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추경에서 보조사업이 719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요원 인부임 5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금연상담사를 위해서 222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 만성병 관리위탁 교육비는 282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홍보비가 3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에 54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보건사업 홍보에 200만원을 올렸고, 금연치료비 지원에 320만원을 올렸습니다. 한방사업용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전자동 혈압측정기 외 3종에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들었습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평일에는 진료가 차질없이 잘 되는데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평일에 이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는 공공기관은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장날이나 이런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들이 공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에 대해 개선의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해서 업무외 수당을 받든지 해서 환자들이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지, 일요일이라고 안나오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비용대비 수익 산출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9시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조를 짜서 보건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 직원들만 나와서 지키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보건소에서는 토요일 근무를 하라고 해서 6개월 이상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점차 축소해서 전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일을 모르고 찾아오셔서 안한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간혹 있지만 보건소 전체를 운영해야 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든지, 당번제로 하든지 공휴일이라고 사람이 안다치고 안아픈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 있고, 선진병원이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홍보비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사업 홍보비는 가까운 예를 들면 건강걷기대회를 할 때 프랜카드나 홍보물을 준다든지, 책자를 주는 것입니다.

한방사업용 장비구입에 도비 기금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였는데 한방사업비 장비는 어디입니까? 보건지소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 한방실 군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 보건소에 장비를 살려고 올렸는데 한방 홍보비가 한 푼도 없어서 홍보비로 했습니다.

홍보비도 현수막입니까?

홍보용 책자나 기념품 구입비입니다.

홍보보다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한방교실을 활성화시켜 나갈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업육성과소관

농업육성과장 정권용입니다. 늘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육성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서 농업육성사업 보조사업부터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액이 4억 1,456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 4억 7,417만 3,000원보다 3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신문 지원에 도·군비가 29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여성 교양전문도서 지원이 15만원,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 지원이 농촌진흥청에서 50명 정도 하는데 1만원씩 보상하여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보조사업은 14억 4,286만 3,000원 예산으로 기정 13억 6,271만 3,000원보다 약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는 가축 질병진단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기정 831만 6,000원보다 경정 1,171만 6,000원으로 감액되어 부족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로서는 경정이 1,840만원으로서 기정 1,416만원보다 42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다음 넘겨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710만원, 도비 355만원, 군비 1,935만원으로 저희들 채혈비는 두당 5,000원씩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일 많이 지급하는 김해시의 경우는 1만 5,000원, 그 외 몇 개 시군은 1만원, 잔여 10개 시군은 두당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6,000두를 보고 지금 현재 일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궁류하고 유곡으로서 거의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경정 5,600만원에서 기정 4,800만원보다 약 8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양봉구조개선 사업은 군비를 균특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8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3,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저희들은 6개 면에 개소당 1,000만원으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도, 군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12만원으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농업기술과하고 사업이 같이 기재가 되었는데 맨 마지막장 123페이지 자체사업에 의령 농축산물 홍보 소싸움경기 개최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서 9,5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체예산으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신활력 사업으로 하려고 행사를 치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진주하고 의령군이 기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큰 대회에 소가 저쪽으로 많이 가서 우리가 출전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소가 없어서 행사를 치루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출전료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출전료 지급하고 투우협회에서도 요청이 한번이라도 이긴 싸움소에 대해서는 시상금조로 10만원이나 20만원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이 깔린 것으로 최소반영한 것으로 2,5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싸움 뭐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이미 운동장하고 다 해 놨는데?

저희들이 출전료가 총 7,000만원, 본 게임 40두, 오픈게임 20두로 60두의 출전료하고, 시상금 조로 나가는 것이 7,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홍보비, 기타 행사진행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투우협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우협회는 협회대로 있는데 자기들이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소도 보조받아서 망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군비를 들여서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문화거리가 적은 편입니다. 이번 추석행사는 올해 처음하는데 예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했는데 공청회 결과 예산이 많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적다 해서 그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 경제도 살리고 해서 군민의 잔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전환된 것입니다.

책자에 있는 싸움소 보조하고 관계

사육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듣기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당 얼마 보조를 해 주고 비용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2월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파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자료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싸움소를 구입하는데 보조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 부루셀라병 채혈 보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소 소유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 수의사에게 나가는 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소 부루셀라병이 100%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는 80%만 보상이 됩니다. 빨리 마쳐야 농가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귀거리를 차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는데 아직 많이 남았던데요?

