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총무행정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 군위투어 운영요원 인부임 전액 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으로 공무원혁신역량 강화교육 특별강사수당 기본료가 75만원, 초과료가 35만원, 신활력사업 야간근무자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65페이지입니다. 혁신관리업무 추진여비 60만원과 균형관리업무추진 90만원은 공무원여비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국내여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 역량강화 워크샾 실비보상은 196만원 감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임시총회 참석자 급식비 84만원과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 참석자 급식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 것은 신활력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사실상 지난해 예산을 연말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신활력화 사업이 거의 다가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당초예산 때 예산편성 한 과목이 지금 현재 사업 변경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업과목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이래서 감하는 부분, 추가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는 전체사업비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 사업비가 일반수용비에 있던 것이 보상금으로 가고 보상금에 있던 게 다른 데로 가고, 시설비가 감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지역문화 마케팅홍보는 3,000만원 감하고 군위투어버스 임차료도 2,5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정착지원 자금도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대신에 생태숲 체험코스 및 관찰로 표찰, 안내판제작은 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숲 해설 안내표지판 제작에 군비 2,000만원, 송이채취 체험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에 28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이미지강화 광고비가 국비하고 군비 6,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 지역마케팅 홍보에 1억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성공사례홍보 신문, TV 등 여기에 7,500만원, 산림생태체험 교육자재 구입이 300만원, 생태숲 체험 해설자 및 강사료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신활력사업 단지조성 재료구입은 2억원을 전부 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신활력사업 용역, 지역특화자원발굴 등 총 4건이었는데 여기도 1억500만원을 감하고 1억8,500만원만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선진지견학 참석자 여비보상은 900만원 감하고 도농교류 참석자 여비보상도 500만원 감하였으며, 우수선진지 비교견학은 5,000만원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소비자 친환경 농산물 교육에 1,500만원,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연구회 지원입니다. 이건 전문가 초청 간담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회의비, 전문도서 및 정보지, 농가일손도우미, 기술인력지원 등 해서 1억3,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혁신역량 강화교육 및 워크샾 이것은 당초보다 3억7,36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8,240만원만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활력사업 단지조성은 전액 20억8,080만원은 감하고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전처리시설 설치는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설치에 9,000만원, 산림생태체험시설 토지보상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에 신활력사업 단지조성 추진부대비는 6,42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 정착지원 1억5,000만원 감하고 친환경 농산물 수송차량 및 장비지원은 9,000만원 1식하고 친환경 과채류 명품화 및 소득사업에 1억5,000만원, 농가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에 대해서 감하고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총무행정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재계약 및 2005년도 정산보험료를 당초보다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임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단체보험 계약료가 당초보다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로 계약을 하고, 현재 자료관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당초예산에 없어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서무관리 종합행정 추진여비에 240만원, 군정시책추진협의회도 단가 인상분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6페이지입니다. 현재 자료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 구입인데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전에는 문서고라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가 자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문서를 전부다 전산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전산화 작업을 해 왔는데 타 시군에는 이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직접 일용인부 세 사람을 써서 하는데, 용역을 주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군은 예산사정상 일용인부를 써서 자료관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이 구입이 돼야 됩니다, 3,300만원. 77페이지 인사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비가 1,043만7천원인데 이거는 여성공무원이 우리군도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에 대체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1,0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2,000만원을 교육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까지 가신 분들이 70개 과정에 200명 정도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육비가 모자라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입니다. 군정질문 때 김정애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2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1회 지급을 했는데 상반기에는 4월달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10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1억8,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게 보통 연금지급금 중에도 부조급여인데 이건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의금 부조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란 부분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 용역비로 기구, 정원 조직진단 용역에 3,000만원 요구했는데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하반기에 전체 조직진단을 하려고 외부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도가 실시되고 도에도 전체적으로 조직기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체계에 맞도록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전체 조직진단을 해 보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전산관계 여비입니다. 180만원인데 여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인데 16개 마을에 6,03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50가구 미만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 안 된 마을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다 전산화 돼야 되는데 인터넷 선로가 마을에 안 깔렸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어도 인터넷에 접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 희망하는 35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 25%를 부담하고 지방비 25% 하고 KT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이래서 금년도 35개 마을 하는데 6,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겁니다. 다음 8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위는 부계 동산1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 500만원 보태서 1,000만원으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원설비공사, 이게 통신실에 350만원으로 전원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무정전 전원 장비구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정보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정전이 됐을 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무정전 전원장비입니다. 현재도 있습니다만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가로 늘렸기 때문에 용량자체도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전원도.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른 백본스위치 모듈구입이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여기에 같이 수반되는 장비입니다. 또 컴퓨터 설계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500만원씩 해서 두 개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면설계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총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주민자치업무 추진여비 90만원도 단가인상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인데 관내 학교 학생 수가 1,218명입니다만 한 사람당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2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지원할 금액이 1,096만2천원입니다. 당초에 1,096만2천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1,096만2천원이 확보가 돼야 하반기에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 지역경제개발비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있어서, 전체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보조비율이 조금 틀려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과 소관 19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4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집행잔액 반환으로 86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만 86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농산물관련 지역마케팅 홍보, 이거는 지금 신활력사업에 잘 포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군위교통은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타 시군을 보면 차에다가 지역농산물을 많이 홍보합디다. 군정 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농정과 신활력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좀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역 농산물을 알리면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구축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산간지역에 인터넷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사한 일로 소보하고 선산의 경계지점에 보면은 달산2리에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전화가 구미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군위 전화국에서는 거리가 먼 관계로 동네에서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설치를 못 해 주겠다, 우리 군위 주민이 구미전화를 쓴다하면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거기 요금을 카드로 계산할 때는 전화가 구미로 돼 있고 주소는 군위로 돼 있기 때문에 카드체크기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연금지급금에 재해부조금은 뭐고, 사망조의금이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본인이나 직계존속 사망시에는 봉급의 보수월액만큼 부조가 나갑니다. 그 부분입니다.

공단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주지만 우리 군비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초예산에 책정을 못하는 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고, 더 할지 예측을 못하니까 당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모자라서 2,000만원 더 요구를 합니다. 방금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초고속망 인터넷관계 이것도 KT쪽에서는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하고 한 마을에 가구수가 적은 데는 해 달라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비 25%, 군비 25%, KT에서 50%를 부담한 겁니다. 민원은 자꾸 생기는데 자기들은 이익이 없다고, 예를 들어 고로 화산 꼭대기에 고랭지 채소도 팔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해 달라고 주민의 요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사업수지상 안 맞아서 안 해 주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들여서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애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지강화 광고비, 마케팅 홍보, 신활력사업 성공사례 홍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미지강화 광고라든지, 지역마케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사업비에 보면은 우리 군으로서는 군비가 많이 책정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신활력사업 소프트웨어에 50%이상의 사업비가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감은 듭니다. 드는데 이미지 강화라든지 지역마케팅 홍보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다양하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또 혁신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우선에 사업비는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도 100% 계획은 다 세워진 건 아닙니다.

적은 비용으로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숲 체험코스 관찰로 표찰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숲해설 안내판 표지제작, 송이채취 이것이 관내 어느 어느 곳에 되어 있습니까?

