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제11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7

회의 전체 보기 1655턴

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9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건 축 과 장 진헌교 지 도 담 당 박지혜 건축계획담당 박평근 건축허가담당 조효제 주 택 담 당 이영배 형질변경담당 김도승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공통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4개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사무감사 동안 제일 1번 오늘 처음 1번입니다. 특위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봅시다. 이행강제금 이게 지가표준액이 인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2.5%나 올렸다고 하는데 이래 안 하면 될 방법이 없습니까? 지가 올랐다고 해서 이행강제금만 올려서 지금 미수금이 자꾸 갈수록 받지 못하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득보다는 손실이 안 많습니까? 과장님 한번 심사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강서구청에서 구청장이 공약으로 이행강제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해서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저희들이 개정건의도 많이 했고 수차례 건교부에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그 경위로 해서 한 번 더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건교부에서는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이고 시 조례에 이미 완화규정이 있고 구·군에 그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요율인하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 강서구청에서는 현재 건교부 감사나 감사원감사나 감사를 한 한달 동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이게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이게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액수가 많다 보면 상당히 한 건상 많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뒤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아닌 말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도 요율 공시지가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민원이 굉장히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이 없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징수도 좀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업무적인 처리를 강제이행금으로 돌려서 결과를 매듭짓는다는 이런 행정을 하는 데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해 놓으면 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 그것을 업무처리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다시 건교부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월내 길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소방도로가 지금 4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소방도로개념으로 볼 때 4m가 적정한지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망도 월내 길천 사실 도로망이 협소하고 그 다음 도로 길이가 폭이 전부 530m지만 4개 구역이기 때문에 길이가 사실 긴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내 길천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상당히 집단이주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데 집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을 6m로 늘리는 이런 건 사실 주민들 반발이 더 그르칠 우려가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그래서 골목 골목길이 상당히 좁지 않습니까, 4m로 했을 때 이왕 집이 철거되는 꼴이 판단되거든요. 4m로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가 양쪽으로 확장하는 겁니까? 현재 기준에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집 전체가 한쪽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6m정도로 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까? 어차피 양쪽이 다 철거되지 않습니까, 집들이. 4m로 하더라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이 결정된 지 꽤 된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거의 마지막 단곈데 우리가 97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끝나거든요」하는 이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 동안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도로 폭 민원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후로는 이런 도로개설하고 계획을 세울 때 4m 도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좁거든요. 지금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민원도 특별히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6m로 좀 이렇게 하는 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6m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 집단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하나를 뜯어버리면 사람이 그 집에서 못 사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획도 그래 된 걸로 저희들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딴 데 있으면서도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4m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이 다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또 도로개설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충고하셨는데 월내 길천지구 뿐만 아니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할 때에 도로망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이 일부 뜯기고 일부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철두철미하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 기본 입안하는 데도 보면 용역을 줘 놓으니까 그냥 일자로 긋는 걸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집이 세 조각 나 버리고 하면 그 땅은 어디 씁니까? 한 백 평 가지고 있던 걸 열 몇 평씩 해서 세 조각 나 버리니까 그런 집이 상당히 도시계획 심의한 도면을 보니까 현도를 무시하고 그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현 도로를 살려가면서 지금도 충분히 소방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선지 현 도로는 놔두고 그걸 주거지로 편입시키고 일반 주택을 잘라서 직선도로 낸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2페이지 예지원 관계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지원 관계 추진실적하고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0월쯤에 운영주체 확정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장안 예지원 추진실적 현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서면으로 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 가운데 두 번째에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추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 이후 백 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시 베이크 아웃(Bake-out) 적정 실시하여 실내 유해물질 줄이도록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 기장관내에 백 세대 이상 신축되는 건물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사업자, 세대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수근

김수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4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건축심의위원회에 건축사가 지금 네 분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장에는 한 사람이고 해운대 한 사람이고 금정에 두 사람인데 금정구에 굳이 두 사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한 분은 여성비율을 3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에 서귀자씨는 여성분입니다. 여성분을 하고 그 다음 한 분은 김진석씨인데 이 분은 이번에 어차피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하여튼 기장에서 많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게 기장에 두 분 여성 한분 해운대에 한 분 이래 하면 금정구는 가까운 주변에 금정구나 해운대 사는 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금정에 두 분이고 기장에 한 분이라서 기장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건축위원회 들어가면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지역 현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안 그래도 김진석씨는 참석도 잘 안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5페이지 같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여기 건축분쟁조정위원 중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다는 것은 조금 배치되는 이상한 것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조례라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시·도 단위는 건설부로 넘어갔고 구·군 단위는 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쇄되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폐지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이 바뀌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06년 5월에 바뀌었거든요. 법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런 것 다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보면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장안소도읍육성사업추진위원회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이 3개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는 현재 운영 안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없습니까. 이것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임대주택 분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부산시에는 아직 없고 타 시·도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만들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는 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현재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시 한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분양으로 기간이 5년 지나서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서부리 주공아파트 말씀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서부 주공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거기 주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서부주공이 현재 5년이 경과되어서 도시공사하고 임대주택이 개별로 분양되고 있는데 분양단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많은 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예. 아 주택공사하고 여기 지금 현재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주택법 제18조 2에 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등’ 이래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서 보면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2000년 1월 12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임대분양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서부주공하고 이진테마빌인가 거기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 우리 군에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정을 좀 해 줘야 안 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사」하는 이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 딴 시·도 사례를 조사해서 조례 등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지금 바쁩니다. 서부주공에는 지금 계속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의회의 일정을 맞춰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 200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서부터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페이지 1-7번 민원·진정·탄원·건의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맨 밑에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16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오죠. 이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국세, 지방세 이런 것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지금 압류가 안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압류는 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압류가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지도담당, 건축과장에게 설명)

정은

박정은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계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그 조항이 누락되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건교부에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항목이 누락되어서 빠졌다는 게 건교부에서 곧 정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중복되어서 내가 뒤에 물으려고 안 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채권에 압류가 된다고 이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채권에만 압류만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06년도 5월에 바뀌면서 항목이 누락된 걸로 파악되거든요. 그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압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곧 정비되는 대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법 개정되기 전까지 압류된 것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압류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월부터 현재까지 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압류를 안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여기 징수 건에 보면 상당히 징수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미수납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걸 독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걷어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기도 어렵고 한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합니다만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건축허가계에 몇 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봅시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뭐 그래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건으로 해서 신평 동네에 7억 예산이 지원되어서 마을회관 건축허가가 나갔죠?

지금 어차피 관에서는 그 돈이 그 동네 보상금 형식이니까 동네에서 추진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엄격히 보면 국가 돈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든 간에 그게 어느 정도 준용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축공사 계약 자체가 금액이 7억이나 되는데 그에 따른 건축과든 건설과든 이 부분에 계약에 관한 부분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데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모든 걸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바로 지원해 주는 거지 공사를 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정해져서 마을회관을 짓도록 사업을 요청했고 거기 목적이 정해져서 돈이 지원되는 건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재래시장지원해 주는 돈 안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동네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7억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정 난 사항이란 말입니다. 자체가. 그러면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항목이 정해져도 물론 저희들이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만 며칠 있다가 간담회 자기들 우리끼리 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과에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우리과…

수근

김수근위원

건설과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이행 안 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내일 대책회의를 해 보면 결과 안 나오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돈이 7억입니다. 돈이 7억인데 업자 불러서 돈 7억 있으니까 건물 지어라…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대충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에 보상형식으로 줄 때 그에 따른 돈도 관리감독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업자들이 세 개 네 개 업자 불러놓고 마음에 드니까 니 여기 와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역서도 없이 업자 불러와서 니가 계약해라 니가 공사해라 얼마면 되겠나? 얼마다 이랬을 때 국가 돈을 주민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4개 과에서 협의회를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신평리 24-8번지에 건축허가 들어온 것 있습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서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같은 것은 필요 없죠?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 확인을 부실하게 했을 때는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육상에 있는 것이 땅 아닙니까? 바다 속에 있는 것은 집을 못 짓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 속에 있는 땅이 대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허가 신청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허가 신청을 넣었는데 24-8번지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9페이지부터 일괄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어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고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형도면 고시는 우리가 지적과에 의뢰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적과에 의뢰를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의뢰를 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저희들 기장에 일광하고 장안하고 도시계획지구단위 때문에 일 많아서 지금 밤을 새우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소홀하다고 주민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맞습니다. 좀 소홀한 것이 지금 저희들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딴 시·구·군에는 전산이 다 되어있는데 전산도 아직 덜 되었고 굉장히 부산시에서 지적도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도 같이 건축과에서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건축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위반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조치의뢰만 부산시에 신청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조치의뢰를 몇 건이나 한 게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것도 조치 의뢰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자칫하면 건축사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을 수 있으니까, 위법했을 때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런 위법성을 지적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설건축물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렵니까? 누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누구는 봐주니, 안 봐주니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부서별 국·시·군유지 관리현황에서부터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1-14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 현황 및 지급 기준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미진한 게 있어서 같이 좀 물어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행보증금을 내게 돼 있죠? 형질변경 때 냅니까? 그러면 형질변경 할 때 보증금을 내가지고 보증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줍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때, 제때 잘 돌려주고 있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거는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반환요청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의 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이 좀 있거든요. 제대로 제때 안 주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반환금을 제때 안 주고 미뤘다 주고, 가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제때, 제때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강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 소요기간이 며칠입니까, 허가까지 나오는 때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물규모에 따라 다른 데요,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처리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3일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걸 여쭤보나 하면 어떤 경우에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검토를 먼저 받고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홍보를 좀 하고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보완자료만 넣어 가지고 바로 넣으면 2, 3일 내에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민원이 오시면 담당직원도 법규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요, 관내 건축사들을 저희들 정기 월례회 할 때 민원인한테 빨리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건축허가는 단순하게 처리기간이 3일이지만 저희 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토지이용목적변경 이런 거는 전부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는데 2～3일 정도 걸립니다. 오는데.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건축허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기한은 3일인데 4일도, 5일도 될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몰라서 하다 보면 계속 보완서류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접수를 시키기 전에 가접수라도 시켰을 때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집니다마는 가접수를 시켰을 때 보완서류를 가져와서 본접수를 받으면 민원인들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소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제가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와서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가접수를 받아가지고 해 놓고 보완서류를 가져왔을 때 본접수가 되는 걸로 하면 그 분들이 늦게 가져오는 건 늦게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가 싶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에 일정 규모 이상은 사전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이중적인 부담도 가고 해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그걸 다시 하자는 여론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사실 건축허가는 경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산지 농지 토지거래 형질변경 국도이용 그런 것이지 사실 건축과에서는 총괄만 할뿐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건축법은 단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는 없는데 딴 부서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완도 나오고 계속, 보완이 나와도 딴 과에서 보완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완을 보내거든요. 총괄해서. 그러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데, 건축법은 요즘 사실 많이 간단명료하게 됐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시·군유지 관리 현황에 보면 월내 길천 쪽에 대지를 전체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사용료는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주택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대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98%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상금, 대부계약을, 땅을 사용하겠다 계약을 안 한 사람들이 보통 11명 정도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무단점용한 사람이 많네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예. 한 열한 명 됩니다. 그 분들은 지금 거의 안 내고 있는 상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히 길천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개인이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라 하지만 길천 월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단첸데 그 단체의 힘을 가지고 무단점용 아닙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길천 새마을협의회도 4개 필지를 쓰고 있는데, 면적도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예.

