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창균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수남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특위 구성안이 채택되어 오늘 하루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는 우정학사, 용주면 성산리 석산개발현장, 대양 및 삼가 쓰레기매립장, 쌍백면 죽전마을 상수도공사현장을 현장확인 대상 사업장으로 정하였으나 용주면 성산리 석산개발현장과 삼가쓰레기매립장은 현황청취로 갈음하고 우정학사, 대양쓰레기매립장, 쌍백 죽전마을 상수도공사 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 청취와 현장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9월 27일 오늘 본 회의장에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확인 결과는 9월 28일 본 회의실에서 자체협의 시간을 가진 후 9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우정학사 - 용주면 성산리 석산개발현장 - 쓰레기매립장(정양, 삼가) - 쌍백면 죽전마을 상수도공사 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정학사 현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례안 심의,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우리 행정에서 가장 시급한 수해복구 문제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라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파악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부터 주민의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현장을 확인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서 합천군에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 젊은층의 선택으로 유출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우리 교육회관 운영은 피폐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이렇게 두어서 안되겠다는 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전국에 한 30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 나갔습니다. 물론 교육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그런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서서 교육문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육자치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자치가 되기 이전에 이 교육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이나 해결함으로 해서 생동감 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회관 문제는 할 때 마다 군수님이나 저나 자랑삼아 이야기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체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강의실 생활관, 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교육회관을 건립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4시간 학습지원을 합니다. 대상인원은 140명, 고등학교 1학년은 70명 선발했고 2, 3학년은 각 35명씩 했습니다. 학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탐구, 과학탐구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당연직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계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 시설은 강의실은 옛날 합천고등학교 농기계창고 교사동 6칸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달아서 842㎡를 개축을 했습니다. 생활관 및 도서관은 지난 8월에 저희들이 개관하면서 주식회사 부영에서 1,650㎡ 4,500평의 규모로 저희들이 최소한 군비를 들여왔다면 2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사항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은 금년 3월 2일에 개관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기숙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4대를 이용해서 연간 임차계약을 해서 각 지역별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까지 여기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의 소외감, 또 공부를 잘하는 몇 % 이내의 학생들에 대한 특혜 시비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9월부터 2006년도 전국에 19개 군단위에 실시하는 방과후 학습지원을 학교별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되고 거기에 교장선생님들도, 학부모회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저희들이 교육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퍽 다행스럽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러한 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33억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에 8억, 2007년도에 8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8억씩은 신활력사업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식당, 부대시설 33억인데 저희들 도서관, 기숙사 16억이라는 것은 부영해서 했는데 아까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부영에서 직접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직접 공사비에 대한 총 금액을 산정해서 기부체납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신축했다면 20억 이상 들었던 사항입니다. 부대시설, 교재?교구구입, 차량임차, 학습프로그램운영 수당, 시설장비유지관리, 학사운영 이 문제는 전부 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성과를 말씀드리면 면학 분위기는 정말 쇄신되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율이 작년보다 금년에 19% 상승해서 합천고등학교는 한 학급을 증설하는, 작년까지 학생들 정원이 미달되던 사항이 35명이 외지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논해서 한 학급 증설인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이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및 지역자본 유출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론에 강조하고 싶은데 한 학생을 진주나 거창이나 대구로 유학을 보내면 하숙비 40만원에서 잡비, 기타해서 5?60만원 정도 듭니다. 한 부모가 한 자녀교육을 위해 유학을 보내는데 한달에 논 두마지기 농사 지은 전액을, 한 마지기에 1년에 30만원이라고 보면 2마지 농사를 전액을 한 학생에게 다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1년에 20마지기 농사를 지어야 한 학생을 유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20마지기 농사지으면 보통 농촌에서 중농 이상인데 중농 이상이 한 학생 유학 자녀 보내기 위해서 다 보낸다면 나머지는 농가 부채로 남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연간 60억이라는 것은 학생들 전체 지금까지 유학 보내는 학생들의 하숙비, 잡비까지 포함해서 개략적인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성과입니다.