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국소관인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럼,먼저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과장님께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청량터널에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가진행중인데설계도면하고조감도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설계도면은저희가갖고있는데조감도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설계도면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자료를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증인출석문제와관련해의원간담회를실시했으면좋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총무과장,사회복지과장,주민생활지원과장,노인복지회관관장,노인복지회관소장의증인출석을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건설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쪽,옥련동재래시장을철거했다가주민의요청에의해서잠정유보됐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옥련동일원의현대,삼성,원흥아파트3천명이상의주민들의탄원제기가들어와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다소유보한상태가되겠습니다.○박동복위원재래시장안을단속할때에는시장상인들이장사를할수있도록합리적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탄력적으로단속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쪽,각종공사에대한하자보수기간이있는데구조물에대해서담당공무원이현장에나가서하자검사를실시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하자검사를실시합니다만미처못한부분에대해서는감사때지적돼이후에는조치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0쪽,발생품처리부적정에서고재처리를했다는데이게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가로등31개를밝은거리를조성하는차원에서가로등을일부교체했는데기존의가로등이적정하게처리되지못한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8쪽,하수도준설공사나집수받이공사를할때얼마까지수의계약하고입찰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천만원이상은입찰로운영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맨홀에대해실제장소에가서육안으로점검해서발주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차가맨홀위를지나가면소음이심한데본위원이보기에는시공할때잘못해서발생하는것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소음에대해민원이들어오는데소리가안나도록고무파킹을같이끼어서설치하든지나름대로소음이안나오도록조치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민원인의제기만으로조치를취하지말고동장들이순찰할때나통·반장을이용해서라도소리나는것을조사해서바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8쪽,하수도준설공사를어떻게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사전에맨홀뚜껑을열어서슬러지가차있는것에대한양을확인해서준설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빗물받이안에흙이쌓여잡초가자라는데그것을확인하지않고공사를시행하는데현장확인후공사를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호불사주차장에경계석을설치해서사고를미연에방지하도록조치해주시고관공사가비싸다는데이유가뭡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계규정에의해서적정하게산정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도시국장님,지난번에이야기한제일제당사옥부지에대한기부채납이가능한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난결산검사시지시했던옥련동116번지일원제일제당사옥부지내도로기부채납가능여부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부채납을제일제당과협의해서받을수있도록노력해달라는말씀과도로유지가되어야된다는말씀인데증빙자료를검토해보니까1984년6월13일토지를형지변경해서3개도로와38개필지로분할완료가됐기때문에토지를분할해서기반시설을설치했던취지를볼때도로유지보수를시행한다고해서권리를행사할수는없을겁니다.위원님께서요구한대로도로유지를조속한시일내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재산도환수해와야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사유재산권이보장된나라에서무조건달라고할입장도아니고불특정다수인들이사용할수있게도로유지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청학동성호아파트대로변이어두워다닐수가없는데시정이안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확인해서점등시키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수구전지역에인도위에배전함박스를이전설치하는것은한전측과약속된부분이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에한전배전박스는연수택지개발할때연수구가개청하기전에설치된부분인데현장여건을감안해서다른데로이전할여지가있다면확인해서이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의원하고장애우들과장애인체험을했는데휠체어1대가빠져나가기힘들정도로불편하더라고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확인해서한전측과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암도철책선과관련해서구정질문을통해철거가된다고답변했는데103여단과협의가안돼지연되는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군작전과관련된부분은한계가있습니다.인천시입장에서는해안가의친수공간확보차원에서시종합건설본부에서해안가쪽에공사를실시하고있고이와관련돼서군부대와협의를한이후에저희구로이관되지않나싶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에서하더라도계속요구해서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자전거도로와관련해서자전거인구가4년보다늘었는데연수구청을기점으로연수성당까지자전거도로확대방안이가능하지않나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고유가시대고웰빙시대라자전거도로를확충해서활성화시키자는인식에는같이하고있는데재정적인여건을고려해서여건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해서자전거도로가접근성이있어야되고연계성,안전성세가지가있어야되는데자주재원을확보하는방법이있고두번째,원인자복구를하면서조건에넣어서하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상주시가잘돼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도예산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안전성문제는관할경찰서와대책을마련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노점상이나도로위에서의무허가무신고업소에대해서민원이올라왔는지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한전배전함에대해서내년행정사무감사에서깔끔하게정리됐다고보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건설과에대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버스승강대를해주셔서고맙고우수받이나오수받이확충공사를많이해서고맙습니다.그런데비류길박스공사를시에서작년에검토한것으로아는데함박초등학교와문남,우주,인향,태산아파트,유천아파트부분의일대가나가는게비류길박스인데당초에설계할때함박마을은단독세대로허가가났습니다.지금은원룸이나세대수도많고당초토개공에서개발할때와차이가있어서박스문제를시에서나와서검토하고보고한다고했는데그내용에대해서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비류길하수박스사업은아시다시피BTL사업으로시하수과에서발주할예정이었습니다.그사업에대한설계용역5억9천만원이하반기에책정돼서올해설계가완료된다음에사용료를받는방법으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내년에는가능합니다.