수근

김수근위원

월내도 마찬가지고? 월내도 지금 2개 필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월내 새마을협의회는 잘 내고 있고요, 길천만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길천은 지금 무단점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저희들 건물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려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위치가 건물 지어 놓은 그거죠, 강 옆에? 아닙니까? 이건 지금 어딥니까, 길천 새마을회 거는? 지금 어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자기들 마을회관 하고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 현황을 제출 한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받으려고 협상하고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9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무단점용인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협상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좀 받으려고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받을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든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길천 새마을회 같으면 돈 안 많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돈 받으려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 관내 새마을협의회 중에 가장 돈이 많은 동넨데, 자기들 재산은 그냥 가지고 있고 군 재산은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그에 따른 폐쇄조치라든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자기들 쓸데없는 피해 의식만 가지고 하는 부분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야할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점용임대료가 여기 도표에서 보면 2005년도에서 6년도 해 가지고 똑같이 부과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오른 사람은 오르고 이게 어째서 이렇게 된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택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임대료라는 것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낸 게 아니고 지가가 나옵니다. 땅 지가에 몇% 매기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가격이 똑같은 건 지가가 전혀 안 올랐다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예. 안 올랐다는 소립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다 올랐는데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보시면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이전하고 99년도 이후하고 비교해 보시면 대부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또 4년에서 5년 사이에 올랐다 하는데 4년에서 5년 똑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조금씩은 다 올랐습니다. 조금씩은 오른 데도 있고 안 오른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장안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현황에서부터 아, 부서사무 전체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현황까지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25페이지 보시면 국민임대주택 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장관내에 만2148세대가 현재 건설 중이거나 허가가 난 상황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고촌이 1084세대 내리가 1002세대 이렇게 지금 이건 계획 아닙니까? 정관도 마찬가지 8397세대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촌이나 내리 여기에 평수별로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나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법에 의해서 몇 평은 몇 세대, 몇 평은 몇 세대, 이래 돼 있죠?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주택은 몇 세대만 지어라 이래 돼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임대주택은 20%이상 비율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래서 평형을 허가 내 주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임대주택은 주공에서 짓고 있고 건교부,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허가를 우리가 안 내주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시청도 안 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몇 평을, 자기들 건교부 즈그 마음대로 짓네요. 열 평을 짓든, 다섯 평을 짓든. 임대주택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군하고 협의도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는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협의를 하실 때 이게 소규모 임대주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하면 각 구·군별로 보면 임대주택을 안 지으려고 하는 구·군이 많다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만약에 임대주택을 이런 세대수로 이왕 하려고 계획이 돼 있으면 세대수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평형을 좀 큰 평형을 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왕 허가가 나고 진행 중이라면 협의를 해서 소규모임대주택보다는 좀 넓은 평수의 임대주택을 우리가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가지고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로 협의하고 시에서 저희들 협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때 할 때마다 군수님도 그렇고 제발 좀 안 들어오도록 해라, 적게 들어오도록 해라,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에 (청취불능)많으니까 좀 적게 들어오도록 해라고 하는데, 저희들 낼 때마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강하게 내는데도 사실 그게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한 번 더 공문으로 안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건교부 협의를 통해서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26페이지에 말입니다. 12-5 장애인학교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하나의 구·군에 삶의 척도라 그럴까 그러면 문화시설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안 달라지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기장에는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설립돼 있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소외된 장애인들의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 장애인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자꾸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된다? 과장님 뭣 때문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 주민 민원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 민원이다? 그럼 주민 민원만 해결되면 다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주민 민원을 해결 못 하면 그게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주민 민원은 사실은 법상으로 주민 민원이 있다 해서 허가가 안 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04년경에 저희들이 민원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을 해결하고 하라는 군수지시사항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건축법에 따라서 안 하고, 형질변경 법에 따라서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된 것들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지연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장안에서 거론된 노인전문요양원도 민원이 제기됐다 아닙니까? 그거다 설립됐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장안오리에 어린이집 그것도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수

강경수위원

자, 그러면 현재 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학교시설 사업관련 재협의에 따른 주민의견제출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의견을 장안읍장이 어떻게 보내왔나 하면 뒷장에 보면 주민의견수렴서 이래 가지고 2005년말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거쳐 반대함을 결의한 바 있으며, 2006년 재차주민의견수렴을 요구하여 수렴한 바 2005년 반대 시와 절대 반대임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도 10월 달에 이 결의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했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니죠. 2006년도 의견을 수렴 한 바 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달에 할 때는 주민들이 모여서 도장을 받고 연대서명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했다는 그런 서명이 없다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서명은 없습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장의 개인 의견이라고도 간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개인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장이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장의 말을 믿어줘야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5년도 10월 달에 할 때는 주민들의 회의록을 다 첨부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때는 주민들의 회의록도 없단 말입니다. 2006년도에 했다는 회의록이 없지 않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보는 관점에서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꼭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될지 그거는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마을 이장 혼자의 개인의견인지, 주민의 절대반대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모여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장이 보낸 공문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읍장님이 보냈더라도 2006년 재차주민의견수렴 요구했다는데 그 요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5년 10월에 거의 다 서류를 첨부하면서 이거는 왜 서류 첨부된 게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뭔가 해 주기 싫어서 자꾸 서류만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래 가지고 이제까지 2년 동안 넘어온 겁니다. 2년이나. 어째보면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루하게 해 온 겁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일단 장애인들도 배울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건립해 주면서 배우려고 하는 학교시설을 이렇게 2년 동안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 봐도. 고의적으로 안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서류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검토, 의견제시, 이렇게 계속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배워야 될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렵게 공부할 기회도 없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서 장애인들이 배울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보완이 두 가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보완 완료 보고가 접수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강경수 의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읍에다가 다시 한번 더 주민의견을 물어서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든지 안 하면 안 한다든지 확실한 답을 따지겠습니다. 따져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공문을 한 게 언젭니까, 날짜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뒤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 6월 30일로 최종적으로 보낸 그 공문 상에 보면 도시계획조례 임목본수도조사결과서를 제출해라, 그러면 지역주민과의 연석회의 이후 조치결과를 첨부하라, 뒤에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차례 나왔다갑니다. 보면,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해 주기 싫어서 계속 서류만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랬단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이 2년 동안 했으면 심도가 아마 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면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준 것 같은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행정적으로 어떤 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래 돼야지, 자꾸 이걸 첨부해라 저걸 첨부해라 2년 동안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고 이렇게 결정을 해 줘야지, 이거해라 저거해라 계속 서류만 주고받고 2년을 끌어온다는 건 학교 측에서 보면 어려운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빠른 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군으로서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번에는 가부를 결정해서 안 되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배워야 될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초단체에서 부산시만 보더라도 기초단체 내에서 한 군에, 구에 장애인학교가 통상적으로 몇 개씩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거는 확실한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장애인학교가 물론 장애인에 대한 혜택도 혹은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되지만 기장군에 5개 읍면에 기장읍이라든지 일광면이라든지 철마라든지 특히 기장읍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이런데 장애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물론 요즘은 교통 이동수단이 좋기 때문에 기장군 같이 교통도 좋고 한 데는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게 이용하기가 안 편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들의 입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걸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왕에 말이 나온 김에 기장읍이라든지 장안은 물론이고 유치운동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같이 한번 추진하도록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아직은 사회 시민의식이 장애인학교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환영하는 학교라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딴 구에서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환영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환영하고 안 하고 그거는 주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걸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물색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강경수 위원님이 하신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관해서요. 25페이지에 보면 정관이 약 21%, 고촌이 43%정도 내리가 44%정도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일광택지개발예정지구에도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이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 미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어떤 협의가 들어왔을 때 군수님 이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형평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적게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업무상의 난맥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첫 회의를 할 때 조례개정 할 때 세무과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그 취득세와 등록세 25% 감면 건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에 요구를 한다 해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조례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이 줄든 말든, 제가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들어오는 지도 모르고 그 건설부에서 정해져 있는 20%정도밖에 더 들어오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들어온 거 고촌이나 내리지구는 40%가 넘어갑니다. 그렇잖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복지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내리지구 같은 경우에는 무늬만 기장사람입니다. 내리에는 경제활동 어디서 하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해운대 저쪽에…

수근

김수근위원

해운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복지나 모든 군의 정책은 다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 모든 경제활동은 해운대로 가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25.7평까지 아닙니까? 임대주택이 지금 25.7평까집니까?

담당

주택담당

이영배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세금감면해 주는 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25.7평 넘어가는 아파트가 몇 개 없거든요. 그와 똑같은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 정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 정도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허가 현황 있죠. 2005년도 거 반려 한 건 이고 기장읍에, 2006년도 반려 두 건 이고 불허가 한 건인데 이거 기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주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건 설 과 장 임삼택 건설행정담당 김성준 보 상 담 당 김병호 도시계획담당 최영호 핵심사업담당 조광현 토목 1 담당 허영길 토목 2 담당 안성근 하수관리담당 김재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감사 순번은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1-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부터 15페이지까지 15페이지 1-6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페이지 도로건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5년도 지적사항이지만 2006년도 앞으로 도로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침을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6번 항목을 보면 경운기도로 개설 있죠. 지금 경운기도로가 개설된 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장하고 장안읍하고 그래서 이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했는데 거기 경운기 농촌지역이라고 경운기 활용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이나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뭐 일부러 점검해 본 적은 없고 외근 나갈 때 한번씩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기장읍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인 장안사 진입도로에 경운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시비 보태서 만든 도로인데 그것도 보면 물론 경운기도로를 개설해서 경운기가 가끔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경운기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볼 의향이나 혹은 개선방안 이런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장안사 진입도로 들어가는 경운기도로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심 있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양측에 되어 있습니다. 경운기 도로가. 그래서 굳이 있어도 한 쪽에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는 보도를 조성하고 한 쪽만이라도 두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1페이지 하수시설 관련 문오성 단위하수처리시설 추진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아까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주민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죠. 그 지원사업이 주민들 간에 갈등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의지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어떻게 더 위반이 안 되고 지금 주민들 간에 자체적으로 비록 저지른 일이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법률을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지원하면서 사업명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도시계획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외비로 공개가 불가능하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인 참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분이 아니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교수가 민간인에 속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교수나 그런 분은 전문가 쪽으로 보시고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의 전문가고 각종 기술직이나 건축사라든지 그런 분들 빼시고 순수 민간인이 참여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순수 민간인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인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 사업이 건설사업이 되어서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한데 지금 건설사업이 168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월사업이 32건하고 22건은 완료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10건이 남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것 다 이월사업이라면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맞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명시, 사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명시에서부터 사고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명시이월 별도 사고이월 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방금 말씀에 따라서 명시하고 사고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사고는 금년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2004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다면 금년도에 끝이 나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2년 넘어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지금 10건을 아직까지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이것도 물론 어느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군이 안고 있는 명시사업에 어떤 사업이 어려운 쪽에 지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168건 중에 말을 하자면 32건을 처리했다고 할 때 가사 예를 들면 136건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금년도에 어떻게 연말 가서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고이월이 되어서 또 그냥 폐지될는지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네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사업이 하도 많은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동안 건설과장님으로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별 추진하는데 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의 특징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은 이월사업은 주로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는 주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조금 소홀히 해서 한 그런 사례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없고 보상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보상을 안 타가니까 또 연말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라든지 국비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몇 건이 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연말에 가서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뤄지던 것이 예를 본다면 주로 마무리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것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고이월 같은 것은 그동안 보상을 몇 차례 수령해 가라든지 본인에게 통보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그래 못 하고 계신다면 결국 우리 기장으로 봐서 상당히 현안사업에 따라서 못 한다는 게 되면 우리 기장으로서는 상당히 지장이 많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건설사업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얼마쯤 해결될 걸로 전망보고 있습니까? 136건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건수는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은 그 해에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보상관계는. 이게 처음 통보하고부터 한 집만 안 타가도 수용재결부터 대집행까지 들어가면 최소 9개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은 보통 갑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포함되었는데 사고이월은 얼마쯤 됩니까,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볼 때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봐서 명시하고 사고하고 나와 있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할 위원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와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장군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기장읍 같은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자체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광도 그렇고 일광도 자료를 보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일광 원당마을하고 상리마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뒤페이지 보면 일광은 또 보면 광산, 하리마을은 다 되는 걸로 되는데 광산, 하리, 상리 다 붙어 있는 마을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광산, 하리마을은 마을하수도로 다 처리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상리마을도 바로 인근 마을인데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광산 따로 하리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안 할 건데요.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건설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상리마을은 하루 처리용량이 50톤이 안 되면 지금까지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하리는 그러면 50톤이 넘습니까? 넘어서 이렇게 설치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하수관리계장 김재면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2005년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리마을을 갖다가 하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50톤 규모 이런 것이 아니고 단위가 아주 커서 마을 사람들 얼마 안 있으면 50톤 정도 규모가 가능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배출하는 오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톤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리마을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하수도기준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장님 잠시만요. 계속 좀, 그 뒤페이지 추가자료 좀 보시겠습니까. 뒤페이지 보면 장안읍 이렇게 해서 기 수립된 지역의 현황이 쫙 나오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길천리, 좌동리, 월내, 임랑, 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천리가 좌천리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길천리, 좌천리, 좌동리, 월내리, 임랑리는 전부 해안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길천리라고 적혀 있는 것이 좌천을 잘못 표기한 걸로 보여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저 원전 위에, 원전 바로 밑에…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마을.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좌천으로 해 주셔야지 그 글자가 없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좌천은 좌동리요.

