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우근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박현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현주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주 위원입니다.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2005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 결산검사의견서 2006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강성기 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이민택, 박병현, 문재학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 진행 방법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 보고는 보고와 이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0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 2005년 세입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액은 2,249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61억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88억9,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은 99.1%인 2,992억8,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900만원 그 내역을 보면 결손처분을 1,1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5억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842억4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22억2,700만원으로 99.3%의 징수율을 보이며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실제 수납액은 98억4,500만원, 세외수입이 925억3,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97억4,400만원, 재정보존금은 31억6,600만원, 보조금은 669억3,400만원으로 국비501억, 도비 168억원, 이들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46억8,9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45억5,700만원으로 95.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6억3,200만원으로 전액 2006년도에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711억8,500만원 합쳐2,96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170억6,500만원이고 다음 이월액은 641억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로 149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일반회계 이월액 628억2,800만원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페이지 명시이월액은 합천향교주변정비 외 51건 106억200만원이고 215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야천1구재공뜰농로포장 외 203건으로 219억2,900만원이며 257페이지 계속비이월액은 종합사회복지관건립 외 14건 30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도 결산상 세입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792억1,900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07억, 사고이월이 222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313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7,9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3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기초자료이므로 서면 보고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2005년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250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179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을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총 14건에 243억3,400만원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비 세부 내역은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1,300만원으로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외 1건으로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8,600만원 지출하고 화재진화 긴급지원비를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258페이지 일반회계 익년도 사업비는 총 271건에 628억2,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52건, 사고이월은 240건, 계속비이월은 16건으로 사업별 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324페이지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34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현재 본 군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현재액은 56억9,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9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 잔액은 59억3,0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을 대비해 보면 4% 증가했으며 기금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기금별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시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적립금 28억5,043만4,000원이며 2005년도 적립금은 9,358만6,000원이며 사용액은7,41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8억6,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은 그 재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립금과 사용액 그리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30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외 7개 기금의 2005년도 총 수입액은 61억8,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56억9,800만원, 지방자치단체출연금 1억7,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 이자수입액이 1억7,7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500만원, 지출내역을 보면 각 기금 조례에서 정한 고유 목적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331페이지에서 346페이지의 각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본 군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원 현재액은 원금기준으로 2004년도말 현재 24억1,100만원에서 2005년도에 13억3,100만원이 발생하여 14억2,800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2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9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권별 현황은 352페이지 채권현재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채무현황에서 우리 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61억7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지방상수도시설 사업개량사업비 5억4,700만원이 발생하고 4억5,80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61억9,600만원이며 현재잔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42억원, 별청청사 2억원, 태풍피해복구 40억,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에 19억7,700만원, 주택건설에 2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에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중 용도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954억3,800만원에서 2005년 취득이 98억3,100만원이고 처분이 4억2,700만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48억4,2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공공재산 중 공공용재산이 828억1,400만원, 공용재산이 215억1,1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5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가 41,505,000㎡에 776억1,500만원이고 건물이 55,574㎡에 272억100만원이며 기타 선박 한대에 2,600만원으로 총1,048억4,100만원입니다. 