서석원위원
진의범위원님의질의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건의한사항인데송도역쪽육교에서시대아파트사거리까지가로등은잘돼있는데보안등이없습니다.선학사거리에서청학지하차도까지부분이잘돼있는데추가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조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송도2교하고연결되는데가청량터널나와서연결도로가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앵고개쪽에는남측도로에서진출입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아암도해안도로쪽으로가다보면'바다가보이는집'이있는데도로점용허가를내서모텔로직접들어갈수있게돼있는데허가를내준게불법은아니지만도시계획도로나교통흐름도로봤을때적절치않게도로점용허가를내준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교통의흐름도를봐서진·출입에위험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사안에따라서될수있으면지양하는방법으로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자동차속도가60km이상되는도로같은경우에는차선폭이3m이상돼야된다든지차량흐름속도가떨어지는데에는3m～2.75m까지가듯이차량의흐름속도를봐준것이기때문에편도3차선이고왕복6차선도로에가다가직각으로꺾여서들어갈수있게도로점용허가를내준건전체적인흐름을봤을때큰문제가될수있기때문에향후그런허가부분에대해서는자제해주셨으면하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안전에대한조치가될수있도록허가를지양하는부분으로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옥련동하수도가종말처리장하고연결되지않아서시에예산을신청해서재검토한다고말씀하셨는데요?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에서용역비6억5천만원을추경에편성해서10월에기본설계및실시설계에대한용역비를발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송도신도시앞에물을가둬놨기때문에정화되지않은물이나가면앞으로감당이안됩니다.지금은차단되다시피해서오염이가속화돼서냄새가많이나는데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부속자료117쪽,공동구종합상황판넬수리비지출이나와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공동구가3.6km구간인데그안에판넬이있는데수리를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액수가너무많지않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14만2천원인데견적을받아서한사항이지저희임의대로한사항이아닙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26쪽,도로건설에따른사업추진실적및예산집행내역에2006년장애인편의시설(경계석,보도)정비공사에대해서몇건을하신겁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건설과로편성된예산에해당되는사항만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를받아볼수있겠습니까?오늘중으로받았으면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인도의턱낮추기도안돼있습니다.인도에보도블록이왜그렇게울퉁불퉁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시간이많이지나서오래된것은15년씩된것도있고해서나무뿌리가올라와서침하도생기고인도의노면상태가안좋은상태이고그로인해서민원도많이들어왔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래서차도로나가기도하고위험합니다.스쿠터나휠체어를타고다니시는장애인들한테사고의위험이상존하고있고턱낮추기도간격이커서물건이떨어질정도인데앞으로공사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신연수역의에스컬레이터설치계획있습니까?신연수역지하도가깊은데지금까지왜승 강기가안돼있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지하철공사와확인해서설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주공하고신연수역과연결해서시공했어야되지않냐는말씀이시죠?
