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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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기호 군수권한대행께서 제13회 4개군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석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소 및 개발공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자료요구한 사항에서만 해주시고, 집행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에 보충질의도 자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농정과장입니다. 박용화 축산과장입니다. 김명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완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하쾌용 농수산담당입니다. 김상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서영근 농기계관리담당입니다. 하영돈 축산행정담당입니다. 김재옥 가축위생담당입니다. 조병영 증식유통담당입니다. 노기억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이창재 경영정보화담당입니다. 추창호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윤종환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이미영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일식 인력육성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은 농업기술센터는 규모는 비교적 작으면서도 워낙 복잡다단해서 저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장에 인터넷 설치를 요청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인터넷 설치가 갑자기 가능합니까? 요청에 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감사목적 외에 어떤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업체를 거론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위압감을 주는데 업무보고시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업체 이름 관계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그것은 관계없고, 목적외라고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많은 감사자료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세 개과가 되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13-23페이지에 최근 2년간 농촌지원발전기금 지원 대상자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농촌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다른 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농촌지원발전기금을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몇 년간 해봤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발전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신청 숫자가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별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지원대상자가 농민이죠?(예) 특히 농업시설, 농축산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 농민이며, 농업에 관련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날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여신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확보해서 자금을 바로 빌려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자차액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고 농협에서 돈 안떼일려고 여신없는 사람은 절대 돈을 안빌려 줍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우리 농가가 대체적으로 빚이 많습니다. 거의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빚이 많다 보니 사전 혜택을 보려는 사람은 여신능력이 없다 보니 특히 적었다. 그래서 확대가 늦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앞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사는 농업인은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의 개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논이 300평 1,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농업인이 되고, 그분들이 신청서를 읍면장을 통해서 일단 올립니다. 농업인이라는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군에 올라오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신 관계까지 농협에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올라왔으니까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저가 자랑스럽습니다만,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3대때 이 문제 가지고 줄기차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의원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이 자금이 유용하게 정말 농민들의 생산 소득과 직결되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금리도 다운이 되고 2%대인데 지금 현재 농협같은데 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정책자금 영농자금은 1.5%일까 나머지는 거의가 융자를 하려고 하면 6%대 이상 주어야 되는데 왜 이 금리가 약하고 아주 좋은 그런 자금인데도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물은 이유는 실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장님께서는 여신능력자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농촌지원발전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여신능력이 있으면 뭐하는데 빚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간담회 때 이야기하는 것이 농촌지원발전기금이 남아돌면 다른 지원 방법론을 강구하십시오 하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데는 행정력이 못따라 주는지 관심이 없고 그것은 시인하십니까? 농촌지원발전기금을 농협금융기관에 맡겨 놓고 신청되는대로 적게 되면 적게 되는대로 많이 되면 많이 되는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원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개인별 지원대상자들이 있는데 시설하우스 짓는데 또 종자창고 유류대 사료대가 있는데 이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나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합니까, 안하고 지원을 합니까, 그냥 사업 계획만 올리면 현지확인없이 바로 지원을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확인 관계는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바로 자기들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업무를 전부 농협에서 다 하는 것이네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하고 이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중에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사용을 안한 사람이 있다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적을 해주시면 저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공개적으로 하면 모양세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런 자금은 행정에서 농협에만 위탁해 놓고 전혀 관심을 안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신청자 수가 적으면 영농교육을 통한다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왜 이 자금이 남아돕니까? 하여튼 소장님 농촌지원발전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안을 공모를 해가지고 좋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농업은 대한민국의 기둥입니다. 특히 농업군에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놓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자금도 지원하지만 재해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예도 참고로 해서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3-27페이지에 보면 창녕쌀 브랜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창녕쌀이 현재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20kg당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만원 차이가 더납니다. 거의 2만원까지 차이나는 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청군 메뚜기쌀 같은 경우는 45,000원하는데 우리 창녕쌀은 19,000원에서 22,000원 합니다. 이것을 저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창녕군의회에서 지난번에 농업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RPC, 또 민간업체 또한 대도시 판매장까지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둘러봤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우리 창녕쌀이 맛이 없고 가격이 싸다. 이것이 어제 그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 오육년전에 사실상 창원가게 되면 분명히 창녕쌀이 쌌습니다. 창녕쌀이 맛이 없다. 이유는 마늘 양파를 재배하고 비료기가 많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다. 특히 1모작이 아니고 2모작이다.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창녕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우포늪 주변에 대대적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난해 11월11일 전국농민의 날에 창녕쌀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느냐,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재배에서부터 비료주는 것, 친환경 인정에서부터 일사천리로 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방영을 시키고 “자 품질면에서 맛을 봐라” 과연 우리 품질이 어떤가 20가지 이상을 조사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인터넷 판매라든지 백화점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보시면 저희들 옥션에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도 나올 것입니다. 작년 6월 개월 동안 전국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달려 가지고 무려 한달에 400포 이상 계속 나갔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가시연꽃쌀이 아닌 1등쌀, 메뚜기쌀 이것이 값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 36,000원에 팔던 것이 44,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창녕쌀이 맛이 있다는 이미지가 가시연꽃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쇄신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80ha에서 160ha로 늘리고, 앞으로 이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서 전체 창녕쌀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지금 산재되어 있는 21개의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서 하루아침에는 안되겠습니다만, 몇 년내로 모아 가지고 창녕쌀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물론 소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행정이 앞서가 가지고 즉 말해서 거창군 같은 경우는 거창쌀 해가지고 20kg에 41,000원대 합니다. 그리고 산청 메뚜기쌀은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메뚜기잡기 대회라든지 해가지고 45,000원씩 합니다. 또한 마산 갈매기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가격이 다운되는데 35,000원 합니다. 창녕쌀이 화왕산미, 우포늪이 있는데 22,000원, 주로 2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농업발전연구회에서 왜 창녕쌀이 이렇게 가격이 낮은지 물었어요. 브랜드 가치입니다. “어떻게 해서 브랜드가 거창같은 지역에는 높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행정에서 몇 년간 꾸준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회에서도 쌀은 하나의 주식 아닙니까, 주 작목인 쌀농사로 인해 가지고 축산과 관련된 과수 채소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쌀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자료도 내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관심도 없더라고, 말도 한마디 없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이경위원

그러나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도에 우포늪에 친환경단지를 80ha 조성하고 올해는 확대해서 160ha한다고 하는데 지난 연도에도 가시연꽃쌀을 개인이 했습니다. 쌀전업농에서 한 것입니다. 행정을 아주 불신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CD촬영을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종과 재배과정 CD로 제작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고품질쌀품평회에서 CD 털어놓고 하니까 정말로 우수하다. 하나 주자. 거기에 공적도 있습니다. 쌀전업농 단체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쌀전업농은 쌀 전업농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고,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안찹니다.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이제 다른 시군에는 군수님까지 와가지고 밥솥 걸어놓고 밥해 가지고 시식회 벌이지 우리 창녕은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우수상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대상은 오대쌀인가 그럴 것입니다. 거기는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창녕에서 따라가신 분들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정말로 홍보도 하고 아까 안그랬습니까, 가시연꽃쌀 전국 최우수상을 받으니까 인터넷상에 수십포대 팔리니까 간접적으로 창녕 전체 쌀값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할 일이 안그렇습니까? 적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 가지 효과를 보면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반드시 소장님 말씀만 거창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2모작쌀이 질이 안좋다 밥맛은 좋습니다. 정미소에 물어보면, 2모작 쌀은 2모작쌀로 분리를 하고, 1모작은 1모작 분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보십시오. 왜 안됩니까? 쌀은 거창쌀이나 산청쌀이나 창녕쌀이나 거의 같습니다. 별 다른 차이 없습니다. 포장 디자인 여기에서 오는 눈맛으로 보기좋은 떡이 맛있다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안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고생한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업무량은 엄청 많고 그런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 과수 분야도 그렇습니다. 창녕의 과수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없습니다. 행정이 손 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각성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한두 가지를 브랜드화 시키고 잘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뭔가 하면 진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항상 창녕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군의 사령탑이라고 자칭하고 싶습니다. 올해 정말 벼농사 대풍입니다만, 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진다고 해서 때로는 소장님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오로지 주민의 대표자로서 창녕군 농업이 발전하고 잘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보고 욕하는 그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 사리사욕을 차린다고 하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십시오. 달게 받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성위원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군정과 홍보의 제일 앞장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저희들 홍보비용이 미흡합니다.

