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오창민 부군수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고 2006년 7월 12일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해 배분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00분의 70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동법동조제4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기반시설 특별회계 재원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용도를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7종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고중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증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토지27필에 면적 36,039㎡이고, 추정가액이 23억2,900만원 정도이며, 건물 신축과 증축은 건물 2동에 면적 636.38㎡이고, 추정가액이 11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에 대하여 건별로 말씀드리면, 청송문화예술회관 신축이 부지 18필지 23,058㎡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보어린이집 신축이 부지 4필지에 1,662㎡ 및 건물 396.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송궁도장 건립이 부지 5필지에 11,319㎡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 건설과 2층이 되겠습니다. 건물 239.68㎡,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및 청송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해야 할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35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기존 대통령령 기준 연서 주민수 680명을 감안하여 1/35이상으로 규정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인력이나 최근 들어 생활민원폭주, 생업지장 등의 사유로 직책수임을 기피함에 따라 일선행정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또한,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던 각종 이장 사기진작 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많아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이장 직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청송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청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로 하며,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본문 중 “리장”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이장”으로 개칭.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송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정원등은 규칙으로 정함.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음.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내지 제8조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고. 조례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내지 제11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용료 규정 별표 제1항입니다. 군, 군의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이용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부대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유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하고, 수탁자 및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입니다. 다음은 강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입니다. 군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송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진보어린이집 신축, 청송 궁도장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전산통신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군청사 증축을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청송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건은 기존 군민회관의 시설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공연시설로서의 효용가치가 적어 종전부터 문화예술회관의 신축이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왔는바, 금번 부지매입 건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장소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진보 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 건은 기존시설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미래 청송의 주역들인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궁도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서 현대사회에 있어 정신적인 수양과 생활체육으로서 궁도가 각광을 받고 있는 바, 위치에 있어서 주왕산 및 숙박휴양거점사업 지구와 인접하여 향후 관광객들의 체험 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아울러 인가와도 떨어져 있어 궁도장건립 위치로서도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청사 증축의 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함께 전산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증축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인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로 하고 자치단체규모에 따라 차별화 하여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난 2006년 1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시행에 오던 이장에 대한 각종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훌륭히 해오던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진보문화체육센터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진보문화체육센터의 개장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저희들이 기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규모는 1,739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76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262억6,4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저희들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가 44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7억8,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세출 안은 제안 설명서에서 저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하고 72쪽 본청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에 8억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근무복 구입 춘추복에 대해 7,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에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억5,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2층 증축 공사비에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채무부담 4억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총 10억원인데 채무부담 8억원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판매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영상시설비 드라마 태왕사신기 촬영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체육대회 유치 일반등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진보생활체육공원 문화재 발굴조사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신촌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간이 상수도 관로보수 및 기계고장 긴급 보수비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대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면 부일2리 통합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진보지역 장학재단 설립기금 출연금에 1억원, 진보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의 주왕산간 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비에 3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2억원을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에 1억3,3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나기평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에 3억원을 증액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2억833만3,000원을 계상했고 지하수 영향 조사용역에 2억3,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상평보 날개벽 보수공사에 2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과원 폐기 지원사업에 4억1,665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에 9억3,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송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군비 부담분이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수락 갈천간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에 2억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구산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성재지구 하도준설사업이 각각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송생제 개량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7억8,645만원이 감된 22억5,3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 공통사항으로 민원 해소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각읍면장당 3,000만원 또 국토공원화 사업 각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특수사항으로는 현동, 안덕복지회관 운영비 각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항 및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고 353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번 추경에 채무부담 행위는 건설과 2층 증축공사에 4억원 부동복지회관에 8억원 소메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진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6,000만원으로 총 18억6,000만원을 채무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송 숙박휴양거점사업외 9건으로 총사업비는 융자포함해서 1,56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 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예산운영, 70페이지 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행정감사, 법무통계관리, 혁신분권, 외자유치,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관리 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직원근무복 구입비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그 다음 각종행사 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 추가했는데 지난 업무보고때 이 부분이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또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복 관계는 사실 전에는 이런 제도가 시행하지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정한 제복을 입혀주면 어느 정도 외부 일반 민원인이나 보면 품위도 있고 또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집되는데 안 낫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에서 자체 계획을 해 가지고 안을 상정 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관련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은 저들이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가 지금 상반기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잔액이 실제 100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 연말 정도에 우리 주산물인 사과를 외부에 선물하고 하는데 남은게 2,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더 안 되어야 되겠나 싶어 가지고 2,000만원을 더 계상 했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인사관리 76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비하는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대충 1인당 얼마 잡아가지고 3,000만원을 더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그 금액은 1인당 일정한 금액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고 왜 그렇느냐하면 날짜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저들 우리 군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25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계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별인원...지금 올해 우리 해외연수 공무원을 해외연수 가는 현황을 보면 5,000만원에 20명을 가지고 당초에 보냈으니까 250만원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대충 그래 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만...