고로면 장곡휴양림 단지 내 그 부근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나 단체나 회사에서 자연휴양림에 오셔 가지고 직접 머무르면서 교육도 하고 그 인근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군위 관내 전체적으로 안내판 제작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장곡휴양림 표지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거 송이 같은 건 아무데서나 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고로 장곡휴양림 인근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예, 송이채취 홍보물 제작은 그 정도 같으면 예산이 그리 많은 게 아닌데 숲해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생태숲 체험코스 이건 큰 예산이거든요. 그게 장곡휴양림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표지판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과장님, 의문사항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구, 정원 조직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이 기구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새로 개편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구라 하면 전체 직제,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이 전체 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밑에 정원을 몇 명 둘 것인지 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실지로 보면 아주 불가피한 사정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우리 군위군을 봐 가지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됩니다. 총액임금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 중에 이게 이루어 줘 가지고 적정한 기구 인력이 정해져야 내년도 총액임금제도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실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는 밤을 세워가며 일하는 부서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좀 쉽게 6시 되면 퇴근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외부에 용역 줘 가지고 조직 진단을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비 보면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고 있는데 5,000만원, 앞으로 우리 군위군 인구가 갈수록 자꾸 줄고 있는데 지금 삭감 한다는 것은 고향 군위에 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삭감하겠죠.

근데 저희들도...

이런 것도 홍보해야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 진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군위군 인구가 4년 뒤가 되면 3만이 될지 4만이 될지 모르지만 2만이 겨우됐을 때는 부끄러운 사정인데 이런 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연구 노력해서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신활력화 사업 관계도 이런 분들을 설득하고 홍보해 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인구 증가하는 데는 저희들도 군정을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신활력화 사업으로 안 한다 뿐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관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친환경연구회 전문가 초청간담회, 전문가 초청 회의비 등 해서 1억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식으로 초청을 해서 어떤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이게 아까 신활력화 사업 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활력화 사업은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실지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에 주무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까 간담회 때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다 그겁니다. 예산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사업은 추진하지만 신활력화 사업비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친환경 수송차량 장비, 명품화 및 소득사업 이런 것은 개인농장에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건 다 군위친환경 연구회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업무계획은 총무과에서 하고 집행은 농정과에서 하니까...

계획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농정과에서 하니까 농정과 실무자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는 아까 신활력화 사업 전체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조근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늘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민원업무 추진여비에 12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 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126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만원, 신규임용자 1명이 과에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인력에 대한 직급보조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운영비 내용에 개별비용 심사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토지개발부담금 부과세에 적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심사수수료로써 전문업체 용역비 심사수수료 200만원, 금년도에 두 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토지정보행정 추진여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국내여비에 지적행정 업무추진여비 120만원도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난 년도에 준공된 군위 사직마을 하수처리시설과 부계 창평마을 하수처리시설, 우보 이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는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군위 사직마을 하수처리시설을 120만원, 부계 창평과 우보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용량이 조금 크기 때문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96년도 3월달부터 현재까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운전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정상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민원관리 경상예산에 국내여비, 인허가관련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소관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 이게 세입부문입니다마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은 7천원이 감됐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천원이 증됐습니다마는 이건 '96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에 통장잔고 편성되고 난 뒤에 주택관리 특별회계 통장잔고 정리를 한 결과 잔액과 이자가 발생해서 7천원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뒤편에 나오는 330쪽, 331쪽 같이 연결해서 정리돼 있는데 이 정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생기는 조정숫자입니다. 다음 33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7천원이 감되고 7천원이 증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세입이고, 뒤에는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고 늘어남에 따라서 세출도 줄고 늘어나는 계산 정리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5쪽 사고이월조서입니다. 375쪽 맨 위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에 계획된 마을하수도사업이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 이월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로 시설비가 사고 이월 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사고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이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375페이지 이월사업에 보시면 제일 위에 8억7,900만원 작년 사업이 금년에 이월됐는데 만일 올해 집행 못 하면은 내년도 또 이월 가능합니까?

금년도에 12월까지는 준공이 다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하 실무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3만 군민의 민원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친절 봉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가는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지만 지역민에 봉사한다는 그런 자세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보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새마을과에 각별하신 배려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 전직원은 열린 행정을 통하여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부계면 동산리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수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여비입니다. 문화관광 담당부서 직원 8명에 대한 여비 인상으로 240만원이 증됐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당초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인하여 군비 104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감요인은 국악협회에서 각 학교에 신청 요청하였으나 금년에는 신청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국비 243만7천원, 도비와 군비 전체 487만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입니다. 35억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4년도 사고이월로써 불용처리를 하여 금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180억원의 예산으로 국비 20억원, 교부세 35억원, 도비 16억원, 군비 17억원의 사업비로 원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시설비입니다. 부계면의 석굴암 문화재 자료 241호, '89년 5월 29일로 지정된 삼존석굴 모전석탑 해체보수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1억원이고 도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의 지원으로 군비,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유적지 편찬 사업비입니다. 우리 고장의 마을별 역사를 집대성하고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기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군위문화원 주관으로 대구대학 지역문화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추경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2006년 3월 3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공원이 18,090평으로 금년 5월 15일에 준공되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이 없어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인부임 2명에 1,152만원, 산재보험료 4만7천원, 고용보험료 15만원, 간식비 108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체육공원에 가로등 68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녁 일곱 시부터 새벽 두시까지 불을 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5㎞를 기준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사업 완료 후에는 50㎞로 6시간 가로등을 켜고 있기 때문에 추가소요액이 4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비입니다. 청소년 담당부서 직원 5명에 대한 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제87회 전국 체육대회 성화맞이 행사경비입니다. 금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김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차량 성화봉송 맞이 예산입니다.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 해서 160만원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10월 16일 월요일 10시 50분 경에 환영맞이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입니다. 석산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국민체육기금 1,500만원과 군비 6,5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격으로는 한 151평, 25m 정도 규격이 돼야 게이트볼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공원녹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락지 이동 화장실 설치, 봉황지구 수해상습지 편익보상금 700만원을 수령하여 그 예산으로 소보면 내의1리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여비 새마을담당부서 직원 5명의 여비 인상분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군·국비,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정으로 군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차후에 국비 170만원, 도비 85만원, 군비 85만원으로 13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원봉사센터의 봉사원 604명은 작년 10월 26일부터 금년 10월 26일까지 보험 가입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24개 단체에 우리 군위군의 자원봉사회원은 867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867명에게 보험 가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이 당초 1,200만원이었으나 보조금 변경으로 도비 및 군비 각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상사업비인데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고로면 괴산1리 농로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도비 1,470만원, 군비 1,470만원 계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로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사업비입니다. 새마을가족의 새마을회관 건립으로 자립기반조성과 일선 지도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코자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 예산에 새마을 중앙예산 5,000만원, 금년 당초예산에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 때 1억원을 추가 요구하여 이 예산으로 부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 정도 소요되며 부지 면적은 500평 규모로 연건평은 150평 정도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제담당부서 직원 3명 여비 인상분이 90만원 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읍면별로 개소당 29매로써 22개 업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도비 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우보시장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보시장은 2억원의 예산으로 장옥 158장, 부지포장 690평, 배수로 12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 배수로에 긴급 필요한 150m를 금번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준공기간은 금년 7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인각사 발굴조사 집행잔액, 2005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해서 1,598만9천원을 국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2003년도 인각사 발굴조사 집행잔액과 2005년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집행잔액, 2005년도 하곡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사업비 반환, 2005년도 화본리 5층석탑 주변정비사업 반환 해서 도합 492만9천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9쪽 세입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비 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는 40만원이었습니다마는 48만원이 증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연말에 2005년도 집행 잔액 회수된 금액을 포함해서 2억2,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비로써 민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에는 3억9,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1억8,6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5억8,35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관리비로써 예금이자수입이 3,033만7천원으로 69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집행잔액이 15억원이었습니다마는 결산 후 확정금액이 14억9,000으로써 969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로 민간위탁금입니다. 효령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로 월 100만원이 부족하여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13억6,322만2천원으로 2만1천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1억7,729만9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각사 극락전 해체보수사업비도 5억676만3천원 이월하였으나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2,536만2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군위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도 4억6,346만1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나 금년 5월 15일에 사업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을 하고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군위광장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6,700여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팔각정 및 조경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우보시장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장옥 정비사업과 연계 시공함으로 해서 7,850만원 정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5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소보시장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으로 사업 지구 선정 및 협의 지연으로 1억700만원 정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마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복지회관 관계인데 지금 부지 예산이 통과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연말까지 복지회관 건립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현재 부지도 확보 안 됐는데 복지회관까지 완료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생각됩니다. 아까 7억원 정도 소요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5억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중앙이나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도비는 저희들이 한 2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주무 부서하고 조율하는 단계에 있고, 또 국비는 새마을회관으로 지원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의 자부담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새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 다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개인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자기들도 자본을 조금 투자해서 하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 예로 지난 해 읍면별로 실시한 추석맞이 고철모으기 사업도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본을 모으기 위한 행사로 추진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 같으면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는데 그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새마을지회로 갑니다.