쌍우

김쌍우위원

좌동을 좌천리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좌동하고 좌천하고, 좌천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천은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예. 정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철마 쪽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또 미수립된 임기, 송정, 장전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상리마을이 50톤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송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50톤 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지금 현재 인구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시상수도본부에서 오·폐수시설을 만들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동적으로 마을 단위로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송정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월평, 두명, 임곡 같은 경우에 거의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오·폐수시설이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한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확인된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정관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에는 지금 현재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도시 제척된 마을들이 하수처리를 신도시내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함에 있어서 아무 그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할 때는 마을들이 제척된, 마을만 제척된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체적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추가로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계속 질의했었는데 확실하게 반영된 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차집관로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집에서 나오는 간선관로라든가 이런 걸 다시 시행할 겁니다. 우선 시에서 하고 있는 차집관로 부분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신도시 제척 자연마을에 하수하고 생활하수하고 분리수거하도록 관이 매설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아무런 그런 기초공사를 안 해도 바로 직송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우선 지금 기장읍처럼 우선 이렇게 그걸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관로를 다 매설하고 나면 그때는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예. 이송되도록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일단 공사를 하수관로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연부락에서.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사업구간이 아니고 시 사업구간…

쌍우

김쌍우위원

제척마을, 정관신도시 제척마을.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사업구간이 아니고 정관하수처리장이니까 정관하수처리구역은 저희들이 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손 댈 수 없습니다. 전부 시의 사항…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척된 마을 자연부락에 대해서 전부 하수관로 공사를 다시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것은 저희들이 차집관로를 만들어놓고 나서 지상관로라든가 간선관로 그것을 매설할 적에는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사업할 것인가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마을단위 그러면 마을 자체 내에 차집관로 공사는 다 끝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저희들이 큰 관로를 묻고 나서 작은 관로를 묻을 적에는 이 업무를 군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그때 조정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하수관로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우·오수를 일단은 집에서 나오는 우·오수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선…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그래 집이 들어오면 그렇게 만듭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오수를 분리해서 관로를 매설해 놔라 그러면 저희들이 큰 관로 묻을 적에 그걸 우수는 우수, 오수는 오수를 연결시켜 주겠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허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다 이겁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김재면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에서 제일 많은 7명의 계장이 계시고 1년 예산이 한 346억 6800정도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맞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건설과에서의 일들이 기장군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야말로 중요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보다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결정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시랑리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고 김정길씨의 동생들 땅입니다. 거기 우리가 그린벨트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원성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투기목적으로 자꾸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런 불씨를 좀 투기지역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원지역이나 그 옆 사람들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종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B해제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다시 재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완전히 종결까지 고시까지 된 상태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시된 것 같으면 변경이 어렵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의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저게 5년 단위로 변경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확정되어서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장읍에 변경해서 내려온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50호 이상 18개 취락지구에서 14개 마을은 이미 지적고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4개 마을은 지금 시청에 올라가 있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4개 마을은 지구변경해서 다시 올리게끔 된 것 안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어느 마을입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동암, 소정1구, 죽성(원죽·두호·월전), 오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랑리는 안에는 배제되었네요. 완전 고시 결정된 거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결정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고시 결정되었더라도 우리가 현재 반려된 것이 있으니까 같이 건의는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 일대 공원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경관지구와 어린이공원 두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린이공원하고 경관지구 지정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일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그 지역이 그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할만한 그런 것은 안 되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린이공원과 경관지구로 지정되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풍광이 참 좋기 때문에 경관지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의 아닙니까. 바닷가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외의 지구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네요. 보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손댈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는.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계획법도 불가하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지금 시행할 수밖에 없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미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변경하는 것은 시행하기 전에 사업시행하기 전에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변경시켜야겠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때 변경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업무를 보니까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공사시행하기 전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 공사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할 수도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도 나중에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없으시죠? 그러면 15페이지까지 감사를 종료하고 16페이지 1-7번 민원·진정·탄원·건의 등 접수 및 처리내역에서부터 36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액까지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원개발 진입도로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고 거의 한번 경원 측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똑같은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하는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서서 보니까 다 일리 있는 이야깁디다. 경원개발 측에 서서 제가 들어보니 그 쪽 나름대로 일리 있고 또 민원 측에서도 일리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은 군에서는 중재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문도 많이 지시내리고 직접 제가 가서 감리단장, 사장 만나서 빨리 조치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본인이 확인해 본 결과 경원개발 쪽에서 접촉조차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간담회 이후로 한번도 경원개발 측에서 찾아와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큰 민원도 아니고 단순히 거기 농수로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농수로를 짓게만 해 주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굳이 경원개발 쪽에서 민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큰 공사비가 드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잘못 시행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를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원개발 골프장 진입도로를 군에서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거기에 합리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를 저희들이 안 받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경원개발운영하고 관련돼서 법적인 하자나 조건 미시행에 관한 조항에 저촉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운영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개설이 선결조건이 된다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런 건 없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전체 다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 공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계획 공고를 신문에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신문에?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일반신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신문이라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거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두 군데만 하면 끝이 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중앙지 한 군데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 한 군데 하고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신문을 많이 보고 중앙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 방법을 지방지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안 있나. 중앙지보다는 일반지 게재한다는 거지 중앙지에 하라는 그건 아니죠? 꼭 중앙지에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법이 그래 돼 있습니다. 전국을 커버하는 신문에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하더라도 지방지에 따로 할 수 없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산이 추가로 드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상계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보상계획공고를 중앙지에 하는 것 같으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겠죠?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법이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보상해야 될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20인 이상 되면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방지에도 공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장사람들’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고.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열람공고도 하고 개인한테 편지를 다 보냅니다. 편지 보내면서 주소추적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게 세무과에 세금 받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 연락을 합니다. 대체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공고 방법을 잘 좀 해 가지고 그렇게 누락되거나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참고로 지난번 시 감사 때 20인 이하 되는 사람을 공고를 했다가 지적받아서 주의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인 이하?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신문수수료를 예산낭비를 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이상을 하되 적절하게, 우리 ‘기장신문’에도 공고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 든다아닙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산은 안 드는데 법률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효과는 없지만 일단 중앙지 보다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기장신문에라도 게재한다든가 해서라도 좀 알릴 필요성이 안 있느냐, 그런 것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영리에 손실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손실 보상금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영업 손실은 별도 감정사한테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급 방법은?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금을 줍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10만 원 이상 넘으면 전부 계좌 입금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그거는 경리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돈은 경리계에서 합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그러한 영업손실금 보상금이 지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보상계장님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천항 도로개설 부분 있죠? 거기 토지보상 건이 안 되고 있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들어가는 부분 현재는 도로 비슷하게 돼 있는데 도로 확장하는 거 사유지 보상하는 그 문제 말인 모양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건 내년 예산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95년도에 민원에 95년 11월 달부터 있어서 95년도에 감정해서 지주가 최혜선씨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제가 아는 위치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길천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1-9번 각종 용역결과 및 용역비 내역에서부터 1-10번 부서별 국·시·군유지 관리현황, 1-11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공사 현황, 50페이지까지 1-14 각 학교별 교육경비보조현황 및 지급기준까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아까 좀 지난 겁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기장우체국 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은 완료됐는데 공사가 중지돼 있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사 재개했습니다.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이거 완공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완공은 올 연말쯤 돼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대변-죽성 도시계획도로 이게 실시 설계 완료됐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대변-죽성간 도로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대변에서 산으로 통과해서 가는 그 도롭니다. 공원 쪽으로 산으로. 길따라 가는 게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혹시 지도 있으면 좀 보여 주실랍니까? 지금 바닷가 도로는 아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위에 봉대산 산자락으로 가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시점은?

그러면 2차 추경 때 10억 삭감된 게 안 있습니까? 그건 어느 도로 삭감된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 용역된 이 도롭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실시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공사 못 하고 있단 말이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뭔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 내용이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도로공사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게 용역을 1억5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고 도로공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공사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2007년도에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설계는 그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설계한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거 업무가 진행되면 빨리 진행돼야 될 거고 기왕 했으면, 그런 것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 놓고 사장된다는 거 아닙니까. 활용을 못 하고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가서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일찍 2005년 4월부터 발주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1억 5천만 원 같으면 일찍 지불하고 이렇게 사장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하세요. 계장님.

경수

강경수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정체가 많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거기에 공사하려면 우회도로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상반됩니다마는 계장님이 지금 현재로 정체가 된다고 하는데 휴일이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더 정체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형이 바뀌면 노선이 조금은 안 바뀌겠습니까. 꼭 그대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걸 빨리 조속히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확장되어 온다아닙니까.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대변하고 연결된단 말입니다. 내려가는 도로하고, 그죠?

연결되면 거기서부터 차량이 분산이 안 되는 거라. 안 되면 전부다 어느 한쪽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도로를 해 놔야 그쪽 위에도 갈 수 있고 밑에 해안으로 갈 수 있고 분산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완료한 시점에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게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쨌든 1억 5100만원 이런 돈을 투여해서 실시설계완료까지 해 놓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 완료됐으면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빨리 전체예산과 비교하고 검토해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페이지 수에 있는 걸 중점적으로 해 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국·시·군유지 관리 현황에 따라서 1-8에 36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대부료가 약 전년도 현년도 해서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3300정도,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약 2억 2천정도 돼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미수납액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국유재산대부료나 도로사용료가 미수납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사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지금 과년도도 있고 현년도에도 계속 넘어오는 부분에 있어 한 3년 이상 대부료를 안 냈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어떤, 이 건설행정계 소속이네요? 건설행정계에서 하는 건데. 극단적인 조치가 안 취해집니까? 돈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많은 필지 중에서 일부지만은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돈을 안 내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희들이 밑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재산압류해도 안 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해지를 한다든지 돈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는데 거기 또 행정력을 낭비해서 압류하고, 압류하는 데도 돈 들어 간다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설행정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도로사용료가 2400만원이고 국유재산 100만원 있는데 이게 3년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미수납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계약만 하고,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압류도 하시고 계약을 연장하는 부분을, 계약 중도해지가 안 되면, 이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돼 있는 겁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돈을 안 내도 3년 동안에 그냥 있어야 한다?

계약이행을 안 했다 아닙니까, 돈을 안 내는 거는 사용료를 안 내는 거는 국유재산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 계약요건사항을 불이행했는데 그럼에도 해약이 안 된다면 이거 법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로사용료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가 올해만 2억 1900만원인데 토목 1계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토목1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이 금액이 어째 이래 많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도로굴착복구비는 이것은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시기가 조금 늦을 뿐입니다. 연말에 하고 이렇게 시기가 늦을 뿐이지 이거는 전부 관공서거든요. 기장수도사업소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기 때문에 이 돈은 다 들어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년도는 없는데 현년도 14건에 2억 2천만 원 가까이 있길래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거기에 앞에 김수근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있죠? 지금 현재 내용에 있죠, 전부다? 못 받은 거.

복구비를 납부해야만…

그럼 그 리스트를 나중에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넘어가는데, 39페이지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초등학교 앞에 문화발굴한 그 장솝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발굴을 마치는 겁니까? 도로를 저래 놓고 해 놨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발굴현장에서 시굴은 다 했고 문화재청에 검증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거의 다 마쳐져 가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현장 작업은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도로 작업을 할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도로 작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 연말까지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종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현장에 과장님도 가 보시고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왕 시작하는 거 말입니다. 신규사업은 또 새로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 하는 사업은 초등학교 앞에는 복잡하다 아닙니까. 빨리 좀 마쳐주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여러분과 간단하게 협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중식시간인 12시 7분인데 부서사무는 중식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가만 보니까 51페이지부터 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에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뒤에 나오는 사항들은 건설과가 어차피 정책부서가 아니고 실행부서기 때문에 민원은 앞에 기 다뤘고 그리고 용역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군에서 추진 중인 3대 시책사업은 나중에 저희들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보고하고 거기서 심의해도 충분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마쳤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는 쪽으로 모읍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은 마쳤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은 어떻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부서사무 전체로 해서 질의할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간략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핵심만 질의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부서사무 51페이지부터 소하천정비종합계속 추진 사항부터… 76페이지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부서사무 13-10 원자력의학원건립 장안산업단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추진현황까지 부서사무 일괄하여 사무감사를 진행코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68페이지까지 하고 13-보상금회수추진내역까지만 하고 나머지 시책사업들은, 월드컵빌리지 원자력의학원 장안지방산업단지 같은 것은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도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일정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의원협의회 때로 미루고 68페이지 위에까지 하고 감사를 종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부서사무에 대한 것은 안에 보니까 전부 토지계획시설 결정 추진 이래 가지고 똑같은 페이지에서 쭉 나가는데, 일단은 저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김쌍우 위원의 말씀에 따라서 나중에 협의회 때 장안산업단지 이런 거는 우리 김 의원님하고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하거나 다시 협의회 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 이상 건설과는 마치기로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숩니다. 이거 결정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말아야지.