연희
서연희위원
얼마전에기사를보니까청계천에서건설과와건축과공무원이장애체험을하는것을봤는데그런체험들이우리연수구는없습니까?장애인체험을할때장애인한분을모시고했으면하고적십자병원입구에경사가높은데대책을강구해주실수없습니까?어제장애인한분이그앞에서굴렀습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이곳은서연희위원님하고현장을나가서논의했으면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인도에맨홀뚜껑이나와서어떤것은보행에방해가되는데인도와맞춰주셨으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전서연희위원님이말씀하신적십자병원은개선이돼야할것같습니다.장애인들이많이다니는곳이고경사가높습니다.구배를잡아줘야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적십자병원측하고인천배전함박스에대해서이전요구를하고적극적으로구배를완화시키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배전함박스도3동주공아파트옆에있는것을주민들의합의로안으로옮겼는데연수구에배전함이많아서장애우들의불편을초래하고있는데연수구에몇군데가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한전과협의해야되겠지만일단불편한곳은일제조사를해서이전을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음정례회업무보고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선학동연수병원뒤의상가쪽에가로등이없던데과장님,아시고계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인도는가로등을설치하고이면도로는보안등을설치하는데청장님의역점시책중의하나가밝은거리조성이고상가가밀집된곳은보안등을추가로설치할계획에있고선학동지역도하기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에유일하게대학은가천의과학대학이있습니다.가천의과학대학이들어오면서경기가활성화된게사실인데그쪽거리를걷고싶은거리로미관보안등을설치해주셨으면합니다.인천중학교도있고인천여고도있어서아이들이많이다니는도로인데미관보안등을설치할계획은없으십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현장을확인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건설과조례에연수구수방단조례가건설과홈페이지에남아있는데실무부서와협의해서옮겨주시고거리에다니다보면시설안내표지판이있는데녹색,청색,적색을사용못하게돼있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개선이돼야할것같고설치현황을보니까허가년도가지났는데아직연장허가를안한데가여러군데있고매년나오는건데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행정의의지가부족하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그리고연수구에구두수선대가몇군데입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17개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에서관리하고있는데연수구는관리규칙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공통적으로4.48규격으로나가는거죠?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별도규격을정하는것은검토했는데구두수선대에도적용할수있도록균일화하도록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특별히정해서하는것보다도로점용허가업무처리지침에버스승차권에대한것으로운영으로해도큰무리가없다고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두수선대허가가몇년도에나갔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남구시절에나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리지침에되도록허가를억제하게돼있는데과거에나간것중에서사망이나이사를한것은없습니까?당초허가나간사람이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구두수선대는아니고버스승차권판매소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구방침이양수양도는하지않는것으로계획이돼있고타구에서는일정한요건을갖춰서양도양수할수있는방법으로해서법적테두리내에오게하고있습니다.그렇지않으면과감하게허가를취소하는식으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버스승차권판매소는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교통카드적립은어디에서합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거기에서도할수있는데수익부분에대한문제가있어서영업에어려움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계획이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관계규정에법적테두리내에서해결될수있는한계에서는최대한배치하고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취소하든지조치를취하는방법으로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에대한대책을세워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남무교청장님이순찰을하시면동장님이1일순찰대를하는데연수구행정이구청장이하전직원이혼연일체가돼서현지확인과찾아가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위원장이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20세대이상아파트만지원이가능하다는데어느기준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제2조부분은전체적인범위에대해나온것이고아파트는20세대이상인경우주택법에의거사업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19세대이하인경우는건축법에서허가를받게되어있는데아파트에대해서범위를정하고있고제4조에자치관리기구를두는입주자대표회의를구성하고관리사무실을두는아파트에대해서만지원할수있게법에되어있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0세대이하라도그주위에있는빌라,다세대주택을묶어서충족하면되는것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연수구에는다세대주택이2,600세대가있거든요.