성이경위원

쌀 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감사장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 비슷하게 되면 안되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가시연꽃쌀은 성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억을 지원했습니다. 도비, 군비, 국비 포함해서 3억하고 자부담해서 작년에 4억을 지원해서 거기에 저온저장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했습니다. 실비제작 그것은 돈이 들어서 안되어서 자기가 하되 우리가 콘트롤하고 있는데 잘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희망해서 앞으로 단지를 늘려가지고 우리 군이 브랜드 계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28페이지 지역농산물 특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면 그래도 조금 특성적으로 전에 안하던 사업을 뛰어나게 성장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별반 없습니다. 저가 볼 때는 벼육묘공장설치 관계, 인동초 한우브랜드 사업 이것도 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인동초를 얼마나 재배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 이런 사업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런 것을 축산관련 쪽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벼병해충공동방제 이것도 공동방제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빠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암의 청정미나리 단지같은 경우, 또한 도천면의 버섯단지 이런 현황들은 왜 자료에 없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정미나리라든지 버섯재배 이것도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한다고 전에 군비를 지원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지 미나리하고 버섯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화사업은 저희들 과가 3과가 되다보니까 자료가 미흡한 점이 제가 봐도 많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나리 단지는 우리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고 군민들의 성원하에서 현재는 23㏊, 10㏊, 13㏊ 금년도에 부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사님께 상을 얻어왔습니다. 도비 5억원을 얻어오고 우리 군비 1억 보태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미나리가 백화점하고 유통센터 지난해 사실상 물량이 달렸는데 앞으로는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나리 단지 삼림욕장으로 가기 때문에 끌어들이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나리만 생산해서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분들이 하루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스템 이쪽으로 내년부터는 힘을 모아서 관광코스 잡아주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성이경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소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청정미나리 단지 재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것만 하시고 그 관계는 다른 부서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 재배 기술관계

성이경위원

현재 미나리단지를 10㏊ 확대한다고 안했습니까, 거기 지하수 관계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지하공을 5개 파고, 하우스 지주 비닐해 주는데 그쪽에 투자하고 종근, 종자, 친환경농약,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10공을 투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를 확대 조성한다는데 10㏊는 몇 평입니까, 30만평이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3만평입니다.

성이경위원

3만평 거기에 다 조성이 되겠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가 3만평 하는 것은 논이 가게 되면 거기에 가는데 경지정리해서 바르지 않습니다. 논배미가 구불구불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안에 하우스도 자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이경위원

3만평에 대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만평 조성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물론 계획은 커야 됩니다만, 철저하게 조성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시설하우스 단지내에 지하수를 굴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물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과연 물이 얼마정도 될지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처음한 것이지만 공수를 늘리다보면 지하수 그런 부분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자꾸 뚫었을 때 물이 계속 나올 것이냐?

성이경위원

현재 물이 안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고갈된 지하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판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모르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지하수 고갈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고, 도천면에 버섯재배 단지는 몇 동이며, 예산은 얼마나 투지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실무 담당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도천에 새송이단지는 2004년도에 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7농가에 1억9,6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이후에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앞으로 도천면과 고암면이 14개 읍면중에 소득이 적다해서 군에서 지속적으로 도천은 단지화 시키고 버섯을, 고암은 청정미나리 쪽으로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했는데 2004년도 한번 지원하고 지금까지 중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규

최혁규기술지원과장

지금 알다시피 영산에 머쉬라인해서 24동이 새송이버섯단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당초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한 농가들이 새송이로 전환하다보니까 새송이재배단지 생산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다운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새송이 농가들이 다시 느타리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지로 지정해서 2004년도에 2년전에만 지급하고 지금은 중단이 되었다는데 다른 작목전환한다든지 꾸준하게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처음 도천 가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천주민들이 참여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중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 유통계가 안있습니까, 유통도 도시로 출장 보내서 지역유통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한번 대도시에 나가봐라 이것입니다. 창녕쌀이 한 포대에 얼마나 가는지, 창녕 소가 ㎏에 얼마나 가는지 한우가, 가보면 표가 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다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만 해놓고 중단시키면 그것은 핑계같은데 얼마든지 버섯은 그때그때 한번 수확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한 이후에 추가로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단지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과장님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신청을 요청해야 들어오지. 그냥 농민들이 말을 안하면 행정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도천에 버섯단지화 할 계획입니까,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안하면 아예 포기하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계속 함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6페이지하고 13-39페이지가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두렁조성기 공동이용이라 함은 배급 배분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조성기 지원대상은 쌀전업농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희망하면 지원이 됩니다. 배분 문제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적합여부를 먼저 대농가 위주로 합니다. 이 관계는 2월달에 농정심의위원회에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선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농정위원회 심의를 하신다 하셨는데 심의한 회의록이나 시행규칙이나 규정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록 명부가 다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발전위원회 회원들이 30명 구성되어 있는데 농정분과, 축산분과, 농산분과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은 사회단체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아니고 센터에는 소장, 과장 참여가 되고 나머지 농협지부라든지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회의 운영한 일지라든지 회의록은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회의록 한번 갖다 주시고, 회의록 보고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9페이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소장님 설명에 창녕군에 곡물건조기가 118대 보급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지급한 건조기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그대로 지원만 하고나면 지원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운영위원들이 같이 공동구입한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부분은 공동이용규약을 작성해서 공동으로 하되, 단지 대표를 지정해서 대표가 공동위원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기는 공동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개인 목적으로 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건조기는 전부다 공동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지원사업의 규정을 보는 것 같으면 공통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10명이 같이 의논해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공문 한 장으로서 센터에서 보내서 그 읍면에서 해당되는 대수에 의해서 의논을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어떻게 주겠다 결정을 그렇게 안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보시고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냥 공문 올라온 상태에서 그냥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읍면에서 읍면회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수해상습지라든지 부지가 확보된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 읍면심의회를 하는데 면장하고 농협장, 경영인회장 이런 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어느 부락에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이 되면 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원대상 마을선정 우선순위가 수해상습지역 방금 설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회의를 안하고 지금 10명이 서류상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 곡물건조기가 배분이 되어 있지만 회의록도 안올라온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체 다 회의록이 올라왔다니까 소장님 말을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는 분명히 회의록이 안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왔는데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공동구입이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곡물건조기가 개인 사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 직원을 내보내서 현지에 가보니까 관리담당을 지정하다보니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있답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맞죠?(예)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곡물건조기는 10명의 위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관리책임자가 있어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동으로 쓰라고 준 것이지 개인한테 지급한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 집에다 다 해놨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건조기는 관리문제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처음에 당초에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절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 같이 곡물건조기 운영위원회 해서 한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118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곡물건조기는 우리군의 지원사업이 몇 프로, 본인부담이 몇 프로, 10명 이름을 다 써야 됩니다. 곡물건조기 전부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것 구입은 구자천 의원의 개인 구입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구입한다. 국가에서 군에서 이런 지원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서 말려야 되겠다. 요구하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관리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이부락에 하고, 다음에는 이 부락에 하고 연차적으로 순번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귀담아 듣고 그 부분 앞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을 그렇게 안하면 저가 수매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허다히 많을 뿐더러 각 읍면에 가서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갖추기 위해서 컴퓨터를 쳐서 서류만 갖춰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회의를 해서 지금부터 무엇 때문에 회의를 하겠다. 누가 어떤 답변을 누가 어떤 소리를 그렇게라도 해놓아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지. 그게 운영의 회의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만 갖춰서 올라오는 것만 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개인 집에다가 설치한 것이 99.9%입니다.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동 땅이 없기 때문에 개인 땅에 했고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 땅에 한 그 사람이 관리 책임자를 두고, 저가 하는 말이 개인 땅에 하더라도 곡물건조기 앞에 크게 책임자는 누구고, 위원은 누구 누구 이름을 다 써야 됩니다. 이 지원사업이 몇 프로는 군비, 몇 프로는 도비, 몇 프로는 국비, 몇 프로는 개인 그것을 확실히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한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많다 보니 미처 다 못했는데 조금전에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저가 보고 118대 표찰을 붙여서 공동이라 하는 부분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6대 논두렁조성기가 주민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배분하는 과정도 정말로 회의답게 해서 어떤 조건에서 이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런 회의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해서 면적 봐서 이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렇게 갈라주면 안되겠느냐 이것 보다도 회의를 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규정이 나와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 갈라먹기식으로 이번에는 너희 부락에 해라. 다음에는 너희 부락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갈라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하셔서 곡물건조기만이라도 118대를 전체 표찰을 붙여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농가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 부담하는 것은 몇 프로 밖에 안되는데 개인 부담도 전체 10명이 공동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강리 뒤뜰 축산분뇨 액비 살포사업이 농작물 피해사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2농가 신청 30필지, 페이지는 13-49페이지입니다. 27,000평 되어 있는데 신청자료에는 희망농가는 5농가, 10필지, 5,5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32농가 6천여평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피해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금년 봄에 농가피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주체는 창녕군양돈지부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농가하고 협약을 해서 하니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입회하에 현지 조사한 그 당시에 살포되었던 것이 강리 뒤뜰에 12농가 30필지 9㏊로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피해가 7농가 14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와 유통센터, 양돈군지부하고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보상 완료되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크게 보상에 관한 어떤 이야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가 조사한 자료하고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한번도 안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하고 저도 현지에 둘러봤습니다. 피해가 어떻게 났는지, 그 이후에 저가 보고받은 것은….

