 하는데 있어서 다 할수 는 없고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두 군데만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우에, 국내여비가 2006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1,250만원쯤으로 됐는데 251만원은 삭감된 내용이예요. 제가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 사람이 출장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비관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180일씩 계산한 부분이 있고, 22인이 12일씩 계산한 부분이 있고, 3인이 120일을 계산한 부분이 있고, 장기출장 가가지고 4인이 4일동안 6회 가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다 따져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인원을 따졌을 때 총 738일의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 인원이 몇 명 입니까? ( ○강신걸 예산담당주사 자리에서 :“31명입니다.” ) 한 사람 기준했을 때는 1년동안 계산해야 됩니다만 총 738일의 출장을 가도록 되어 있구요. 제가 국외부분에 대한 1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보면 마찬가지 1,061만원 정도가 편성되어있던 것을 156만원을 삭감해가지고 900만원정도를 편성했어요. 총무과 경우에 보면 4인이 12일동안 480일 나가는 부분이 있고, 5인이 100일동안, 2인이 3일동안 6회 해서 총 출장인원이 날 수를 따지니까 1,016일입니다. 매일 4~5명이 밖에 나가서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해서 지금까지 5대의회 들어오기까지 아마 여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 강하고 보상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얘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국내여비 부분을 추가로 한다면 한 20%정도 추가하면 되지 나머지 현재 올라와있는 전체금액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 차액을 따져보니까 제가 각 부서별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을 국내여비만 따져보니까 얼마가 올라와 있느냐면 1억 2,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참고해주시구요. 기존에 편성된 여비에다가 부족분이라고, 그래도 부족분이라고 얘기한 한 20%정도만 한다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제 밤새 고민한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요, 하단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 201일반운영비 장동 산림욕장 주차장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없더라구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이 10년간 장동 산림욕장 들어가기전에 도로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토지를 저희들이 10년동안 저희들이 무상 사용을 했어요. 10년 기한이 만료됐는데 그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용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언제 부터입니까, 이것이?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올부터 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주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올해 언제부터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1월달부터 줘야 될테죠.
대성
임대성위원
1월달이라면 이거 본예산에 얼마 되지도 않는건데 포함됐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4월 1일날 끝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재세 중에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40개소, 근린공원 9개소, 가로화단 4개소, 대전톨게이트 있는 인공폭포 1개소, 장동산림욕장 해가지고 2,760만원을 기 편성했었는데 거의 35%이상이 증액된 98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공원등이 471개소가 있고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7개의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 공원내 화장실 있는 곳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9월달까지 전기요금을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앞으로 지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동안에 전기료가 인상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공원 등이 증설되고 우리가 이제 주민들이 우리는 12시정도에 등을 끄는 식으로 유지를 했는데 늦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불평불만이 많아요. 전기를 키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을 더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현재의 전기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내년도에는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2회추경을 합한 금액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겠내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제 판단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쥐똥나무수력전지사업, 또 도로변 절개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녹화진모양입니다. 절개녹화지 임내정리사업, 녹지시설물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도로변 절개지 임내정리사업은 대청호길 경사면하고 장동 보건소에서 산디마을 들어가는 도로변에 경사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풀베기 작업을 하고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 녹지시설물 정비사업은 당초에 이것이 1,000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관내에 시설녹지하고 주요도로변에 녹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삼지공원 있고, 그런데 풀베기 작업을 연중 약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건비를 500만원을 빼고 그쪽으로 돌려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여기 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계획은 10개소였지 않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10개소였는데 5개소로 축소를 했어요. 인거비 부족때문에 축소한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인건비도 있고 저희들이 녹지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1,000만원을 시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내려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터준 그런 예산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쪽으로 조금 더 활용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풀베기작업도 이렇게 깨끗이 하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55쪽 한번 봐주세요. 산림자원관리중에서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효성 산림해충방제가 있고, 속효성 산림해충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재하는 총 대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방재를 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2만본의 가로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장동산림욕장내 임도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효성하고 속효성은 계족산 공원 임도구간에 항상 등산을 다니시는 어르신네들이 병충해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속성은 한번 소독을 하면 그 약효가 오래가는 것이고 속효성은 바로 약효가 발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족산 임도변에 저희들이 지속성 해충방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예산에 보면 지효성 산림해충방제의 면적이 40㏊거든요. 80㏊로 늘었어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늘었습니다. 그것은 늘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약재 방제를 할 때에는 산림청에서 정한 헥타르(㏊)당 표준단가가 있어요. 약재비하고 인건비. 그래서 40㏊가 느니까 거기 단가를 맞춰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단가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준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속효성 산림해충방제에서도 이건 오히려 처음에는 90㏊를 방제하겠다고 해놨는데 60㏊로 줄었어요, 오히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속효성방제는 해충이 금방 나왔다가 금방 없어질 때 그때 우리가 맞춰서 뿌리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해충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 없어요. 급하게 나타나가지고 해충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단가가 3만원이상 늘은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속효성 산림해충방제의 가격이 6만 5,044원이었었는데 9만 5,400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약값이 올랐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 산림청 단가를 적용하잖아요. 