그런데다세대주택이허가나갈때는19세대이하로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주위에다세대주택을같이합쳐서하더라도불가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3%범위내에서지원한다는데예산이확보된게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올해는이미2억이확보돼서1억9,900만원이지원됐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산을어디에썼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44개아파트단지에서신청이들어왔는데그중에지원심의위원회에서34개단지를지원해줬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어떤내용입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주로보안등수리나교체,도로보수부분이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옥련동356-30진행사항에대해답변해주세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특별하게진행된사항은없고건축공사를안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다른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작년9월에구정질문을했던내용인데E-마트가건축허가를받지않아지방세를안냈다고답변을들었는데그이후진척사항은어떻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E-마트는논란이되고있는화물터미널하고같이유통업무설비시설중에일부이기때문에어느한부분만준공처리해줄수없어임시사용승인처리를한상태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단순하게그러한문제때문에특혜받는것아닙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E-마트같은경우에는그쪽에서준공신청이들어와도구에서준공을해줄수가없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지방세부분에대한해결책이없는겁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화물터미널시설이전체적으로준공돼야가능하기때문에그때까지는불가능한거죠.관련법이개정되기전에는어렵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동춘동골프연습장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에대해업무보고때들어보고향후추진계획에‘인천광역시와지속적인협의를추진’해서해결방법을모색해보겠다는데41억의손배청구가들어왔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현재까지추진상황하고앞으로의해결대책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어제인천지방법원에서1차변론이있었고2개월간의조정기간을뒀어요.2차변론이11월28일그때까지건축주하고협의도해야되겠고골프연습장에대해서주차장부지로되어있는데체육시설로중복결정하는사항과지구단위계획을변경하는사항등다각적으로검토해보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론에의하면구에서매입해서공개입찰을통해다시파는방법까지도보도되는데그부분에어떤문제점이있습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것을살만한여건도안되는상태이기때문에어렵고도시계획으로풀어야될사항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철거비용도몇억들어갈것아니에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철거비용까지들어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동안정치력을시도해본내용은뭡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동안소송중에있었기때문에구체적으로시도해본바는없고앞으로그런부분에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다양한대책들을강구해볼필요가있어다시한번주문을드리는겁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그부분은의회에서도많은협조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먼저,장애인편의시설에관해서건축법에규정되어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법에는그런시설에대해서규정한것은없고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면장애인시설이나복지시설에대한관련법은사회복지과에서다루고있어그쪽으로협의를봅니다.건물이완료되면사회복지과직원이현장에나가서설계도면대로됐는지지금은장애인협회에서직접나가서확인하는제도를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되면준공처리해주게되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신연수역승강기에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시에서승강기설치에대한비용이내려왔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인천지하철은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건설하고여객운송시설물및유지관리는인천지하철공사가있습니다.지난번에사고난신연수역엘리베이터문제는인천지하철공사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예산을어떻게반영되는지알아보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공원등공공시설의장애인화장실에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고시설이미약한데어떻게설치되는지,관공시설의화장실의공간이비좁은데어떤규정으로설치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장애인시설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법령을다루지않기때문에정확하게말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연수3동사무소에승강기가계획되어있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재무과에서업무를다루기때문에그쪽으로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이나노인들이승강기가없어세화복지회관을이용하기가불편한데설치가불가능하나요?