상재

박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부분은 됐습니다. 먼저 2월25일 SBS 뉴스를 참고로 보시고 저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SBS 뉴스 방송 청취) 군수권한대행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정말 분노를 안느낄 수 없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감자수확에 따른 피해보상을 볼 수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액 부분이 평당 2,200원 7농가 14필지 1,628만원 보상부분에 여기에 말씀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수하게 감자수확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보면 현재 벼 만여평은 수확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군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에게조차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분뇨는 발효해서 일정량을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완전 논에 퍼냈습니다. 감자나 벼를 축산폐수에 심어라고 행정에서 조작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 자원화 정책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축분 해양투기 금지가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가축 축분에 대해서 처리방안 문제 그래서 농림부에서 축분액비를 권장했습니다. 권장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을 다투어 욕심을 내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설치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가 상당히 무능했다.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좀 잘못했지 않느냐, 앞으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피해가 있고난 이후에 살포중지를 했습니다. 살포중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포가 안되고 있는 단계인데 저번에 살포하던 사람이 양돈지부하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와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현재 액비는 생산된 것이 나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발효를 완전히 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일 관건인데 글로리 탱크에 들어갈 때 미생물들을 투입하고 공기를 불어넣고 이삼십일 동안 충분한 숙성을 거쳐서 나가야만 농작물에 피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살포량도 뿌리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한 탱크에 가면 톤당 자기들 9천원 받습니다. 많이 받기위해서 많이 갖다 붇는 그런 경향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전체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2억5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2억5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기 부분 말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이 사업 전체 지원금액이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탱크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일부 군비를 보태고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에 업무보고시에 보면 정확하게 페이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억5천여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담당과장님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당시 축산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은 지역구니까 조사를 다 하셔서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원금액은 2억5천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차량 두 대하고 살포기하고 그래서 2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기물을 발효시켜서 논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전 보셨지만 바로 갖다부었는데 지원된 자금은 회수조치 해도 저가 볼 때는 된다고 봅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SBS취재하고 이틀동안 하고 저희들이 박위원님이 한번도 안나갔고 조사를 안했느냐 이야기하셨는데 저가 5번 이상 나갔습니다. 정보과에서 2번 저하고 같이 나가고, 보상관계는 아까 32농가라 했는데 7농가에 보상만 해주면 절대 뒤에 다른 소리는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은 농민들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사한 자료 안있습니까, 사진하고 보십시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필지마다 따라다녀서 일정량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 답변했듯이 돈 욕심이 있어서 무리하게 뿌린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SBS에서 와서 방송취재하느라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을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부터 벼 수확하면 아마….

상재

박상재위원

유사한 일이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수확이 불가능한 만여평의 논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피해면적을 상세히 조사해서 100% 보상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물론 환경청에 고발하여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군지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보상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니고 돈을 벌이는 것도 유통센터에서 돈을 벌이고, 관에서 방관을 안하고 참여해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올해같이 풍년이 든 해에 피해농민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조금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박상재 위원께서는 간담회시에 나온 예산액을 확실히 몰라서 모른다는 시인하에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2억이라고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축산분뇨액비살포지 지원 1,500㏊에 2억2,500만원이고, 축산분뇨 추진시설 지원사업에 10개소에 9,350만원 등등해서 약 3억 이상이 축산액비 관련해서 나간 돈입니다.

명수

김명수기술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유통센터에 지원되는…

구자천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3억 이상을, 2억도 아닌 3억입니다. 3억이상을 예산을 세워놓고 유통센터에 장비구입대 2억 명목으로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바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여하튼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원 때문에 우리군에서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군비든 어찌했던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했다 이것입니다. 목적은, 투여한 사업이 이렇게 문제성의 사업이 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유통센터 하니까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큰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행위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그런 불성실한 업체나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해준 지원금액 환수조치 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비가 지원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비정상으로 흐르는데 우리 행정이 묵인하고 사업비 그대로 묵인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예산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포기 지원부분 2억2,500만원에 대해서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에 액비축분 분뇨센터에 창녕군 양돈지부에서 1,500㏊를 뿌릴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지원 헥타당 평당 50원해서 2억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도에다가 건의 요청했습니다. 국도비 신청했는데, 당시에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확정이 안되어서 가내시가 될 것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과연 액비를 1,500㏊ 뿌릴 수 있을 것이냐, 읍면에 공문을 낸 결과 불과 5개 읍면에 40㏊밖에….

