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애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89억 7,216만원을 포함하여 1,197억 5,123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203억 5,925만원이고 지출액은 998억 2,462만원입니다. 차인잔액 205억 3,463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6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40억 8,270만원, 사고이월액 6억 6,6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62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52억 9,9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88억 2,110만원을 포함하여 1,065억 3,51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069억 4,882만원, 지출액은 946억 2,944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123억 1,937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33억 2,279만원, 사고이월액 6억 6,6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70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79억 339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5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11억 5,106만원을 포함하여 132억 1,605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34억 1,042만원이며, 지출액이 51억 9,517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82억 1,525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억 5,9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1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3억 9,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각 항목별 결산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로는 첫째, 2005년 2월 14일자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제1회추경 시까지의 필수 소요경비와 둘째, 2005년 11월 9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을 11월 봉급액의 21%를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직원 및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 지출 그리고 승진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12월 정리추경 확정 이전에 지출할 구의회 및 일부 동의 정액수당 등 수당 부족분을 예비비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재난안전과 신설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 2,107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5,245만원, 정액수당 등 수당 부족분 1,059만원 등, 총 1억 8,4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직원 봉급조정수당 90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87페이지에서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애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 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적 경비의 지출입니다. 지출이라면 지금 현재 이 결산서 불용액 내역을 보면 동 소관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인건비적 경비는 서로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봉급조정수당 부분들이 지급이 되었다면 인건비적 경비는 12월까지 추계가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다음 연도의 하나의 사업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비비 지출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적 경비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 속에서 불용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차백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인건비 부분은 봉급조정수당분입니다. 우리 기관운영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전년도에 봉급으로서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연도 중에 공무원 봉급을 사회 물가 수준이라든지 기업체 임금 수준에 따라서 연도 중간쯤에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봉 대비 21%를 11월에 주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건비적 경비의 불용액이 지금 동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인건비적 경비의 불용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인건비적 경비는 12월까지 정확하게 지출이 정해져 있는, 예측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적 경비가 올해 얼마 정도의 불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이 불용되는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구 본청 직원의 10월분 봉급조정수당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모자라지만 다른 부분에 지출된 경비들은 여기 불용된 인건비적 경비에서 지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지출이 된다는 거죠. 예측이 이미 나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인건비적 경비의 예비비 지출을 불용되는 예산, 불용이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인건비 예산 편성한 후에 불용액이 약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예산 과목이 틀리고 봉급조정수당과 인건비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지출할 수 없고,

어차피 인건비적 경비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예, 물론 인건비적 경비는 맞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적 경비라는 것도 과목이 28가지 이상으로 수당만 해도 28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 과목들이 다 틀리고 또 봉급조정수당이라는 특별한 과목이 있고 또 연도 중에 약 9월 내지 10월 중에 대통령령으로서 봉급조정수당을 주도록 비율과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또 몇 퍼센트를 줄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예비비 밖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으로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 매뉴얼에 의할 것 같으면 인건비적 경비는 서로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해야만이 구 재정이 건전해 집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 편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비도 이미 인건비적 경비는 불용이 정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우리 구가 매년 7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그 방향으로, 물론 이 부분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들이 많겠죠. 많지만 그 부분들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줄여 나간다면 다음 연도에 본예산 편성이 충실해 지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충실해진다는 것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내용적으로는 조금 충실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예산액이 128억 중에 잔액이 6,500만원 정도 남은 게 이 금액을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또 인건비는 연말까지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해서 현원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또 우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남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검토보고할 때에도 잉여금은 205억이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79억이고 그중에서도 55억원은 이미 2006년도 예산 편성에 되어 있었고 58억원의 부분이 예비비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고 1%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인사이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인사이동은 있기 전에 예고도 하고 예측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인사이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다 1월이나 2월, 2월 아니면 3월 정도에 그해 연도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경비는 예비비 지출을 해도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들은 많아지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구 재정이 건전해 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에 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 구 본청 직원 기본급이 75억 5,200만원, 그다음 기본급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급여의 0.2%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구 본청 직원수당은 0.088%, 그러니까 기본급은 약 0.2%의 이월 및 불용사유가 발생했는데 수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40%정도 밖에 안 되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이런 것은 이월 및 불용사유가 훨씬 더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의 요는 기본급이 줄어드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기타 비용들도 비슷한 퍼센티지로 이월 및 불용사유가 발생해야 될 것 같은데 수당적인 부분은 사실은 거의 잔액이 없고 불용사유가 발생 안 하는데 기본급은 조금 0.2% 정도의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조금 안 맞는, 어째 보면 균형이 좀 안 맞는 이월잔액이 남는 사유가 뭡니까?