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다루지않기때문에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엘리베이터가아닌다른방법으로강구해야된다는데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신문에보니까건설과,건축과공무원들이장애인체험을하던데우리구에서는장애인체험을한번도안해보셨죠?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안해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관공서를이용하는데있어휠체어를타고들어가는입구조차밀기가힘들어건설과,건축과공무원들이장애인체험을직접해봄으로써더욱절실히느껴지리라생각하는데내년부터라도매년상·하반기에나눠서장애인들과함께장애인체험을했으면합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국공유지의불법건축물이몇건정도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국공유지만따로떼어서관리하는것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건축물에대한절차는어떻게됩니까?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관리부서에서1차적인책임이있고그쪽에서요구가오면철거하는데협조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는건불법사용을오히려인정해주는거아닙니까?사용료내고쓰라는뜻으로보이던데단속을강하게해주시고세외수입이주로이행강제금인데전체과중에서제일낮습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현년도징수율이높은데과년도가어려웠는데체납액건수가1,339건이고95년도에분구되면서서류를미비하게이관받은게많습니다.90년부터항측조사를동에서했는데행위자와소유자가제대로파악이안돼서지금도42%는신원이확인되지않은경우입니다.이행강제금은결손처리가안되고타시도사례를보니까계양구에서결손처분을했다는데시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급부서와협의해서처리해야죠.전년도금액도13억6천만원인데계속누적되는것같습니다.이것은협의하셔서올12월업무보고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서해아파트담쟁이식재여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연초에했다가선거때문에미뤘는데올해안에식재가가능한거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식재는10월11월달에가능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리고송도유원지와문학산,아암도솔밭공원앞의칡넝쿨을제 거해야되지않겠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다음달말쯤숲가꾸기사업의일환으로병행해서정비할계획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해안도로쪽에·바다가보이는집‘모텔이있는데한건물에간판이3개이상은불법이고크기도기준이있는것으로압니다.그쪽방향은아이들공부방쪽인데조명도현란한데자제하게해주시고간판도불법간판은철거를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옥련동상륙기념관에서축현초등학교로내려오는길좌측에녹지대조성이어떻게돼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구간은당초시에서일대사업을하면서녹지조성을 했어야되는데연수구로이관된사항입니다.문제가녹지주변에일부주택이들어서있고진입로가2m간격으로폭이좁아어려움이있고녹지허가가나려면2m에서3m로해야되는문제점이있습니다.녹지를점유하고있는주택의설비및녹지에콘크리트포장을하거나정비를하면점유하고있는건축주들반발이예상되고있습니다.조성비는3억정도예상하고있고현재점유하고있는건축주들의반발이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인근의주민들설명회를개최해서자진정비토록유도한후에사업을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번에건설과에서도로확장을하면서외지에서오면상륙기념탑하고박물관을경유해서,청량산으로올라가는길목도되기때문에연계해서조성하면미관상좋아질수있기때문에도로확장공사할때녹지대를자연스럽게4m폭녹지대로조성하면얼마나좋은명소가되겠습니까?공사비도시비로과감하게공사에맞물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현수막이많아지는것같습니다.단속을철저히해주시고재작년에배수지공원밑에배드민턴장바람막이공사를했는데그게바람에넘어갔습니다.2,870만원을승인해줬으니까2004년9월에하고2005년1월,4개월만에바람에넘어간바람막이공사인데270만원이또들어갔는데300만원의혈세가낭비된사항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세하게현업부서에서관리해야될것같습니다.체육공원관리는공원녹지과에서하고시설관리는어디에서하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시설에대한사용은문화체육과에서하고개보수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육공원에게이트볼장이있는데솔안공원의게이트볼장에가보시면거의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다른것으로바꿔야되지않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체육공원내게이트볼장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웨이트트레이닝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배수지공원에도게이트볼장이있는데빈도가낮습니다.찾아가는현장위주의행정이필요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이용도가적은시설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배드민턴장이잠겨있는데누가관리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동호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을위한배드민턴장아닙니까?개방하세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내부시설관리측면에서동호회에서관리하고있는것같은데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신연수역에서가천의과학대학으로가로수수종이뭡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천의과학대생도있고인천중학교,인천여고생들의보행자들이많은데특색있는거리로만들었으면합니다.수종을특색있는것으로바꿀수없습니까?