건물 소유권도 그리로 가겠네요?

건물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 회관 성격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은 건물은 사실 우리 군위군으로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법 하자가 없도록 관리부서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건축하는데는 일부 새마을지도자도 투자를 하고 정부 보조도 받고, 도비 받고 하는 것은 새마을회관 건물 자체가 새마을회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지 자체는 순수하게 군비로 하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새마을지회로 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부지는 심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짓더라도, 마을에서 준비한 부지로 이전하는 예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도자들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지도자 협의회에서 권리권을 갖고 있고, 또 지상에는 국비나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부서와 적절한 조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우리 재산관리부서와 정밀 협의를 해서 새마을단체에도 불이익이 없고 우리 군에서도 감사부분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후 문제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건물이 완공 됐을 때 관리비, 유지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 유지는 그 단체에서 100% 전부 충당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2층 짓는 것도 주민의 자력사업으로 운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건물을 이만큼 지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위치 선정을 합니까, 군에서 관여를 합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2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딴 사업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평을 매입을 하고 2층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 새마을협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큰 건물을 필요로 합니까? 부지를 500평이나 매입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건물을 지어야 될텐데...

건물은 연건평 150평 정도를 합니다. 1, 2층 같으면 밑에 한 70평 정도.

150평이라고 해도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연건평이 150평 규모입니다. 밑에 75평 같으면 지회 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적당한 면적이라 생각이 들고, 또 500평 규모는 건폐율이 현재 생산녹지 같으면은 20% 정도밖에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종 농지법이라든가 관련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이 50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일 한다 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군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아, 거기 지원 잘 해 줬다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지마는 만약에 뚜렷한 활동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과연 군민들로부터 잘 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할게요.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8개 읍면별로 지도자 협의회가 조직돼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여자 회장님이 있고, 각 읍면별로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가 전부 활동하고 있고, 읍면 단위로는 월별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역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봉사단체로써 계층별로 어려운 곳에 다각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 입장 같으면은 새마을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관 짓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새마을 붐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마을유적지 편찬, 기존예산에 3,000만원이 있었다 그랬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김수진 씨가 문화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 책자를 한번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 분명히 냈습니다. 냈는데 그 책자 하고 이 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단위 별로 마을 유적지 편찬이 상세한 내용은 안 되고, 김수진 원장님 계실 때 편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 마을별 역사를 집대성하고 세분적으로 조금 깊게 마을 유래라든지 모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편찬하는 작업인데 주로 마을 전경, 주요 풍경, 각종 문화재라든가 이거는 마을의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각종 인물이라든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 시기쯤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마을 유래지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과장님이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그 마을의 전설, 고목나무에 대한 전설 등이 상세하게 그 책에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것하고 이것 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마을유적지 편찬에 대해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 용역비만 다 들어가는 걸로, 조사비에만 이게 들어갑니까, 지금 책자를 몇 부 정도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1억원 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을단위 별로 세대에 전부 다 배부하는 양, 그 다음 출향인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이명식 교수님이 팀장이 되어서 5개팀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한 30여명이 각종 마을별로 자료 들을 수집, 세부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각 항목별로 몇 분 정도 참여하였습니까?

5개팀 30명이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팀에 한 6명 정도 편성이 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 융자금 총액이 14억2,529만9천원입니다. 군 금고 보유액은 9,331만4천원입니다. 물론 회수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수액이 1억7,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7가구에 2,031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고, 군위군 조례 융자조건이 보증을 두 사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저희들이 보증 1인으로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보험을 통해서 보증없이 하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금년에 2억4,00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하여 15가구에 1억6,100만원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25일, 읍면별 융자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100% 지원하였습니다. 단, 문제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보증을 두 사람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웃과 보증관계가 좀 있다는 그런 걸림돌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이거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보증인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 줄이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각종 보험이라든가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 보증관계 때문인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자가 없다 하는 것이 사실 많은데 그런 애로점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회수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떤 대책은 세워 놨습니까?