3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말 84종에 34억400만원에서는 업무용과 사업용을 합하여 당해연도 91건에 10억8,400만원을 취득하고 39건에 6,700만원을 처분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 84종에 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내역은 372페이지에서382페이지까지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2005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는 본 결산서를 작성에 따른 부속자료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2005년도 결산일정을 말씀드리며 금년 4월초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하여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 군수에게 결산작성 결과를 보고했으며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하겠으며 세입세출결산보고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 승인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부분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이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보고서에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 세출결산부분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은 실제로는 예산현액과 지출이 21.2% 밖에 안 나갔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작년 결산에서 2.3%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제가 산건위가 아니여서 2006년도 현재까지는 얼마나 쓰이고 있나, 대출되었나 현황을 파악 못했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6월까지 한 건도 없답니다. 이 2건 같은 경우는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해서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가치가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대출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 기금을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산감사서에서도 실제 너무 떨어진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현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지금 대출 실적이 없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어떨까, 다음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다시 지적될 사항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대출을 원활히 하고 기금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수 있을지 생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부분은 설명은 했지만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상세히 못드리고 그 부분을 제가 적어서 해당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현재 몇 %나 대출이 되고 있나 그리고 실제로 농업발전기금같은 경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더 명확히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지 다음번 결산에서도 지적이 될 사항이 될 겁니다. 2006년이 반이상 지났지만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 군정 성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BS 대하드라마 “서울1945” 유치 및 영상테마파크기반조성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작팀 지출 및 입장료 관광수입 등으로 경제적 효과 379억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45같은 경우는 방영도 끝났고 경제적 효과를 379억으로 추산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379억이라는 큰 돈이 나오는지 이런 추산들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승인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오늘 특위에서 이인도 예산담당주사만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현장특위에서 우정학사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길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연일 예산안 심사, 조례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각 실과별로 심의할 때 일본 시군별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연수가 있어서 다녀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전체적으로 1회 추경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5월 이전에 추경을 합니다만 선거로 인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회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수해에 따른 부담도 있고 해서 내실하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바람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2,531억1,9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398억4,589만4,000원, 특별회계 132억7,3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한도액은 75억9,300만원까지 예산의 3% 범위 내까지는 일시차입할 수 있는 예산상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총 합계는 2,531억1,940만6,000원이되겠습니다. 기존예산보다 546억7,708만8,000원이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증가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8억 중에 거의 동결된 상태이고 결산추경에서 증감에 따른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67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이월금과 세외수입이 늘어난 사항이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178억8,736만7,000원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132억, 지방비가 42억해서 178억8,700만원 늘어났는데 해인사 비로자나불 건립을 위해서 30억이 추가로 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군수님께서 교부세 의존재원때문에 활동을 수시로 서울을 갔다 왔다 하시는데 읍에서 대병 가는 4차선에 8억, 재정 우수단체 상사업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산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3억, 지방교부세가 178억 정도 늘어나고 밑에 저희들 보조금 중에서 금년도에 수해복구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소요예산은 353억입니다만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국비가 273억, 지방비가 79억입니다. 이 사항 중에서 64억은 교육관계, 국방관계,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나 문화재청 이런 사항은 수해 피해액 총 금액 중에서 우리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자력복구까지 직접 하면 64억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세출 총괄은 546억7,700만 원 늘어난 2,531억1,940만6,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상세하게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87억9,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3억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항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이 33억에 포함되었는데 이 중에 국도비 9억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중에 세외수입 중에서 27억3,2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특별회계는 골재나 상수도 하수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28억이 생겨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33억3,300만원 늘어난 사항을 보면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5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억이 늘어난 87억9,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세입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전년도에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세입 부분에서 증가된 부분 사항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완전히 계상하지 못하는 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어떤 재난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추가 부담이 항상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30%, 40% 정도 여유를 둡니다. 