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이 우리 관내에서 부모 밑에서 따뜻한 밥 먹여서 학교 보내도 되겠다는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찰서 요즘 기동대장들한테 혹시 위원님들 만나시면 격려차 또는 고맙다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우정학사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 경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폭력 문제 학생들이 작년부터 한 건도 안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순찰하는 경찰간부공무원들은 이 학생들이 우정학사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우정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밖에 배회하는 학생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문제 학생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것이 없어졌다! 저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문재구 합천읍 기동대소장을 우연하게 만나 저희들에게 오히려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디다. 실감나게 듣고 저도 그런 면도 우리의 자랑거리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적응을 위한 초?중학생의 외지 학교 전학률도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별로 다 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2.9%가 줄었고 중학교도 지난 7월 현재 19 명으로 1.4%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해서 다니다가 전학을 가는 그 율이 이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실제 한 학급을 증설하는 문제인데 제일 문제는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부모, 교장선생, 전교조 이러한 학교 관련된 분들이 교육관계공무원도 하지 못하는 사항을 행정에서 하는가 한번 보자 반감 내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공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한 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 이것만은 우리가 합천군에서 잘 시작했다 그로 인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단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몇 십년만에 보는 그런 광경이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원만 돌아간다면 좀더 2학급 정도만 증설할 수 있다면 해서 학년별로 성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2학년, 3학년은 보면 최고 성적이 좋은 학생이 85점 내지 90점 가까이 되는데 밑에 최하위는 40점, 30점, 5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수준별로 학교별로 갈라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수준별로 하다 보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저희들 시설도 문제가 있고 또는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강사문제로 인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1억2,000만원의 연봉에, 기숙사 아파트 숙소까지 제공해 주고 무슨 특별대우를 해서 하느냐 서울에서 모시고 오고 대구에서 모시고 오느냐 지난번 교육방송하는 EBS PD가 와가지고 1억2,000만원 많이 준다고 저희들 자랑을 했더니만 웃음을 씩 웃더라구요 왜 웃느냐 하니까 “서울에서 조금 유명한 강사를 모실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줘야 매력을 가지고 올 건데 서울에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젊은 인기있는 강사는 5억을 줄려고 해도 안오는 이유는 여기 와서 몇 년간 시골에서 썩어 버리면 자기 유명세가 생명이 끝이 난다 그래서 끝이다! 저희들은 서울에서 모셔온 그 자체는 우선 학부모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 이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합천서 받던 그러한 강사와는 차별화 된다 역시 다르다 믿음을 줘야 계속적으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효과보다는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순창에서, 광주에 있는 시간 강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믿음이 그만큼 부족했고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강사확보, 전체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 교장선생님, 전교조 모든 군민들 공청회, 토론회를 몇 차례 거쳐서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연합회에서는 지난번에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현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과를 알고 학원연합회에서 처음에 중학생이 여기에서 공부해서 관내로 가라 작년에 6개월 시켰습니다. 거기에 중학생만이라도 우리 관내 학원에서 다닐 수 있도록 금년도 선발할 때 고려해 달라 교장선생, 교육청, 학원연합회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절충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외지로 나가는 것을 한 반 더 잡아두자 해서 70명을 한 겁니다. 완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합천고등학교가 한 학급 증설인가를 받았다는데 지금 관내지역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인데 여건상 통학을 하려니 불편하니까 읍내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나 삼가에서?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삼가고등학교나 초계고등학교 학생이 줄어가지고 합천 쪽에 다 온다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수치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외지로 나가는 인원이 거의 37% 나가던 것이 거의 다 합천으로 온 학생 숫자가 늘어난 것이지 삼가나 초계나 야로나 갈 학생이 여기로 왔기 때문에 학급 증설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시군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오지 않고 합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한다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다면 삼가, 초계, 야로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나중에 폐교 상태에 이르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삼가고등학교도 학급을 금년에 줄이지 않았고 금년에 35명이 합천고등학교에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이 삼가, 초계로 나갔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부 잘 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된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을 증설하게 되었고 폐교 위기라든지 이런문제는 저희들이 외지로 나가는 걸 잡아두기 때문에 오히려 삼가나 야로, 초계도 기존 학생들이 줄어드는 숫자가 오히려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타시군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대단히 인구증가라든지 학생들의 외부로 유출되는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다행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합천에 통학하기 편하고 기숙사 오후 방과후에 학원에 가기 편하니까 위장전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삼가, 야로, 초계에 있는 학교의인원이 줄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장 전입은.