인호

정인호위원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을 좀 축소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을 거 다 물으시면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지는 못 하겠습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의·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부터 김쌍우 위원이 제안한 69페이지 13-9번 보상금 착오지급분 명세 및 회수추진 내역까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서면 및 의원협의회 때 결정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질문을 공통으로 질문한 걸로 간주하시고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만화천 생태하천정비를 하고 있죠, 과장님?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수공약사업 중에 이게 건설과 소관 되는 거 아닙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강경수위원

예.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닌데, 만화천 이게 친환경적 쾌적한 전원도시조성 이래 가지고 군수공약사항실천 및 계획수립 여기에 건설과로 돼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저거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것은 준설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군수공약사항 이게 공약사항 목록에 거기에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다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5천만 원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69페이지 13-9번에 보상금 착오지급분있죠? 가압류를 일부는 지금 350만원 회수했고 5천만 원 중에 나머지는 지금 소유자 임대아파트에 가압류를 해 놨다는 거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 7월 28일자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이후의 진행상황은 지금 어째 돼가고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매달 50만 원씩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분납하고 있네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더 형편이 되면 좀더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별표를 해서 매달 50만원씩 분납 중 이러면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볼 때 그래도 나름대로 큰 목돈 다 쓰고 난 뒤에 분납하고 있구나 하는데 압류만 해 놨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아따 특위위원장님 뭘 끝나는 데 자꾸.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상금 착오지급분 명세 및 회수추진내역에 대해서 여기 현재 이걸 왜 다른 것은 예전에는 보상금 착오지급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번 감사에 한 건 지적되어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번 감사에 또 있습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한 건 지적되어서 그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것은 내역서 하나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여기 5천만 원에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미회수한 잔액이.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계장 답변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상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보상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350만원이 들어왔고 이달 말에 다시 50만원 내겠다고 고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하면 4백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잔액이…

인호

정인호위원장

4600만원.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그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미회수금이 4600만원이다?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물론 이 분이 채무이행을 잘 하면 다행이지만 채무이행을 안 했을 때 현재 임대아파트도 보증금을 가압류했고 토지도 가압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분들이 자진해서 안 냈을 때는 법에 의한 소송에 의한 어떤 채무명의를 받든지 옛날에는 채무명의지만 지금은 보니까 지금은 집행문이라고 합디다. 그런 걸 현재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본인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확약서는 자기가 자필로 한 것이고 공적인 집행 안 되었을 때는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집행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그것은 있습니다. 등기부에도 저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도 압류를 해 놨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보존조치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보존조치고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을 위해서 판결문을 받는다든지 지불명령을 받아서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항상 비치해 놨다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그 가압류된 재산이라든지 보증금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채무명의를 받아놓은 적은 없죠?

담당

보상담당

김병호 지금 저희들 해 놓은 조치만으로 공매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도 경매진행이 됩니까?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조치해 놓은 것만으로 공매처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경매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채무명의 없이 경매조치가 됩니까? 가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경매를 넣으려고 하면 소송판결문이라든지 집행할 수 있는 것 지급명령 확정증명이라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조금 더 파악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가 항상 이 분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바로 경매를 넣든지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추호도 손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생활민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생활민원과장 안경순 민 원 담 당 박종범 고객만족담당 하남순 청소행정담당 서수현 재활용 담당 한훈종 광고물관리담당 최관균 오수관리담당 김상규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사무감사 책자 1페이지 공통사항 1-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1-5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2005년도 결손내용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오수관리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부분 있죠. 여기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인데 장안사 사찰 내에 화장실 설치를 촉구를 했는데 처리결과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장안사 거기는 척판암하고 백련암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두 군데는 설치가 완료되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다음에 장안사 경내 말고 주차장 옆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 외 추가설치계획이나 설치된 부분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이 되어서 하나만 설치하고 지금 지적된 것은 장안사 자체 화장실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해 보라는 이야긴데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 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옥정사 등산로 부근 있죠. 등산로 부근에 지금 화장실이 상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상리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실은 등산객들 주 이용로 쪽이 광산 쪽 아닙니까? 등산객들 이용편의를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옥정사 입구를 원하고 걸어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부락 근처에 해 달라 그래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먼저 설치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주민들 설치건의도 있지만 좀 심도 있게 되어져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장안사 쪽 옥정사 쪽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들 등산 다니다 보면 이용객들이 옥정사 쪽이 많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하산하는 쪽은 그 쪽이 상리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광산마을에 설치해 놓고 저희들 안내판까지 붙여놨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놨는데 이게 옥정사 입구는 전부터 거론되던 사항입니다.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자 해서 광산에 설치해 놨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옥정사 입구 옥정사에서 땅을 제공해서 주차장 설치계획이 잡혀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등산객들이나 내방객들 위한 주차장을 군유지 일부 되어 있던 부분을 옥정사 사유지를 제공받아서 주차장 확장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 형평성 고려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래 되면 사찰에서 땅을 제공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추후에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공중화장실도 사찰에 관리위탁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이 계획 잡히는 것이 1년에 보통 몇 개쯤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통 2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4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건설과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 쪽이나 저 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면 환경녹지계나 주차장 시설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나중에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병행해서 타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페이지 1-6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부터 공통사항 마지막 페이지 12페이지 1-14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현황 및 지급기준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페이지 상근인력에 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지금 생활민원과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이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1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환경미화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관리규정이 있죠? 우리 군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있습니까. 2조 5항에 보면 갖고 계십니까? 혹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조 5항에 보면 ‘채용권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2조 6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법무계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조직법무계 기획감사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포괄적인 것,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하나 빼주시렵니까?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상근인력관리규정입니다. 정원 외가 아니고 상근인력, 그게 상근인력관리규정 안에 우리 환경미화원, 청경, 도로수로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상근인력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인력관리규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고 지금 이것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운영규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관리규정이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하고 미화원운영규정하고 두 개…

경수

강경수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환경미화원운영규정이고 이것 또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라고 따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상근인력관리규정입니다. 정원 외가 아니고 상근인력관리규정.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라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원 외 관리규정이 아니고 상근인력관리규정이라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바꿔야 되는 거죠. 상근인력관리규정이라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외 관리규정이 아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경수

강경수위원

2조 5항에 채용권자라 함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저는 지금 인력관리규정이 따로 있느냐 자꾸 묻잖아요. 과장님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력관리규정이 아니고 상근인력관리규정이다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상근인력관리규정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 규정이 따로 있나 제가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정원 외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전부 무효가 되겠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무효는 아니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 없는데 거기에 의해서 이뤄진 것은 어쩝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정리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용어의 정리가 문제가 아니고 바뀌면 빨리 빨리 바꿔야 되지 그러면 정원 외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뤄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정원 외 관리규정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 폐지되고 없다 아닙니까.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 폐지되고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같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게 안 바꿨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고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부칙 제3조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폐지되고 없는 무슨 명칭변경입니까?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상근인력관리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라는 그 자체가 다 없어진다는 그 말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은 없어졌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나는 과장님 제 이야기만 답변하면 됩니다.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 없어졌다 아닙니까. 폐지됐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운영규정은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을 가지고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 조항을 가지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상근인력관리규정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운영규정하고 두 개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적용하는데 지금 용어 하나가 채용권자라 함은 그 용어에 의해서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바꾸면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채용자격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 폐지되었는데 여기는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 왔다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채용권자라 함은 하는 이 용어정의에서 해석이지 임용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세세하게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원 외 인력관리규정이 없어졌는데 그걸 계속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이렇게 빨리 그렇게 변경된 그에 따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은 항목 하나만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쳐서 거기 맞게끔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2항을 보면 우리가 채용자격 아닙니까. 거기 보면 관내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그 받아볼 때 이력서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민등록 확인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민등록 확인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민등록하고 신원조회를 같이 다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그러면 현재 있을 때 그 주소지를 가지고 쓸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계약할 때 당초 첫 채용할 때는 관내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관내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할 당시 주소지가 다른 사람 혹시 없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 명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임용권자가 면장이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읍·면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몇 년도에 채용할 때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읍·면에서…(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98년 1월 16일 임용되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철마면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면에서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주소지가 달라졌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때는 채용할 때 규정까지도 상세한 내용은 분석 안 한 것 같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잘못 되었다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면에서 할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에 바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우리가 그 때는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그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장이 했더라도 그 당시에 채용된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채용을 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 채용조건 자격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이 자격 저는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2001년도부터 집합으로 관리를 했는데 그 이전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철마면장이 채용한 걸 가지고 우리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자격이 안 되는데도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파면시키지는 못하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둬야죠. 그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일단…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쓸 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 때는 계약서가 없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채용하면 상근인력 끝까지 계속 가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정년 되어 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년 때까지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가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때는 환경미화원운영규정이었는데 일단 규정 따라, 내가 볼 때는 읍·면에서 채용할 때 주소지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채용할 때는 채용할 그 당시는 이 규정을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채용해서 검토해 보니 이것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으니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니 몰랐죠. 그때 우리가 관리…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알았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우리한테 넘어와서 넘어왔을 때 2001년도에 통합관리를 했거든요. 그때 주소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 당초 채용할 때 당연히 맞는 걸로 인정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주소지가 반송으로 되어 있을 때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때 내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실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은 실수할 수가 없죠. 그 때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실제 불쌍하고 없는 사람 채용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따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9조에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9조에 보면 9조 2항 있죠. ‘종사원이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지체 없이 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주거지이전자유에 침해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왜 소재지를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신고해야 되는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 조항을 제가 봤을 때는 신상이동사항에 대해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라는 그 뜻입니다. 신상이동.