국도비 부담 못한 걸 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운용기법입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당초에 다 하고 나면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쉽게는 재원을 숨겨둔다는 의미에서 항상 1회 추경까지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페이지 세출 기능별로 일반행정비 61억 정도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14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가 339억2,500만원 늘어난 세출 기능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성질별 과목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까지. 2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33억 늘어난 사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월금은 반납까지 포함해서 9억3,200만원 반환해야 되는데 경주마생산농가 지원 사업 6,000만원이라든지 죄송합니다만 삼가3?1기념탑문제, 보육료문제, 국도비기초생활수급자 집행하고 남는 거 법상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2억을 감 시켰는데 작년에 하천골재수입이 우리가 적중, 청덕지구에 너무 세사를 하다 보니까 직접 육상 골재를 채취하는 것에 비해서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물에서 바로 씻어서 하는 창녕쪽은 그래도 모래발이 굵어가지고 판매가 수월한데 금년부터 청덕지구에는 육상을 지양하고 물에서 바로 건져서 씻어서 판매하는 40만루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골재의 판매량은 늘어나지만 육상보다는 수중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수중채취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수입 단가는 거의 1/5로 줄어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6페이지 총괄로 특별교부세 38억 늘어났는데 30억은 해인사 비로전 5페이지 총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대진고속도로 4차선에 8억하고 30억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조금 특별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다 들어서,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27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비 218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태풍과 관련없는 사항 중에 늘어난 사항은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에 9,400만원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7억1,500만원이 환경부 소관에 증액이 된 내용인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2004년까지 국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사업을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해 줬습니다. 대양 정양폐수처리시설을 해 왔는데 17억1,500만원은 담당계장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금년에 증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항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산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산시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했던 것을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기 양여금으로 배정되었던 사항을 도와 환경부에 담당계장, 과장, 군수님 수십 차례 가서 금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완공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간 금액을 빼앗아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157억1,500만원이란 돈은 양산시 자치단체간 이월인데 시장, 군수들이 17억1,500만원은 언젠 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로 놔두고 우리는 못주겠다 하면 우리는 1년이 늦어집니다. 축산폐수시설 완공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도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서 이 돈으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에게 해양투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농림부소관에 6억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 율곡지구에 줄었는데 농림부 소관에 보면 지표수보강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장기간 10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농림부소관 예산을 받았다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증감을 해 버립니다. 처음에 가내시되었던 사항보다는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뿐 아니고 국도비 조정이 많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중에 도비보조금이 75억8,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태풍 피해 중에서 도비보조금 39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전체 변동된 것은 잔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특별회계는 앞에 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 운영위원회 종례의 예로 봐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의사운영 관계로 기본급에 속기사 대체인력 인부임 272만원 증액해야 되고 일반운영비 중에 330만원 포함시켰습니다. 국내여비가 117만원, 도서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300만원 정도계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한 복사기, 팩시밀리가 의원실에 없기 때문에 그걸 포함한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비 3,900만원과 수당이2,500만원 감된 것은 의원님 정수가 줄어든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월정수당이 아니고 정액으로 월급에서 하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같이 계상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발간실 운영이 상당히 추경때마다 위원님께서 낭비를 많이 시키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외주로 발주할 때 연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억5천에서 4억 가까이 절감할 수 있어 자체 유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세대는 유인물이나 각종 보고서나 내용을 칼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하나에 소모품 경비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 발간실에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솔직히 외주로 발주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각 실과에서 아끼고 필요없는 부수도 줄이려고 하는데 발간실에 의뢰를 하면 용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산을 자기 부서별로 안하고 발간실 전체 통합하다 보면 그 점만 조금 개선해 나간다면 많이 절약이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내여비는 금년 상반기부터 각 실과별로 국내여비 단가기준이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13억8,900만원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직원들은 끌발부서라서 예산을 풀로 여비도 많이 얹어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 실과 공무원들도 많고 혹시 오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각 실과에서 기존적으로 운영하는기준액 그 외에 수해피해가 났다든지각 면별 차출, 각 담당별로 출장,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은 일반운영비나 통합된 여비로 계상을 안해 주면 도저히 운영 자체가 안되더라구요.