구자천위원

과정은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구자천위원

과정은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40㏊ 분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축분액비 지원비는 500㏊가 아니면 줄 수 없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살포비 지원은 500㏊가 안되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 4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일체 10원도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되었던간에 저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된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박상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첫 해에 감자 심어서 감자 실패했다고 합니다. 또 마늘 심어서 마늘 실패고, 그러면 우리행정에서 할 일이 다음 추후 감자나 보리를 심었을 때 그 농작물이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조사 연구까지 같이 하셔야 되고, 그 이후도 토질이 오염되고 버려진 토질에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어느 시점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고 확인 나와서 그때까지 농민의 손실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주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 요즘 농사짓기 힘든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된 농민들이 언제 아까 우리 박상재 위원님 신문지상 어디 찾아가고 고발하고 시위하고 데모할 여가가 있겠습니까? 행정의 지원사업이 잘못된 것이니까 행정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받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액비 살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작년도에 우포늪 일대에 대대들 쌀전업농이 주체가 되어서 축산분뇨를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축산분뇨를 마구잡이식으로 뿌리다보니 발효되지 않은 것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물론 축산분뇨는 성분검사를 해보면 우선 질소함량이 많아서 퇴비도 안넣어도 되고 비료도 안쳐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쌀전업농에서 건의를 해서 분명히 업무보고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분뇨를 살포하는데 한 마지기 예를 들어 200평 같으면 몇 톤의 분뇨를 살포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행정지도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방금 동료위원이 장마지역에 이런 큰 피해가 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가 창녕군양돈지부인 모양인데 창녕군민들 아닙니까? 결국 축산분뇨는 거의 한우에서 안나오고 양돈에서 나옵니다. 양돈 슬러지, 이 분들이 현재 슬러지를 처리하려면 해양투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부터 작년, 재작년입니까, 축산분뇨 탱크를 설치하도록 사업이 다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 탱크 어디에 설치해놓았습니까? 그리고 탱크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발효시킨 다음에 살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거창하게 유통센터라 하니 어디 정부 산하기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저가 자료에 보니 창녕군양돈지부인데 여기에 양돈하는 사람, 슬러지 분뇨를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살포하다보면 창녕지역이 청정지역인 우포늪 생태계 지역인데 방금 우리 SBS촬영한 화면도 봤습니다만, 창녕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며, 또한 여기에 작년도에 감자 재배해서 피해보고 또 벼 심어서 피해보고 이것을 빨리 행정적으로 소문이 안나도록 대처한다든지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전혀 사업비만 주고 유통센터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정지도 감독을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비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술개발과가 있었고 지원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를 한 과를 없애고 축산과를 신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소장님이 업무가 과중되면 과 하나 신설하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 2개 있다가 업무가 한 과에서 하니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업무 폭주해서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농업군에서 저가 볼 때 과수담당같은 경우 담당자가 몇이 있습니까, 혼자 아닙니까? 보조해 주는 사람 왔다갔다 하고 과수 농가가 2천 농가가 넘습니다. 그러니 과수경쟁력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 역시. 그런 것을 소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권한대행님도 계십니다만, 인사 관계할 때 업무가 많으면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지 이 어려운 농촌에 행정력이 대처해야 됩니다. 향후 이 유사한 내용, 또한 축산분뇨 발효탱크 이 관계 설치 어디에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일련의 관계를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업무가 많습니다. 과도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진단시에 다시 검토해서 건의 올리겠습니다. 축산분뇨 관계는 정부 자원화시책 방안으로 정부 농림부 축산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탱크가 금년까지 한 40기가 설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축산업을 하는데 축분처리는 해양투기가 아니면 자원화 쪽으로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해양투기금지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원화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유통센터에서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살포기계도 사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부서는 틀림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살포량 그것도 못해 주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에 이것을 반드시 기준 살포량을 내어놓아라. 벼 논에는 3톤, 감자에는 7톤, 이렇게 규정이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살포 중지 시킨 이유가 이대로 못하겠다. 주어서 나중에 또 피해가 나기 때문에 2월부터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그것 안주면 일 제대로 못하겠다. 우리도 버티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며칠 전에 아마 안이 내려왔다 하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글로리 탱크에 넣는 것을 완숙 퇴비를 만들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고, 살포량에 대해서도 양심적이고 성실적인 사람이 살포를 맡아야 되지, 비양심적으로 갖다가 1톤 뿌리면 9천원이다 해서 많이 갖다 부으면 이것은 감당 못합니다. 저 고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시로 직원이 현지에 가서 지도 감독, 미생물 넣은 날짜, 빼낸 날짜 점검 기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20페이지 보면 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추진소홀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40기를 지금까지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적 내용이 2005년도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17개소는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함 이것이 올 5월달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설명을 보면 40기를 이미 설치해 놓았다 하는데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2006년4월말 완공이 15기, 8월 완공 8월말 모두 완공한다는 이 뜻입니까? 나머지 2기는 9월 중순경에 완공할 예정이라 해놓았는데 이게 현재 소장님 물론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창녕이 양돈을 타 시군보다 많이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뇨를 양축농가에게 도움이 되고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도 퇴비화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좀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해나가야 되지 도 감사에 지적당하고 현재 주민들의 피해도 가중시키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9기, 2004년도 11기, 그다음에 10기, 그다음에 10기해서 40기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올해 사업까지 다 합해도 올 9월 중순경에 마무리 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되어가고

성이경위원

확실하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이경위원

소장님 양돈지부에 가셔서 서로 행정적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해서 양돈농가도 살리고 우리 농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현재 박상재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자피해는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벼까지 피해가 온 것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농민하고 같이 긴밀한 접촉을 해서 행정이 책임져야 됩니다. 양돈협회에서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행정에 항의하지, 유통센터에 가서 항의 안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창녕산 건고추 명품화 추진실적에서 포장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포장지 밑부분을 너무 얇게 만들어서 조금 많이 넣으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요량이 어떻게 없나 싶은 답답할 정도입니다. 100% 많이 넣어서 꾹꾹 눌러서 묶으면 밑에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5㎝정도라도 여유가 있도록 야물게 붙여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또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그 포장지가 좋으니까 딱 구겨서 넣어놓고 갖다 파는 것은 정말 안좋은 봉지에 넣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군청에서는 홍보하려고 하는데 안으로 홍보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답답한 심정인데 그것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서 꼭 어디로 보낼 때는 좋은 포장지에 해서 보내도록 해야 우리가 홍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창원으로 고추 심어서 많이 보내는데 깨끗하게 닦아서 일부러 보냅니다. 그러면 정말 창녕고추 멋지게 포장이 되었네 이렇게 하지. 밑이 터지려고 해서 정말 곤란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생활개선지도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며칠전에 말씀드린 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생활개선회 뿐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전통식품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창녕에 맞게 전통식품 앞으로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인데 옥천은 옥천에 맞는 송이밥, 송이술, 송이찜 이런 것 여러 가지, 또 화왕산은 화왕산 청국장 멋지다 아닙니까? 화왕산 청국장하고 화왕산 미나리 곁들이고 화왕산 도토리묵 따서 무치면 다른데 가면 상품화해서 많이 팔지 않습니까? 해인사도 그렇고, 석남사도 그렇고 그런 것, 또 다른데 우포늪에는 우포늪에 맞게 고둥탕, 고둥찜, 잉어찜, 매운탕 이런 것 정말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개발해서 우리가 피부로 지역민들에게 소득될 수 있는 것 광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일이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고,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연구회가 부락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삼아 하다보니 조금 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좋은 분을 모셔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좋은 요리선생을 모셔다가 강도 높게 연구해서 좋은 결실이 있게끔 연구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앞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보충으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신수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논두렁조성기 회의록을 가져와서 봤는데 저가 바라는 회의록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회의록을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10중에서 3명은 불참하고 7명이 사인을 했는데 이것은 가부만 결정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논두렁조성기가 나왔는데 질의나 건의나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담당실과에서 설명한 그대로 가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그냥 문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회의가 되는 것이지 이 분들 실비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나가서 논두렁조성기 6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명을 죽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전 조정한 의원이 이야기를 했다. 설명듣고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더라도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다만 이 원안만 보고 가부만 결정한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사실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 일과적으로 할 때도 있고 사업별로 할 때도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것은 읍면부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6대분은, 그래서 하는 말은 창녕읍에 어떤 분이 농사 면적으로 하자든지 그런 회의록이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일방적으로 가부만 결정되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회의는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분들 다 우리가 군에서 실비 7만원씩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여서 결정하고 헤어지지 말고 정말 회의답게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원만한 회의입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가지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내 감사가 종료되어야 됨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짧고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또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임재문입니다. 소장님 오전에 장시간 동안 설명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13-12페이지 소장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추세에 있습니다만, 국가의 당초예산이 바닥이 날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부루세라 병으로 인해 가지고 살처분된 소들이 많고 그래서 어쨌던 국가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보상 기준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실사를 합니다. 담당공무원하고

임재문위원

우리 행정에서만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하고, 축협하고, 수의사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보상기준에 불평을 하는 농가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가 기준이 내 생각에는 400kg되는데 근사치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가격이 안맞다. 또 어느 집에는 오히려 시장에 파는 것 보다 낫다 이런 기준의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부분에서 축산농가에서 특히 대합, 성산쪽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가 시정 쪽으로나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머뭇거리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보상기준에 나와서 현지 조사과정이 저가 판단컨데는 그렇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소장님 현지 조사가 기준대로 정확한 것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실거래가를 그대로 보상해 줍니다. 현재 실거래가로 바로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금이 농림부에서 지급되고 국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우리 농업인들 손해보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풀려서 주어서도 안되고 그래서

임재문위원

실물 그대로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직원하고 수의사 합동으로 옛날에는 가슴둘레를 제 가지고 조사를 했고 요즘은 체중계를 사용해 가지고 체중계로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욕심으로는 더 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가는 11월1일부터 바뀝니다. 실거래가의 80%,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내년 4월에는 실거래가의 60% 이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적게 주려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줄 수 없고 실제 그대로

임재문위원

행정에서 적게 주려고 했다는 그런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중량에 의해서 실거래가의 100% 지급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3-32페이지 우리가 다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동방제용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병충해가 발생이 되어서 농가에서 효과를 볼 때도 많이 있겠지만 또 때로는 약제 공급이 늦어 가지고 제때 공급이 안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지금 약을 주어도 약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자기 논에 약을 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방제는 그냥 약 주어 가지고 그 시기안에 칠 사람 치고 안칠 사람 보관을 하든가 내버리든가 자기 알아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좀더 실효나 부가성을 가질 수 있게끔 사후관리도 따라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바꾸어서 방제단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현실성에 부합하게끔 실질적인 소득에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효과성에 대해서 기존 방법을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진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벼농사 방제를 한해 두해 한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대대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벼멸구 방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시기와 온도에 따라서 언제쯤 증식이 되어 가지고 언제쯤 약을 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는 것을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방제 타이밍이 7월말이 될 수 있고, 8월 상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시기에 약제를 일시적으로 해버리면 최고로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알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노령화 등으로 해서 사실상 방제단을 구성해서