저희도 회수할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재산 압류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그렇게까지는 행정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미회수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수 차례 발부하고 또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대책은 저희들이 차후에 재산 압류라든가 이런 대책은 갖겠습니다. 갖는데 문제점은 김정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고, 일반 주민들의 그런 보증관계로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부족한 여건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자면은 지금 이 회관이 우리 경상북도로 볼 때 23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단위는 포항, 안동, 구미는 준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단위는 봉화, 고령이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발맞추려고 하면은 저희들도 지금쯤은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3개 시군에서 군위군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군이고, 70개 시군 중에서도 신활력사업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하고, 물론 뭐든지 있으면 좋지마는 조금 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효령 상수도는 지금 군위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잖습니까, 완공은 2006년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월된 것은 군위군 전체 한 곳에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거는 도시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89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반납이 많이 됐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굳이 잔액 반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138쪽, 역시 새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건입니다. 우리 심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에도 보면 진짜 이렇게 큰 회관을 건립하려고 작정하셨는데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도 영덕 그 멀리 가실 때 차를 9대 맞춰서 많은 예산을 외지에 다 낭비를 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증액 해 달라 하는데 이 부지매입을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이라든가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또 부지라도 조금 확보가 됨으로 해서 지도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협의회에서도 자부담을 하기 위하여 자체 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에 지회장님이 계실 때는 고철줍기라든가 지역사회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새로운 지회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조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2005년 전부터 중앙예산이라든가 기 추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깊게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도 여름에 둔치에 나가보면은 사실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군위의 명물로 떠올랐는데 사실 주민들 건강과 운동을 위해 좋은 자리로 매김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이 시점에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시사역 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이 체육공원에 2교대로 상시 근무하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근무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화단 정비라든가 아울러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체 관리 인부가 없고, 우리 체육담당부서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화장실 정리라든가 그 주위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 같으면은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저희들 근무도 밤 10시까지 주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2교대 근무로, 상시 거기서 주변 정비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초 제거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이 거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잔디구장이 한 3,000평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1년에 잔디구장은 한 열 번 정도 잔디를 깍아줘야 됩니다. 깍을 때 어려운 점, 물론 잔디는 기계가 깍아서 인건비도 조금 저렴합니다마는 단 문제점은 깍은 잔재물을 전부 다 끌어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거로 끌어서 실어내려고 하니까 많은 인건비를 투자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타 화단 같은 것은 그 때 그 때 끌어내지는 않고 잔디구장 보다는 조금 걸러서 예취기 가지고 깍아주는 그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 계획을 좀 세워서 위탁 관리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인건비를 많이 계상해서 그 때 그 때 주민 불편없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인부라도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군을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는 분들한테 사실 도지사기라든지 굵직한 행사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클럽마다 나가는 것은 사실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게이트볼 주변은 다믄 얼마라도 그 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읍면별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꽃길조성 사업은 현재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에 조금 도움이 되면은 별도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에 석산게이트볼장 설치 이거는 기존 체육기금 예산이 1,500만원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 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예, 됩니다.

그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효령에서도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장소 때문에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민체육기금 1,500만원 이거는 정액입니다. 정액으로 지원을 받고, 군비 6,500만원을 투자해야 됩니다마는 물론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게이트볼장도 중요하지마는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옆에 공간이라든가, 또 요즘은 비 오는 날에도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 같으면은 노인들이 진짜 운동할 수 있는 규격 게이트볼장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 의자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 운영비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민간위탁 절차에 있어 이게 어떻게 작년보다 인상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령 농공단지, 거기 군위가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효령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로 사실 자체 경기침체로 효령농공단지 업체가 매년 부담을 해서, 당초에는 1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도, 휴업이 5개 업체이며, 당초 13개 업체가 있을 시에는 각종 규모라든가 사업의 수익이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왔는데 작년도부터 8개 업체만 운영이 되고 부도, 휴업이 5개 업체가 돼서 그 이후에 비중이 너무 과하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예산으로 농공단지 부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정상 가동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5개 업체나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8개 업체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기존 8개 업체를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가 됐다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8개 업체 운영하는데 뭐 어떻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개 업체가 1년에 용량이 얼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 라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냥 8개 업체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1,200만원 인상해 달라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년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가동하는 업체가 4,000만원의 부담 비율로 회수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2004년도에 각종 부도와 휴업으로 많은 미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나버리고 하니까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이 2004년도에 1,100만원 정도 미수가 이루어졌고, 2005년도에 1,200만원, 2006년도 상반기만 해도 1,200만원 정도 미수가 잦고, 금액은 피해 났습니다마는 부도의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내내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치해서 13개 업체가 풀 가동했을 적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8개 업체가 가동되고 5개 업체가 부도 및 휴업이 됐기 때문에 그 감액에 대한 정상가동 될 때까지만 지원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시다면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기타잡수입이 2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34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지 새마을과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체육진흥, 도시관리, 사회진흥 등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정말 실무 담당님들이 그 어느 과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희망이 보이는 군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서 위생관리 추진여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 1월 20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 제정으로 인한 여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비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써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에 180만원을 상향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정으로 인한 여비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장애인 추계수련대회 경비지원으로써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추계 수련대회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심신 단련과 비장애인과의 어울림 행사를 통한 사회 통합 및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삶의 활력을 고취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인하여 군비부담금 1,6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수당으로써 당초 2억2,875만2천원에서 2억9,592만원으로 1,8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국비 보조가 상향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지원 수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25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보육수당으로써 당초 대상자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가분에 따른 3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교통장애인 상담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이거는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인한 군비 변경은 없는 부기 변경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체장애인 상담실 냉난방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 전출로써 2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의 자금 전출금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자활공공근로인부임 부분은 1억80만원에서 2,469만원으로 7,61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는 당초 읍면에서 실시하던 환경정비사업의 대상자가 감소하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대상자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도 46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부분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가지고 65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1,5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자활근로사업비에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및 재료비 감액분과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인하여 감액분 8,731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증액분으로 인한 268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으로 당초에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1,0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희망자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한 당초 사업비 1,3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도 7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써 가정복지 업무추진여비는 여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구입비를 4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변경 예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재편성 금액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교통비의 복권기금 감액 및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1,322만9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경로당 난방비는 127쪽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과 같이 군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인한 부기 변경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27쪽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비는 군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인한 부기변경 과목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군 분권교부세로 재편성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16만8천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비 군비추가분 8,1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노인회관 건립 부족예산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계상한 건립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본 예산에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에 우리가 6개소 부족분에 대한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노인회관을 신축하다 보면은 노인회관 성토 및 옹벽설치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인회관건립 주민참여 감독수당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마을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입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업무 국내여비에서 여비 규정 제정으로 인한 120만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양성평등 특별교육비로 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세대의 월동생계비는 보조변경으로 인한 도비 21만원, 군비 49만원 해서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12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사업비는 도 교육청 특별회계 보조내시로 인한 금액 6,270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6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액이 국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1,609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변경 내시 금액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도 마찬가지로 보조내시에 따라 1,93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92만6천원을 감하였는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7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도 보조변경 사항입니다. 입양아 무상 보육료지원은 42만1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237만2천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은 660만원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정 3억2,0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3억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보다 164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2,286만6천원으로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 전입금이 2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5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담 관리 및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 유도 등 의료 급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2006년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으로 임용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등 현금급여비 684만원을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2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비 군비부담 변경분입니다. 군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과오납금은 예금이자 수입 반납금이 164만5천원, 2005년도 결산잉여금 반납금 2,288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예금이자수입 39만4천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잉여금으로 증액된 439만4천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1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400만원을 결산세입분으로 계상하여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페이지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경로당 운영비가 한 달에 6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예.

한 달에 6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는 보조내시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름 값도 보조내시에 의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름값 운영비를 보조내시 받았다면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6만원은 뭘 보고 기준 잡았습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거기서 사용하는 관리비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 일부를 기름값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비이든 난방비이든 일단 내시가 내려가면은 경로당 관리운영 측에서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기름은 기름쪽만 보고, 운영비는 운영쪽으로...

사실상 그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영비 얼마 정산해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니까요.

그러면 그게 구분돼 가지고 내려 갑니까, 안 그러면은 기름값 하고 일괄 내려갑니까?

돈은 내려가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런데 전기료, 전화료 같은 운영비는 사실상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그것을 활용 잘 하면 되는데 이게 습관화가 돼 가지고 6만원은 기름 값으로 안 쓰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태서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개보수 1억5,0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소에 하는 겁니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보고받은 내용입니까?

이거는 읍면 희망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것 10개소에 1,500만원씩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들어가는 돈을 지불합니까?