예, 77쪽에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숙천시 소속 파견 공무원 거주지 주택 임대료가 6개월 되어 있고 숙천시 소속 파견 공무원 생활지원금하고 4개월 되어 있고 이거 2개월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공무원이 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 있지는 않고 이게 당초에 중국하고 우리 저들이 지난 연말에 협약 되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시행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숙천시도 올 반기말에 시장님이 바뀌었고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래가 당초에 자매 결연시에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추후라도 10월이나 11월중에 교류를 하자 그러면 원활히 될 걸 대비해 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6쪽 상단에서 두 번째 군수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증액이 3,500만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군수시책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당초 8,5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여름학교 교실운영 4개소 400만원 지금 여름학교라 그러면 여름철을 이용해서 쓰는 예산인줄 아는데 지금 여름이 훨씬 지나가지고 가을인데 이게 예산이 쓰여진 건지 앞으로 쓸 건지 이부분하고...이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3,500만원은 사실 이 내용은 당초에 삭감된 부분에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원님께서 참고를 하실거는 지금 현재 군수님 시책 경비가 이 3,500만원 정도 계상 안 해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활용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계상했느냐하면 당초에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을 예산부서에서 계상해야 된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 예산을 쓸려고 지금 저들 군수님 가지고 있는 시책이...이 군수님도 시책비가 남지 싶습니다. 이거는 꼭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니 편성은 해줘야 된다는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는 거지 저희들 실과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름학교 교실운영은 사실 저들 갈부서가 없어 가지고 저들 있는 과에 계상을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여름에 학생들 국민학교 학생들 할려고 계획을 했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겨울이라도 계상을 해 달라 하는 부기상... 간식비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 4개 학교 정도는 농민단체에서 자기네가 강사를 섭외해가 자기네들이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할 때 다믄 우유, 빵이라도 간식비라도 안줘야 되겠느냐 그러는 그런 계획 겨울방학 때를 이용해가 할 계획을 여름학교 때는 예산이 편성되지를 못해가 이 계획은 당초에 미리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추경 자료를 미리 내놓아서 여름학교라는 명칭이 붙었는 것이지 겨울학교를 대비했으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게 여름학교라 하는 거는 추경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추경예산서는 최근에 만들어...우리가 자료내기는 사실상 방학이전에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내다보니까 우리가 부기변경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공무원 해외 연수비 5,000만원 상정한다고 또 업무보고 때도 5,000만원 상정한다고 추경에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증을 하셨지요.

김의원님 하시는거 제일위에 76쪽 상단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하고...

우수해외연수

7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 그걸 두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저들...

위증 했는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가 그런데 한번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 받으실 때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5,000만원 상정한다고...추경에 상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제가...그때 답하기를 기존 예산에 얼마 있냐하니까 1억5,000만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만원 더 추경에 드리면 2억이 되는데 우리군 예산이나 모든 상황을 봐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답변했습니다. 그게 녹음 다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8,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실제 8,000만원을 올려놓고 5,000만원 올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가 그 당시에는 김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되었느냐하면 저들 유공공무원 해외...우리 군자체에서 시행하는 5,000만원 1회 하반기에 한번 더 보내 달라 그러는 의미에서 5,000만원하고 76쪽 상단에 도시행분 우리 저들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거는 늦게 업무보고 이후에 파악을 해보니까 추가로 예산계에 요구를 더 했는데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분명히 다른 부분에 여러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답변 하신게 1억5,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들...당초 1억5,000만원은 맞는데 추가로 김의원님 말씀하시니까 3,000만원을 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더 요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78페이지 및 공보관리 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79페이지에 올해 보면 주로 각종행사에 따른 군정 홍보 농특산물 구입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각 실과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1,500만원이나 더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나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당초예산에 공보관리에 각종 우리 농산물 홍보나 또 지역 행사 홍보 때 1,500만원을 하고 이번에 1,500만원을 더 요구 하게 된 배경은 예년에 없었던 올해 전국노래자랑을 한번 개최한 것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고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이나 금년이 비슷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나가는게 사과가 홍보용으로 특산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가격도 불안정하고 우리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될런지도 잘 모르고 우리 쓰는 내용은 전국노래자랑하고 각종행사가 올해 더 많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가 1,500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더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노래자랑부터 행사관계 때문에 1,500만원 늘었고 후년부터는 다시 1,500만원 선으로 유지 되겠습니까?