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일을, 군수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해 줘라 그렇게 해야 사기를 잃지 않고한다 그런 차원에서 통합운영비라든지 계상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획실에서 통합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예산계장 책임하에서 알뜰하게 꼭 필요한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풍족하지 않지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시설비 교육 갔다 오니까 행복한 삶 하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지역별로 하반기에 추경이 늦다 보니까 군수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주민들의 요구가 일시에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 설명할 때 읍면별로 영조물관리비 군수님 포괄사업비로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걸로 큰 예산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조그마한 예산은 위원님과 군수님, 면장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 안하냐 군민과의 대화시간 요구사항 몇 천억을 일시에 계상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하나하나 해결하기로 하고 조그마한 이러한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을 내시해 주면서 자치단체 3억을 해라 해서 했습니다. 6억이 아니고 4억4,800만원, 4억5,000만원 정도 교육청으로 내려오고 3억은 고등학교만 관장을 해서 교육발전위에서 출현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다음에 방과후 학습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다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교육문제도 교육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유치활동으로 인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끌어 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나방과후학습지원,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합천초등학교나 중학교에 11억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을 더 주면, 도교육청에서도 2억을 더 보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더 해 주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부담해라 자꾸 끌어들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안되겠느냐 군수님의 의지 가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교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예비비 23억을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면 19억 정도 남습니다. 기존 활용한 거하고 이 19억은 연말까지 특별히 12월까지 특별한 재난이 없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고 그 외 결산추경때 꼭 배상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재원으로 활용해서 당면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세입세출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승인 문제는 저희들 2005년도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보시면 청덕 재생공장에 불이 나서 산불로 이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화재진화에 따른 긴급 지원해 주는데 690만원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두면 그 지역 인근 일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긴급 예비비를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2005년 10월 21일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된 사항을 예비비에서 8,6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예비비로서 활용한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수정예산을 가능하면 제출 안하려고 금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돌아서서 며칠만에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아래까지만 해도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천상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보조댐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미분양된 토지가 매각이, 근 20년간 매각이 안되고 방치된 상황에서 전 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도 변경을 해주는 전제조건하에서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16%, 51%밖에 안됩니다. 건폐율이 16% 같으면 농촌지역에서 절대농지의 건폐율밖에 안되는데 16%라면 도저히 관광단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60% 정도 늘려야 되고 용적율이 51% 되어 있는데 150% 정도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부터 기정예산에 1억을 계상해 놨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적율을 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9월 20일에 계약이 다 되어서 9억9,500만원에 매각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합천에 관광단지 내에 숙박시설이나 다른 일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서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액 요구해서 수정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합천스포츠클럽지원해서 국비가 추가로 1,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되고 군비 810만원을 포함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해서 수정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내시되어 군비만 포함 안되고 국비보조사업만 된다면 성립전으로 해도 되는데 군비 18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총 사업비는 2,700만원입니다만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될 910만원해서 총 3,612만5,000원으로 스포츠클럽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450만원, 보험이 420만원, 장비구입비 297만5,000원, 단복구입비가 1,000만원, 인건비 1,200만원으로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도내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에 앞서 말씀드린 용역비가 1억 되어 있는데 9,000만원정도는 더 해야 대병 회양과 보조댐지구에 용역을 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수정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박현주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으로 예산 삭감이 2,083만원, 특위 위임이 14억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실과 소관별 내역으로는 행정과 소관에 모범이장 산업시찰 보상금에서 750만원 삭감되었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홍보담당 일반운영비에서 333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카메라 구입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행복한 삶 추구사업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3억원, 행정과 소관에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에 초계 패러글라이딩장 보수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 8,000만원 본 특위에 위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회 수정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에 2,700만원, 합천스포츠클럽 기존 조직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스포츠클럽해서 사업단인데 생활체육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스포츠 생활체육지도자들 강사 수당하고 인건비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문화공보과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9월 21일에 도에서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스포츠클럽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확정 통보해서 왔는데 종목별로, 연령별로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스포츠활동 자치조직이다 해서 스포츠클럽 단체를 구성하는데 첫째는 비영리성이라야 되고 회원운영규정, 운영재원, 체육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회원 연령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종목 수는 제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한 것을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에 금호스포츠클럽, 의성의 스포츠클럽, 전라도 정읍의 스포츠클럽, 경남에 합천스포츠클럽해서 축구, 배구, 배드민턴 시설은 학교 강당과 군민체육관,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전담 매니저 3명, 지도자 3명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5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합천이 기반시설이 잘 갖추었다 해서 국비보조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용역비가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는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군비만 가지고 했죠? 원래.