유실수는어떻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재은행나무가활착했는데수종을갱신한다는것은여의치가않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곳을특색있는거리로용역을줘서리모델링계획을잡아서가로수,가로등,인도등유천아파트입구까지용역을줘서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원병충해방제사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역을나눠서하고있는데이달말까지한번정도더있습니다.전체구간을연간5회하게돼있고수시로방제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소독을깔끔하게하지않으니까건너뛰면서방제하는것을봤는데철저히현장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수시방제에해당되는데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114쪽,인천시중앙부처감사원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에「공원조성계획변경불철저,주제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부적절,청은어린이공원조성기본계획승인절차부적정」으로지적받은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변경불철저에대해서는공원조성을할때기본설계공원조성기본계획을변경한후에실시설계를했어야되는데그것을하지않고실시설계를했다는것입니다.그리고주제공원조성기본계획용역부적절도같은맥락이되겠습니다.청은어린이공원조성기본계획도마찬가지이고요.사전에도시공원심의를거쳐서실시설계를했어야되는데나중에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왜절차가바뀌었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도시공원위원회는시에서하고분기에한번씩개최하는데사업시기가맞지않다보니까시차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송도석산과관련해서인천도시기본계획승인과관련해서현재진행하거나가시화된내용이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으로조성돼있는데정비하면막대한예산과인력이투입돼야하는데시주관으로연육교공사와연계해서송도석산을정비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고시에도그렇게요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매년감사때지적되는사항들이몇년이지나면원위치되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어떤사항들에대해서는구의원이지치게되는경우가많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47쪽,현수막게시대와관련해서표현의자유를허용하는차원에서아파트대출,대납대출의광고문을붙인다면내용을확인하고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저희가직접현수막게시대에대한승인을하지않고위탁운영하더라도광고협회에이런내용을주지시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공내용중에서‘2014년아시안게임은인천에서’플랜카드를보면게시대에안붙여있고아무데나붙여있는데괜찮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지양토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승기천주변의완충녹지대보전여부에대해서중·장기대책이수립되면2차정례회때보고하여주십시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부분은좀더검토를해봐야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도시녹지과장님,배수지공원에족구장,농구장바닥이시멘트로되어있어한번넘어지면상처가엄청많이나는데시멘트를걷어주시고,농구장에초·중·고·대학생들이새벽1～2시까지운동을많이하는데조명등이설치되어있지않아어두운데조명등을설치할용의는없으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그부분은현장을확인해서내년도예산에적극반영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사진제시)작년,재작년에도계속게시돼서거론된사항인데7개를신설하는데현수막게시대의위탁이3년으로수익사업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원형과스프링을걸어서끈을매단것을보수했는데올해현장에가보니까스프링거는작업을하는데모르십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작년에는현수막을게시하면현수막이팽팽하게게시가안되고굴곡이생겨미관상좋지않아보기좋게양쪽으로팽팽하게당겨져잘게시가되어있거든요.그런방법의일환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태경아파트사거리코너에현수막게시대가다설치되어있어바람이불면소음으로민원이제기되고,다른업체들이특례라고얘기하던데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례라함은투자금액에비해수익이과한경우를얘기하는데지금같은경우는협회에3년을계약체결을합니다.관리비,인건비를제외하고수익상으로봐서6년을게시해야게시대설치비가겨우나올정도입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6년이라면다음에그사람한테또줘야되잖아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특별히협회에서어떤하자가발생하지않으면다시연장을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멀쩡한게시판을바꾸지말고좀더생각한다면전광판으로전환할수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전광판은관공서에서공공의목적을위해서만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현수막게시대는상업성을띄어도문구상에청소년보호나선도를저해하거나사행심을유발하거나음란퇴폐행위거나이런사항을벗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주민에게탄력적으로홍보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바깥에서는특혜라는소리가나오니까과장님은철저히검토해서오해를받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수막게시대의위탁은인천시전체공동사항이고특혜에는무리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선학어린이공원의나무보수를두번했는데어떤내용입니까?
그분이공사한것만유난히하자가나온단말입니다.하청상에서잘못된것아닙니까?
그러면처음에공사할때지질을모르고공사를했다는얘기입니까?
화장실을지을때몇㎜로설계되어있습니까?
100㎜로되어있는데50㎜로지었답니다.올해겨울에다시확인하고문제가있다면분명히하자계획을할겁니다.참고하라고말씀드린겁니다.