경수

강경수위원

신상이동 주소 이동한 그걸 갖다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신상이동사항에 대해서 채용권자에게 신고하라는 뜻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법령은 상위법에 반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이런 거주이전에 관한 것은 우리 조례나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없죠? 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거주이전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거주지 이전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어떤 취지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내가 볼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상이동에 대한 것을 신고하라는 뜻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잖아요. 자꾸 신고하라는 것은 거주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한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기 현 상황을 채용권자한테…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환경미화원만 왜 이렇게 거주이전을 신고하게 되어 있죠? 상근인력관리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신고의무를 자기가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채용권자한테 어디로 이사했다는 것을 신고하라는 그 뜻이지 딴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거주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신고했다고 해서 제재하는 거나 그런 조항 아니잖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주소변경을 채용권자한테 신고하는 것이지 딴 뜻은 없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거주이전을 왜 자꾸 제한하느냐, 제한은 제한을 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장님 좋은 의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제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두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2조에 보면 명령복종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3항에 보면 읍·면배치 가로 종사원은 읍·면장의 지시 및 명령에 따라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2003년도 2월 19일날 신설된 건데, 지금 현재 읍·면으로 환경미화원 배치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관리하게 돼 있죠, 생활민원과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게 돼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관리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본래 읍·면장 소속하에 두었던 것을 통합관리를 하면 청소라든지 모든 운영하는데 묘미가 안 있겠나싶어서 생활민원과가 생기면서 흡수를 시켜봤거든요. 시켜보니까 청소계 인력이 많이 있으면 감독이 되는데 청소계 직원 3명이서 도저히 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차 읍·면으로 재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모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통합했다가 또 다시 배치시킨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꼭 규정이 아니고 임명권자한테 결심을 받아서 통합관리도 한번 해 보겠다, 통합관리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읍·면으로 배치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의 관리 철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 환경미화원 읍·면 배치된 사람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 조항 신설한 것도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장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조항신설해서 읍·면장 말 안 들으면 명령불복종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강조시켜 놓은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나 하면 어떻게 해서 또 생활민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또 읍·면으로 내려 보냈다가, 어떤 규정에 없으면서 오라가라,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이런 형태가 되니까 만약에 생활민원과에서 통합할 것 같으면 규정을 마련해 놓고 이러한 규정에서 여기서 관리하고 또 읍·면배치를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이래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규정도 없이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읍·면으로 내려 보내고 안 되면 우리가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운영의 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의 묜데, 운영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규칙이 있어야 되고, 하다가 안 되면 갔다가 또 하다가 안 되면 왔다가 이렇게 하면 어떤 규정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을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 같은 대대적인 행사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통괄을 해서 움직여줘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통제를 해 줘야 제대로 관리가 됩니다. 왜 한번 모았나 하면 전임 환경녹지과장 노대식 과장 있을 때 어쩌면 좀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한번 끌어 모은 겁니다. 해보니까 읍·면장 말도 안 듣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어떤 규정도 없이 편리하게 이쪽으로 하자, 하다가 안 되니까 규정도 없다보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제 이야기는 그럼 어떤 규정이라도 있어 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을 때 이쪽으로 오고 이런 게 안 맞을 때는 저쪽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지, 임의적으로 그죠? 과장님 편리하게 여기에 갔다가 안 되면 저기 갔다가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종사원들이 지휘체계가 잘 안 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지휘통솔을 잘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백종근씨 최초임용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읍·면장이 채용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읍·면장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듣는데 몇 년 지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이동도 못 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민원과가 전체적인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쥐고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을 듣도록 하는 거지 특별한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배치를 하라는 그런 규정은 또 어딨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특별하게 못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게 공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딱 틀에 박힌 행정을 해 버리면 읍·면장 통제도 안 되고 군 통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18조를 한번 보세요. 감독원은, 우리 공무원이 감독이 안 되니까 그 감독원은 소속종사자 중에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럼 채용권자가 감독원 또 한 사람 되는 거야. 그럼 과장님이 말씀한 모양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느그 중에 한 사람 누구 해봐, 감독원을 둔단 말입니다. 그래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감독 말은 잘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 조항자체를 가지고 지정한다는 말은 숫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다 모아놨을 때 31명이란 숫자를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감독을 못 하니까 그 중에 하나 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취지고, 지금 읍·면으로 배치한 상태에서는 그런 취지가 안 맞거든요. 안 맞고 일단 읍·면장이나 읍·면 총무계장의 지시를 받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부다 손질을 봐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너무 세세한 것 까지는 못 넣지요. 그때그때…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나 불편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세세한 부분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이랬을 땐 생활민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을 때 읍·면장의 지시를 받는다해야지, 감독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독원이. 감독원이 전체 모았을 때 감독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지금 읍·면 배치상황에서는 이게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다 모아놨을 때 감독이 아니고 읍·면에 배치했을 때는 미화원 몇 명 안 되는데 거기 또 감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세세하게 다 못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행정지시에 통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감독원은 누굽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감독은 없지요. 읍·면장이 감독원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감독원은 소속 종사원 중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이랬는데 그럼 채용권자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정할 수 있고, 있는데 읍·면에 배치를 해 놓으면 구태여 우리가 감독권 지정할 필요는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부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채용권자가 지정 안 하면 그만 이라는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감독원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잘 활용해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는 내용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교육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몇 명이 모여서 교육을 했는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통합해서 할 때는 주 1회씩, 일주일에 한번씩 불러서 했는데 지금 읍·면에 배치해 놓고 나면 이건 어찌 보면 교통교육이 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내지 말라는 내용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규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일단 교육을 시킬 의무는 채용권자가 종사원 사고 나지 말라는 하나의 주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뚜렷한 교육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규정을 만든 것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이라는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래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러 나왔을 때 그냥 총무계장이나 담당자가 몇 마디 지시한 것으로도 이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근무평가 할 때는 실적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떤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미화원은 실적이 없죠.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실적을 보자고 하면 실적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하면 끝이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업부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합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뚜렷한 서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교육이 아니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 규정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읍·면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만 잘해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집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그 당시에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근로계약서가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썼을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의문 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1년도 12월 29일날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근로계약기간은 언제부터냐,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또 썼는데 2001년도 7월 12일부터 퇴직 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2001년도 7월 12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은 해에 7월 달과 12월 달에 두 번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명기해서 근로계약서 쓰고 또 한 장은 2001년도 7월 12일부터 퇴직 시까지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썼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규정이 없다가 상근인력관리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계약 제도가 없었거든요. 없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한 것도 있고 2001년 7월 12일부터 한 것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상근인력관리규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2001년 5월 31일.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전부 그 뒤에 계약서를 작성한 건데 어떻게 두 번이나 작성한 겁니까? 그럼 과장님이 한 얘기한 게 안 맞잖아요. 2001년도 7월 달과 2001년도 12월 달 두 개를 근로계약서를 쓴 것은 이거 제정되고 난 뒤에 다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한 거 하고 이거 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2002년 1월 1일부터 계약한 것은 이후에 규정이 제정이 되고 나서 일률적으로 다 한 거고…이게 규정이 만들어지면서…(담당이 개별설명) 두 가지 돼 있는 것은 하나는 뒤에 완전히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다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2년 1월 1일부터 한 것은 12월 31일까지 이건 1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가 먼저 계약한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1년부터 퇴직 시까지는 그게 뒤에 작성된 거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뒤에 작성된 게 맞고.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비켜 가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근인력관리규정 내에서 제대로 인력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겁니다. 지금. 2001년부터, 과장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잠시만요. 이게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단 한번 계약이 됐다가 그 뒤에 퇴직 시까지로 바꿔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오셔도 한참 잘못 알고 오셨는데, 2001년도 7월부터 퇴직 시까지 이래 돼 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담당계장님, 이거 한번 갖고 가 보세요. 지금 자꾸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2001년도부터 7월부터 된 게 이게 먼저 작성됐고 퇴직 시까지가, 그 다음에 2002년 1월부터 12월 이게 12월 달에 작성됐다니까요. (청소행정담당,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 자료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때부터 시작해서 전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관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1년간 계약했다가 또 퇴직 시까지 계약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국중석씨 자료 하나밖에 없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정도로 합시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김만선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20페이지까지죠?

인호

정인호위원장

12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기장군 민원모니터연합회 있죠. 2005년도 예산집행액이 있고 2006년도는 딱 한 건 있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을 같이 지원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금액이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금액은 같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5년도는 200만원이고 2006년도는 300만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2006년도와 2005년도나 같이 볼 때 지금 2005년 12월 7일날 월례회 개최 후 식대, 2005년 12월 15일날 연말총회참석자 식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 지원비에는 식대는 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도 4월 11일날 활성화 및 운영경비지원 160만원 중에 자연보호활동 및 월례회식대, 월례회식대가 38만원 아닙니까? 6페이지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도 군연합회 각종 회의 시 급식비 90만원 있고, 자기들 행사비에는 홍보비 피복비 재료구입비 운영비, 운영비는 읍·면 모니터운영경비 30만원 5개 읍·면 150만원, 간식비 해 가지고 간식구입비 해 가지고 2천 원씩 46명 해 가지고 5회 46만원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가지고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룐데, 계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죠? 거기에 자기 자부담 속에 식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계획서에는 식대가 자부담 아닙니까? 계획서에는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돈 실제 집행한 거는 사업비 가지고 식대에 쓰고.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생활민원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하고 달라가지고. 총무과는 열 몇 개가 됩니다. 한 개 있는 단체도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하나같이 다들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달라는 대로 적당하게 돈을 주고 결산서가 넘어오면 적당하게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 좀 하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6페이지 이것만 보세요. 그럼. 2005년도 거는 나중에 자료요구 할 거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페이지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38만원 들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98만원 중에 그럼 자기들 160만원은 환경활동비로 쓰고 38만원은 자기들 이야기대로 자부담 쓴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198만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식대는 자기들 자부담 가지고 쓴다고 했는데 왜 이 돈 가지고 쓰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기들 연합모니터는 매월 5천 원씩 자비 회비를 냅니다. 내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이 당초 사업계획서 할 때는 이게 딱 300만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많으면 마음대로 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많다보니까 운영하면서 식대가…

수근

김수근위원

보조금 350만원 달라 해 가지고 300만원 깎였다 해 가지고 그걸 보조금을 자의적으로 써도 됩니까? 애초에 보조금 350만원 자부담 350만원 해 가지고 700만원에 사업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깎였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에 써야 할 돈을 써버리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아마 자연보호활동 간식대가 있으니까 아마 식대로 조금 활용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간식대는 간식으로 이거는 이거대로 자연보호활동 5번 해야죠.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지금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모니터연합회 이거는 저희들 업무추진빕니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사용된 건 저희들 업무추진빕니다. 우리 과에 실린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98만원 나갔잖아요? 6페이지에 2006년 4월 11일날 기장군민원모니터연합회에…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5개 읍·면 민원모니터운영경비 해 가지고 160만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자기들 자부담 포함해서 안 잡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간식비가…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 나간 거 아닙니까? 198만원 예산 나간 거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들 예산은 얼마 써졌습니까? 기장군 5개 읍·면 민원모니터활성화운영경비 예산 얼마 달라했습니까? 1개 읍·면에 30만원씩 150만원 달라고 했는데, 150만원하고 다른 경비까지 해서 350만원인데 50만원 깎여가지고 300만원 받는데 각 읍·면 30만원씩 주기로 한 걸 10만원씩 더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160만원 주고 식대 38만원 주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 10만원 더 준 것은 기장읍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숫자 적은 데 줄여서 줘야죠. 자기들이 5개 읍·면에 150만원 같으면 150만원 가지고 인구비율로 해서 나눴어야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데 생활민원과에 예를 들어서 돈이 1억 예산이 항목별로 들어왔는데 그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관 항목 전용이 가능합니까, 아무데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관 항목 전용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수근

김수근위원

아뇨, 관 항목하고 똑같죠. 보조금 달라고 350만원 홍보비 피복비 재료구입비 운영비 간식비 딱 정해져 있는데, 정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한 걸 마음대로 이돈 여기 갖다 붙이고, 저돈 저기 갖다 붙이고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관 항목 전용이나 똑같죠. 그러면 사업비 보조금지원 신청할 때 이 예산서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 기장군모니터연합회 1년에 350만원 돈 주십시오. 알아서 쓰겠습니다, 하면 주면 되죠. 사업계획서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서하고 틀려 가지고 전체 금액을 주면 자기들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쓰는 게 원칙이고 1년 단위로 주고 연말에 자기들이 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보조금을 추가로 줄 때 그걸 참고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사업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줄여서 전체 예산이 줄었으면 운영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써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사업비를 줄여서 운영비에 써야 합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사실은 운영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쓰는 게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비를 주는데 사업비를 줄여서 운영비에 쓴 거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넘어가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적정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적정검토를 해 주니까 또 여기서 담당과에서는 적정검토해서 350만원 중에 300만원 지원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미루는 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주니까 우리는 모른다.

담당

민원담당

박종범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가니까 책임전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죄송합니다. 단체 하나밖에 없는 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근

김수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기장군관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엄청 많은데 방만하게 운영하고 관리 감독은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서면자료 제출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장군민원모니터연합회 2005년도 결산서 있죠. 정산서하고 관련부속서류 있죠, 영수증하고. 그리고 정산절차를 알고 계시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는 거. 간이영수증은 사용을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쓰고 그 다음에 법인단체가 안 되었을 때는 법인명의의 카드를 써야 하는데 법인명의의 카드가 안 되었을 때는 회장 내지 총무의 카드를 썼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침에. 그래서 그 지침에 얼마만큼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하니까 부속명세서하고 정산서하고 그 다음에 정산했을 때 검토의견서 있죠, 의견서하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시간 많이 뺏기고 있는데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자료 낸 상근인력계약서 각종서류 전부가 근로계약서가 과별로 양식이 다릅니까? 과장님 과는 일률적으로 같은데 과별로 양식이 지금 달리 돼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딴 과는…

쌍우

김쌍우위원

딴 과는 두장 세장씩 갑과 을을 명기를 해 가지고 갑과 을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의무조항 관리조항까지 명기해서 한 반면에 생활민원과에서는 달랑 한 장만 하거든요. 생활민원과 잘못했다, 잘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명색이 우리 기장군청에서 상근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과별로 이렇게 달리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양식의 폼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를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번 실·과장님들 회의 할 때 양식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보면 저희들에게 낸 제출서류하고 과에서 보관한 서류, 근로계약서 서류가 다 동일하죠? 내용이 달리하는 건 없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강경수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와 비슷하게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2001년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시까지 근로계약을 하는 걸로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계약서 체결한 데 보면 1년 단위로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한건은 보면 아예 기한 자체가 없습니다. 퇴직 시라는 문구도 없고 계약할 당시 날짜만 있고 뒤에는 비어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 돼 있고, 2004년 이후로는 다시 퇴직 시까지 계약체결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뒤에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는 거는 모양이 안 맞고, 안 그러면 2001년 걸 소급해서 임의로 작성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근로계약서의 각각의 양태를 볼 때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직접 앉아서 계약체결 한 게 아니고 도장만 받아 가지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적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죠, 사실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거는 근로계약서 서식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본인보고 확인하라고 날인 받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끼워 넣은 것도 있고 보니까 대충 그렇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앞에 말씀드린 규정이 없을 때는 없었거든요. 안 만들었다가 뒤에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정확하게 작성돼 있는데 그 앞에는 다 소급해서 작성한 거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에서 임의로 도장만 받아 가지고 계약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히려 2001년 같으면 이 서류상으로 최초 계약인데 최초계약이 오히려 퇴직 시까지 도장이 찍혀있고 최초에서 최후의 계약을 기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에 계약체결 한 게 동일하게 퇴직 시까지 해 가지고 도장이 찍혀 있고, 중간에도 1년 단위로 돼 있고 이렇거든요. 이 양식을 볼 때 분명히 근로자들에게 도장만 가져와 해 가지고 도장을 과에서 담당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에서 임의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실순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작성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제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담당 실무자가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근인력관리규정지침이 좀 지침은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 서류관리를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이런 저희들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일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근로계약서 서류작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2페이지까지 완료하고 사무감사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4-1번 불허가처분 민원현황에서부터 끝페이지까지 23페이지 14-9번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징수된 수수료 일계표 및 현금출납부 사본까지로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생활민원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21페이지에 관리를 전체 관리 민간인용역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산은 8600만원 되어 있고 용역계약 입찰결과가 6932만 6천원으로.