임재문위원

병이 들어도 자기 논에 안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게 먹겠다 해서 안치는 농가도 있고, 방제단을 구성해서 약을 치게 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건강 생각하고 내 약 치고 돈 몇 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해봤지만 말로만 공동방제단이지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제 타이밍을 주고 약을 사전 공급시키고 부락 방송을 해서 어쨌든 한번 쳐달라 행정에서 그것이 최고의 방안이지 거기에서 우리가 항공방제를 비행기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약만 많이 친다고 소문나면 이것도 그 지역의 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가에 약을 주게 되면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적이하게 쳐주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 만약에 창녕군에는 비행기를 사가지고 전 지역에 살포해서…. 지금은 생산위주가 아니고 질 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을 많이 쳐서 증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약도 적게 치고 기술적으로 쳐서 우리가 그런 농산물을 만들기 때문에 방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농가 스스로가 해주어야 되겠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가 볼 때는 내년부터 약 주는 것을 안주었으면 싶습니다. 저가 농사를 짓지만 주어도 한 봉씩 두 봉씩 주어 놓고 마을에는 말썽이 많습니다. 이장 사람 봐가면서 약 갈라주나 분쟁거리입니다. 또 가져간 사람도 제대로 치지 않고 욕심 부려서 가져가고 칠 사람을 옳게 못가져가고, 그래서 저가 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정말 우리가 틀에 박힌 그런 관행 보다도 현지에 정말 나가서 이것이 정말 우리 소득하고 정말 어려운 예산에 맞는지 안맞는지 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떤 대안이 없으면 약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지도공무원이 필지별로 다니면서 확인해서 여기는 안쳤으니까 안주고 여기는 쳤으니까 주면 되는데 그것은 인력 문제가 있고

임재문위원

일일이 필지별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좀더 지금 보다는 현실성 있게끔 저가 드리고 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집행한데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지 사후관리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보고, 저가 농협에 있을 적에도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부담을 하고 또 우리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서 면단위에 방제기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무용지물입니다. 거의 한두개 면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언급처치로 순간을 어떻게 하시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자를 것은 자르고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해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형살포기도 한번 구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일일이 논에 현지 포장에 안들어가고 농로에서 약제 살포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 방제단이 진짜 방제단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구제역 방역하는데도 단이 다섯 여섯군데 됩니다. 보건소하고, 면에 하고, 군에 하고, 일반 사회단체하고 소장님 저로서는 방역단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예산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난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형화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갑자기 멸구나 도열병 이런 것 실제 약을 농가에서 살포하도록 행정에서 준다고 하고 한쪽에는 친환경 보조해 주고 그것도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병행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소장님 농업 부분 예산이 전체 창녕군 예산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사업비만 하면 12~13% 나올 것입니다. 농업기반까지 들어가면 27%가 나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임재문위원

저가 볼 적에는 15.5% 이 선에서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는 농업군으로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우리 창녕에서 최소한 농업 예산이 20%는 넘어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보십시오. 20% 넘는 군이 꽤 있습니다. 많은데는 이십사오프로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간혹 실무담당자도 계시지만 우리 농업 부분에 이야기를 하면 예산 예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많이 있으면 일을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예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43페이지 농기계공동보관 창고인데 성산면 박종길씨는 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이용시설인데

임재문위원

단장으로 되어 있거나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유대수는 조사한 것이 있을 것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소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3-46, 47, 54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도 농기계 무상수리 부품 구입에 대한 말씀을 가끔 올립니다. 현재 지난해 실적과 올해 실적을 봐도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담당실과에서 5만원선까지 건의를 했다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라도 이러한 좋은 시책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해서 꼭 이루어내서 우리 어려운 농촌 실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고암, 대합, 성산, 이방 무상수리 개인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해당되는 담당과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재 무상수리 관련 현장을 사실은 목격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전군이 농촌 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가 볼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되는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창 바쁠 농사철에 논에 경운기를 세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고 결과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무상수리 개인 장부를 보고 본인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본 일도 있습니다. 들에 세워놓고 놓고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반만에 와서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창녕군에 약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이전을 거의 육박한 이 시점에서 물론 행정적인 사무요원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군에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인력 때문에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총액임금제와 관련되어서 조직진단이 있습니다. 있을 때 이 부분을 진단해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부군수님하고 새 군수가 오시면 의논을 드려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점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10여명이 앉아서 군 발전을 위해서 질의 답변, 토론, 또 잘못된 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1년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지적한 지적사항도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김영복 소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드린 말씀을 2007년도부터는 정원제 여러 가지 집행 문제도 있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충분한 직원을 충원시켜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기계 무상수리가 오지마을 우선 순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바로 옆 동네도 있는데 해당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또 그 건너 마을에서도 계속하는 마을만 하는지 이것을 강의원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저가 아는대로 지금 현재로 우리군 사정상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은 오지마을 우선 순으로 하도록 하는 창녕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쩔 도리없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적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지마을 우선 순으로 해가지고 무상수리한 것이 몇 년이나 되며, 지금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교통도 좋고 해서 형평성 논리를 생각해서 사실 오지마을이라고 해도 오지마을 아닌 곳보다도 더 교통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러한 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수리 부분은 저희 군 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농기계 사후봉사업체가 농협에 3개소 6명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 9개소 21명, 수리센터가 2개소 4명 이래서 총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하고 14개소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남지, 유어, 대지, 영산, 도천에는 대리점 내지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이 편리하고 좋은데는 대리점 내지 수리센터를 이용하고, 차가 들어가기 힘든 오지 1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해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힘이 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관내 5개조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대리점, 수리센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강춘태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 112개 마을이 오지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몇 년째 무상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91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91년부터 했으면 약 15년이 되는데 조금전 본 위원이 질의한 골자는 15년 동안 오지마을을 했으니까 근동마을로 확대는 못하더라 해도 변경을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오지마을을 저희들이 선별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수리센터가 갈 수 있다 없다를 분석해서 원래 112개인데 4개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오지마을은 영원한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빼고, 다음 이 동네가 들어가고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지마을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얘기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것은 저도 사실상 무상수리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91년부터 약 16년 아닙니까, 16년 동안 계속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마을에서는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같은 경우는 상리까지는 된다는 말입니다. 상리되는데 성산은 이방으로 오려고 하면 한창입니다. 성산 간다고 상리마을은 제외가 되니까 이러한 말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경운기 야광판 설치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읍면에 야광판이 몇 개나 배정이 되었는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당초예산은 600개입니다. 600개인데 1회추경에 300개를 더 확보해 가지고 900개 올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

현재로 공급된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당초예산 600개는 다 했고, 추경분만 남아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희망자에 대해서 배당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구비율 농토비율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했습니까, 균등하게 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 지역을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야광판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농가도 있겠네요?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 신청이 되어서

강춘태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야광판이 나간 실적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방면에서는 면 파출소에서 이야기를 해서 저가 그때 농협이사로 있을 때 농협에서 야광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시행된 이 야광판은 어떠한 종류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운기 부착인데 뒤에 좌우 깜빡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입찰로 했는데 입찰가격은

강춘태위원

업무보고 때 야광판 한대 5만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5만원인데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다운되어 가지고