적용하는데 2006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약재하고 단가상승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 지효성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가 통상 헥타르(㏊) 그러면 자주 접하는 면적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1ha를 10,000㎡로 하고 평으로 따지면 약 3,000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3,000평이요? 1ha가 3,000평이예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1아르가 100㎡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헥타르면 1ha가 1,000아르 아닙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0,000㎡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기다갱신조림과 경관조림을 갑자기 추경에 포함한 이유는 머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리기타갱신조림 사업은 추경예산에 국시비가 처음으로 내시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이고 그 경관림조림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이렇게 보조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경관림조성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위원님들이 가시다 보면 여기는 꼭 나무를 심어야 할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나무가 빠져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걸 저희들이 도시경관사업비로 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걸 어디에다 심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처음 이번에 리기다갱신조림하고 경관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내시가 처음 된거라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적정한 장소에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지금부터 조사해서 계획 세워가지고 금년중에 심을 수 있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지금하면 10월달에 하면은 바로 예산추경만 확정을 해주시면 바로 설계 들어가가지고 발족해서 12월 중순이전에는 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6쪽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차량 구입 부족분이 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에 보니까 1회 추경때 세운 것이드라구요. 60만원이 없어가지고 1회 추경시에 세워놨던 것은 아직 구입을 못한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5톤 가로수녹지 및 산불 진화용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폐차 하기 위해서 당초에 3,000만원 예산을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2.5톤차 6벤입니다. 6명이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하다보니까 그것이 현대자동차 1군데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설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 7월부터 신차가 출하되는데 그 단가 비교표를 보니까 3,000만원가지고 조달청 단가를 못 사더라구요. 그래서 3,060만원 정도가 모자라더라구요. 그래서 모자라는 금액을 확보해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구입하려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금액만 이번에 추경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격적인 단풍철이고 산에 많이들 다닐거 아니겠습니까? 산불시기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조기에 구입되서 우리 구역내에서라도 그런 일이 최소화되고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항상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시고 처음에 저희들에게 칭찬해주신 임대성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을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예산항목중에 숲가꾸기사업, 수원함양조림,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여러가지가 있는데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국토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국도가 지나가고 고속철도가 지나가고 그런 녹화지역, 옹벽구간에 저희들이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넝쿨을 심고 있습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초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지만 지금 고속도로변에 가면 방음벽쪽에 넝쿨이 쭉 올라간 구간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 앞에 공익조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공익조림은 저희들이 사내에 저희들은 공익조림을 계족산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불났던 구간에 어떤 철쭉을 심는다든가 작년도에도 소나무를 몇 주 심었는데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구간에 공익 목적으로 심는 나무를 공익조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수원함양조림은?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수원함양조림은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데에 토사유출된 구간에 토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토사노출구간에 나무를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이 수원함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 금강수계자금으로 국시비로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 숲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어놓고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그런게 숲가꾸기 사업이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제 여러가지 보조사업중에 반환된 사업을 보면서 전에 혹시 신탄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신탄진고등학교 운영위원님들이 신탄진고등학교 주변에 나무식재를 한번 건의한 적 있죠?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던데,...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삭감된 예산은 우리가 그것을 항목으로 시에서 보조해줬기 때문에 집행차액을 다른 데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최충규위원님도 신탄진고등학교에 갔지만 강당은 자기들이 강당은 몇 십억을 들여서 참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최신식 건물로. 그래놓고 도로변에 한 2,000만원만 있으면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데 그것은 빼놨어요. 그래놓고 대덕구 예산가지고 그 나무를 화단을 심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서는 참 황당하더라구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의 자기 건물은 목적달성 해놓고 나머지 화단에 대해서는 나무를 우리더러 심어달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현장방문해가지고 교장선생님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3,000만그루 나무식재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보조내시가 된다던가 어떻게 되면 그런 예산으로는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순수한 구비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가지 사업비 반환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지금 학교를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 교육청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학교 자체, 또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 그 지역사회와 전체 범주가 우리 대덕구 다 안에 있는 지역이고, 구민이고 또 이용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따로 학교니까 우리가 학교에 울타리 없애기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또 투자해서 울타리를 없애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안에도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교육자치가 당연히 지방자치에 포함이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학교 안에 소방교육시설물이나 공원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이미 사실은 그런 사업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단순히 신탄진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만, 학부모만 위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대덕구민, 관광객이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공원이라고 생각하지 거기는 학교 공원이니까 당연히 학교예산이 가야한다 뭐 예산이 충분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협의로 해석할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남은 예산을 반환하듯이 반환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을 융통성있게 예산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간단히 답변해보세요.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최충규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보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자기들 목적은 달성해놓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을 자치구에 해달라. 그런데 예산의 편성도 교육청하고 대덕구하고 다른데 그래서 최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최충규위원님이 저희들 양묘장에 오셨을 때 나무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나무를 줄 수가 있어요. 