김만선위원

예산은 8600만원 되어있죠. 입찰가격은 얼마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6932만 6400원.

김만선위원

용역은 그러면 아까 어느 회사라고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미창입니다.

김만선위원

미청?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미창.

김만선위원

계약은 그러면 다년계약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다년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예산은 8600만원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입찰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만선위원

입찰결과는 6932만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렇게 주면 한꺼번에 돈을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월별로.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지금 50개로 되어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50개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50개 중에 그러면 일단 이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용역회사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용역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쭉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죠.

김만선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혹시 확인하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합니다. 오수관리계장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나갑니다.

김만선위원

1년에 두 번씩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나갑니다. 태풍 때도 그렇고 특히 여름이나 사용을 많이 할 때는 수시로 순찰을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사용자가 부주의하면 불결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서 시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50개 전체로 해서 입찰 준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만약 두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분뇨청소 안 할 정도로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양이 많아서 두 번 더 할 정도로 양도 더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그 관리를 같이 감시감독하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화장실 집행부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처음에는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옆에 인근 주민들을 통해서도 관리를 해 봤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만선위원

예산상에는 과장님 40개로 나와 있거든요. 2006년도 예산상에 보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40개에서 새로 짓고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50개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금년에 몇 개 증설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올해 두 개 했죠.

김만선위원

이천 하나 하고 광산마을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올해 두 개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대변에도 하나 했는데.

담당

리담당오수관

김상규 이천이 아니고 대변하고 광산하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천이 아닙니다. 대변하고 광산하고.

김만선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천하고 광산마을하고 되어 있는데 아, 맞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맞아요. 이천은 아니고 광산하고 대변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40개 기준해서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50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차이 안 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발효기 사용합니까? 공중화장실 발효약.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합니다.

김만선위원

저번에 재활용할 때 약 갖다 놓은 것 그건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아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음식물쓰레기.

김만선위원

발효, 화장실발효 따로 있고 하기는 합니까? 이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합니다. 그건 안 하면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에 오래 된 것은 한 5, 6년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보수한다고 이래 보수비도 나와 있는데 보수비는 백만 원 가지고 보수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보수는 단순한 문이 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 쓰는 화장실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냄새도 나고 못 씁니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화장실 수요를 조사를 했다 할까 상당히 모자란다고 나와 있던데 저번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그런 예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요구대로 다 하려면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하자는 대로 증설해 줘서는 안 됩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 맨날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기장은 관광지 아닙니까. 화장실 하나만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충분하게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둘러보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김만선위원

잘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8페이지에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여기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환경이 동래위생공사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금액이 올라갔는데 입찰금액이 왜 일광환경은 내려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것은 정관은 철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이 철거되는 바람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신도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것 쓰레기가 생활쓰레기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왜 입찰금액이 더 높습니까? 타 지역에는 많이 내려가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기장은 아직 중과는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자꾸 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고정이라면 생활쓰레기는 줍니다. 주는 대신 저희들은 공공쓰레기 예를 들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유원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물량이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물량은 조금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입찰 공고는 언제쯤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입찰관계는 경리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2월 중에 총무과로 넘겨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하는 것은 올해 2월이란 말입니까? 내년도 2월이란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단가용역을 12월에서 1월 두 달에 걸쳐서 용역을 하거든요. 산출 나오면 그 금액을 검토해서 총무과에 넘겨주면 주로 3월 1일부터 계약에 들어가죠. 2월 말에 입찰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진데 그러면 2월 달에는 3월 달까지는 어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두 달은 일단 전년도 예산으로 주고 감가상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금액이 올라가면 그 만큼 줍니다. 이것은 용역 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옥외광고물 관계인데 아까 1페이지 보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리해서 삼양사 앞에 당사마을이 있죠. 거기는 지금 어째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솔직히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철거하고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과가 아니고 딴 관데 광고물 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괴롭히는 게 되는데 이번에 당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태풍 불어서 싹 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자기들 또 제작한 게 있어서 붙이는 추셉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고 그 다음 광고물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심의위원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7명입니다.

김만선위원

7명이죠. 금년에 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심의거리가 나왔을 때.

김만선위원

저게 특별한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법규에 다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광고물 광고할 사람이 신청했을 때 그게 설치를 승인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횐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광고물심의위원회 한번도 안 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물건이 없으면 못 하죠. 예산하고 조직은 항상 해 놔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박정은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건 지금 계약방법이 지명경쟁입찰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뭘 뜻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체가 2개 있으니까 지명이죠.

수근

김수근위원

2개 있으니까 1, 2구역을 나눠서 1구역은 동래위생공사…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내용이고 거기 따라서 우리가 일부 우리 편의상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지 딴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단 편의상이든 아니든 간에 구역이 정해져야 쓰레기산출이라든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산출은 1구역, 2구역 그래 딱 만들어놓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역업체 입찰자격은 경쟁입찰이니까 기장군 관내지역 등록업체만 가능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이 쓰레기량 산출근거는 뭘 가지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합니다. 용역하면 우리 정부노임단가라든지 전체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 매년?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대학교 부설 경성대, 동아대 이런 식으로 부설을 많이 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았습니다. 대학교 부설은 좀 산출하는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문적인 부산이나 딴 이 쪽에 감사를 했을 때 그래도 제일 산출하는데 좀 냉철하게 멋지게 해 주는 데가 어디라고 해서 감사원이 한번 지적을 해 줍디다. 그래서 그것이 동양경제연구원 작년도부터.

수근

김수근위원

거기 한 군데만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한 군데만.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데 하는 민간위탁업체는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쪽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2개 경쟁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예산낭비인 게 이것은 산출 딱 그것은 공식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천만 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그 관련 근거를 업체에서 쓰레기량 산출이라든지 금액 산정한 근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산출 그것은 책이 한 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 조건, 구간 전부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이 책 보면 머리가 띵 아픕니다. 한참 공부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산출하는 용역비가 천만 원, 1, 2구간 다 합쳐서 천만 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열람시켜주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수근 위원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인위탁수수료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지명경쟁입찰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지명경쟁입찰은 우리 지역에서 회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업체는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환경하고 두 군데 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두 군데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데도 와서 경쟁입찰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고가 크게 납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강서구 빼고는 다 두 개 내지 세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군청에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공개를 해 버리면 청소 못해 먹을 겁니다.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냐 하면 이 가격을 계약금을 경쟁으로 두면 우리 계약금액이 안 낮아지겠느냐 우리 군비가 좀 안 줄어들겠나, 이런 이야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그런 좋은 점도 있겠죠. 이것은 만약에 이걸 풀어놔버렸을 때 아마 이것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면허를 해 줄 때는 시설장비, 인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거든요. 만약 그걸 안 해 줬을 때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위험합니다. 굉장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시에 회의할 때 청소과장 회의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도 머리 아파서 이걸 풀어서 즈그끼리 죽든 살든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한번씩 나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절감차원 그런 차원에서 경쟁을 했으면 우리 군의 비용이 좀 절약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강서 말고는 없다라고 그러시는데 해운대구청은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거기는 세 개.

수근

김수근위원

해운대구청 세 군데에 민원인감시기구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 그것은 민간대책위원회 해서 쓰레기반입량 감시하는 것 말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요. 쓰레기업체 지금 해운대도 경쟁입찰 아닙니까? 지명경쟁이 아니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다 지명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명경쟁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 조사가 아니고 모니터요원들을 해서 쓰레기업체별 저걸 매기더라고요. 지명경쟁입찰이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까. 세 개 업체면 세 개 업체에 그 업체의 어떤 점수제를 그러니까 얼만큼 충실하게 잘 하는지 주민들에게 만족도조사를 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만족도가 얼토당토않게 떨어지면 그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큰 대란이 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구역에 동래, 2구역에 일광인데 동래위생은 잘 하는데 저쪽에 정관 쪽이나 갔던 일광환경이 엉망진창을 해서 만족도가 반도 못 미쳤을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 업체 허가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청소계장하고 담당자가 순찰합니다. 순찰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민원모니터 활동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길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부산시 전체를 풀어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 세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를 일정기준 이하로 되는 업체를 퇴출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강서 예를 들면 지금 하나 있는데 추가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강서구에서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소송이 붙는 것이…

수근

김수근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군데 업체를 퇴출시키든가 억지로 퇴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점 이하가 안 되게끔 업체를 독려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어떤 최하 기준점 이하로 된 A, B, C 세 개 업체 중에서 최하로 내려간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퇴출시키고 두 개 업체만 다시 권역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허가를 더 내주든지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강서 예를 든 것과 어떻게 보면 틀린말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강서도 허가를 안 해 준 것이 충분히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능한데 왜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느냐고 해서 불가통보를 했거든요. 한 내용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하는 것은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환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이야깁니다. 뭔가 하면 좀더 신속하게 빠르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해운대처럼 이쪽이 퇴출이야 되겠습니까만 또 하나 퇴출시켜 놓으면 새로 장비 구입하고 새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더 쾌적한 생활을 우리 군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대로 당부를 하시든지 지금도 청소계장님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좀더 잘 해 주십사하는 독려를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위생, 일광환경 두 개 업체 있다고 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모양인데 그게 한 개 업체를 더 허가해 주면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두 개 업체가 포화상태가 되어야 만이 한 개 업체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상태는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할 내용도 안 되고 지금 제가 아까 강서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내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물량 비교분석해 보면 평균 물량이 나와지거든요. 시내 전체 물량이 나와 지는데 평균 보면 보통 1만 한 4천 톤 정도 되거든요. 한 업체당 기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래가 한 만 톤 되고 일광하고 천 한 5백 톤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직까지 물량이 부족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경성대학교에서 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한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개 업소가 적정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도 이런 이야기하셨고 김수근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이니까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해야 만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되겠느냐 아까 위원장님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라도 경쟁력이(청취불능)거기서 어떻게 좀 질 향상도 될 것이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나눠서 한 업체 더 넣으면 좀더 안 좋겠나, 이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재 하나 업체에 그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정관신도시같이 8만이나 10만 아니 왕창 들어서서 청소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2010년도 쯤 이야기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두 군데 업체라도 좀 심도 있게 용역을 의뢰한다거나 해서 가령 우리가 줄일 수만 있으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끝 페이지 23페이지 14-9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징수된 수수료 여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자료 제출해 준 걸 보면 다른 곳은 어디인지 표시 안 되어 있고 딱 한 군데 동백1해 있는 게 보이네요. 하나 다른 데는 어느 지역인지 그건 안 보이고 동백1 이래 가지고 현금출납부에 보니까 잔액 이래 가지고 5010원부터 시작해서 6월 29일 현재 151만 982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장 잔액이 7월 달 넘어가면 통장잔액이 6320원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 출납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자기들 인건비 찾아갔겠죠.