예, 후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저들 공보관리에 1,500유지를 하고 행사가 많으면 더 저렇고 안 그러면 더 적게 요구 하던가 그때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정보관리 80페이지, 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축제 행사 때 명승지 촬영대회 해가지고 2,200만원 서 있는데 사실 1회 때 300만원으로 사진촬영대회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2,200만원 이겁니다. 여기 대해가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2,200만원 중 200만원은 기록보존용으로 촬영 하는게 200만원이고 사실은 행사 때 사업비 성격은 안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2,000만원은 사과촬영하고 시상비하고 종합적으로 전부다 있는데 지금 저들이 당초에 2,200만원 계획을 새로 또 자체 부서에서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기술센터에 있던 걸 전부다 사업 장․목별로 배분시켜가지고 총 1억2,000인가 2억5,000 거기에서 분리를 해가 온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대충 저들이 시상비 또 참가자들 기념품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저들이 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전산통신관리 82페이지, 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과관리 및 징수관리 84페이지, 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재무과에 부서운영 경비가 부족이고 재무과 부서업무추진 여비가 부족인데 180만원이 당초에 섰던게 560만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당초 예산에 작게 잡혀있었고 단가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 가지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졌는데 직원들 복지 후생차원에서 이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불필요하게 쓰여 졌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너무 많이...180만원이라는 돈이 740만원정도 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적당하게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관리 86페이지, 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산관리 88페이지, 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육성 90페이지, 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관련에 대하여 타 단체에도 이런 지원이 되는게 있습니까? 타 단체에도 보면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에서만 새마을지도자이지만 타단체에도 보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만 다른 타 단체에도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해외연수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저희들 소관이 다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농업인 단체에는 해외연수가 각종 기술 연수라든가 이래해서 하고 또 도단위에서 주관이 되어서 가는 각종 우리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매년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지도자는 처음으로 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92페이지 및 민원관리 93페이지, 9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개발비 관광발전 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안내 가이드북 제작에 6,500만원에서 2,500만원 상향되었는데 이거 9,000만원까지 가이드 제작하는게 이렇게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관...사업소 기관에 가니까 이게 산더미 같이 쌓여져 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쌓여져 있는거 내가 봤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6,500만원 예산해 가지고 저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가지고 제작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요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지금까지는 어쨌느냐하면 우리 자체 군내에 있는 휴게소나 그 다음에 특별히 손님이 많이 와 가지고 요청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그다음에 찾는 모든...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휴게소...청송 관내 이외에 각 휴게소 이런데서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제작을 해가 배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얼마 없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재관리 98페이지, 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리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문화원 운영비 5,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풀보조에서 문화원에 올해 지급 되었는게 있지요. 그 운영비나 인건비 쪽으로 2,000만원 나갔는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예산이 국비보조금이 균특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 본인이 질문 하는거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임시 지급 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추가로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추가로...

추가로 우리 군에서 매년 풀보조금에서...

매년이 아니고 올해만 나갔더구만요.

아닙니다. 계속 지급을 해줬습니다.

문화원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104페이지 및 유교문화 1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07쪽에 일반 등반부 유치하는데 8,000만원인데 그 내용 보니까 시설비하고 운영비 2,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 되어 있던데 시설을 뭐하는데 6,00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비는 뭐냐 하면 전국체전에서 등산부분이거든요. 대회 내용이 인공암벽을 하고 이어 가지고 산행을 하면서 또 물건을 찾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공암벽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는...

설치비가 6,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행정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12페이지 및 예방의약 1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강관리 114페이지, 1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16페이지, 1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 및 원무관리, 간호관리 11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 및 환경정화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관리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24페이지 및 위생관리 12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0페이지, 13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쪽에 구청송어린이집 철거비가 나오는데 이 어린이집 철거가 결정이 났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구어린이집은 철거를 하고 해서 잡종재산 주무부서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설도 괜찮은데 꼭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고 지금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청송에 행사장으로도 이행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의원 말씀대로 그런 맥락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사실 구어린이집이 옛날 군청에 회의실 구조를 재활용해가 리모델링해가 썼기 때문에 그 건물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그 터로 봐서도 철거 하는게 위치적으로도 철거하고 타용도로 쓰는게 안 맞겠나 타용도로 쓸...건물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했는게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지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아마 철거 하는게 저들 생각에는 그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노후 되었다고 생각지는 안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청송이 예를 들어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 백혈병어린이 돕기라든가 또 무슨 음악회 같은거 할 적에 타 장소를 빌려서 많이 합니다. 그래 거기 딱 적정 했는 것 같은데...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셔서 철거하시도록 그래...