나무를 줄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신탄진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나무는 가져가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를 한번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굴채를 해와야 되고 그 나무를 심어야 되고 삼발이를 세워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사업을 하면서 그쪽지역을 관심 안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좀 여유분이 생기면 화단옆에라도 우선 연산홍이라도 심어주는 그런 작업이라도 한번 내년부터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그게 바로 융통성과 운영의 묘인데 좀 그 분들이 왔을 때 그렇게 협의하는 듯, 설득하는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잘라서 ‘아, 이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줄 수 없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청장님이 분명히 신탄진고등학교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있는 데서 뭐라고 했느냐면 난감해하시면서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한그루 나무식재운동같은 것을 벌려가지고 어떤 나무의 수종을 원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나무를 헌납하는 식으로 심어놓으면 명패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가꾸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지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나무를 기증해서 거기다 식재를 하고 명패도 달아놓으면 뜻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장지죠, 포장지. 그래서 저는 말꼬리 잡는게 아니라 이제는 학교를 단순히 지도감독이 다른 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우리 주민이고 우리 대덕구민이다. 그리고 대덕구에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덕구에서 이제 학교의 껍데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우리 지방자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번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재정형편상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대덕구에 있는 학교 있는 지원조례도 반듯이 올해 안에는 제가 의원발의를 할 겁니다. 일단 집을 지어놓고서 어떤 생활제품을 넣을건가는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해야될 문제지 집도 안 지어놓고서 그 안에 넣을 생활용품을 우리가 설계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기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김지현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154페이지에 보면 연축 29통 생활편익지원사업비가 수자원공사지원사업비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가 연축동 29통 마을하고 접한 부분에 도로로 신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하고 접한구간에 3개 규모의 수돗물검사센터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년에 걸쳐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건물을 올리다보니까 주변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건축허가를 할 때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연축동 29통에 불편사항이 두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마을 앞길이 2미터밖에 안 되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못해서 건축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해 달라 하는 건의 하고 그다음에 그옆에 저희들도로하고 공원부지 370평정도를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해서 우리가 기부체납받은 토지가 있어요. 공원지역에 거기에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4억 6,000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위원
전액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관련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총 올라온 국내여비가 1억 5,854만원입니다. 1억 2,800여 만원 말씀드린것 같아서 정정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임대성위원님하고 김지현위원님 최충규위원님께서 몇가지 질의사항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대신어린이집 내부 수선공사 당초에 기정예산을 1억 5,000이었고 추가예산 포함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7,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시기는 어린이 공원 및 대신어린이집으로 있었던 것을 주민의 레크레이션 공간과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96.6평정도 보면 면적이 되는것 같은데 한 300만원 정도 리모델링 된다고 한다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신어린이집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할때 2005년도에 조사할때는 3억 4,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설계비 2,000만원 세워서 건축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4개의 공정공사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4개를 분할 발주해야 됩니다. 건축공사비가 1억 7,800만원 전기공사가 2,580만원, 통신공사가 560만원 기계설비 공사가 5,7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들은 거래를 할때 순수 공사비만 단가를 산출합니다. 이것을 집을 지을려면 300만원에 지을수 있느냐 해서 300만원에 계약 하는데 우리는 제경비라는 표준 품셈에 의한 법정경비제경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공사비에서 거의 1.5배정도가 재경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했을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지역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설계를 완료해 놓고 지금 예산편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이 4개로 분할되어서 사업이 발주하다보니까 공정공정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좀 과다해 보이기는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하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 말씀겸 우리 세분의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부분중에서 가장 관심가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예산 추가 편성한 것을 보면 산림자원관리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1,8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공원이 계족산을 비롯해서 장동삼림욕장 그리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그리고 법동공원이라든지 대전 톨게이트 앞에 있는 만남이 광장등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근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공원시설물이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다면 살기좋은 도시환경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살기좋은 대덕구의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에 가보면 시설물들이 마모되고 훼손되고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하다고 느끼는 공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공원들 관리에 지금현재 위원들이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탄생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편성할때도 이런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명
정진명도시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의견이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160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보강 사업에 대해서요. 어디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저희들은 현수막게시대가 총 51군데가 있습니다. 상업용이 32대중에서 18대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벽보 게시대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전환된 게시대가 19개소가 있는데 상업용 게시대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1년간 추적해 보니까 7군데가 위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티엔지 입구에 기존 현수막이 상업용이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신대동주공아파트 상업용게시대 그쪽이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어나가 거기에 옮겨주고 그다음에 연축동 자동차매매시장입주도 상업광고판이 있는데 지금 상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눈높이에 안맞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중단정도로 조정하기 위해서 300만원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동설치비?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그러니까 상업용게시대위에 상단을 떼다가 옮겨주고 하나는 상단인것을 중단으로 내려주고 두 군데를 조정하기 위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건축허가과도 많은 민원이들어 오는 부서중에 하나죠.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별탈없이 잘 운영하시는 우리 과장님 훌륭하십니다. 현수막 게시대 보강사업해서 18개 중에서 하나죠.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설치하는 것은 상업용 게시대를 옮기는 것 하나하고 상단에서 중단으로 옮기는 것 2개를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여기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본 내용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상호 광고판은 형광등을 뒤에 설치했죠.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앞에는 그냥 일반 표지죠. 그리고 밤새 불을 켜놓고요?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엘이디로 하면 리모콘을 사용해서 전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엄청 놓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엘시디에서 엘이디로 가는 쪽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가격을 보니까 여기 설치하는 비용이 300만원 추경에 올려 있었는데 이 엘이디로 하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현재 게시판자체가 전체가 형광등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탁관리를 상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심받아서 추진할 예정인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엘이디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광고를 맡기는 업주입장에서도 좋은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광고를 나타내는 방법에 있어서 어딘가 조금 허전하다싶어서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엘이디 이런 전광판으로 하게 되면 지나 다니는 주민들도 많이 볼것이고 그 사람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기호