이 자체는 보조댐의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의 국도비보조 내시가 당초에 조성할 때는 댐주변 할 때는 댐주변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한 군비를 시설이라든지 용도변경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이걸 군비 말고 다른 돈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뭐든지 아껴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 현재 관광개발 분양이 안되었던 것이 다 되었다니까 참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것도 답변하실 겁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내무위원회에서 특위위임 사항인데 이장단체 상해보험 올해 처음입니까?

산업시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산업시찰은 삭감된 것이라 안되고 이장단체상해!

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공무원과 의원님 단체보험은 작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 금년도 이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도내 전시군 공히 시행하는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데 추경이 늦었지만 이 보험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지요?

계약을 못했습니다. 계약을 못한 이유가 이장님들이 거의 연령층이 60 이상 고령화 되어 있고 농촌에 이장님들이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안있습니까! 사고문제, 질병문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보험 회사에서 단체공무원들 약관에 의한 계약을 하려니까 전부 기피를 하는 거라. 농협에서도 안한다. 일반보험회사에서도 안한다, 약관 총괄 중에서 기본적으로 몇 개만 해서 금액을 2,000만원만 더 포함시키면 지금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계약한 데가 고성밖에 없습니다. 약관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니까 보험회사에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는 예산 2,000만원 들여서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추가로 모자라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6,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을 포함하면 8,500만원이 됩니다.

8,500만원만 하면 합천군 관내 전체 이장님 보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장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면 얼마?

그 보험약관에 맞추어서 사망일 때는 일반과 마찬가지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이장뿐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기피를 하겠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가 6,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년에 4?5억 정도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 정도로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초고속화 되어 사고가 잦으니까 이런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서 공무원뿐 아니라 이장들도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문을주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1년에, 상반기에도 돈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15억.

15억, 13억, 28억 작년에도.

작년에도 25억, 6억 정도 될 겁니다. 거의 1년에 25억 내외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돈을 군의원이나 합천군 전체 예산을 군수님이 다 집행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거고 합천댐 순환도로 예를 들어서 기리다리 보니까 총 65억 드는데 저희 군비 재원으로 다 하던데.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옛날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것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분권교부세에서 다 해야....

그날 건설과장 설명을 들으니까 총 65억 중에서 30억을 했고 앞으로 35억이 더 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저런 것도 다리를 착공했던가 했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빨리. 합천 군수님 들어오시고 나서 사업은 엄청 벌립니다. 그런데 기간은 4년, 5년 걸리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든지 한번 해 가지고 빛나는 사업을 해야지 나머지 군수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불편한 거 군수님, 군의원님 이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실장님 내년부터 군의원들도 한 5억씩 주소! 우리도 생색을 내고 싶은데 1억을 주고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대로 면장하고 한 면에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공사 보십시오. 2,000만원짜리 공사 설계하고 나면 부대비 빼고 나면 실제 500만원짜리 공사도 안돼요.

이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내에서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가 손가락 세 번째 밑에 내려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에는 1등 하게 주소!

지금까지 1등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왕 하실 거 내년에 군수님도 한 30억 주고 우리도 한 5억씩 주소.

재원만 저희들 마련하면 다 군민에게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원은 집행부에서 다 하셔야 되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 자체가 지역별로 주민이 바라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읍, 초계, 삼가 큰 면은 많이 주시고 작은 면은 하셔야 될 건데 군수님 아신다는 분들은 친한 분들이 자꾸 들어오고 하니까 많이 나간 데도 있고 어떤 면은 한 건도 있고 한데 이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못지면 삭감을 해야 되고

지금 사실상 전체적인 1년 예산은 연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큰 면은 많이 주고 작은 면은 작게 준다고 하지만 큰 면에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지,