김홍재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들은 전부 편성하는 정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27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6급은 1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편성 기준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직원 수당이나 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라는 것은 전부 정액제로 나갑니다. 1인당 얼마, 직급에 관계없이 나가고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서 실제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 높은 사람이 전출을 가고 호봉 낮은 사람이 오면 같은 직급이 움직여도 기본급이 남을 수도 있고 이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등등 이런 것은 전부 1인당 호봉에 관계없이 1인당 월 얼마, 직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인원만 맞으면 정확하게 100%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은 시 단위로 이동을 할 때 호봉이 틀린 사람끼리 이동이 잘 됩니다. 25호봉 짜리가 전출하고 15호봉짜리가 만약 전입을 하면 10호봉의 봉급 차액만큼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기본급이 수당과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수당은 정액제로 나가는 수당은 인원에 맞추면 되고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기본급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연제구, 예로 들어서 연제구 전체의 호봉 수가 인사이동 결과로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지만 구에서 훈련이, 트레이닝이 좀 되면 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나 동으로는 신규 직원이 좀 많이 보충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여기 근무한 직원이 시로 가고 또 우리의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전부 선발한 직원들이 우리 구로 전입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5호봉짜리가 전출하고 1호봉짜리가 전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4호봉의 갭이 사실상 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총 인원수는 비슷한데 호봉 수는 약간 줄어든다?

예, 전출하는 직원이 약간 호봉 수가 높고 고참들 내지 시로 전입하는 직원이 아마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정보화 관련 집행내역이 금액을 다 합치면 약 2억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보면 부분별로 나눠져 있지만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하면 아무래도 지출되는 금액들이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부분별로 돼져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방세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분별로, 지금 그러면 부분별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 입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은 다 부분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돼져 있는데 이 부분을 부분별로 공개 입찰 계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전산장비 같으면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전산장비 유지보수'이래 가지고 보니까 2억 정도 조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고 성격이 다른 것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이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1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예산상에 전체를 2억이다 하면 2억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주고, 그 2억 안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운영이 돼질 수 있으면 아무래도 개별 개별 별개보다는 전체로 하나 묶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초고속 국가망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보면 업무용 회선사용료 및 인터넷 쉼터 회선사용료가 1년에 4,780 몇 만원 정도 지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KT입니다. 우리가 전화요금을 납부하듯이 KT에서도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라 생각합니다.

최저 금액이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선이 몇 회선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선은 종류별로 많고 시와 구간의 회선이 있고 또 동 간에 동 회선이 있고 또 직원 간에 회선이 있고 회선이 굉장히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몇 회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원하시면 저희가 회선별로 나눠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지역에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우리 지역 분들이든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든 그 분들이 낸 과태료에 의해서 대부분 교통행정과가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지금 주차장 운영은 공영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내집 마당 주차장, 이렇게 세 분야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약 17개소에 655면이 있고,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5개소에 1,700면 정도가 있습니다. 내집 마당 주차장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253대에 270면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주차장 계획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주차장이라 해서 시청으로부터 50%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지금 4곳을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12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공영 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이나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도 올해 계획에 따라서 12월 마무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3개소에 200면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거지 주차장 계획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공영 주차장 및 소규모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혹시 오셔 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주택지에는 사실상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거지 주차장에 낮에도 다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댈 수는 없고 공영 주차장 내지는 민영 주차장에 저희 구청 관내에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행정타운이 있고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무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곳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거의 민영 주차장,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렇게 해서 다 소화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결산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조사업에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부산여상 간 도로 개설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부산여상 간 도로 개설 공사는 2004년도 시 보조예산 14억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산3동 한독아파트 뒤편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마는 당시 관련 민원사항으로 해서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 관내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하는 그런 전제 아래 지금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주변 도로 미개설 계획도로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보상협의회하고 재계약 관련 절차 때문에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이 이번 달 10월초에 준공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크게 문제없이 지금 종료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적불부합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온천천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머지 잔여 구간에 대해서,