윤기호건축종합허가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위탁관리 줄 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청에 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163쪽에 보면요. 중리법동 지역 오수관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중지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그게 800미리를 오수관로를 매설하는데 터파기 깊이가 3.5미터 정도가 됩니다. 3.5미터가 되다보니까 차량이라 든지 또 뿌레카 등의 이용에서 충격을 줌으로 해 가지고 절도 부분이 슬라이딩으로 인해서 사소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나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설계에서 반영을 시켜 줬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사안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이사업은 법2동 전체 중리동포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인것 아시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엄청나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연이된 상황에서 예산도 금년에 배정되고 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내년 4월에 공사가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가급적 이상이없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금년내에 공사가 어렵겠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내년 4월까지 인데 노력해서 동절기에는 못하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고 주민들 편익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완벽한 공사 부탁드립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166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영조물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보험자기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리가 차량이 사고났을 때도 자기 차 보험에 들어 갔어도 5만원정도는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조물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내의 맨홀이라 든지 경계석이라 든지 이런 데에서 통행하다가 차가 손상을 봤다든지 인명사고났을 때에 보상해 주는 것을 지방공제에 일괄적으로 보험에 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400만원정도부담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한건 나면 우리가 개인차량 5만원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50만원 한건당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이 확보된 것이 기 다 집행이 되고 또 앞으로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가 더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예산을 세운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기정예산이 250만원인데요. 1회 발생될 때 마다 50만원이면 5건이 발생이 됐네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167쪽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로굴착 복구비더라고요. 도로굴착복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더라고요. 맞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보다시피 상서동 오성장 진입도로라든지 오광아파트 공단도로개설에 대한 그게 우리가 13억정도 됩니다. 13억에 대한 율을 곱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나온 산출이 도로굴착복구비 관련해 가지고 아스팔트포장, 콘크리트포장, 보도포장 이렇게 해서 2억이 나온 가운데서 0.5% 해 가지고 100만원 나온게 아닙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기정이 100만원이고
대성
임대성위원
기정이 100만원인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이번에 400만원이 선 것이죠.
대성
임대성위원
그시설비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시설부대비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광아파트하고 도로개설 그사업에 대한 부대비로 지금 사실상 도로굴착복구비는 저희가 복구를 않고 원인자가 복구하기 때문에 그 시설부대비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처럼 우리 구에서 원인자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했을 때는 굴착복구비를 세워서 했지만 우리가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대비를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아스팔트 포장 30아르 콘크리트포장 12아르 보도 포장 50아르해 가지고 2억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예산은 뭡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공사 우리..., 예. 정정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사안만 말씀하다보니까 제가 미쳐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보면 법동 먹거리보도 계량공사와 목상 경부고속도로 인도난간설치 등 이런 사항에 하다보니까 있고 사실상 도로굴착 그런 것도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굴착복구관련해서는 원인제공자가 한다는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원인자 복구원칙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2억원 부분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원인제공했을 때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때는 그런 도로굴착을 우리가 할 계획을 가지고 가상예산으로 세웠던 사안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 2억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다는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사안이니까.
대성
임대성위원
우리 뒤에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제공자가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이 금년에 바뀐 겁니까? 전에 부터 있던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게 도로굴착규정이 전에 우리가 받아서 하다가 일부 일정기간은 원인자가 하다가 왔다갔다한 사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도로굴착복구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이 규정이었는데 그뒤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해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면 본예산에 보면 시설부대비 2억원 곱하기 요율을 0.5% 해가지고 100만원이 나왔어요 하면 이시설 부대비 2억원에 대한 0.5% 100만원이면 이 2억원이라는 돈이 도로굴착복구비 관련예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400만원을 추가 해서 올린다면 이용도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400만원추가 되는 것은 금번 추경에 서는 예산을 올리는 사안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과장님 잘들어 보십시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정정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도로굴착복구비 2억은 서지 않고 밑에 있는 법동먹거리보도 개량공사 목상동 경부고속도로굴다리 인도공사 그다음에 도로교량유지 보수비에 대한 1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나온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광아파트에서 공단 3개사업이 13억이 되겠습니다. 13억인데 우리가 0.28%를 해서 4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0.28%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은 0.36% 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용도는 어디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일하면서 청사진을 한다든지 일하면서 현장측량을 한다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최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최충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전시에 계시다가 대덕구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한달됐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현장파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텐데 추경 건설과하고 관련된 것 별로 안되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이번에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사업으로 보면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사 우리 더 할 사항을 생각하면 얼마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좀 바쁘시겠지만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것 몇 건안되는데 사업이 이런 부분은 숙지고 하시고 우리 특위에 참석을 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맞을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몇 건 안 되는 것도 아직 숙지를 못하신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두가지 만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12공단 주변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환경개선사업 예정되어 있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기본계획을 9월에 발주해서 내년에 완료계획으로 시에서