위장전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야 해인사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이 작년에 야로고등학교를 안가고 합천고등학교 온 애가 하나 있었요. 왜냐 하면 거창으로 갈려고 하다가 그 부모가 우정학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합천 오나 거창 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정학사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겠다 해서 그 학생을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이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대상인원이 1학년 70명, 2학년 35명, 3학년 35명인데 1학년 70명이 내년 되면 2학년 아닙니까? 내년에도 70명 그대로 학원에 받아들입니까?

이게 가장 김위원님 제일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다른 데 외지로 가는 학생을 70명 늘리자 해서 늘렸는데 현재 교실로 봐서는 2학년 올라가면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성적순으로. 그게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사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오히려 1학년 부모들은 늘려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줄였다면 문제가 있어서 고등학교 교실이나중학교 교실 한 칸을 더 빌려서 한 학급을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실장님 설명 중에 예산만 된다면 앞으로 더 늘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오해의 문제는 70명을 데리고 있다가 자, 2학년 올라가서 35명만 하고 35명을 탈락시켰을 때 학생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 학교도 합천고등학교도 사실상 방과후 학습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정학사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육청과 의논해서 내년도 교실만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책이 필요하고, 조호연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장거리 수송 문제 차를 4대를 해 가지고 각 지역으로 한 대씩 돌리는 거죠?

예.

수송문제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 대당 연간 2,500만원 가지고, 월 210만원 정도, 하루에 돈 10만원 정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돈 가지고 예산이 잘 안되겠지만 면 소재지밖에 안보내 주거든요. 면 소재지만 가니까 학부모들이 애들 공부시킬 열의는 있지만 밤늦게 다시 자기 차로 자가용이나 트럭이나 어느 한 부모가 잠을 못자고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조호연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중에 앞으로 초계나 삼가, 야로나 합천 다 갑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합천고등학교에서 학생을 받다가 남아서 각 지역으로 돌려놓으면 한 학급을 증설하거든요. 한 학급을 증설하면 예를 들어서 배를 더 받으니까 여력만 생기면 초계 들어오는 애, 삼가에서 들어오는 애, 이런 애들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역 학교가 폐교가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우리 애가 공부 잘 하고 요즘 부모들 귀찮은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에 오도록 까지 바라고 있는데 면소재지까지 데려다놓으면 부모가 데리러 가면 귀찮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천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합천에 방 하나 얻어서 옮겨놓으면 열심히 하면 부모 신경 안쓰고 좋다는 대안이 나오는데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이런 경우가 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문제를 학부모 회의를 140명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수송문제, 집에 동네까지 실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구상은 면소재지까지도 수송은 안된다 교육에 관한 한 군수님이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부모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한 군수가 미치겠다 학부모들도 따라 미쳐줘야 된다 절대 혼자 미쳐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외지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보내는 그 마음을 일부 자기 부담한다하고 싣고 올라, 안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너무 부락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려면 진짜 1년 365일 학생들을 위해서 사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불편한, 그리고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됩니다. 해 가지고 임차계약을 하게되었고 임차는 10만원 했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자기 관광버스회사에서 시간타임으로 여유있는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돈으로 되지 실제 면소재지까지 계약한다면 이 돈으로 태부족입니다. 이 문제는 버스별로 경쟁을 시켜서 자기들의 여유있는 차와 기사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부락까지 한다면 이 돈 3배가 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그것을 해 주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EBS에서 교육방송 그것까지 다 놔달라고 할 겁니다. 김위원님 이 문제는 정말 부모들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열을 불어넣어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거지 행정에서나 교육에서 다해 주게 되면 부모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실장님 왜냐 하면 합천고등학교 한 학급을 안늘리고 놔두면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합천에 다 받아들이고 남는 것이 삼가나 야로나 다 갑니다. 가는데 합천에 한 학급을 늘리거든요.

그전에 외지로 나가는 학생 숫자가 35명이 더 되는데요.

절대 안그렇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작년에 외지로 유학 간 학생하고 금년에 간 학생하면 한 학급이 더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합천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학급을 더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리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는 절대 교육회관에 대한(--청취불능--)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서 수송 면 소재지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외지로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데 여기에만 들어간다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보내겠다는 학부모들 사고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박혀 있는데 문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부하고 거리가 먼 학생은 꼭 여기 더 확대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구요.