강춘태위원

다운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혀 주시고, 저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야광판에 대해 지난번 우리 이방에 할 때 양쪽으로 뒤에 하는 것은 반사경인데 그때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문제가 있는데 1천원을 주고 했는데 야광판 이것 5만원이라는 업무보고를 할 때 솔직한 이야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센터 3군데와 또 대구에 있는 태광산업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500원에서 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모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했는데 물론 농촌이 고령화 되고 나이 많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경운기 사고가 많이 나고, 났다고 하면 경운기 사고는 대형사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 뜻인데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 경운기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론 실효성과 효과성을 생각해서 선택을 안했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대충 물어보고 생각을 해볼 때는 일반적인 이 반사경과 현재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봐서 군민에게 공급해 준 것은 좋지만 주로 경운기가 야간에 다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잘 나갈 일은 없고 야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밧데리가 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경운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선 문제라든지 또 밧데리가 없으면 안된다 아닙니까, 이삼개월 이후에는 수동식 야광판 보다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고 밧데리로 해서 죄우 깜빡이를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가한테 들을 때는 우리 군에서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임시적으로는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릴레이식 경운기 깜빡이를 할 때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또 영구적인 이런 것을 생각해 적이 계십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야광만 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도도를 주행하기 때문에 좌우 깜빡이도 작동이 되어야 되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좋아야 된다. 그래서 5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입찰을 해가지고 최저단가에 의해서 하면 남는 부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지난해도 입찰을 했고 금년도에도 입찰을 했는데 기계는 제일 좋다고 담당에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른데 알아보고 기왕 해주려고 하면 좋은 것으로 해주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실무진에서는 좋은 것을 해주자는 뜻은 좋습니다만,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운기를 많이 몰고 다닐 시간도 없고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경운기를 했을 경우에는 밧데리가 없으면 작동이 안된다는 그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선 관계라든지 2개월 내지 이렇게 사용을 안하고 세워두면 작동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충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전 이동에 충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이장집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밧데리는 충전될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소장님 물론 이장집에 충전기가 있는데 사실은 경운기라는 것이 밧데리를 위에 얹어 놓으면 경운기를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충전이 되는 선이 안되면 안지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기왕 해주는 것 좋은 것 해주자 했고 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데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저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집에 밧데리가 있고 충전을 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말로서는 쉬워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이 안들겟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은 자체 전동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자동으로 키만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밧데리하고 관계없이 시동걸면 엔진의 전기에 의해서 된다. 그 말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해주는 사업을 끝까지 잘 되도록 해주시고, 공급해 주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각 읍면에 직접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각 읍면 산업계로 계속 홍보를 해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54페이지 농축산물 브랜드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사항인데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적극 협조를 하지 못한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움이 앞섭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 군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인동한우브랜드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거세시술 지원에 대해서 보면 1,962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거세시술이 두당 얼마씩 지원이 되면 올해 실적이 654두가 전체적인 지원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시행된 금액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적입니다. 654두 두당 3만원씩 지원이 되고

강춘태위원

3만원을 창녕축협으로 넣어주고 있습니까,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으로 해서 축협에서 농가하고 협약해서 시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축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갖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술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도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창녕축협에서 거세를 하려 나가면 예를 들어서 100두를 하면 돈이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축협에서는 바로 돈을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기로 축협에서는 축산농가로부터 선불을 받고 그 보고에 따라서 군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거세는

강춘태위원

저가 일반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협에 예산을 배정시켜 주어 가지고 축협에서 농가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일단 연간 계획 목표액을 축협에 넣어주고 그러면 축협에서는 그 돈으로 농가에 무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로 창녕축협에 거세시술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창녕축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교부배정은 되어 있는데 시술사업 654두에 1,952만원에 대한 이 금액이 창녕축협 계좌에 다 들어갔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왜 축협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아 가지고 군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드린 말씀 틀림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들어가 있는데 거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당 3만원씩 교부배정해 가지고 축협에서 시술농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저는 아는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3만원씩 두당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편의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협에서 자기들이 가서 거세를 했으면 축산농가의 부담없이 바로 지원되는 금액을 처리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강춘태가 100두를 거세했다. 3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축협으로 군에서 나오는 지원 금액을 다시 개인 농가 계좌번호로 넣어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저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기왕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게 주고 이 돈을 넣고 하는 것 보다는 바로 축협으로 지원되면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이 금액을 합산하면 바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보람도 있고 이중적인 고통도 없어질 것 아니냐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협의할 때는 인동한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은 없고 축협에서 두당 3만원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급 과정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지금 인동초 한우 거세는 고급육 생산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게 되면 4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4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일반 시술을 할 때는 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해라. 하면 3만원을 주고 농가에 부담을 주지 마라. 이래 가지고 현재 3만원 받고 1만원은 농가에 부담을 안시키고 축협으로 시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왕에 3만원이 지원 안됩니까, 지원이 되면 축산농가에 3만원 해가지고 100두면 300만원 별도로 축협에서 받아가고 또 여기에서 예를 축산과에서 별도 확인이 되면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이런 이중 불편을 느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개인 통장에 안넣어 줍니다. 바로 현지에 나가서

강춘태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돈을 내놓아라 할 필요가 없는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선소 유어한우단지에 가면 거세장려금 지원 때문에 돈 나오면 준다 안준다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그것은 지난달 협의회 예산 6,700만원을 가지고 협의하기 이전의 이야기고

강춘태위원

협의회를 언제 가졌습니까?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4월달인가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4월달에 했으면 이 예산은 언제 세웠습니까?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예산승인 받은 것은

강춘태위원

2005년도 승인받아 가지고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면 협의회를 4월달에 했지만 결과적으로 1월달로 소급해서라도 전 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군에서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업을 사후 협의회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한 것은 소급해서라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지금 저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인동초 한우 브랜드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세시술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 한우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넘은 소를 거세하다가 소가 죽는 사태가 있어 가지고 보상까지 해준 일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알고 있고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대로 하면 협의회를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협의회를 4월달에 하더라 해도 이 예산 자체는 2006년도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해주었는데 소급해서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명수

김명수축산과장

소급해서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저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소장님 창녕인동한우 약제비 지원에 보면 5,360kg에 3,574만7천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세부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증식유통담당주사 조병영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님, 현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인동산 약재는 2001년도에 개발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시중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되며, 인동산 외에 5가지 첨가약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인동산이 20% 정도 포함이 되는데 5가지 약재를 전부다 혼합한 것을 kg당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에 계약한 것이 kg당 6,91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그 사료를 금년부터는 우리 브랜드 한후 2,100두에 대해 사육기간 동안 공급하도록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강 위원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기하고, 그다음에 비육기, 마무리기 3기로 나누어서 송아지를 사서 13개월까지는 육성기로 보고, 13개월에서 22개월까지는 비육기로 보고, 23개월부터 출하까지를 마무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육기하고 육성기에는 소 한 마리당 하루에 10g 정도 먹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마무리기는 10개월 정도 마무리기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20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약재를 분기별로 인동초한우 사료가 OM사업으로 농협환원 사업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공급되는 사용량을 예상을 해서 약재를 2개월전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나간 것이 전부다 2,800kg 정도 첨가사료가 공급이 되어서 그 금액이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전 담당자께서 설명하신 것을 저도 어느 정도 선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인동초를 브랜드화하고 인동초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약재법상 인동초는 안되고 인동한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창녕군에 인동초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안맞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변질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리고 해서 초를 빼고 인동한우라고 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초창기부터 이미 인동한우를 브랜드화 한다는 이런 방침을 잡았으면 지금쯤은 우리 창녕군내에서 직접 인동초를 생산해서 그 인동초가 바로 우리 창녕군 인동한우에게 먹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냥 인동한우를 브랜드화 한다고 해놓고 시장구입을 해서 하고 있다. 정말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는 준비가 안되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지만 시장구입을 해서 직접 우리 창녕군 축산과에서 구입해서 함안 사료공장에 지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함안 사료공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장소에 가서 그 배합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록 하겠습니다. 인동초는 사실상 우리군 관내 산야같은데 자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간요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설사라든지 애들 배아플 때 단술로 해서 먹인 그러한 약초였습니다. 그런데 저가 오기 전에 인동초약재와 무 씨앗이든지 귤 껍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한방제를 섞어서 인동초한우라는 브랜드화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가지고 약재를 개발한 수의사가 황영균 수의사입니다. 수의사가 이미 등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재는 당초 개발했던 비율대로

강춘태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 사료공장에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위탁하고 있는데 개발한 수의사가 직접 요청할 때마다 조제를 해서 직접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강춘태위원

자기가 인동한우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에게 위탁만 했느냐, 담당자가 함안 사료공장을 가서 비율에 대해 점검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금년에 3번 납품을 시켰는데 납품전에 약을 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검수를 해서 그대로

강춘태위원

몇 번 갔습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세 번 갔습니다.