충규
최충규위원
정식명칭이 뭐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대전 1,2 공단 정비기본계획
충규
최충규위원
그정비에는 주변도 다 들어 가는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주변까지 기존 공단이 38만평에 주변 30만평해서 68만평이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우리는 늘 대덕구 재정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의장을 비롯한 대덕구의원 심지어는 대덕구민까지도 대덕구의 재정 건전성확보에 염려를 하고 사실 어떻게 든지 어려운 예산을 좀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대화동 구만리 마을진입로도로개설 오광아파트 공단로간 도로개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만리마을진입로 도로개설이 총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인데 기확보가 2억 금회 4억 미확보가 3억 5,000 특별교부세가 4억이 지원 받은 것인데 전체 이중에 우리 순수한 구비가 얼마죠. 순수한 구비?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1억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미확보 3억 5,000에도 3억 5,000이 다 구비로 채워질지 특별교부세로 채워질지 교부금으로 채워질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냥 기 확보 2억중에 1억만 우리구비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1억하고 미확보 3억 5,000 그러면 4억 5,000이거든요 그다음에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로간 도로개설에 총사업비가 27억인데 기확보가 18억 이 중에 순수한 구비가 얼마 입니까? 18억중에 구비부담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현재까지 1,000만원들어 갔습니다. 계획은 1억 1,000계획인데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27억이죠. 총사업비가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3억하고 교부세가 5억에서 8억 지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이게 우리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갈지 모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지금 현재1억 정도만 더 확보되면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니까 1억이 어떻게 보면 구비로 채워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은 우리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다든지 노력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 면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공단 38만평 프러스 공단주변 30만평에 대한 주변정비사업계획이 확정이 될것인데 이게 바로 확정이 되는게 바로 눈앞에 와있는데 그러면 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 국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바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어찌보면 예산운영전략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은 다소 불편해서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단순히 도로를 그냥 확포장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하니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고 설득을 해서 이런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셨을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까지 그런 세부적인 사안이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가지고 시하고 통화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앞으로 입지산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전에는 기존 공단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이제는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입장에서도 보상을 통보해 준 사람들은 보상을 주지 않으면 행정에 신뢰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주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상태입니다.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안이고 또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는데 예산확보를...,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우선 시에서 특별교부금에 내려왔으니까 우선은 반영을 해야 될사항이고 반영해 가지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그사안에 대해서는 부기를 조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볼 때는 12공단 주변정비사업을 하면 이부분은 확실히 들어 갑니다. 사업에 확실히 들어 갈것인데 그러면 그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면 열악한 재정에 그나마있는 돈 또 묶어놓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다른데 써야 될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소규모숙원사업이던 대규모숙원사업이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돈이 없어는 못하지 할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비 내렸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묶어놓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것인데 어차피 공단주변정비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은 어차피 반환되는 것아닙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온 특별교부금은
충규
최충규위원
아니 교부세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교부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규
최충규위원
그냥 우리가 다른 데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런 사항도 가능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입장에서는 포기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부기조정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오광아파트에서 공단로라고 하는 것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동혁
신동혁건과장
우선 내년 9월에는 확정이 되니까 또 보상관계가 70%밖에 안됐어요 또 민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의한다음에 결정해도 크게 뭐하지 않는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하여간 다 세세하게 거론하기는 그렇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자주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운용차원에서 전략상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 한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해 검토해야 될사항인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특법대상 구조물 정밀안전 진단비 양지터널 166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바라고 이 양지터널이 신동아아파트와 동양강철 공장을 뚫은 그터널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용역비가 왜 시특법 대상 이것 줄임말것 같은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구조물 정밀 안전진단비그랬는데 그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양지터널 중공이 언제 됐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004년 5월 6일 되어서 지금 2년이 조금 경과한 상태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정밀 안전진단은 몇 년 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년내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2년마다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검사를 할 때 신차를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5년 그리고 차수명이 몇 년 뒤에는 2년 이렇게 주기를 짧게 하죠. 대개 신차일 때는 차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더 연장시켜 주고 이 시설물은 그런데 딱딱 준공해서 부터 2년입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준공한다음에 2년이내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5년,10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법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개정이 필요하겠네요. 왜그러냐 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내줬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시행기관에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준공검사했죠.
충규
최충규위원
준공검사는 모든 안전도 까지 포함해서 준공검사죠.