한번더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성정책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복지기획, 주택관리 및 지역개발 140페이지, 14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관리 및 부동산관리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산지 저온저장고, 냉동기 교체 하는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건물인데 우리 군에서 해주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산천 작목반에 냉동사과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으로 군에서 건물을 지원을 해서 신축을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에 이 저온저장고를 가동시키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냉동기의 어떤 온도 조절이 잘 안되어 가지고 다소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지 작목반에서 상자당 작목반원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료라든가 이런거는 자기들이 일체 거기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 놓은 것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과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 작목반에 1년에 사실상 경비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전기료 이런거 하다보니까 경비가 너무 소요가 많이 되고 해서 자기들 부담이 도저히 다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금년에 사과를 곧 저장해야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우리 군에 사과를 판매하고 또 주산천작목반 같은데는 서울로 대도시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수리를 해가 1년보다는 금번기회에 자부담도 넣고 해서 완전히 교체를 해가지고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게 건물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 알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 1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있습니다.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재해보험 2억이 삭감되었는데 추후에 이게 약속되어 있습니까? 아! 뒤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원만 하는지 어떤식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저희들 농업인 중에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39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월별로 그렇게 연간 85명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월별로 그러면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농사를 안 하는...

농업인에 한해서입니다.

농업인에 한해서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 비시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매달...

예, 그거는 매월 지급이 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아! 농업인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구하면 농업인의 5세 이하의 어린이를 갖다 보육시설에도 못 맡기고 하는 그런 저소득 농업인에 한해서 저희들 관내에 85명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에서 80만원정도 차등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비생산 시범마을 상사업비 지원 5,000만원 하는데 과거에 상사업비를 탓는 마을도 올해 1등하면 줘야 됩니까? 과거에 중복으로 사업비를 주는지...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고 지금 저희들 상사업비라 하는 것이 사실 퇴비생산 시범마을이 4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연중에 지원이 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퇴비생산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이 올해 처음으로 상사업비를 하고...

예, 그래 중복되는 일이...과거에 탓는 지역은 피하고 안 탓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내가 왜 하느냐하면 1개 단체에 한군데는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보고 노리고 자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54페이지 및 1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 2억3,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을 말하는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조사 용역 97공은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 가지고 5년마다 지하수 허가를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지하수 파놓은 97공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수로 거기 용역인가 싶어가...알았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농업용수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158페이지 및 반기반정비 1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60페이지 및 농촌지도 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65쪽에 사과축제 요리시식회 재료로 했는데요. 사과 쥬스하고 사과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영입니다. 예, 강경탁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 요리전시회 요리 전시는 우리 음식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사과요리를 개발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사과 축제시 제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과요리 시식재료로 해 가지고 사과쥬스, 사과막걸리, 송편, 말랭이는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쥬스는 그날 거기서 쥬스기를 이용해 가지고 쥬스를 거기서 짜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드리고 그 다음에 사과막걸리는 사전에 사과쥬스를 짜서...사과쥬스를 짜가지고 고두밥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막걸리를 만듭니다. 만들고 송편, 말랭이 이런 것들은 전부 그날 관광객들이 오면 제공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166페이지, 1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68페이지 및 기술보급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유통관리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예냉시설 지원하는데 여기는 지금 8,000만원 이거는 장소는 어디 결정되었습니까? 예냉시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직 예냉시설 지원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냉시설 지원비를 확보를 80%보조를 해서 확보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APC관리 및 지역경제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0페이지 및 실업대책 18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2페이지 및 산림관리 1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지개발 186페이지 및 산림보호 1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0페이지, 1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행정 192페이지,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4쪽에 송강1리 공동 농기계 구입 3종 이 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95쪽에 어천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이 2건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강1리 공동 농기계 구입 3종하고 어천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은 기존 댐 임하댐에 따른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어천1리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량2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이게 국비가 줄었다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비가 13억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4억4,100만원 정도 줄어가지고 8억5,9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도비가 또 일부 불어나기는 불어났고 그래한데 하여튼 총 1억2,400만원이 당초...

그러면 하나더 물어봅시다.

예.

그 밑에 금곡1리 경로당 신축에 1억2,000 1식 이거는 뭡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과목이 자기네들이 금곡제 정비 1억2,000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었다가 금곡1동 경로당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겁니다.