실장님 이 문제를 깊이생각해 주시고 우리 남부나 동부, 북부쪽에 소외가 안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8명 오는데 유능한 강사라고 하는데 이 강사가 유능하나 안하나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할 때 관내 경남신문에, 경남 일간지에, 대구 일간지에 정교사, 그러니까 국가고시지요.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대도시에 강사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세 차례 공고를 해도 (--청취불능--) 그런데 영어선생은 서울지방에서 15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교육담당계장이 서울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만은 서울에 있는 강사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보면 프로필이 있습니다. 일일이 체팅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시골에 돈 아니라 금을 줘도 안된다라고 한마디로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고 마침 영어선생이 한 분이 도외지에서 너무 찌든 생활을 오래 동안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농촌에 공기 좋고 조그마한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분도 와서 일단 나이로 봐서 조금 도외지에 한참 혈기왕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신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왔는데 그 분도 자기가 잘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따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대구에 가면 수성구에 학군 중에서 제일 수성구 학원이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 학원을 주축으로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마침 묘산 사람 한 사람이 경기도 지방에서 “교과서위에 교과서” 해서 수학참고서를 제작한 묘산 출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도 다 자격을 갖췄는데 고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구대학 출신으로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수학하고 영어선생만 전임해서 1억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시간강사로 해서 수성구에서 내노라하는 강사를 다 모셔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원강사에 대해서는 검증이 다 된 사항입니다.

실력 차이가 우정학사 학생들 사이에 실력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말입니까?

그리 납니다.

학교에서 우수생들만 뽑아왔는데?

그게 저희들, 학부모들 문제인데 처음 선발할 때 야로나 해인중학교 학생은 하나도 선발이 안되었습니다. 중학생 선발할 때, 고등학교도 합천여고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딸들은 가능하면 지방에서 부모 밑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안보내다 보니까 머리가,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합천여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되는데 그렇게 학교별로도 그렇고 학생 자체별로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학습지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학급 수를 한 학급만 늘리면 반을 편성해서 거의 같이 그 성적 수준 레벨에 맞는 그 수준대로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 하면 성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오늘 현장특위 보고드릴 사항은 정양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삼가 생활폐기물매립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 생활폐기물매립장은 96년 6월 7일부터 사업비 19억2,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쓰레기매립장입니다. 약 10년 정도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사용종료는 2007년 12월말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현장에 나가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상단에 지금 새로이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으로는 위치는 대양면 정양리 1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6,350㎡, 매립할 용량은 29,710㎥, 총 매립은 29,710㎥에서 기매립은 28,200㎥ 매립했고 잔여용량은 1,520㎥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사용 종료할 예정입니다. 침출수처리방법은 접촉산화법으로서 1일 20㎥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저희들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들어오면 매일 매일 복토를 하고 때에 따라서 중간 복토와 방역은 주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침출수는 월 1회를 하고 있고 지하수는 3개 지하정이 있습니다. 지하정에 대한 검사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는 창원에 있는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위탁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4년 5월 1일부터 2007년 내년 4월 30일까지 3년간 계약해서 이 당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모집해서 범한이 낙찰되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단가는 매립장은 톤당 2만1,018원입니다. 침출수는 ㎥당 1만4,070원. 지금까지 처리량은 총 처리량은 3,414톤, 2004년 5월까지는 1,568톤, 2005년도에는 814톤, 2006년도 8월까지 1,032톤 해서 총 3,414톤 처리했고 처리한 금액은 용역비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총 7,175만4,000원의 처리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지금 기존 매립장에 매립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앞서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윗 편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공정률이 10% 정도로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 매립장 확장 계획에 의해서 매립면적이 앞으로 조성할 면적은 11,500㎡, 매립용량은 87,000㎥입니다. 앞으로 30년간 매립할 목표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고적으로 30년간 매립 계획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장에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30년보다 많은 기간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양매립장에 현재 건립하고 있는 매립장은 총 사업비가 73억7,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5억이 정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58억7,000만원을 순수군비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은 37억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앞으로 계속 저희들 예산 확보계획에 따라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되어서 저희들 매립장이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가매립장 현황입니다. 삼가매립장은 위치가 삼가면 소오리559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6,582㎡, 매립할 용량은 45,415㎥이 되겠습니다. 처리권역은 쌍백, 삼가, 가회이고, 매립용량하고 기 매립량은 현재 총 매립용량은 45,415㎥에서 기매립을 6,253㎥을 매립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39,162㎥ 이것도 사용종료는 앞으로 203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방법은 음이온결합 자기분해 방법으로 1일 40㎥을 처리하고 있고 관리방법도 역시 매일 매일 복토하고 방역도 주 2회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도 역시 침출수는 월 1회, 지하정은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가매립장도 민간위탁으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도 2004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위탁단가도 매립은 2만1,018원, 침출수는 1만4,070원으로 매립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현재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 분리 배출이 다소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미화원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력 부족으로 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매달려가지고 굉장히 바쁩니다. 이 인원이 가 가지고 분리수거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용역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하고 직접 와닿은 문제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실) (축산산림과장 입실)