준공검사할 때 그러한 모든 구조물에 대한 강도나 안전도를 검사를 했을 것인데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했죠. 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면서 이게 터널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하중더라 든지 오랜 하중을 받다보면 힘에 의한 처짐이라 든지 인장이라 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2년후에는 해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하자를 시키고 준공할 때 처럼 원상을 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이시설안전진단 특별대상물에 관한 법규집을 저한테 참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법개정이 필요한 것아닌가 우리 자동차 관리처럼 대개 콘크리트구조물은 50년동안 굳는 다고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준공검사를 한지 2년만에 이렇게 우리가 3,000만원씩 들여서 안전진단 용역을 주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 한것인가 좀 아쉬움이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설비가 총 예산에서 시설부대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총예산에서 0.28%를 하는 겁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게 원래는 0.36% 이내 공사비내로 10억은 얼마 20억은 얼마 그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해서 제가 지금 잠시 계산을 해 보니까 400만원이 나올려면 이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전년도예산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8억 7,500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된 5억 7,500이에요. 시설 및 부대비가 그중에서 제가 확실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원인제공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원인제공자가 복구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편성한 2억은 잘못편성된 것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그러게 원인자가 뭐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될사항도 있고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2억은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잘 모르면 뒤에 실무자들도 답변좀 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직원답변) 한다면 이 2억은 도로굴착복구비 2억은 금년추경에서 삭감됐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하단에 2억만
대성
임대성위원
본예산 347쪽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해 가지고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시간이 좀 집행부에 행사가 있어서 간단하게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예. 송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위원께서 광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광아파트하고 공단 도로개설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7,000, 맞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27억
창섭
송창섭위원
27억 맞죠? 그래서 지금 미확보금액이 1억이죠?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예. 이번 편성이 되면 1억이 되겠습니다.
창섭
송창섭위원
그런데 제1차 추경에 우리가 4억을 했습니다. 1차 추경자료를 보시면 공사비가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미확보금액이 6억입니다. 1차 추경자료를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8억을 하면 공사비 2억이 남는데 본위원은 총 공사금액이 24억인데 27억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당초에는 감정평가한 다음에 예산세우는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토지 대장상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2개소의 감정평가로 하여금 해서 합산해서 2분의 1 나누다보니까 보상비가 증액이된 사항입니다. 3억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창섭
송창섭위원
그렇게 되면 총 공사비를 변경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사실상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전체 설계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런 금액을 따져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따져내거든요. 공사비라는게
창섭
송창섭위원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방법이 없잖아요?
동혁
신동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회의진행 관련해서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집행부도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 오후에 행사있습니까?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전번 인사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송별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
충규
최충규위원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회의를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대덕구의회 회의운영규칙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토목계장님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과장이라고 하는 담당부서장 사무관 이상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이 공석중이거나 그럴 때 수석 선임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식 회의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은 의회 회의운영규정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 져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그규정이 지켜 지도록 회의진행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 질의답변을 빨리 끝내는 것보다는 행사관계에 약간 도움을 그리고 점심시간은 지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회의진행을 할려고 했던것이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좀전에도 우리 집행부 행사관계를 국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점심 시간이기때문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5분
속개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위원입니다. 애쓰시는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7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조회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 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복입니다. 이것은 저희 현대식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나 또 채납차량이나 또 범죄차량이나 여러 면으로 쓰는 CCTV식으로 되어있는데 차량 탑제형입니다. 그래서 차량에다 위에 카메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불법주정차 이런 것을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고, 또 범죄차량도 단속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무과에서 체납차량도 입력하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려고 사실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런 사항이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그럼 이게 차량 부착용이네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그전에 3,500 가던 것이 지금 내려가지고 한 2,000 정도 가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차량 부착해가지고 방치차량 조회하는게 부착해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차가 지나가면 불법주정차나 범죄차량이나 이런 차량은 거기에 대부분 뜹니다. 즉석에서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딱 지나가면 카메라만 비치고 가도 그냥 그게 뜨게 되어 있어서 즉시 수배가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을 때 그 카메가 간다면 거기서 그대로 찍히는거예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사람 손에 가서 스티커 끊고 하는게 아니구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아니고 그냥 입력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구요. 서울하고 부산만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대전에서도 처음으로 해서 시현회도 했고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상 신속하고 빠른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도로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빠르고 그래서 서초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구에서 하는 현황을 보니까 즉시 그 차만 세워서 가도 다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하루에 몇 백대도 단속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사실 주차위반예고제가 없어져가지고도 불평이 엄청 많잖아요. 항의 전화도 무척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사람이 가서 떼는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불법주정차가 단속이 어느정도 강화됨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힙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 CCTV를 금년에 해보니까요 그 지역은 오히려 질서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시장 같은 데, 석봉동시장, 신탄진역앞에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질서가 잡히고 거기 상가들을 빨리빨리 차가 오래도록 정차하는 차가 없으니까 사업이 잘되고 그래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게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저희 욕심이구요. 주민들한테는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서 주민들이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게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그럼 불법주정차요원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안산이나 서초구나 청주같은 경우도요, 단속요원은 옛날보다 반수이상 줄였습니다. CCTV로 전부 전향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단속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람은 가서 하면 의견충돌이 나고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고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나쁜표현으로다 저승사자같다는 소리도 하는데 그래서 단속원들이 아주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형편이라 점차적으로 CCTV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단속되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윤성환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방치차량 조회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주정차때문에 한번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뭐 불법차량 때문에 위원들도 같은 민원도 많이 봤고, 너무 또 단속을 안하면 단속을 안한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단속을 하면 단속을 했다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간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또 시간제주차도 선호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제주차 지금 그 선을 해놓고 일정한 시간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이후에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시간제 전용주차는 일정한 그 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간단하게 볼 일 보고 또 비워주면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이용하고 이렇게 자꾸 되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 있는 대표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주차장인양 딱 대놓고 저녁에 그냥 자기 택시타고 출근을 해요. 