경수

강경수위원

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기들 인건비를 찾아갔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자기들 수입액을 보고하면 거기에서 10%는 우리 세입에 들어오고 90%는 자기들 도로 돌려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00% 우리한테 수입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돈을 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천원은 우리 군 수입이고 9천 원은 징수자의 수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징수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비율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군 수준은 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금 1대 9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 안 합니다. 내용을 어디 썼나 소리를 못 하죠. 10%만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수입금의 일부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이야기고…

경수

강경수위원

무슨 변화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을 벌었을 때 9대 1로 저희들 세입 들어오고 자기들 안 씁니까. 쓰는데 자기들 무슨 특별하게 써야 될 자기들 당초에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를 벗어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계약서에 거기 4조에 보면 수입금의 일부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군 승인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이 되었으니까 잔액이 9320원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을 우리가 해 줬느냐는 이 말입니다. 지출을 했으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그냥 구두로 연락 와서 승인해 주고 별도 우리가 영수증 절차를…

경수

강경수위원

구두로 승인만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청소계 담당자하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안 따집니다. 따지면 안 하려고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출납부를 보니까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출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해 줬느냐 그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별도로 우리가 서면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제가 항상 안 그럽니까. 항상 우리가 뭔 실적이나 뭐 근거가 있어야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규정들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하면 이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얼마 받았습니다, 그래 해라, 그런다면 얼마나 책임 없는 얘깁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가 철저히 돼서 그 사람들이 비록 (청취불능)자기들 줄이면 승인은 어떻게 했다는 승인은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원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생활폐기물운반 민간위탁 이 부분도 사실은 타 시·구에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변화가 안 일어나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에다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대림화학에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관 모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 의뢰하면, 그리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 요청합니다. 조달요청하면 그리 넘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 제작할 때 공무원 입회 하에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물론 그게 확인을 해야죠. 우리가. 동판을 확인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거 물량 제작을 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하게 돼 있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해야죠. 계속 못 서 있고 저희들이 동판 확인해서 합니다. 수시로.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우리 기장관내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해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해야죠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청소계에서 합니다. 현장에 나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내에서 1년에 대충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005년도 통계를 보면 96만 8천매 정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거의 다 소비가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해마다 인쇄 들어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더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왔다갔다하죠.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옛날에 민원인고통보상제라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행정착오보상제.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게 아직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민원인들이 그 제도를 몰라서도 물론 활용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타 부서에, 지금 민원과에는 확실하게 계장님들하고 다 알고 계시지만 타 부서에서는 그게 자기의 과오로 지적될까 싶어서 민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향도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일단 착오에 의한 것은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수에서 처리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건축과면 건축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면 통보오고 반려를 하던 취하를 하던 저희들 민원고객만족계로 경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예를 들어서 간혹 정상적인 민원이 아닌 그냥 협의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서체제로 들어와서 행정착오가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잘못 한 걸 가지고 관공서에 방문한다아닙니까. 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민원인들은 이런 사항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억울하게 자기 차비를 들여서 왔다갔다하고 그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 이 말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군정설명회 할 때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착오보상제를 한다는 내용들이. 이게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접한다고 봐지는데 개중에는 그런 저거도 안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 민원을 통해서 정상적인 접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원부서를 안 통한 업무가 되겠죠.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가 없다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를 경유한 민원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민원과를 경유를 일단 해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한 거라야 저희들이 보상을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주지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민원인들이 담당과에 막바로 갔을 때는 이게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렇죠. 담당과에 바로 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건인지 건수 자체를 모르죠. 이 사항들은 한 번 더 군보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생활민원과장을 포함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관계공무원소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과 예방의약계장이 교육 참석 관계로 금일 부득이 담당계 주무가 대신하여 수감토록 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7일 보 건 소 장 한승철 보건행정과장 임채령 보건행정담당 최영식 가족보건계 간호7급 문의자 가족보건계 보건7급 이기한 예방의약계 보건8급 최종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공통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부터 6페이지 1-5번 사회단체보조금집행 내역 및 2005년도 결산내역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보면 2페이지에 3번 건강증진센터 건립하고 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그리고 6페이지 보건지소 통폐합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3번 4번 6번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인데 서로 잘 하겠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보건지소를 폐지하면 공중보건의를 거기에 배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폐지가 되면 당연히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은 없을 게 당연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지역민에 대한 약속인데 여기에 보면 일광, 정관지소는 내·외과 전문의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고 6번에는 보면 일광, 정관지소를 폐지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충족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당연히 지소가 없어지면 공중보건의사가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긴데, 필요에 의해서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겠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만약에 저희들 지소가 존치하게 된다면 지금은 의원님들이, 군수님 결심만 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나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으니까 지소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도 뭐 하고, 또 지소가 계속 존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답변 드리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존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4번 쪽의 답변으로 가겠고, 없어진다면 6번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아서 보건지소가 폐지되는 경우도 결론을 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 지소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3번에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보니까 내용이 군민체육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는 게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향후 저희들의 중기 군민체육공원이 설립될 시에 저희들 사업 방향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된 내용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1페이지에 연막소독 하는 장비 있죠? 보건소에 소독하는 장비 안 있습니까?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대형…

김만선위원

기억을 못 하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몇 페이지?

김만선위원

1페이지에 안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차량 대형 한대와 연막용 차량 한대, 그리고 분무용 차량 한대, 방역기기가 저희들 43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된 소독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한번 얘기를 하면 소장님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휴대용동력분무기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한 가지 있고, 다음에 보건소 장비를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장착용 연막소독이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 아까는 동력분무기 휴대용 연막소독이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리고 읍·면사무소 방역단 약품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 전용 차량 장착용 동력분무기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차량장착용 연막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거는 앞에 말한…

김만선위원

앞에는 연막소독이고 연막기하고 같은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휴대용동력분무기 이거도 위에 거와 같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휴대용은…

김만선위원

연막소독하고 동력분무기하고 같습니까, 틀리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되는 기기들도 있고…

김만선위원

지금 대수가 나와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기장군보건소라 하면 연막, 그러니까 소독할 수 있는 기구가 얼마쯤 되느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휴대용동력분무기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휴대용연막분무기도 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이 장비가 몇 개 되는데, 한 일곱 여덟 개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전염병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소독을 하고 하는데 과연 인력이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건지, 보건소 인원이 많기는 많습니다. 서른 몇이가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인원이 많기는 많은데. (담당자, 개별설명) 간단 명확하게 말해서, 주기적으로 어느 때는 어느 분무기를 사용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데 어느 때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거다 하는 그거를 계획이 있다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주 소독은 차량분무가 가장 줍니다. 부산시에서 대형차량을 유일하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량을 주로 하면서 그 외 소형차량분무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기장같이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저희 차량연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분무기는 차량이 출동할 때 거기에 저희들 인부들이 같이 탑승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직접 저희들이 인부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분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 마을에 특징에 맞게 그리고 또 지리적인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물론 인부가 저희들 지역에 비하면 사실 5명이 정말 많은 인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항상 머리를 쓰면서 방역담당자 및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노력이야 많이 하고 계시죠. 제가 노력 안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일목요연하게 기장군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방역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 우리 의원들은 머리로 기억을 다 못 하겠지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차량은 3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 3대다, 그 나머지 분무기 있고, 뭐 어떤 게 있다’ 할 정도로 사전에 보건소에서 일어나는 차량운행을 알고 있으므로 해 가지고 보건사업이 ‘야, 제대로 참 돼 가는 구나, 확실히 예방조치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보건소장님, 2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건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의 5개 읍·면에 다 나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보건의들의 근무현황 실적 파악이나 계도나 경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이석을 했다든지 출퇴근시간을 미수했다든지 안 그러면 무단결근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공중보건의들 타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를 못 하게끔 돼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타 의료기관에 의료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근무 태도에 관한 것은 사실 저희들 본소에서 수시로 유선이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간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정신교육도 한번씩 불러서 근무태도를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실적은 2004,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 경고 1회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경고 1회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기장군 관내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근무를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편이네요, 자체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예산 추경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료소를 통폐합을 할 때 하더라도, 통폐합을 할 때 하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통폐합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복무기간에 따른 불만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군인으로 가면 22개월인데 그 사람들 36개월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똑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같이 22개월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같이 36개월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 군인들은 22개월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 사병들은…

수근

김수근위원

사병들은 24개월 아닙니까. 24개월인데 공중보건의들은 36개월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불만도 있겠습니다마는 진료소가 존치하는 한도까지는, 뭐 저거하면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폐쇄를 안 시키면 공중보건의들 내·외과 전문의를 배정해서 좀더 내실 있는 치료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중보건의라도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가면 노인네들 오신다고 안에 앉아서 책 본다고 무작정 기다리라 하고, 어디 출장 현지 답사갔다라고 안 계신다 하고 그래 가지고 할매들 갈 데 없어 앉아 있다 보면 화장실 간다고 안에서 나오고, 출장간 사람이 사무실에서 못 나온다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이 저한테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촌에 계시는 촌로들이 일일이 다 일러주지를 못 합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 대장인줄 아는데 보건소에 더 위에 대장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럼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막연히 기다렸다가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핑계대면 진료도 못 받고 옵니다. 보건지소는 공짠줄 알고 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대서 돈 얼마 내라하고, 또 얼마 내면 어떤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돈 얼마 내야 혈압측정이 가능하고 혈압을 재고 어떻게 하겠다하는데 1200원 내야 한다 하고, 내가 1200원 내겠다 하면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 하고. 그럼 처음부터 장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돈 내라했다가 촌로들에게, 어른들에게 돈 내라하면 제일 겁내는가 싶어서 돈 내라했다가 돈 내면 기계 없다 하고. 그런 식의 많은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소수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지도 감독을 조치를 하던 폐쇄를 시키든지 간에 보건지소가 존치하는 데 까지는 공중보건의들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2005년도도 있고 2006년도도 있는데 보조금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예산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자료에는 왜 보건소 게 없습니까? 대한타이찌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타이찌회 거기 올라가 있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안 만들었든지 총무과 문화관광과, 없어서 못 봤나,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교통지적과 생활민원과 1개, 의회사무과 1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올라간 걸.

수근

김수근위원

2006년도 거. 2005년도 줬고 2006년도에도 보조금 100만원 신청했네요, 받았네요.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안 올리고 어째 받았습니까? 2006년 2월 달에 본예산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는 총무과 22개, 문화관광과 14개, 사회복지과 14개, 환경녹지과 2개, 수산과 하나, 교통지적과 하나, 생활민원과 하나, 의회사무과 하나.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한 거고, 우리 타이찌회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임의단체보조금 3억에 대해서 심의한 겁니다.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도 관련근거가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및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생활체육보조 했는데, 기장군사회단체보조금 이 규정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단체도 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 및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 조례에 관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임의단체보조금 그 과목하고 과목이 좀 달라서 이건 심의를 않고 집행이 바로 됐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따로 올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사회단체는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임의단체가 아니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장내소란)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경상보존데 그럼 이게 안 올라와야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이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잘못 올렸네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잘못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있는 대로 내다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민간경상보조 경비 같으면 이해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넣어 놓으니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옛날에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얘기해 왔는데 요새 근래에 와 가지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름이 바까졌더라고요. 보조금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전에는 민간인경상보조금이네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장타이찌회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 30명.

정은

박정은위원

30명 정도요. 연령대는 대충?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충 60에서 70대.

정은

박정은위원

노인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회비를 냅니까?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회비를 받는 것 같은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타이찌회가 보건소 관절자주관리회원들이 교육을 다 마친 다음 생긴 자생단체입니다. 어르신들이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자신들이 교육을 계속 스스로 하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하는데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005년 7월 19일 운동복 상하 지급 66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뒷장을 보면 4월 25일 또 운동복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사인데 운동복이 어째서 구입이 되었는가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처음에 기장타이찌회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이 서로가 같은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바지를 구입한 겁니다. 4월에. 7월에는 전남 강진군에 노인체조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기장군 대표로 기장군타이찌회가 출전을 했습니다. 거기 출전복으로 상하 통일된 운동복을 맞춘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이찌회가 수중관절운동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중 및 태극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수중이라고 하면 어디서 주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기장청소년수련관 풀장에서.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가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수영복을 입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백내장 이렇게 되어 있죠. 백내장 수술해 준 게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 20건 정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건 정도요. 이게 그러면 자격요건이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백내장 수술 받는 자격요건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 기본이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지원 및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은 각종 그걸 통해서 특히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자한테 백내장 지금 의치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청기도 그렇고 이 인원수가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인원수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수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백내장이라면 사실 이게 수술비가 꽤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수술이 무료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3페이지 보면 산모 출산장려정책이 나오죠. 여기 보면 기장군에도 보건소에서 철분제재를 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하 같은 데서 문제가 된 것이 4개월 전에 등록된 임산부라야만 철분제를 준다고 해서 이게 말썽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장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등록된 임산부에게는 다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4개월 후에 등록이 되어도 다 주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임산부 등록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뒤에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파악이 안 되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임산부가 몇 명 안 되지 싶은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확한 숫자가 120명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그 정도로 많습니까? 기장관내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임산부도 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타 시·도보다는 훨씬 축복받은 곳이네요. 타 시·도에는 지금 임산부가 없어서 난린데 여기는 120명이나 있으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타 시·도에도 이 정도 숫자보다 훨씬 상회하고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구 대비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인구 대비해서 너무 모자란다 그거죠. 저희들도 인구가 8만인데 1년 동안 120명이면 많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1-6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부터 공통사항 마지막 13페이지 1-14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현황 및 지급기준까지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여기 보건소에도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아마 사회복지과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두 명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명단은 안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잘못 된 건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바로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독감예방접종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 11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독감예방접종이 지금 해마다 부족하다고 해마다 부족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만 5천명 분 되어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년보다 지금 몇 십 명분만 한 40명인가 60명분만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맞으러 가고 싶어도 약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만약에 다 못 쓰면 폐기해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적정선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독감접종약이 부족해서 맞으러 오신 분을 못 놔서 보낸 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에 요즘 독감백신수급이 조달구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해서 복지부 계획에 따라서 부산시에 배정이 됩니다. 올해도 아마 배정시기에 따른 곤란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만5천명 분을 해 놨는데 11월 20일까지 약 50.7%의 백신이 저희 보건소에 배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놓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몰리기 때문에 접종기간에 저희들이 편안하게 약이 충분하다는 걸 아시고 천천히 오시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몰리다보니까 저희들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약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내려오는데 앞부분에 많이 밀리다보면 일시적으로 동이 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백신 수급은 별 문제없이 기장군 보건소는 나름대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올 11월에 구매가 되면 늦지 않습니까? 보통 9월말에서 10월초 이 정도 확보되어서 해 줘야 되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맞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효과가 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백신의 효과는 맞고 2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내려오는 올해 독감유행시기가 1차 11월말, 2차 4월초, 3월, 3, 4월로 2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말, 12월초까지만 맞으시면 아무런 그게 없다고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 10월정도 되어서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항상 10월초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환절기에 사람들이 독감도 많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많이 맞는데 올해 이렇게 늦어지면 조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처음 11월에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독감이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백신을 세 개 정도 복합을 해서 하는데 균주 두 개가 배양이 늦었답니다. 그래서 독감 만든 시기가 늦어져서 지금 배 정도나 이렇게 늦게 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서 군민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전체 부산시 보건소 공히 부산시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들이 좀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시중에 군민들 생각은 약이 부족해서 맞으러 가도 약이 없다더라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보건소가 6시에 마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맞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보완하셔서 조금 될 수 있으면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조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11페이지 부서별로 달라서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상근인력현황에 보면 퇴직일시가 지금 11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1년 단위로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생활민원과나 타 부서 보면 계약을 본인이 원하는 퇴직시기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직 시까지 이렇게 상근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1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한번 알아보고 다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본시 저희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저희들 보시면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시비 돈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이 1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계약도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국·시비 1년 단위 계약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고 다시 또 국·시비 내려오면 다시 1년 단위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다른 타 부서의 상근인력하고 보건소의 상근인력하고 어떤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보면. 근로조건 상 그런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부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군에서는 사실 퇴직 시까지 상근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걸 좀 확대해서 중앙부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장군청에서 타 부서에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에 있는 상근인력과 저희들 여기 있는 물리치료사부터 쭉 대부분이 저희 보건소 자체 채용이고 군하고는 물론 군비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것은 있지만 대부분 국·시비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시비가 보존되는 한은 이 인력을 계속 채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쪽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체결할 자격은…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확보가 안 되어있는데 제가 어떻게 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근로계약 조건에 들어가면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참고로 숙고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정은