축산산림과장 방신정입니다. 먼저 민원을 야기시켜 위원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성산2구 석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 4월 11일 토목용 채석 허가된 사항으로 위치는 합천군용주면 성산리 64-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42,089㎡, 채석장에서 32,196㎡, 진입로가 9,893㎡. 사업기간은 2005년 4월 22일부터 즉2010월 3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성원산업 이원희씨이고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장은 조금 전에 만나보신 용주 성산 이영목씨가 주축이 되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사항은 2005년 2월 7일 허가나기 전에 산림과반대추진위원장, 이장, 지도자 등 참석 해서 간담회를 1차 개최한 바 있고 2005월 4월 13일 허가난 뒤 2차 간담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뜻은 제일 처음 당초에는2005년 4월 10일 토목용으로 내줬습니다. 토목용은 큰 돌을 제방 쌓는 돌이 되겠고 채석용 골재는 아스콘포장 할 때 사용하는,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당초 토목용 낼 때 분위기는 지금 그 당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 군에 제방하천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방 공법이 옛날식으로돌망태나 여러 가지 시멘이라든지로 제방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법을 적용해서 토목용 골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거창에서 이 돌을 운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반비라든가 많이 소요됨을 인해서 용주에 허가가 난 동기가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2월 7일 산림과, 반대위원장, 이장, 지도자 등 참석 간담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성원산업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쇄골재용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3일 성원산업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7일 행정심판 결과 용도변경 불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저희 군에서 심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14일 행정소송 공판 결과는 채석용도 변경 불허가는 합천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에 따른 항소 여부는 선임, 고문변호사 자문 및 행정기관 판단 후 검찰청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2주 후에는 통보가 와서 항소를 하라고 하면 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원 야기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 도감사 지금 현재 군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지금 계류중에 있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다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성산2구 주민과 민원인과 5개월여간 지속적으로 서로가 대립된 사항입니다만 사업주하고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는 길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서로 절충을 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절충되어서 민원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깥 성산2구이고 여기에 현재 이영목 외 4집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청취불능--) 이 동네는 당초에는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민원 해소측으로 이걸 용주로 넘어가는 고개만등 부분에서 현재 사진을 보시면 (--청취불능--) 기존 산과 농토를 사서 변경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영목씨 축사인데 여기가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천을 건너는데 높게 쌓느냐아니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청취불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야기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사진에 나옵니다만 기존도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길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현재3m 조금 더 나옵니다. 3.5m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산이 접해 가지고 도랑이 접해서 흄관을 지금 현재 철근을 묻어가지고 이것도 반대하는 것이 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석산으로 봐서는 여기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채석장 현지에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폭발을 해도 소리가 안들릴 정도로 아주 먼거리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위치상으로 (--청취불능--)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측면하고 도랑 건너가는 이영목씨 축사 부분하고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야기되고 이 부락에 마찰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단,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이 길로 허가난 후에 사실상 농지 전용을 받아가지고 (--청취불능--) 최대한으로 (--청취불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신정과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에서 진입로 채석장까지는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약 2km 됩니다.

축사라든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채석장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거기서도 1.2˜1.3km정도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가다가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꺾어가지고 골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골짜기입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된 부분이 주민들이 축사에 지장에 있다 보상 문제가 제일 관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입로에서 사실상 너무 가깝다 진입로하고 축사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를 들면 큰 차가 다니면 소음, 비산먼지 이걸 들어서 반대 이유를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주민들과 간담회를 좀 하고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던지 해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만 했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주기 전에?

예.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민원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은 했을 건데 이렇게 미연에 대책을 안세우고 간담회를 1회 밖에 안하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산림과에서, 지금은 축산산림과이지만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대책을 안세운 것 같습니다. 어때요?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그 당시에 안봤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물학리에 저희가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거기는 주민공청회 또 용주면 전 유지들 다 모아놓고 합의하에서 완전 써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물학리는 돌이 나빠가지고 폐쇄해야 될 위기가 되고 그런상황이 되어서 당초에 제 소견으로 조금 행정에서 등한시한 게 아닌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매미 루사때 우리 합천에 토목용 돌이 없어 가지고 거창쪽으로 상당한 돈을 200억 정도 거창쪽으로 세원을 뺏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어째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해서 행정에서 허가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채석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용주 방곡에, 우곡입니까?

우곡입니다.

우곡에 엄해구씨 허가 건, 허가를 해 주기 전에 거기는 상당히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접촉을 안했는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쪽은 왜 그렇게 하면서 허가를 안주면 이쪽은 옳게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제대로 안하고 허가해 준 것은 너무 행정이 안일한 행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용주 우곡건에 대해서는 옛날에 허가가 났다가 재허가를 요청해서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미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거기는 허가가 안났습니다.