택시타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 출근하다면 그 차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어떻게 너무 장시간 방치해놓는 차량을 조회해서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송촌동하고 비래동하고 지금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전율을 높이려면 좀 그것을 그냥 놔둬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주차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차를 대고서 장사를 오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차 주차기 때문에 차량을 닫아놓으면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해서 그 유료화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옐,ㄹ 들면, 상가 변영회라든지 또 지역번영회라든지이런 데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지금 1, 2, 3 등급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요. 그래서 거기서 최소의 비용을 겉더라도 수입을 떠나서. 그러면 수입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원인데 거기서 5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금을 번영회기금이 되고 또 지역에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주차는 없어지고 그런 회전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화해서 지역주민들도 살고 또 회전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유료화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이용한만큼 부담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사실은 또 주차장부지가 부족하면 또 주차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할 때 주민들이 과연 그게 얼마큼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또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통과에 근무하는 단속하시는 분들, 단속공무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가지 본인이 불법을 해서 딱지를 띄었든 뭐했든간에 일단 띄었으니까 쌍스러운 소리도 나가고 그것을 공무원이 또 감수를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민에게 또 같이 맞대응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가면 사실은 그 또한 주민들은 자꾸 더 큰 문제를 만들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힘드신줄 알지만 우리 단속공무원님들한테도 어렵더라도, 주민들 당연히 그럴 수 있는거니까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겠끔 또 주민들과의 마찰이 안 생기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월 2회정도 단속요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구요. 또 수시 저희들이 나갈때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친절하게 마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거주지유료화는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유지들하고 상가번영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은 아니구요, 유념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이런 자세한 설명서를 보완자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구요. 많은 여러개 과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주신 과는 몇 개소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되구요. 이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조회기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경찰서도 운영하고 그래서 합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대성
임대성위원
저한테 준 보충자료에 보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예산지원 협조의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주최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경찰입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주최는 저희들이 되어야죠. 저희 구비로 구입하는 거니까요.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여기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었죠?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현재 그 불법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재정 살림도 어려운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서울 서초구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해서 제가 사실은 10월중에 서초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러한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니 이런 장비가 들어오면 우리 김현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현재 그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축소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계약직이 12명 있는데요. 현재 6명 단속요원중에 CCTV상황실에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현재 4~5명이 나갈 때가 있는데 옛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10년전, 92, 3년도에는 단속요원이 16명,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요원이 주최가 되서는 어렵구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요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CCTV상황실 근무자가 자꾸 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4개소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CCTV 4대를 한 사람이 단속하는데 혼자하면 이런 금전적으로 계산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혼자하면 하루에 앉아서도 60건, 70건을 단속할 수 있는데 개인이 혼자 나가면 10건, 15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는 CCTV화 시키면 인건비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질서도 그것이 낫고 또 마찰도 주민들하고 없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어렵구요. 5개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과의 직원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번에 증원을 5명 했는데 2명 뿐이 안됐습니다. 현재도 한 3명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인원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은 몰라도 단속 요원 6명을 4명으로 줄인다는 말씀은 저희는 어렵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제가 드리는 감축문제는 비전임 불법주정차단속요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현재 이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조회기 2대가 들어오면 이 두 대에 대한 능력이 모르긴 몰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속요원들 능력을 상회할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처음하는 거죠?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부다 이번에 5개구청 전부다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동시에 다 같이 선겁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하면 고양이가 쥐를 몰아도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몬다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없어요. 주정차 할 곳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서 이런 조회기까지 동원하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능률적인 면에서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적인 면을 말씀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사람인원은 인원대로 쓰고 장비는 장비대로 쓴다면 글쎄, 이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재검토 하실 수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선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왜그러냐면 그 분들은 연령이 되면 60세가 넘으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끔 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려고 하고 시에서 인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점차 줄여가면 그것은 될 것 같구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되고, 마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단속해서 급속히 해서 하도록 이렇게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하니까 2~3개월 시험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해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단속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장비는 어느 차량에 설치합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어느 차량이든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내부에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기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저도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좀전에 질문해주신 김현숙위원님이나 윤성환위원님, 임대성위원님이 제일 걱정하는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이번에 267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 부분인데 세출부분의 예산 이것은 구 예산이죠?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입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앞으로 이만큼 밖에 수입금이 잡수입하고 지난년도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합해가지고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수익금이 이정도 밖에 안돼나요? 1억 500정도밖에?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증가분입니다. 지금 현재 9월달까지 시행을 해보고 계획했던건데 그것이 예산은 원래 잡은것이 27억 3,400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총예산이요?