됐습니다. 실장님이 그 말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김학구 운영위원장님하고 비례대표 박현주위원님, 저인데 하필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합천읍은 실장님도 합천읍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실 때 읍에 5개동 외에 외촌은 합천읍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까! 외촌에 가면 농로포장 옳게 된 데도 없고, 물론 경지정리도 안했지만 실제로 소외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합천 외촌에 사업을 하자고 지난번 보고서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 주셔야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16개 면으로 볼 때는 합천에 도시계획도로 20억 하면 우선 20억의 예산을 들여도 건물 두서너개 하면 도로도 못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합천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을 짜서 건의사항을 받아주고 이런 군수포괄사업비도 합천읍하고 큰데 외촌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역지사지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합천읍에 예산 다 넣는다고 말씀하시더니만 명심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공시설사업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조명탑을 기 설치를 했더라구요.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7월부터 의원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법에 보면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나 예산 사전 승인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부분같은데 이게 승인이 안되고 사전에 말이라든지 실제 설치하고 나서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일이라든지 평소때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 이야기가 안되어진 사항은 법에는 설사 그런 게 없다 손치더라도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재원이 뒤에 된다면 이런 걸로 했으면 서로 오해의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위원 말씀은 어떠한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한달에 2번씩 의원 정례간담회때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조명탑 문제는 1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생활체육공원에 포괄비 5,000만원 정도가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3개를 하자는데 제가 제동을 걸었어요. 안된다 그 돈으로 전체 다 해 버리면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관리비로서 승인받아 놓고조명탑을 세워버리면 할 말이 없다 우선 1개 시범적으로 그 중에서 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회의 예산은 같은 시설비라도 명분상 초계의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다가 합천에 그 사업을 우선 급해서 쓴다 사전에 같은 과목에, 같은 목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정례간담회시나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불가피한 사항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보충하여 집행하도록 꼭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우리 지난해 불용처리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반납한 거 말입니까?

전체 예산 중에.

그게 국도비보조 9억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33억 중에서 9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반납해야 할 되는 9억을 포함해서 1년에 100억 안팎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인건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정원이 총 750명 같으면 750명에 대한 예산을 직급별로 다 계상을 합니다.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충원을 못했을 때 그것은 불용액이 되어 버립니다. 인건비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켰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국도비 예산에 반영되는 때가 많던데?

반납 금액이?

예.

예. 반납 금액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되는 것이 안좋습니까? 최대한 해서.

저희들 건설 분야라든지,

특히 기술센터에 많아요.

건설분야나 이런 데는 활용을 거의 다 해버립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제일 많지요.

사회복지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는데,

기술센터 받는 것은 논 농업직불제 저것은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할 금액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 많이 받은 걸 집행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방송하는 여기 예산에는 관계없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자연부락에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마을별로 무선방송망 연결하는 거?

예.

내년도에 한3억 정도만 들면 자연부락 안되는 곳까지 돌아가는데 문제는 옛날에 마을별로 앰프를 동네자금으로 하다 보니까 다 노후되어 가지고 연결되어있는 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되는데 점차 부락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나 나면 큰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잘 되지만 자연부락까지는 방송이 안된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걸 군수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땅 매각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용역을 줘서 1억9천 용역을 주고 용적율과 건폐율을 높여주기로 사전 협의가 된 채 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내용은 매수자들이 방문해서 이 내용을 열람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용적율을 늘리고 건폐율을 늘리는 조건하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면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협의가 안되었지만 이 땅을 매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곳에다가 당초 관광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콘도나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지 매각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람의 특혜가 아니고.

땅을 팔려고 생각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용적율, 건폐율 문제를 처리를 해서 땅값을 제대로 받고 팔고 투자유치를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것이 옳지 저는 특혜라는 표현은 안썼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호텔, 콘도 부지를 가지고 수십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사기성 있는 분들도 몇이 다녀갔어요. 거의 다 다녀갈 때마다 용적율, 건폐율을 늘리지 않고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고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그 자체가 9월 20일 매각한 그 이전에 이 예산서는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장종규씨라는 분에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해 주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제출하고 나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 불식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