우리가 설계 용역비를 의뢰해 본 결과 한 개소당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개보수비에 대해서...

개보수비는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안 그러면은 5,000만원까지 그 보수 견적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에서 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 일부를 한번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입니다. 지금 5세 미만이 나오는데요. 131페이지 5세이하 무상보육료, 지금 5세 미만이 관내 몇 명입니까?

인원 수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시설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정원 수대로 한다면은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집 이래서 총 인원 수가 현재 24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면에 입소된 아이들이 248명입니까?

이게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상보육료를 지금 1억원 준다 이 말씀이지요?

무상보육료는, 저소득층이 보육시설에 입소돼 있으면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금액이 지금 한 사람당 평균 얼마로 나갑니까?

이거는 정부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은 248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 전체 5세미만 아이들에 대해 세워진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6월이나 중간 정산을 받아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 판단하여 내려온 금액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입소된 아이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5세 미만에 대한 아이들 군위어린이집 하고 의흥어린이집 아이들 보육료 지급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협의회 사무실 임차 해서 올해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원래 이분들의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한 겁니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130쪽에 아동급식사업에 도비 6,270만원 있잖습니까, 이 아동급식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저소득가정만..

아동급식사업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재조사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교통장애인 상담사업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상담실 여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의 거기하고 합쳐진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때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인데 이게 신규사업이란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위치하고 면적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 예산은 군에서 계약을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지체장애인 하고 교통장애인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을 합해서 쓰면 안 됩니까, 다 같은 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장애인도 여러 구별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렵습디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각자 세분화 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군으로 보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이 도단위 사업에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구별이 됐기 때문에 한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추계수련대회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을 합니까?

이거는 지체장애인 추계수련대회에 드는 돈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단체에 주는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장애인의 견학여비라든지 자기네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걸 처음 접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자활후견기관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건복지부 승인 받은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읍면에서 하는 환경관리사업이 제초작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인데 자활후견 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가서 자동적으로 이걸 감소시키고 후견기관 운영비로 한 겁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거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저희 군에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 영농사업단, 복지도우미사업단, 세탁사업단, 가사간병도우미 등 7개소에 대해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5개소에 46명으로 자활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6명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체장애인 사무실 냉난방비가 15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냉난방을 하려고 하면은 올 여름에 제가 우리 사무실에 가보니까 올해같이 더운 날에도 선풍기 한 대 없이 일을 하고 있던데, 이왕이면은 예산을 지원해도 좀 확실한 것을 지원해야 되지 물건 같지 않은 것 사 주고 또 수리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는 평수에 따라 가지고 난방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사무실을 보니까 좀 협소하던데 거기 오는 장애인들도 다른 데로, 사무실이 마련되면은 좀 더 큰 데로 갔으면 하는데 그 때 가서 또 냉난방 기구 예산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옮길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적은 액수로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옮기게 되면은...

이거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차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힘이 따르면은 연료가 많이 먹습니다. 힘이 남아도면 연료가 오히려 적게 먹는 그런 현상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신 119페이지 민간보조위탁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몇 명인데 350만원 예산입니까?

지체장애인 등록된 인원 수 말입니까?

예.