솔밭공원도100㎜가들어가야되는데50㎜가들어갔으니까참고로아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11쪽,세외수입징수현황에수목훼손비가있는데즉시보식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빠른시일내보식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전자게시판을만드는데예를들어서,청룡어린이공원에설치하면구홍보도같이할필요가있다고보고그곳은등산객들외에유동인구가제일많습니다.제안하고싶고전단지단속에대한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주야로2개반을구성해서단속하고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
능허대공원을보면연수구에서제일낙후된곳으로나무뿌리가나와서복토를해야되는데침하돼서주민들의불편이많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우기시구배가내려가서배수자체가되지않아서공원조성이20년돼서전체하수관을바꿔야됩니다.시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해서반영해주겠다고해서내년도예산에반영되면능허대공원전체를리모델링해서새롭게단장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방제는연간계획이몇회이고예산이얼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연5회이고1구역이1억5200만원,2구역1억7,900만원으로가지치기까지다해서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약종류에따라서박멸이되는게있습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금년에가로변하고공원포함해서2,500주정도식재하게돼있는데버즘나무가폭이크고높이가높아서방제에어려움이있어나무에주사를놓아서가로수를관리할계획입니다.주사가방제비용보다금액이많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방제할때현장에나가서입회하에관리감독해야됩니다.내년도에는적극적으로해주시고호불사올라가는데청룡공원이공사중인데마무리점검 이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청량산은공원지킴이가있죠?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익요원이순회하면서순찰하고있는데청량산에대해서밀도있게순찰하고예찰과교육을시키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현장에있는것은잘관리하면서신규사업을하도록신경써주시고화장실에휴지라든지청소문제에도신경을쓰셔서질높은화장실이됐으면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공원리모델링사업을하면서화장실도할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인도의풀뽑기는어디에서합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부구청장주재하에청소과에청소원들이배치돼서하는것으로했습니다.1년에두번만하면되니까요.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도시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서연희위원님께서인천지하철공사와관련된승강장엘리베이터내지는휠체어리프트카설치와관련돼서답변드리겠습니다.총22개역중에서내년도에9개소에엘리베이터가설치할계획입니다.2007년도예산계상중에서128억의예산이나가있고그와관련된용역비가13억계상되어있는입장입니다.사고가난신연수는9개소에들어가있답니다.두번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보면별표2대상시설별편의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에「공원다.장애인용화장실에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1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저희구에서는주제공원을설계할때반드시장애인화장실을설치하고있는중입니다.참고로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의기준을보면「장애인용화장실에대변기는남자용및여자용각1개이상을설치하여야한다」는설치기준이있고대상시설별로설치하여야하는편의시설의종류가나열된게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관공서)의대변기는의무조항으로되어있고소변기는권장사항으로되고문화및집회시설에도대변기는반드시의무사항으로들어있고판매및영업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및복지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공공용지시설,관광휴게시설의대변기는의무고소변기는권장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자료를받아볼수있을까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청학풀장부터선학4거리까지대형화물주차장으로변하고있습니다.처음에주차가20대였는데지금은츄레라,볼카,압사발리,25톤이상되는중기덤프등68대로늘었습니다.그차량들은남구,남동구에사는사람들이주차를할정도인데해결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선학역부터생활과학고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문제가많다는것은인지하고있는데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외부에서오는경우도없지않아있겠지만주로빌라촌에사는분들이화물차를주·박차하는경우가더많을겁니다.저희가단속을해서스티커를발부하게되면10만원정도되는데이사람들이대개하루운행해서벌어먹고사는사람들이라계고장위주로하면서일부계속그자리에서있는차에대해서는단속스티커를부쳐범칙금을물리는데해결방안이힘든부분입니다.주민들을전혀고려안하고주차장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서관에서일방적으로범칙금만매긴다는것도또다른문제를야기하는측면도있습니다.단속공무원들이야간에단속을많이나가고있지만양면성이있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석원위원