이 사업도 총 사업비 14억이 들어가야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국․시비 확보를 시하고 협의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 잔여 구간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일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외 현금 보면 잡종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금 중에서 수탁 금리죠?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결산서 및 부속서류 321페이지 보시면 잡종금 등 기타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내역 중에서 건설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사항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30209하고 그다음 지하철 30309를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구 건설과에 30209 수탁금으로 6,930몇 만원 그리고 30309에 9,140몇 만원이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수탁금으로 돼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정산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지금 교통공단에 복구한 도로라든지 저희가 수탁 받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틀은 저희가 사업을 끝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완벽한 도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교통공단이 현재는 부산시 공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앞으로 부산시의 통제가 받기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연말 전까지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보수라든지 보강을 하고 이런 것을 거쳐서 연말까지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단에서 30209와 30309를 공사를 하고 나면서 수탁금이 우리 구에 수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수탁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연산2동과 연산7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 그러니까 지금 연산초등학교입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두 가지 문제점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가 올 경우에는 거기에 비가 차는 문제 그리고 벽면에서 지금 현재 물이 새어 들어 오는 문제 그 문제와 두 번째는 그 보도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건너오기에 저녁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아주 불안합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 조금 건너오는 자체가 상당히 마음을 졸이면서 건너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안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조명 그러니까 조도를 더 밝힌다든지 그리고 그곳의 보수 문제를 구에 이 수탁금이 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을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지하보도 관련은 교통공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건설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문제점이 없고 일부 강우 시 배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구멍을 뚫고 확장을 시키는 정비를 일부 최근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기전 문제라든지 다른 또 문제점이 나면 저희하고 본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연산3동 복지회관에서 부산여상 간 도로개설 공사가 추가 공정에 따른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추가 공정이 발생한 것이 어떤 것이며 처음 우리가 사업을 완료하는데 드는 예산과 추가 공정 발생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를 변경해서 지금 구청 좌측 편에 브니엘교회 주변하고 그 인접하고 동서하이빌아파트 중앙천 간 도로 개설 공사를 시비보조금을 계속 투입해서 다음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구간인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건물 철거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가 예산이 잔여 구간 확보할 구간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량 증가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약 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추가 공정 약간 발생하면서 예산이 추가 발생이 될게 3,000만원 이내로 처리된다? 건설과장 송방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덕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에 보시면 변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징수결정액과,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과 수납 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부과된 금액의 30% 정도가 지금 현재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상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수납 자체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 사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가지고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징수율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변상금의 징수가 영세한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징수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변상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등의 악화나 영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내년에도 변상금이 올해보다 더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 조달이나 목적에 맞게 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래구에서 연제구로 분구해서 넘어오면서 이자 상환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전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빚을 상환을 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에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변상금 부분이, 징수율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 가까이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입니다. 지적과도 제가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외 현금 잡종금 중에서 지적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 세입․세출 외 현금 잡종금이 보면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잡종금이 지적과가 총계가 3,813만 5,630원이 적립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어떤 부분에 돈이 적립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적립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조금 전에 3,6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청산금이 일부 납부된 사람에 의해서 잡종금으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90필지 12,936㎡ 중에서 97% 정도의 87필지 123명에 대해서 신청서를 징구하고 청산금은 8필지 8명에 대해서 3,657만 2,000원을 지금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불부합지 정리 관계는 청산금이 납부되고 신청서가 100% 징구가 되어야 만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영세민 등 생계 곤란자들이 많아서 납부 능력이 부족한 등으로 인해서 청산금 납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자기가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연산3동 산복도로 개설에 따른 지적불부합지 청산금이네요?

예, 개인이 납부되어 있는 청산금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청산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연산3동 산복도로 개설이 되기 위해는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청산금이 납부가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만이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요?

예, 일단 그 지역은 불부합지 정리가 되어야 도로 개설이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산금을 어떤 방법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명이 현재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 내야 될 사람은 37명에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 정도 청산금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세하고 생계 곤란하여 납부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산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영세민들에게 융자 알선, 분할 납부 등을 지금 현재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방법이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몇 년간 상환을 하는 대출을 해가지고 청산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융자나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요.

구청에서는 예산상으로 곤란할 것으로 봐지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에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대출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자라든지 납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만이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기 위해서 고생은 하시고 계시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좀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