몇 명이라는 그 기준은 없고 350만원 예산 편성한 금액대로 자부담 가지고 하여 자기네들이 야유회라든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자활 능력도 없는데 자부담 해가면서 까지 야유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350만원이 1인당 얼마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으면은 더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그날 나와서, 장애인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몸도 잘 못 가누고 또 우리 건강한 사람들보다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 판정을 받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면은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즐거운 장을 마련해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겁니까?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건의사항으로 35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김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분야 각종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에 군유림 산송이 채취권 매각수입에 4,59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매 3년마다 공고해 가지고 군유지 19필지 315㏊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매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 수입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써 국비에 따른 부과금액의 9%를 징수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을 당초 31억8,400만원보다 1,756만원이 증가된 32억18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장 지구에 식재화훼류에 해충구제를 위하여 살충제 구입 26만원 추가했습니다. 다음 악취검사 의뢰수수료 시료채취용품은 지난 번 우리 지역에 악취가 심하다 해서 악취제거기와 그 악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도 환경연구소에 우리가 의뢰하는데 대한 수수료와 용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 출장여비가 당초에 일비로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을 반영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악취채취기 1대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당초 24억7,043만원보다 25억8,500만원이 증가된 50억5,5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를 72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를 당초에 1,080만원,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매월 30분 가량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한 45t 정도로 해서 수거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위탁처리 할 비용을 추가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청소관리 업무추진여비는 이것 역시 단가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으로써 도비 900만원하고 당초에 군비 2,1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 수거에 ㎏당 저희들이 100원을 보상해 주는 걸로 금년 1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서는 농정과 예산에 ㎏당 3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7,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수거한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 6,900만원 거의 7,000만원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위쓰레기매립장 설치, 이거는 전년도 이월예산입니다. 25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7억6,400만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은 금년도 내 우선 착공은 못하더라도 토지매입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쓰레기소각장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농가 지원인데 이거는 36원 해서 270만원 계상한 것은 인근지역의 과수농가에 대해서 그을림이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착생봉지 구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입니다. 수계관리는 당초 2,080만4천원인데 3,000만원이 더 증액된 5,08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계관리홍보물 유인에 90만원을 삭감해서 정화조 청소안내 발송 우편료 90만원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용역비로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금회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관내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제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166쪽은 당초 예산인 33억4,371만5천원보다 5억3,391만8천원이 감액된 28억979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임도 관리 모니터인부임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일당 3만원이 너무 적어서 뒤에 임도 보수쪽으로 사업비 목을 변경시켜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단가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67쪽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가내시 받을 때는 52㏊였는데 금번에 최종 확정되면서 23㏊분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 국·도비 보조결정 변경에 따라서 국비 2,5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600만원 감해 가지고 5,2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1,354㏊ 했는데 최종적으로 1,000㏊만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억1,07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도모니터 요원 인건비를 임도보수로 해 가지고 균특예산 하고 도비사업, 군비사업인데 이거는 당초에 임도 해 놓은 것을 금번에는 태풍피해지역이 부계지역 한 군데로써 거기 보수비로 44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예산으로써 당초에 11억4,427만원보다 2,843만6천원이 증액된 11억7,27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임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208만9천원을 증액했고,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원은 310만2천원을 감액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경비 4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명예감시원 인부임이 추가로 배정돼 가지고 1,002만3천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경비로써 149만7천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단속 이것도 역시 추가로 국·도비가 보조 내시 돼 가지고 773만9천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 경비가 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국내여비에 소나무 재선충 예찰하고 저희들이 신활력화사업 업무추진에 따라 가지고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약제주입기가 보조 내시 변경돼 가지고 3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7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부상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를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나무주사 국·도비 비율변경에 따라 가지고 군비와 국비를 추가로 더 배정 받았고, 군비와 도비를 감액해서 총괄적으로 2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돌발해충 속효성약제 방제구입비를 추가로 29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사업으로 8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도 분권교부금과 도비 과목 변경에 따른 2만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34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 구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시에 소나무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1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두 번째에 보면은 수계관리기금 반납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1,200만원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창평, 이화지구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운영비를 수계관리기금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191쪽에 보면 제일 끝에 마을하수도 운영비 이자 60만원을 같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6억600만원인데 6,400만원이 감액 돼 가지고 5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이 하게 돼서 6,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7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당초예산보다 5만5천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5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기금으로 군위하수관거설치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설치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 했는데 지금 용역이 나와 가지고 사업 착수를 하면은 언제라도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운영 이거는 분뇨처리장입니다. 당초에 2억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에 추가로 변경돼 가지고 5,2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슬러지 위탁수수료입니다. 지금 슬러지 해양 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연간 한 300t, t당 9만원 해서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1,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가로 1,500만원을 더 신청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설비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기계설비유지비 전액을 감해 가지고, 이거는 294쪽에 나오는 시설비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294쪽 시설비에 전기설비감시 시스템 교체로 1,000만원, 기계설비교체에 3,600만원 거기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전기실 자동제어판 PLC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 1대를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중앙감시 시스템 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34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도시과 소관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입이 감되면서 세출이 기금 예산에 전액 보조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환경보전계획수립 조사용역인데 이거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의해 시행하는데 작년에 발주를 했다가 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완료하면 안 된다 해서 잠시 용역 중단을 하고 금년 5월달에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서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폐기물 우수읍면 상사업비 1,530만원 이거는 부계면에 해당되는 건데 보상이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이월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사업은 2,641만8천원이 이월됐는데 이것 역시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우보 미성리 주변 지역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군위위생처리장 운영에 증액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뇨처리장이라 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운영비를 배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3,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기금에서 저희들이 5,2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군위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 8년 전부터 해 오시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제께도 주민들 하고 상담을 하셨다 하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량 1, 2리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신다 하셨고, 내량 1, 2리 주변에 각종 규모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인근의 축협비료공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규모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 예방대책이 있느냐,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안에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다이옥신 피해가 심각한데 아직까지 국내기술로는 완전 방지가 불가능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 다음 과거 '98년도에 매립장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찬성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경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그 다음에 주민들이 피해보는데 대한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98년도에 매립장 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왜 설명을 한 번도 안 했느냐,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득실을 따져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은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을 군에서 먼저 밝혀 줘야 안 되느냐, 대북리 소각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매연피해가 심각한데 지금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도 친환경 쪽으로 안 하는데 소각장부터 친환경 쪽으로 모범을 보인 후에 매립장을 추진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실제 그 쪽 지역에 바람이 불면은 사직리 쪽으로 바람이 가는데 사직리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줬는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분위기는 내량1리 주민보다는 내량2리 과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쪽에 와서 환경문제 하고 이의를 많이 제기하던 사람들이 전체 반대하는 걸로 몰고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때 당시에 가서 입지 선정 공고하고 이거는 불변없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안하고 한데 대해서는 그 때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마는 지금 현재 8월달에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 받아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주민들도 알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그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인 시설지구로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은 주민공람·공고라든지 공청회 할 때 환경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매립시설이라든지 처리방법, 그 안에 들어가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금 환경피해가 온다, 안 온다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 달라는 설명을 드리고, 땅 값 하락에 따른 보상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현금에 대한 직접 보상은 어렵다, 주민들이 그 때 60, 70명 정도 왔는데 60, 70명이 전부다 요구하고 원하는 보상대책이 다 틀릴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지 말고 동네 대표 읍장님 하고 전부다 연명으로 해 가지고 그 건의서를 취합해서 제가 군수님이나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아무 계약도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위치를 선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98년도 신청 들어올 때 정해진 위치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든지 근거를 하나도 안 남겨놨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매입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매입해 놨더라면 공사를 바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한다 하지마는 지금 그분들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러면은 강제 수용 조치할 겁니까.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사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각종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서로 자기 지역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군위 쓰레기매립장이 없을 경우에 인근 칠곡이나 구미에 위탁 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위탁시켰을 때 이 사람들이 1, 2년 있다가 중단시키면은 그 쓰레기 다 어디 가느냐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협조만 잘 되면은 당초에 우리 계획보다 1년 더 당겨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은 작년 5월에 입지 선종 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 말씀처럼 토지에 대해서 선보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어려운 게 거기에 대해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을 하고 난 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 사전 재해 영향협의도 해야 되는 등 그런 절차하고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냥 바운다리(boundary)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장이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 9년차에 들어왔는데도 주민들이 입지 선정 해 놓은 것 그냥 방치해서 그걸 볼모로 해 가지고 땅 매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소보쓰레기장 현지에도 가 봤지만 거기도 거의 포화상태인데 내년 2007년도에 가면 거기도 포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면은 주민들이 물리적 충돌을 해서 서로 땅을 안 팔겠다, 그러면 군에서는 현재 위치는 더 이상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안 팔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 보상액을 내릴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과 끈질기게 협상을 할 겁니까, 협상하면 시간만 보낼 것 아닙니까?

일단 협상하는 게 제일 우선적이고, 협상을 해 가면서 현재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만 나면은 그 이후에는 협상이 안 되면은 수용 절차를 밟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량 1, 2리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 만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는 것을 좀 주지시켜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지원대책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설득하는 걸로 하고 당초 작년보다는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수그러졌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서 덩달아 그러는데 우선 저희들이 추석 지나면은 주민들하고 국내 여러 시설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은 그분들의 생각도 안 바뀌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유치했던 내량1리 주민들이 지금 도로 100%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00%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연말까지는 어느 선까지 해결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해 김효가 과장이 저희들 소보 청년회에서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난해 연말에는 착공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계 도면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올 연말에 가도 또 안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 일정으로 봐 가지고 순조롭게 추진이 될 때는 내년 2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그 때까지 설계가 아직 안 된다 말이지요, 용역 설계는 벌써 했잖습니까?

8월에 용역 설계 업체가 착수를 했는데 현장 측량하고 토질조사 하고 인근 지역에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다른 데보다 낮아지는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하면은 지방환경청에 의해 가지고 그냥 협의만 하고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현지 사정만 보고 의견서만 제출하면 됐는데 금년 6월 1일부터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려고 하면은 주민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관이 한 40일에서 60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용역을 수립 완료하려고 해도 행정절차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 기간도 경리부서 하고 엔지니어링 업체와 협의해서 최대한 단축시켜 서 잡은 겁니다. 보통 이것을 하면 210일 내지 240일 정도 되는데 저희들 180일 정도로 당겨서 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2월 14일 납품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산림과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줄 잘 압니다. 그 다음 여기 예산은 이게 광역쓰레기장이 되면은 국비를 많이 받는다고 듣는데 지금 우리 군비만 자꾸 충당해서 됩니까?