강춘태위원

함안 사료공장에 갔다 온 출정기록이 남아 있지요?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갔다온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앞에 질의드린 것 한우인동초를 시장에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산에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되고 지금 2,100두인데 2,100두 같으면 브랜드를 해서 인동초를 먹여서 정말 효과를 높이고 소비지자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산에 있는 것을 걷어서는 안되고 마냥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고 거의 중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쯤은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직접적인 재배를 거쳐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지난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2만본을 심어놓았습니다. 심어 놓았는데 사실상 인동초가 덩굴식물이고 농가에서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심은 곳이 대부분 축사 주위라든지 휴경지 노는 땅 울타리 부분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현재 수거할 수 있는 상태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방같은데는 양봉농가에서 많이 가져와서 꿀을 채취하고 식물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약재로 쓴다는 그런 취지에서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해서 관찰해 봐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춘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인동한우를 브랜드화하고 서울에서 시식회를 하고 두 번 세 번 올라갔는데 세 번이면 약 3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구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험재배할 단계는 벌써 넘어갔다고 생각되거든요. 양봉하는 사람 산기슭에 이렇게 하는데 인동한우에 대한 특성 결과적으로 논밭에 안되면 응달을 좋아한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음지에 풀이 많은 이러한 곳을 좋아한다. 이러면 산림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재배 가능한 곳을 찾아 연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시험단계는 3년이 넘어 가지고 인동한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이 과정에 인동초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하는 이런 생각은 버리고 지금쯤은 정상적인 괘도로 어느 정도 브랜드 인정가치를 전국적으로 받고 안받고 그것은 둘째 문제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삽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지난해 인동초 재배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것이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한해에 키워서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계속 시책으로 다듬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봄에 처음 심었기 때문에 아직 금년에 넝쿨이 2m도 안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미 우리 인동한우 브랜드를 시작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2003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춘태위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은 인동초에 대한 자료 원료 아닙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전국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고 안받고 이것은 둘째 문제고 기왕 창녕 인동한우를 브랜드화해서 활성화 시키자면 축산과에서는 인동초를 시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홍보도 좋고 그러면 인동한우를 믿지 못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몇 만평 심어놓은 이 과정을 소비자들 초청해서 시식회할 때 그 광경을 한번 보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빠른 시일내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 남해 한우가 최우수상을 전국에서 두 번이나 받았지요?(예) 노력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브랜드는 15년 이상 세월이 흐른 것이고, 그다음에 저가 2004년 6월달에 축산과에 올 때 브랜드 소가 650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국적으로 소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3,000두에서 5,000두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목표가 금년도

강춘태위원

설명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15년이 걸려서 이 정도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원론부터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3년이 되었으면, 우리는 인동한우 아닙니까? “초”는 약초법에 걸려서 못한다면 인동한우만이라도 두수 확보도 못하고 저가 말씀 안드렸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안받고 차후 문제고, 기왕 인동한우로 하려고 했으면 원본적인 대책부터 세워놓아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아직 울타리하고, 시장구입하고….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동초가 약재에 있어서 20% 된다고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논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인동초를 재배해서 거두어서 수확해서 농가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동초는 아직까지 재배를 해서 소득측면에서 검토된 것이 없고, 실제….

강춘태위원

저가 인동초를 심어서 인동초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동한우 브랜드 포기를 해야죠. 인동초 심어서 수확이 된 것 있습니까, 군 예산을 들여서 기왕이면 브랜드해서 그동안에 많은 돈을 안했습니까, 서울가서 시식회도 하고 고기만 자꾸 갖다 먹이면 뭐합니까, 인동초를 해서 올려라 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 질의에 답변은 필요없고

병영

조병영증식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소장님 고급육 품질장려금 지원 94두에 1,470만원 되었는데 이것 저가 알기로 등급에 플러스를 받은 소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인동한우를 먹인 소의 금액입니까, 일반 창녕군에서 영남산업에 도축해서 등급이 나온 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인동한우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일반 소가 등급판정이 나온 금액은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파가 됩니다.

강춘태위원

알파가 되는데 그 금액은 이 금액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 안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그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축산자금이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인동한우 예산, 그래서 결국은 두 번 받는 셈입니다. 인동한우 하는 농가들은 이것까지 알파로 보태진다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94두에 1,470만원 결과적으로 인동한우를 급식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저 자금도 받고 인동한우 브랜드 값도 받고 금액이 94두밖에 안된다 것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녕인동한우 홍보 4두에 대해서 2,257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쓰여진 금액입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번에 9월7일-8일 코엑스에서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참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서울에 몇 번 갔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강춘태위원

거기에 갔다오시고 나서 기대효과라든지 실적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축산에 관여하는 지도급에 있는 분들은 차량 한 대 가지고 가서 직접 타 지역의 브랜드가 어떠하고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찬하는 장소로

강춘태위원

교육 갔다와서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교육자료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효과라 하는 것은

강춘태위원

직접 가서 홍보를 위해서 돈 2,2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써고 안 왔습니까? 그냥 가서 고기 갈라주고 인동한우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세부적인 분석,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어떤데는 브랜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비된 점이 무엇인지 갔다오시면서 예산을 쓰고나서 그것도 없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참여할 때는 저희들 인동한우를 잡아서 현장에 시식회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군 홍보물을 알리기도 하고, 우리 부스에 화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물로 해서

강춘태위원

소장님 그것을 저는 아는데 갔다와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예산을 쓰고나면 어떻게 썼다 하는 자료가 남을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강춘태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는 하지 않겠고 기 오늘 3일째 하고 내일 강평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심기일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실과에 보면 분명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를 하겠다는데 저는 자료 새로운 것 몇 개 안했습니다. 아무리 해놓아봐야 하지 않고 그 순간에만 전부 이야기하는 것 물론 내일 확인서를 받겠습니다만, 안합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장시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과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우리 창녕군이 발전이 되지, 여러분들이 안바뀌면 창녕발전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 모면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동안 닦아온 실력 논리적으로 하거나 우리 의원들 며칠 공부하는 것 보다 주민의 대표로 와 있지만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분야에서 국록을 먹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특히 가장 실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뇨사건 문제 정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난해 성이경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안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감사장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호루뺑뺑이야 전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자세를 볼 때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7만 창녕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넘어갔다고 해서 그대로 하지 말고 좀 심기일전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인동한우도 사실 열심히 합니다만,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춘태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앞시간 지나간 것이 있어서 질의한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축산액비 관계는 기억이 나서 2005년, 2006년 예산서를 펴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심하실지 모르지만 2005년도 예산서 보니까 2005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2억8,816만원해서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2억8,800만원이니까 약 3억입니다. 3억 예산을 조성했고, 또 2006년도 예산서 보면 2006년도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2억2,500만원 일단 예산은 그렇게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받은 것이고,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9,300만원 그러니까 축산분뇨액비처리 관련해서 2005년, 2006년 약 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시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2억, 3억 이야기했지만 2년간에 걸쳐서 6억입니다. 6억 이 자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2억, 3억인 줄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재 수치상 액비관련 2천만원 세웠다가 반납시키고 한 사항은 제외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간단히 듣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고

구자천위원

개략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액비탱크가 한 기가 200톤 들어갑니다. 한 기에 1,700만원 그래서 액비탱크가 지금 2005년, 2006년에 한 20개 정도 들어갔고