금곡제 감했는 내용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93쪽 최고 위에입니다. 요즈음은 기존댐 주변정비사업이 전부 기반시설 하는걸로 하다가 주민들이 전부 소득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구를 선정했다가 또 중간에 지구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입니다.

금곡제 정비는 이게 그러면 댐 주변 지원금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예,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뭐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까?

예, 군비도 10%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예.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경으로 되어 가지고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 196페이지, 1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98페이지, 1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99쪽에 2003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반납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사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하고 재이월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아! 잔액 남은거를...

입찰 잔액 남았는거...

입찰 잔액요? 그러면 입찰 잔액이라 그러는거는...

저희들이 만약 예산이 1억 되어 있으면 입찰 보면 입찰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몇%사정하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일부 사용을 합니다만 설계 변경하고도 일부 남는 부분에는 반납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군비로 쓸 수는 없고요, 꼭 돌려보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군도관리 및 농어촌도로관리, 도시관리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방재관리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 및 교통행정 204페이지, 2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6페이지, 2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 및 소방관리 211페이지, 21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21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서 22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28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305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조서 35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추경예산 짤 때 채무를 해가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지 예산 삭감할 부분도 상당히 있던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353쪽에 진보도시계획도로 3억6,000만원 2006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2007년도에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부동 것을 5억 잡혀있는걸 3억 삭감하고 또 8억을 채무 하는걸로 해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채무 없이 어차피 2007년도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섭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전반적 예산사정을 감안해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사업 환경 이라든지 또 물론 18억 정도 채무부담을 한다 해도 물론 내년도 예산에 큰 압박을 안받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채무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2층이라든지 부동 복지회관이라든지 보시면 2006년도에 2억, 1억5,000만원씩 이래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 했습니다. 물론 김의원 말씀대로 일부 오늘 사항별 설명하는 중에 물론 의원님들 보실 때는 어느 정도는 삭감할 예산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 최소한에 꼭 필요한 꼭 해야 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357페이지, 35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조서에 대해서 의장인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서에 대해서 인사관리 쪽에서 보면 각과실로 총무 1억, 재무 1억3,000, 의료원 1억, 기술센터 2억7,000, 읍면 7억3,000, 인건비가 총무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대여장학금, 퇴직수당, 연금수당, 이래 가지고 각 1억입니다. 각과별, 읍면별로 해가지고 총인건비가 34억 정도 됩니다. 34억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에 34억이라는 인건비를 우리 청송군 공직자가 약500명 되는데 인건비 자체를 34억이나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당초 국도비사업 조서에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약4억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조서내용과 상관없이 4억이...우리 군비를 4억 편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경로연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3억이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국도비조서 감액조서에 보면 금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불리 직접지불제 지원에 보면 이거는 배정유보를 한 상태에서 총 65억...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65억5,000만원이라는 총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배정 유보한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는 8억이라 하는 돈을 더 많이 국비가 전체 23개 시군에 국비가 45억8,850만원, 도비가 5억8,995만원, 군비가 13억7,655만원인데 이 국도비 전체 우리 23개 시군에 배정해야 될 금액인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보면 %로 나눠보니까 전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약9% 군비가 약 21%인데 우리 군에서는 총사업 금액에서 국도비 전체금액을 나누었는데 배정유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8억 정도를 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과다편성을 했으며 예산사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 하는 거는 딱 떨어지게는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건비도 저희들이 결원분하고 결원인원하고 전부다 총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의장님이 보시기에 과다편성이 되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4억 하는거도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보다는 당초보다는 더 편성을 했습니다. 경로연금도 역시 똑같은 사정이고요. 조건불리지급에 대해가 8억정도 더 과다지급 되었다하는 것은 저가 확실히 주무과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제가 국도비 가내시 조서에 보면 분명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 나누어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3억, 8억이라는 돈이 그냥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34억이라는 인건비 과다책정 하는 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금액이 그냥 봐서도 약50억이 과다편성 되어서 실질적인 예산이 사장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우리 현재 추경...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가 72억, 73억이 보조를 덜 받는 마이너스 형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묻어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이고 크게보면 우리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예산안 조서에는 실질적인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만 예산조서 옆에 사업비 설명을 제대로 안 해놓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청송군은 굳이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오늘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사업비 조서에 다음 추경까지는 좋습니다. 2007년도 예산조서부터는 사업조서 내용을 취지나 목적 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목적, 취지 이런 것을 붙여서 사업비 조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2007년도부터는 이 예산이...예산 편성 방침이 바뀌어가 사업장별 예산제도가 되어가 품목별 사업장 예산제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모두 조목조목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 들고 왜 필요한지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의원님들이 예산서 보기도 편하시고 예산이 사장된다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회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