우곡에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류중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우리가 완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허가가 안났다는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에 행정소송 판결에 합천군이 패소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주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2주 후면 9월 28일 내일 아닙니까?

그 2주가 아니고 일단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우리가 아직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통지는 보통?

2주 후에 나온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주 후에는 합천군이 결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패소한 걸 항소한다고 해서 이긴다거나 이런 것은...?

이 관계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청에 사전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검찰청에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를 하라 하면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하지 말라고 하면 항소를 안하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금전관계, 돈 관계를 언뜻 비추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반대추진위원회쪽에서 손해배상이랄까 이런 겁니까,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 관계는 지금 현재로 피해 보상비쪽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를 요구하고 있고 얼마 주려고 합니까?

저는 확실히는, 풍문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업주측에서는 한 2, 3억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거의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여서 이런 요구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한참 반대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많은 세월을 끌었습니다. 이 앞전에 새로 지은 축사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허가 난 후에 지어진 겁니다.

축사를 짓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허가 관계나.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호연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합천 경제나 매미, 루사 태풍때 약 200억 이상 거창군에 갖다주는 결과가 나왔는데 합천군에 주민이 피해 안가면 좋은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서 사업주가 사업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를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중재 역할이나 행정에서 패소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는 결과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현장특위 나갔을 때 그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자주 안했다 사업주가 주민들 설득력이 약했다 이런 질문과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의원의 입장에 서로가 잘 되고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지 어느 편을 들어서 이야기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에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석산적인 측면에서는 거기 지역은 아니라도 우리 지역 내에서 토목용으로나 골재용이 생산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단가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제일 처음에 단추가 잘못 채워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소신은 길은 화합 해 가지고 결국은 민원을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최선을 얼마나 걸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업자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용주면 성산리 석산개발현장 확인 건은 본 현황청취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산림과장 퇴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쌍백 죽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균특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2005년도 농촌용수개발사업 저희 군에 11개 지구 중 한 사업장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8,27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수원인 지하수 개발은 4,500만원 정도의 돈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농촌공사 경남지사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11개 지구 전체를 의뢰한 겁니다. 지하수개발은 완료를 했고 지하수개발 이후에 상수도 이용시설 사업비는 1억3,770만9,000원입니다. 도급이 9,400만원, 관급이 3,900만원, 폐기물이 약 500만원 정도 듭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매설이 2443m, 25톤 물탱크 스테인레스입니다. 1기. 지하수를 펄 수 있는 양수 장옥 한 동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수해가구는 한 50가구에 115명입니다. 현재 이용시설은 지난해 12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10월 19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통영시 소재 대성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척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하수개발은 작년에 마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공정이 90%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서 현재는 관로매설, 장옥, 물탱크 설치까지 다 했습니다. 물탱크 관로 연결 부분하고 장옥에 마무리 작업이 조금 남았는데 어쨌든 추석전에 일단 연결해서 급수는 개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지구가 비슷합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주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관로를 묻기 위해서 기존 포장을 절개 파쇄 후에 재포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안길같은 경우는 폭이 협소하고 포장상태가 아주 노후되고 이전에 해 놓은 부분은 두께도 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심부를 관로매설해서 파다 보니까 사실 남은 부분의 포장을 재이용하기 곤란한 민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고 도저히 안되어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것은 다 반영을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금액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현장 가보시면 알지만 마을 뒤쪽에 산에서 내려 오는 계곡물을 복개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옛날에 일부 구간은 합천 말로 돌에 응고를 났다는 부분도 있고 관로가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 공사를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몇 개는 저희들 공사하다가 뿔라가지고 다시 교체를 해 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전면 하수도정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데 이게200m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 생활용수사업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곤란하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도시개발과로 우리 부서에서도 부탁은 하겠지만 거기에 하는 게 좋겠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쌍백면에서 도시개발과로 일단은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기록은 안했습니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내부에 주민들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터넷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하는데 조금의 하자나 잘못된 것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고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죽전마을이죠? 현 위치가?

예.

이장 강석희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군의회 인터넷에도 올라왔고 군의원님들 해결해 주십사 하고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장 가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는 도감사관까지 올렸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지지난주 저희 종합감사시에 본 건뿐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한 11지구 전체에 대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은 안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녹음을 중단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소장님과 우리들이 직접 알아야 할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음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