구자천위원

소장님 아까 그 답변은 탱크 40기 하고 만든 과정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의 주 요점은 뭐냐 하면 축산분뇨액비살포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올해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한 2-3억 정도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까 싶어서 저가 물은 것입니다. 한 6억 정도 소요된 것은 맞죠?(예) 답변되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강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화왕산 미나리 재배단지 확대조성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자료입니다. 2005년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집행된 현황인데 이 사업은 기 시행되었던 사업이고 제가 이 자료에는 없지만 2006년도 1회 추경시에 1억250만원을 미나리재배단지에 확대지원하겠다고 해서 하우스 건립하고 공동작업장 증설, 포장재 제작 등 해서 1억250만원이 올라왔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더군다나 고암 청정미나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현실에서 더더욱 지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느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예산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없더라고. 지원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화왕산 미나리재배단지 확대지원 등 농업기술센터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원조례 제정 또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지원하라고 촉구한다라고 저가 부대의견을 드리고 예산승인해 드렸습니다. 1회 추경이 7월달에 있었습니다. 7월, 8월, 9월이 다 갑니다. 지금 내년 봄에 미나리 씨앗을 뿌리려면 지금 이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의회 회기가 어느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임시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른데 지원기준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지원하려고 이번 정례회때도 아직 올라오지 않고 지원근거는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지원하는 자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제일 먼저 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시안은 안내려왔는데 복사해서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정이 이렇더라도 우리 군에 합당할 수 있는 빠진 것 혹시 그런 부분을 삽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제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집행부에서 준비만 하고 보고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조례로 통과가 되어야 쓸 수 있는데 7월달인데 8월, 9월중에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승인을 받아놓아야 이 사업이 될텐데 일이 늦지 않습니까, 비단 소장님 저가 예만 들어드렸는데 뭔가 의회에서 이루어지거나 어디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하면 바로 계획과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도록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하려고 생각하니까 바쁘고 늦어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그 점을 우리 행정에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잠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이야기들었는데 미나리재배단지에 도비 5억이 조기호 부군수님 오시고 도에 건의되어서 우리 군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5억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저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1억250만원 지원근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도비 5억이 온다고 해서 도보조비조례에 같이 묻혀서 넘기려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도비 5억은 5억대로 도비보조금조례에서 지원되는 근거 나중에 확인할 것이고, 1억250만원은 우리 순수 군비니까 군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도록 확인할 것이니까 실무부서에 소장님 분명히 주문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 해서 특히 농업부분에 되는 것은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 안한 것이 아니고 건건이 조례를 다 만들 수는 없고 해서 농업에 관계된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는 것은 하나의 조례를 묶어주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 이야기한 사항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 조례에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3-30페이지 2005년 이후 농산물 한마당 축제 준비 추진과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이전에는 우리 센터에서 2천만원의 예산으로 창녕군 농업인들 각종 여러 단체에 농민들을 센터 한마당에 모시고 농사일에 찌들었던 마음을 달래고 다음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화합하는 그런 한마당 잔치 행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입니다. 농업인 한마당 축제가 2005년도에 1억 예산으로 만들어졌는데 집행부에서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집행부 안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안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사를 두고 주문했습니다. 2005년도에 밀양시 공설운동장에서 쌀축제 하나만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에서 2천만원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모여서 술 먹고 하루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다른 타 시 출향인사에게 홍보도 하고 뭔가 뜻이 있는 그런 행사를 예산이 들더라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의견이 맞아서 1억 예산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 아닙니까? 쌍방 약속하에 농업군 창녕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얹은 예산을 왜 2005년도에 실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버렸는지 저가 소장님게 질의하기 전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사업을 실행하든 못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고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 소관부서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일한 표가 있어야 되는데 2005년도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계획을 보자니까 자료가 없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것도 행사 한달보름 남겨놓고 계획서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 예산이 넘어가더라도 2005년도에 행사를 못했을지라도 계획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다는 것 저가 정말 황당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관련 전국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해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월해 가지고 하자고 했습니다만,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루었는데 아직까지 결재는 저에게 안올라왔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자료를 지시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2005년도에 소장님 계획서 결재하신 적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는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논란이 있어서 그때는 아예 안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1억 확보해서 선거법 관련 포기라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무슨 선거 있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단체장 선거

구자천위원

2006년도 5월31일 4대 선거 있었고, 2005년도에 선거 있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그전에 각종 행사가 과다하다

구자천위원

2006년도 5월31일 선거인데 2005년도 행사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통보 왔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전국적으로 행사 축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해서 2005년도에

구자천위원

행자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아니고 알아보니까

구자천위원

행자부의 지침이나 선관위의 권고나 증거서류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구자천위원

돈 1억이라는 예산을 창녕군 농업인들, 창녕 7만 군민들의 행사가 개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떤 행자부의 지침도 없이 행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도 없이 군수의 지시라고 있었다든가 센터 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소문만 가지고 결정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 시켰다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소장님 현재 답변에 의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당시 김상재 군수 권한대행께서 참모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하는데 과다해서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소장님 답변은 저가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재 각종 선거법 관련 법령을 다 저 혼자만 찾은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2005년도 농업인 한마당축제는 선거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행사 준비 자체가 안되어서 행사 담당부서가 이동이 있었죠?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에는 처음에는 1천만원 할 때는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 분들이 기술지원과에서 저희들 센터 광장에서 연말에 축제했습니다.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농산물 내고 술도 먹고 화합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농산물 한마당축제가 내년부터 돈을 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농산물 한마당 같으면 농정과 축산과 전체 다 들어가니까 주무과에서

구자천위원

소장님 저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억 농산물한마당 축제 예산승인을 받을 때는 기술지원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 승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승인받을 당시에 안그래도 말이 많았습니다.

구자천위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기술지원과에서 1억 예산을 승인을 받아놓고 동년 7월까지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7월달에 기술지원과 인력육성담당이 당초예산 승인을 받아서 동년 7월까지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잡고 있다가 동년 7월달에 기술지원과 농산유통담당으로 업무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7월달에 다른 계에서 받아보니까 백지상태로 받아서 막막합니다. 그래서 너가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싸우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사업을 못하고 넘어온 것 아닙니까? 바로 말씀을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선거법 핑계로 해서 2006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100%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사항 아닙니까? 과 이동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답변하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을 올해 2006년도에 해야 되는데 2005년도는 싸우거나 찌지거나 2006년도 넘겼으면 2006년도 1월달에는 계획서가 기술지원과 농산유통담당에서 계획이 서서 3, 4월에 과장님 소장님 결재받고 군수님 결재받아서 행사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5월31일이 선거기 때문에 선거전에 못했지만 가을이 되면 해야 되는데 5월31일 선거이전까지 6월, 7월까지 계획서 2006년도에 작성된 것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가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 확인했습니다. 계속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아마 한달전에 엊그저께 이 계획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부곡온천제 할 때 소장님 보고시에 한다고 말씀하셨죠? 11월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때 11월11일 부곡온천제가 9월달에 계획되었다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11월달로 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11월11일이 부곡온천제일 것입니다.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그전에 양파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바로 관광개발추진단으로 넘어갔는데 관광개발추진단에 5천만원 양파축제하고 1억5천을 가지고 부곡온천제때 한다고 벌써 계획 세워서 부군수님 결재까지 다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온천제에 양파축제도 농업관련 축제입니다. 1억5천짜리 축제 부곡온천제에 와서 하고, 1억 한마당 축제하고 저 지역구가 부곡입니다. 부곡에서 이 돈 많이 들여서 행사 많이 하면 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만, 다른 타 읍면에 있는 면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곡에 구자천 의원이 욕심이 많아서 행사 다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야 안하시겠지만 한 군데 치중됩니다. 차라리 군민의 날이나 비사벌 문화제때 공설운동장에서 군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양파축제 1억5천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는데 1억짜리 좁은 부곡온천에다가 어느 장소에서 해서 행사계획 세울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행사 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지난 봄에도 세 과장을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양파축제가 있지만 어차피 양파축제, 한마당 축제 비슷하니까 협의를 해서 한몫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했더니 그것보다는 한마당 축제 저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전체 뜻이 그러면 한마당 축제 그렇게 하자 해서 왔는데 내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관계는 자료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날짜 관계 때문에 아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1월11일 기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가 물이기 때문에 그 행사하고 열흘뒤에 이것하고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적이하게 조정해서 빠지는 부분은 보완시키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알겠는데 이해는 안됩니다. 이해는 절대 안되고 행사를 하고나도 문제입니다. 우리 군민이 1억5천, 1억, 2억5천을 가지고 행사를 만약에 계획성도 없이 엎어서 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시지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 올 2006년초부터 서로 실과에서 일하려고 계획만 되었더라면 올해 이런 세가지 사업을 양파축제도 있고 하니까 한마당 축제는 거기에 엎어서 하고 1억은 우리 군비니까 예산을 아끼자 의회에 와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9월달이 다 되어서 올해가 거의 다 가는 시점에서 일을 안한 흔적을 바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가 지적한 지적은 그 지적이니까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여러 가지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 질의는 마치면서 아까 농산물 한마당 축제 계획된 것 소장님까지 결재 안난 것, 과장님까지 결재 났을 것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실무선에서

구자천위원

과장님까지 결재난 서류만이라도 지금 자료를 부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우리 성이경 위원님은 두 번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자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