박정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다른 과를 잘 몰라서 답변을 그래 하는데 다른 과의 상근인력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거고 이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업 때문에 임시로 예산에 따라서 채용하는 인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건소는 계약자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국·시비 사업을 하라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예산에 맞춰서 쓰는 그런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쓰는 청소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야 말로 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된 사람이고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예산 없으면 이 사람들 일 못하고 이 사업 안 하는 거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사업이 아니고 제가 설명한 게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제 설명도 제 질문도 그러니까 국·시비가 예산이 보존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분들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질문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상근인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근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우리 기장군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이죠. 전체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5명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5명이 전부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확실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상근 신원조회 사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제가 신원조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5명 전체가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이냐 이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용직 계약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계약서 작성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계약서 작성은 다 하셨겠죠. 그렇죠. 했을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혹시 아닐까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도 답변을 대신 안 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근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사업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경수

강경수위원

자격증 소지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종 서류를 특히 신원조회 등 저희들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야만 가능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밑에 강정화씨라는 강인화인가 이 분은 신원조회 내용이 없던데 다른 분은 다 첨부가 되어 왔던데 강인화씨, 강인화씨 신원조회는 없습디다 어째 된 내용인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지금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이라면 상근인력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되겠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근인력관리규정 10조 복무에 보면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정신교육 직무교육은 수시로 정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했다는 기록 뭐 책자 남아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 교육도…

경수

강경수위원

했으면 정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한 내용을 사본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채용할 때 이 사람들을, 사람을 채용할 때 예산을 해서 사람을 채용합니까? 아까 A라는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예산이 임금이 얼마다 정해 놓고 A라는 사람을 채용하고 B라는 사람은 B의 예산이 오게 되면 B라는 사람을 채용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소한 국·시비는 내시가 내려오는 가내시라도 내려왔어야 채용하지 그 가내시도 없이는 저희들이. (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인호

정인호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하시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오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모양으로 예를 들자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5만 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된 대로 돈을 다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할 때, 근로계약서상 예산서대로 다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은 예산이 되었으니까 그 예산으로 사람을 정한다면서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5만 원 같으면 그 사람 계약할 때는 5만 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오거나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올린 것은 사람을 쓰기 위해서 액수에는 공통적으로 맞아도 약간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인건비 금연클리닉 상담사, 예방접종인부임 이래 가지고 전부 예산이 배정이 딱딱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에 백 원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 인건비를 국비가…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에 예산서입니다. 2006년도 것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예를 들면 재활사업 물리치료사를 하는데 5만원 해놨으면 한 명 같으면 5만 원 그걸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 사역서에는 일당이 얼마라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서와 달리 일당 얼마씩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그에 맞춰 짜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다 거의 맞게 들어가죠.

경수

강경수위원

맞게 되죠. 그렇게 맞게 짜는 것 같으면 계약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은 천원단위로 짜고 그 예산 일당 얼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계약도 일당으로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위에는 일용인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맞춰서 짜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활물리치료사 5만원 1명 250일로 해서 이래서 1250만원 편성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지급 계약할 때도 그러면 1일 5만원 이렇게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계획할 때도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1년 쓰고 나면 퇴직금 계산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예산에 맞춰서…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데 자꾸 답을 못합니까? 치과위생사 4만 7천원 하루에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니 맞니 이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이 예산서대로 계약했다고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예산서대로 계약을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당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월정액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해라 특히 간호사들 월정액 150만원에 맞춰서 13개월로 해서 주도록 해라 저희들 지침이 그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거기 월정액…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리 예산계에서도 수용을 못하고 복지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라는 저희들 계도상 나오고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직원에게 줄 수 있는 계약서를 저희들이 만들게 됩니다. 돈을 저희들이 덜 쓴다거나 더 쓴다거나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숫자상의 문제지…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숫자상의 문제라기보다 소장님 말씀하고 이 15명 전체가 상근인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보건행정계장, 보건소장에게 설명) 소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서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잘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 그에 따라서 채용했다면 채용하는 계약서가 다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전부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몇 몇 과가 다르니까 전부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가 자꾸 아까 의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다른 과에는 전부 기장군수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은 보건소장이 전부 계약했어, 전부 다 15명 그것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상용직…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결규정에 일용직 채용은 보건소는 보건소장 전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채용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계약도 마…

경수

강경수위원

체결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 잘못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른 과는 군수님이 일용직을 군수님이 하시지만 보건소 일용직은 제가 채용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기관장이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상근인력관리규정하고 다릅니까? 보건소만큼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사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리규정에.

경수

강경수위원

사무처리규정에 그 계약자가 보건소장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용채용관리는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인력을 채용할 때 계약자는 보건소장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상근인력관리규정하고 조금 배치되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 그에 맞춰서 좀 만약에 우리 기장군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한다면 그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보다 근로자들이 계약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들 편안하게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상근인력 방문간호사 그 사람들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 기장군청 관내에 농협 기장군지부 농협중앙회하고 503명이 지금 보험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뇨.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보험은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차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문보건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 사람들 어떤 혜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산재보험 들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산재보험 그것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부서사무 15-1번 진료실적 및 공중보건의 업무현황에서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15-6번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수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거기 14페이지에 보시면 진료실적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난번 의원협회 시에 폐쇄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의원협의회 결과를 기감실에 결과 통보를 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획감사실에 조직법무계로 이첩을 시켜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첩을 시켜놓고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직 진행이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 별다른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그대로 돼 있는 상황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서 더 결정되거나 달라진 사항들은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가부가 결정돼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동요를 안 할 거고,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보건소 직원들이 아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사기저하 근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불안을 안 느끼겠습니까, 나는 어디 가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러한 동요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건데, 말만 무성하게 돼 있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불안감만 가중되고 앞으로 진로는 불확실하고 그래서 빨리 결정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정을 찾는다거나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정성이라든가 앞날에 대한 일들을 감안해서라도 조속히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진료소 통폐합 건에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한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의원협의회만 군 의원들만 협의를 한 겁니까? 다른 기관도 있고 집단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협의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마쳤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 하는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차피 의견수렴을 마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각 실·과별로 의견수렴 절차는 안 거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실·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 의원들만 합니까, 의견수렴은? 지역민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민들 의견은 당연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니요. 아직.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전부다 취합을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이런 부분을 군 의원들만 협의했다 해서 집행부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의원협의회에서 의원님들 우선 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가 주민의견수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의견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군 의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협의를 우선 거치고 의원님들 협의 거쳐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하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의원들 의사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집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집행부도 우리 군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군 의원 핑계대고 바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로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조례로서 제정이 돼서 폐지…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로서 폐지를 하고, 절차가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다 끝났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직, 금년 말까지 기한이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한 읍·면당 몇 번씩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선 조례를 하게 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아주 자세한 계획은 저희들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기감실 조직법무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정도 의견수렴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쌍우

김쌍우위원

조례를 개정하든지 진료소를 폐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 이전에 주민의견을 일단, 여러 번 가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서 주민들 의사를 1차적으로 확인 하신 건 있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민들 아마 아무 의견 없을 겁니다. 지소 옆에 있는 몇 분들 제외시켜 놓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듣는 이야기하고는 완전 상이한 내용입니다. 저는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주민들 접촉한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장님은 아무런 주민들 의견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군민들을 따지면 물론 일부 군민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 의견을 한 사람도 찬성하는 분이 있으면 찬성하는 대로 반대가 있으면 반대하는 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 의회에 개정할 때 상정을 해 주시고, 그 반영된 의견의 결과가 어땠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개정 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16페이지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나오죠? 2007년도 7월 달부터는 만6세 이하가 11종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완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완벽하게 받지는 못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마 각 지자체마다 돈도 없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지금 법으로 개정이 됐다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지침만 내려오면 확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 명확하게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하면 암검진, 조기 암환자 혜택 가는 거 있죠. 이것도 홍보비가 4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 들은 거에 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예방접종 이 부분도 홍보를 안 해서 조금 몰라서 사람들에게 혜택이 덜 가는 경우도 안 있겠나 싶어서 미리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각 병·의원마다 입간판 같은 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전염병환자 발생 여기 보면 해마다 기장지역에서 일본뇌염이 기장에서 유독 자꾸 거론이 되거든요. 거의 한 해도 빠짐없이 거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부산시내 모기채집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기장군에 모기채집장소가 보건소 뒤에 소 우립니다. 거기가 사실은 모기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옆에 땅도 질척하고 소도 있고 해서 거기 모기채집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들 저번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기채집을 하게 협조를 해 주면 기장이라는 소리를 왜 자꾸 내느냐. 부산시 모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고자 하니, 우리가 모기 한 마리도 안 나오게 약을 뿌리면 너희들 모기 한 마리도 없다고 할 거냐, 어쨌든 모기채집장소가 기장이다 보니까 기장에서 뇌염모기가 얼마 나왔다는 그거지 뇌염환자발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여기서 뇌염모기가 발견이 되면 가장 근접하게 걸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마다 거론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철마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올해도 또 기장이 거론되니까 기장군민으로서 상당히 좀 그렇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몇 년 전에는 철마에 채집장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마에는 내 눈 앞에서 안 봐서 못 믿겠다 해서 일로 옮겼는데 여기서 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방역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약업소 점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매일합니까, 주에 몇 번씩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점검지침상 분기에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약업소 다 다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부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직원이 몇 명이서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자 1명에 의약계 직원 1명 대동해서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2인 1조로 몇 조가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조가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 조가 이 많은 점검기관이 95군덴데 다 돌아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군데 도는데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아, 5군데가 아니고 기장읍내 말고는 각 읍·면에 하루만 돌면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기장읍내는 한 일주일 돌아야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분기에 한번씩 해 가지고 이게 점검이 잘 되겠습니까? 자주 돌아야 안 됩니까, 약을 잘 팔고 있는지, 병원에 진료를 잘 하고 있는지 이거는 자주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병원진료를 잘 하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건 위법사항을 보러 다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법사항을 잘 해 봐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근데 그걸…

인호

정인호위원장

좀 자주 다니면 안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도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분기에 1회를 다니신다,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1년 같으면 4번 다니시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밑에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푸른약국에 유효기한 경과 약품 진열해 가지고 조치 결과에 보면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및 고발이라고 해 놨는데 3일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약국마다 틀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푸른약국에서 과징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20만원 정도 과징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120만원 수입을 뭐로 잡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세외수입으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징금 받고 또 고발하고 이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고발은 항상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거 5건 외에는 행정처분 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전체 의약업소가 95군데 있는데 5군데 외에는 미미해서 행정처분을 안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미미한 건 현지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기장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좋은 여건이란 인식을 주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지도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완료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