국비는 15억원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위원님 우려한 대로 이 국비를 빨리 토지 보상을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보상금을 주든지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5억 전체 이걸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면은 기본계획하고 공청회하고는 토지 대상자하고 바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물러설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이제는 순서를 밟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척이 돼 가지고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3,00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관계공무원들이 단속도 제대로 안 하는 마당에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난 번 악취방지대책 관계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은 1,000㎡ 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제가 추진하려고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는 것은, 우리 군에는 전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국·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 농가라든지 안 그러면은 축협이라든지 민자를 더 유치해서라도 이것을 좀 더 처리를 제대로 한번 해 보면은 냄새가 덜 나지 않겠느냐 그 일환으로 제가 하려는 겁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하기 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농정과에서 축산농가의 요구가 있고 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도 지원해 주고 또 약품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우리 군내 양돈 농가 지부장하고 전부다 제가 모셔 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지원해 주지마는 일부 농가에서도 책임을 줘라, 왜 책임을 줘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해 주고 당신들 이행을 안 하면은 냄새는 그대로 날 게 아니냐, 실예를 들어서 사료배합기에서 종균을 먹여 가지고 나오는 축분을 처리하는데 최소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해야 냄새가 안난 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간단히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들이 퇴비화 하지 않은 축분은 보통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저장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악취라든지 각종 오폐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종균 처리도 하고 거기 악취제거 처리도 하면서 이 축분을 빨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냄새를 완전히 안 나게 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리고 지금 경북지역에서 경주하고 영천이 공공처리시설을 일부 해 놨는데 저희들도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 부분은 저도 역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 농가에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실험도 하지 않고 일부 와서 몇 사람 좋다고 하면은 무작위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농가에 지원해 준 시설이라든지 각종 약품에 대해서 지원해 준 현황하고 또 농가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자기들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것 해 가지고 일단 양돈농가하고 그 쪽에서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일단 최대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드리겠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할 때는, 그걸 따지면은 군위 지역에는 고속도로라든지 국도사이에 가면서 여름에 문 열어놔도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분들하고 약속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인 지원이 안 되면은 예산을 점차 단계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단 그 관계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한번 검토를 더 받아봐야 되고요, 음이온시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꼭 집행할 때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농협의 예산을 가지고 할 때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몇 농가를 시험을 해서 2, 3년 거쳐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만이 군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보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예산보다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 농림사업 쪽에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167쪽에 보면은 당초에 숲가꾸기사업이 1,354㏊로 해 가지고 16억3,100만원을 신청해서 해 놨는데 금년도에 숲가꾸기사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억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감됐습니다.

그것이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삭감이 됐는지, 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셔 가지고 도비를 못 받아와서 삭감이 됐는지.

여기 농림사업을 신청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산림청에서 각 시도로 배분되면은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할 때 조림면적이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배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은 삭감이 안 되고...

이것 가내시 와야 예산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가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가내시 자료를 보통 보면은 우리 시군에서 신청한 그것을 산림청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를 해 주는데 최종적으로 매년 1월이 되면 산림청에서 본 예산이 교부 결정이 되면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조정이 많이 나오고, 또 줄어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삭감이 많이 안 되도록 예산을 세웠으면은 그대로 예산을 가져와서 집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98년도에 공모해 가지고 신청 받았으면은 우리 군에서, 예산은 벌써부터 계속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 놨으면은 우리가 그 돈을 적립해 놨다가 계속 이월하는 이자보다 땅을 사놨으면은 우리가 엄청난 득을 봤을텐데 지금 현재 만약에 땅을 구입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그 때는 일부 찬성했는데 지금은 이혁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쪽에서 요구사항도 엄청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찍이 그 땅을 구입했더라면은 현재에는 우리가 추진하는데는 별 힘이 안 들텐데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도 '98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일부지역에 반대도 있고 한 것을 실질적으로 입지선정 공고 고시를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만 했더라도 땅은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때 땅 매입 추진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힘들더라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이월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6, 7년간 해도 추진 안 되는 것을 금년 10월에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한 10월말 정도 되면은 11월에 공청회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과장님 지금 숙제는, 그 땅을 우리가 안 샀기 때문에 숙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크포인트는 그 땅에 있습니다. 현재 남의 땅을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그게 국책사업도 아닌데 지방사업에서 어떻게 그걸 수용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남의 땅에 가서.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하루속히 그 동네 대표들 하고 우리 군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1차적으로 바로 수용해 주는 조건으로 하세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아봅니다. 여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자기 지역에 들어온다 하면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로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 보고 결론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현재 군위군에서 전부 다 쓰레기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에서 '98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루 빨리 발빠르게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농정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농정과장이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대신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정전반의 원활한 추진뿐만 아니라 특히 농민들의 어려움과 다양한 욕구를 수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먼저 농정관리 부분입니다. 여비인상분 180만원을 계상했고 직무수행경비에는 직급보조비 200만원과 대민활동비 60만원으로 직원들의 월정액입니다. 소액을 반영시켰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34만7천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3,823만5천원을 계상을 하고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3,688만8천원 감액했습니다. 농작물 보험료 지원은 사업대상이 사과, 배, 단감, 복숭아, 감귤, 포도 등 6종류가 되고, 국·도·군비 지원이 전체 70%가 되고 자부담이 30%가 됩니다. 지금 군비는 전체 가입 순 보험료 10%를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총 가입건수는 350여건이 되어서 기정 3,823만5천원이 부족하여서 그 밑에 있는 농작업 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 이것은 당초예산액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농가부담 보험료는 국비 50%, 군비 20%, 농협에서 20% 부담하고 10%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공제료가 4만6,140원인데 군에서 20%인 9,228원을 지원을 하고 당초예상액보다 가입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 돈을 이에 활용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960만원, 기금과 군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운영비로 과목변경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1억2,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군비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바로 여성농업인의 육아지원비가 됩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5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연령별로 월 3만9천원에서 8만7,500원 사이에 차등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부기상에 보면은 도비 난은 그대로이고 밑에 군분이라는 것은 군분 분권 교부세가 됩니다. 1,553만4천원이 더 배정되기 때문에 그걸 넣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군비 1,553만4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전액 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00만원 소요되는데 자부담 50%와 도·군비 합해서 50%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전체 1,150만원인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부계면 동산1리가 되고 거기서 사무장 채용하는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0%를 지원하고 10%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업경영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70%를 지원하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밑에 보면 경정이 1,750만원, 기정이 1,680만원으로 70만원만 더 올라가 있는데 전체 100만원으로 간주해서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농업경영컨설팅은 효령면에 돼지농가 3농가와 산성에 황금배 수출영농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농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여비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추진여비 235만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여비 278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조건불리직불제사업 보상금 3억1,491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 경지율이라든지 경사도 등 경작이 곤란한 지역의 밭과 과수, 초지 등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대상이 군위, 부계, 산성, 고로 4개면에 13개리가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것은 밭과 과수는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보 찰옥수수 재배농가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당초 기정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종자대 구입비가 당초보다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4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구입비 중에서 50%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입니다. 인건비에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으로 337만5천원 계상을 했고 여비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한우클러스터사업 추진여비로 도비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기정예산보다 1,44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인데 소, 돼지, 닭, 개, 양봉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 결정되어 가지고 국·도·군비가 전체적으로 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총액은 125만원이 감되었는데 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가 550만원이 증액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브루셀라병 검사채혈비는 검사 두수가 증가됨으로써 총 소요액이 증가된 것이고, 채혈비는 두당 5천원으로써 공수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공동방제 운영비는 읍면별로 소규모 한우농가에 구제역 등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로써 감액된 내용은 한우농가가 감소돼 가지고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은 경상북도 광역한우브랜드사업 중에서 번식우 관리라든지 DNA분석 등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정란 이식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균특회계에서 200만원 증액되고 도비와 군비가 같이 증액돼 가지고 전체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암모니아 가스 처리하는 것과 사료포 종자재 등으로써 977만5천원 있어야 됩니다. 이건 도비와 군비로 하는데 축협의 축발기금으로 거의 80% 이상을 쓰고 나머지로 도·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사업비 300만원은 당초에 3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600만원 계상한 것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축산물 브랜드 전에 1개 업체가 참가하려다가 이번에 1개 업체가 늘어나서 2개 업체가 참가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비는 도비, 군비 해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액비저장고 설치 농가에 악취제거사업비로써 개소당 40만원 소요됩니다. 보조를 80% 하고 자부담을 20% 합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대상 두 수가 줄어들어서 도비, 군비 보조금이 8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브랜드사용 지정 농산물지원사업에 4,03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8,000여만원인데 자부담 50%와 도비, 군비로써 50% 지원합니다.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이라는 것은 우수농산물 지정이 된 곳이 우리 군 관내 소보 산장 사과법인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FTA관련 해서 사무용품구입, 사진,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지원 사업으로써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FTA관련 자료수집 여비와 FTA관련사업 해외실태조사 경비 300만원, 이거는 전부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FTA관련 실무협의회 경비로 기금에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과원폐업사업비 5억2,93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원폐업사업비는 한국과 칠레 FTA체계에 따른 농가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품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입니다. 지원 단가는 평방미터 당 시설포도는 1만444원을 지원하고 복숭아는 3,316원을 지원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FTA관련 시행주체 운영보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지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3,43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마늘종구갱신사업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구구입비용 절감과 우량 씨마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지원기준은 주아 파종면적을 기준해서 300평당 8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국·도·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은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생산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파종기, 마늘수확기, 쪽분리기 등 다섯 종류에 126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국비는 5,853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와 군비가 증액돼서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보다 5,587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우스 내부받침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폭설을 대비해서 단동하우스 내에 받침대 구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500개로써 단가 4,400원으로 계산을 하면 총 사업비가 1,100만원이 되는데 자부담 50%와 보조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비 60만원 계상을 했고,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비는 기정예산보다 1,69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농림부에서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폐비닐 ㎏당 30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잔액 154만5천원 하고 논농업직불제 이중지급 및 과지급금 반납비로 304만9천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19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잔액,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잔액, 농지관리위원 등 선진 해외연수지원 잔액 반납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벼 저온저장고 설치비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6,000만원 확보해서 총 5,500만원 쓰고 500만원 이월된 사업입니다. 벼 저온저장고 라는 것은 다섯평형 기준에서 저장고를 지원하는데 동당 500만원 지원하는데 한 동이 전년도에 사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건 이월해 놓았다가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동 포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농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4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예산이 많은데 이걸 어떤 사업으로 지원해 줍니까?