궁류하고 유곡은 안했고, 어제부터 궁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다 마쳤습니다.

예산은 무슨 경비로 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상이네요? 1회 추경에는 안했습니까?

6월 28일에 공문이 왔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해당이 됩니까?

일제 검진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별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다 해야 됩니다. 3개월있다가 또하고 하는데 이번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10월에 새로 입식한 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말까지는 한 두도 빠짐없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육성과장님 한 가지만 문의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축산농가 고액분리기 설치지원 사업이 이 금액가지고 이런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개소당 1,000만원으로 50% 자부담입니다.

축산분뇨하고 다른 것입니까?

밑에는 수분조절기라는 것은 톱밥이나 왕겨입니다.

축산농가에 톱밥을 50% 지원한다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액분리기 설치가 뭡니까?

즉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금 6개소는 양돈쪽입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축산분뇨 수분조절기 지원사업이 톱밥 제조기입니까?

기계 아니고 톱밥자체입니다. 톤당 12만원씩 자부담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농업기술과소관

농업기술과장 허수영입니다. 122페이지 현재 기술과에서 별도로 추경예산안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목을 변경한 것이 대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및 비닐교체 등 인부임으로 인건비이고, 수용비 안에 240만원과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 가스배관 설치비를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만원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비로서는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 검사 소모품이 도비 203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인건비를 재료비에서 660만원을 감하고, 소싸움 관련은 육성과장이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친환경 무농약 생산단지는 콩에는 무농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자재를 구입하도록 목을 변경하여 350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23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 농자재 구입지원이 사업명이 변경되었는데 품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당초에 친환경 무농약 콩에 대해서 트렉트 비닐피복을 했는데 콩은 무농약이 불가능하여 친환경 농산물 시설하우스에 호박, 수박, 토마토 등에 대해서 활성탄이나 친환경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저희부서 제2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회개발비에 당초예산 63억 278만 8,000원에서 태풍 에위니아 피해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사업입니다. 거기에 4억 8,282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8,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 체육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중에서 4억 8,282만 6,000원 중에서 국비가 3억 7,717만원, 도비가 5,282만 8,000원, 군비가 5,282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운동장 수해복구는 어떤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100m 이상만 되면 상류 예비군 사역장에서 물이 배수가 안되어 본부석으로 1m 50정도 침수가 됩니다. 인조잔디에 침수가 되면 피해가 있고, 향후 시설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의 남산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에 복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배수시설을 하는데 지난번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복구 후에 그런 식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운동장이 침수가 안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들어서 남산천 물이 수위가 높아서 들어오면 앞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운동장에 물이 내려온 것은 구룡공단 밑으로 2.0에 1.5 박스가 백야교 앞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사태가 되어 침수되는 나무찌꺼기나 흙이 막아서 배수가 안되어서 그런데 사방댐을 만들어 원활하게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구장 쪽은 충익사 입구에 들어가는 비석에서 배수로를 만들어 높이를 맞춰서 배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쪽에서 운동장으로 유입되는 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천쪽에서 운동장으로 유입되는 물은 없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정문 입구쪽 예비군 훈련장 쪽 박스가 낮기 때문에 역류되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현 도로를 의령천 높이만큼 높이기 때문에 역류되는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위니아로 운동장 피해가 몇군데 입니까? 의령에. 의령읍만 피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타 시군도 있었는데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100m 이상 비가 오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전임자는 복구를 받을 수가 없어 못 받았지만 저는 이를 해소해야 할 큰 의무를 느껴 꼭 복구비를 확보해서 운동장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5억원 정도 복구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것이 공설 운동장 것입니까? 다른데는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곳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농업기반조성사업 논두렁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것은 개인 문제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 제가 양해를 얻고 싶습니다. 이것을 살려줬으면 싶어서.

그 관계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계수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에 의지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특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하면 끝이 나니까 박위원이 다시 제의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정회를 하지요. 5분 정도 해서 박위원이 간곡하게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일사부재리도 좋지만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복안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문환 위원께서는 농촌 지역실정을 위해서 농민에게 득을 주는 뜻에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점을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다시 구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되기 전에 의안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속기사가 적으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5분 정회를 합시다. 이 자리에서 박문환 위원이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식적으로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태영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