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아니, 작년도에 금년도 수입을 잡을 것이 27억 3,4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추경에 1억 500만원이 늘어나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수입관계는 책임보험료과태료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속 수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년도 단속분이 들어온 것이라든지 이렇게 잡은것이 9월달까지 해보니까 많이 들어와서 다 잡은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라든지 편성한 것을 보면 주차단속위주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세외수입,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수입을 위한 어떤 그러한데 대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위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안보여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도 이런 주민편익사업, 주차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할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 송촌동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사항들 중에서 보면은 교통흐름이 좀 원활할 수도 있는 쪽, 주차단속이 편한 쪽 있습니다. 보면 저쪽 샬롬교회 감리교회 있는 쪽에서 부터 세이레카 있는 쪽 큰 4차선 도로에 보면 아마 거기 단속을 하루에 세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째든 거기가 좀전에 유료화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경예산에 이런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이 순수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가요? 이번엔 안해도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추경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어떤 민원해결을 위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편성 못했지만 지금같이 주차단속을 위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금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미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유 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공영주차장 관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신탄진공영주차장 하구요. 대화동, 읍내동, 현재 신탄진동에도 개인 부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하나 설치하기는 돈이 많이 듭니다. 신탄진 예를 들어서 신탄진에 공영주차장하는데 약 16억을 계산하고 있구요. 오정동도 약 15억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기때문에 국공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땅을 이용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찾아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는 4,000만원이 별거 아닌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백평을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늘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각 동에 공하지나 개인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해주면 즉시 저희들이 주차장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당장 금년에도 여기 읍내동 현대아파트옆에 저희들이 100면정도 하는데 100면정도 공영주차장하려면 약 한 3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현대아파트옆에 하다보니까 불과 1억이면 100면을 했거든요. 그런 면이나 신탄진 같은 경우도 개인 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철도변 주변 그런 곳을 이용하면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할 수 있구요. 주차장이라는게 한번 설치하려면 대당 2,000~3,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도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시간제주차로 많이 도로변에 만들고 또 공한지 있으면 주차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즉시 찾아가서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성위원님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들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고 협조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추경하고는 관련이 조금 벗어난 건데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리다가 질문까지는 못했습니다. 송촌 샬롬감리교회에서부터 세이레카 있는 도로변 그쪽에 어째든 주차계획,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간제 주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복
이승복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 입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셔서 기다리는 심정이 답답하시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에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설치 및 교체 해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상황 자동수신단말기 17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바뀐 변경된 이유가 뭐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자산 및 취득비로 예산을 세우면 거기 인건비하고 설계비가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을 자산 및 취득비로 세우면 설계비가 필요없이 인건비하고 필요없이 물건,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삼으로써 12대 살 것을 17대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변경된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으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차후에 수정한 목을 바꾼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을까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효과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는 똑같은 기계지 이렇게 금액을 12대를 할 것을 17대까지 늘린다 해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건 없는 거예요. 이건 특허품이기 때문에 A/S라든가 차후에 관리 이런 것은 그 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에서 5개구청 똑같은 회사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17대가 각 동사무소하고 사업소로 나가는 겁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17대 중에 10대 중리동하고 해당되는 동사무소가 10개동인데요, 그것이 이제 중리동하고 법동 이것만 빠지만 나머지 이쪽 자연부락에 가까운 재난이 꼭 필요한 10개동하고 산림욕장 한 개하고 마을회관 오지마을인 덕암동이라든지 신일동, 장동, 이현, 와동 이런 데서 이렇게 마을회관 6개 해가지고 17대가 된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유장비도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은 없으니까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센서로 되어 있는건데요. 마을회관에 엠프되어 있는 동과 그런 지역, 기존 엠프되어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 장비가 우리가 계곡에 가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큰 확성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것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수신 단말기 아닙니까? 방송장비가 아니라 수신단말기, 기상에 따라서 자동으로 장비가 수신이 되서 경고해주는 이런 장비 아닙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사항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연결센서에 의해서 스피커 확성기, 엠프에 자동적으로 재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81쪽에 민방위방독면 해가지고 600개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보유 기준이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보유기준은 민방위대원 1인당 1대를 보급하라는 소방방재청의 공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현재 15,529개 중에서 민방위대원 31,000에 비하면 약 49%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50%이상 더 확보해야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수명이 있죠?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0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포장을 뜯지 않은 가운데서 10년이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써도 포장을 뜯던 안 뜯던 그것이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1회용 아닙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1회용 아닙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다시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시한번 확인해주시구요, 그렇다면 우리 대덕구에 민방위대원이 1인 1개씩 갖는다면 몇 개입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인 1개를 갖는다면 대원이 3만 1,500이 되거든요.
대성
임대성위원
3만 1,5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보가 됩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1년 600개를 한다면 10년 해야 6,000개 아닙니까?
대성
임대성위원
확보계획이 없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확보계획은 예산상때문에 딱히 몇 년도까지 100% 하라는,... 이게 국비보조에 의해서 보조비기때문에 국비보조비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국시비 보조에 같이 해서 이렇게,... 국비가 없으면 우리 순수한 지방비로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전확보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3만 6,000개면 이 보관할 장소는 있습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 본청 일부하고 이렇게...
대성
임대성위원
실태 파악해본 적 있으세요?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물조사할때 일제 파악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거기 방독면에 개인이름이 적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자위로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재운
이재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이름은 대원이름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름은 안되고 그 당시 대원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별 이름은 없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사업소의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시 13분
속개 17시 4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여비에 대해서 과다계상되었다는 임대성의원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기획감사실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800만원, 총무국 직장 체육행사사업비, 세정종합평가보상금 450만원, 의회사무과 버스임차료 250만원 합계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부분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의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