여성농업인의 일손 자체를 돕는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들도 영농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에 부담이 되는 육아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5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으면 사실상 농사짓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보육시설에 가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키울 때 그럴 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5세 미만 지원사업도 있고 육아시설 등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러면 순수하게 보육시설에 못 간 아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소득이라든지 생활수준을 떠나서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군위, 의흥 전체 248명이 보육시설에 가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하거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고 이거는 이용하지 않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 면별로 얼마씩 전도를 해 줍니까? (

200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요, 그러면 현재 대상지 선정을 어떤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5, 6년 전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묵혀 놓는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152쪽,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많은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도 사실 내역 등을 보면 주로 가는 분한테 지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축방역담당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약품 발주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공고를 하든 하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의 가축병원에 있는 약품을 내역에다 삽입을 한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경북에도 똑 같은 약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위에도 같은 성분의 가축병원에 납품하는 회사의 약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역에다가 어느어느 약품을 지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만약 봤다, 내가 2,000만원짜리 입찰을 보면 그 내역의 50%는 다른 데 가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앞으로 담당님, 과장님 없으니까 그 점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약품과 각종 농기계라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걸 사용하셔야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의 예산은 안 세우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63쪽에 폐비닐 수거는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경산림과와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환경산림과와 수의를 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

끝으로 올해 농정분야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237억원입니다. 50%가 40대, 50대입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농민이 예산을 거의 다 가져 갑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친환경사업을 하니까요. 가령 65세 이상은 별로 혜택 받는 게 없습니다. 축협 마이티, 팔공비료 이 정도인데 잘 되는 묘 상자나 자바라 사업 이런 거는 농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자기가 구입하는 가게에서 사고 영수증 처리해서 나중에 50%는 신청하면 정산해 주는 그 방법이 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디다. 앞으로 연세 든 분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농정을 좀 펼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과원폐업관계 이것도 예산이 만만찮은데 아까 포도밭 하고 복숭아 밭이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신고하는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물론 신고하는 사람만 하겠지요?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특작담당 이종홍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한·칠레 FTA협약 체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폐업에 대한 것은 칠레산 포도와 복숭아가 투입됐을 시에 우리 국내 시설포도 하고 복숭아, 저희들 은 해당 안 됩니다만 키위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고 판단해 가지고 1조2,000억원이라는 FTA기금을 국회 통과를 받아 가지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에 희망농가를 다 선정했습니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내려오는 기금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한 쪽에서는 폐원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한쪽에서는 FTA 고품질 생산화 시설이라 해 가지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품목으로 시설 포도와 복숭아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칠레산 포도수입 시기와 국내에서 시설포도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시기가 겹치는 이유로, 여타 일반포도는 이후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기금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부터 자료조사가 다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예, 2004년도에 선정..)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정을 쓰기로 돼 있다 하면은 100정에 대한 금액입니까?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이건 당해연도입니다, 5억2,900만원. 저희들이 2004년도에 선정할 그 당시에 약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444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316원인데 이게 단가가 조금 조금씩 매년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정된 데 따라 가지고 자금이 기금에서 매년 초에 영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달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순서대로 끊어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금년까지 빼 놓은 금액이 복숭아는 얼마나 되고 포도는 몇 정이나 됩니까?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예, 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02농가 22억2,611만원입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104농가에 7억5,009만6천원입니다. 거기에 시설포도가 3농가에 6,196만8천원, 복숭아가 101농가에 6억8,812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듯이 39농가에 5억2,935만3천원의 기금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 지금 몇 정 정도 됩니까?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약 15정 가까이 됩니다. 15정에 포도가 2농가에 약 2정, 복숭아가 37농가에 약 14정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사과 폐원농가에는 지원 안 합니까?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여기 폐업에 대한 품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 전국에 3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작년까지 사과에도... (

이종홍 공무원석에서 - 사과에 해 주는 건 뭐냐하면은 병충해 과원관리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농가에서 도저히 과원관리를 할 수 없는,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뽑아내는 데 장비값 또는 고용노동비 정도로 약 ㏊당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비사업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것도 캐내는 돈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는 이거는 보상대로 나가는 거고 능금나무는 캐 내는 값이고... 참 희한합니다. 지금 사과밭 한 쪽은 지원해 주고 한 쪽은 캐내고, 포도밭도 지원해 주는데 한 쪽은 캐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인데 도비하고 군비 3,000만원인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예, 여긴 다 됩니다.

예.

하나만 더, 아까 농촌총각 지원사업은 지금 사람들 선정이 다 됐다 그랬습니까? (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정과장님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대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실무 담당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농정업무는 보면 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군위군의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