어렵겠지만밤샘주차를예를들어서,두번정도는봐준다면세번정도는스티커를발부하는쪽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런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74쪽,송도역삼거리,옥련재래시장,청학안경나라,동춘소방파출소,24시기사식당,건영EL마트사거리,동남스포피아앞,연수우체국사거리에CCTV가정상적으로가동되는부분에대해구청장님이탄력적으로조정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계속단속위주로하고있습니다.그주변의상인들이나약국에서약을짓는경우스티커를발부한다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분간경고방송을해서5분동안차를빼지않게되면스티커발부를하는상태고상가밀집지역이나24시기사식당은2시간정도중식시간에는단속을안하고있습니다.공적인자리이기때문에말씀드린사항인데그쪽에있는분들은그런내용까지모를겁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72쪽,상업지역내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현황하고구청장님의답변내용하고다른데순위가정해져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순위가정해져서청담공원,용담공원,샘말공원,늘봄공원으로매겨진것은아니고당초에공원지하주차장을한다고시와협의과정에서시에서어떤것이시급하냐는측면에서접근을했던것같습니다.청장님께서는다른쪽으로말씀하셨지만시보조사업으로시와우리구가교통상황을보면서예산을반영하는쪽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시에서확정된사실이없기때문에이자리에서뭐라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서석원위원
계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데가연수1동함박마을인데빠졌단말입니다.다른대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다른측면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며칠전에함박주차장을나가본적이있습니다.그주차장은유료화로되어있어서인지길거리에불법주차를많이하고있는데도그안에안들어가있더라고요.만약에우리가지하주차장을하게되면또그런문제가생기지않을까하는측면도있습니다.
서석원위원
2급지에서3급지로내렸는데지금현재월정주차만받고1일주차,시간주차는받을수없다는거예요.함박마을은700필지에19세대원룸이80%로그당시에허가를내줄때에는4대이상대라고내줬는데지금현재모자란상황이고거주자우선주차선을그렸다가동네사람들이반대해서못했는데거기가시급하지않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구가시에요구한게공원밑에지하주차장을건설해달라고시비를요청한상태가아닙니까?그부분은별도로풀어가야될문제라고봅니다.연수1동에서민원이들어와서주차장부지를확보하는데에다녀왔습니다.건교부에서갖고있는국유지에50면이상은나올것같은데그부분이건설교통부하고협의과정에서풀어줄지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위원님이말씀한대로그런부분을감안해서노력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주·박차차량소유자들의어려움은알지만주·박차민원에대한요구도충돌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주민들이화물차가계속주차되어있음으로써밤거리를다니는데불안감을느끼거나사고위험에대해서는사태를파악해서운영의묘를발휘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릉마을주차장문제가1안은부결되고2안으로통과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설계도라면50면밖에안되는데절개지를옹벽같이하지말고조경시설로해서주차대수를확보하면150면까지가능하지않겠어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법정면수가50면이란뜻이지추가로하게되면더많이들어가지않을까하는생각은갖고있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진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만든안이가장현실적이고시간도빠르고예산도적게들고효과성에서도뛰어난것은익히아시는데이세환씨가그문제에대해서손을떼주면저희가추진할수있어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지않은것같아요.지역주민들과대립만할것이아니라,..구청장님께서다가가서해결하는것도중요하다고보고송도진입도로터널공사와관련해서소음,분진,발파진동으로주거상실이이루어지고구청에서피해진단을시행해달라는공문을받아보셨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금시초문입니다.환경위생과쪽으로갔나본데요.현장에나가봤는데막장입구를3중구조로했고발파진동소음이70㏈이면그사람들한테잘못이없는겁니다.발주처인경제자유구역청에서환경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회부하면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강력하게요청하든지,시에서해결할문제는같이협의해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게부족하다고구민들이인식하는겁니다.구청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결의지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학터널을빠져나와서진입도로로연결되면그이후의계획이어떤지,물동량에대한데이터도없고어느누구책임있게답변을안하는데여기에대한대책과자료를시에요청하십시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확인해서개인적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위원
황용운위원입니다. 옥련동차없는거리의시설물을준비하고있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고시된대로빠른시일내설치토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72쪽,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는동별로안배해주십시오.관리카드109쪽,불법주차견인업무사업에대해계약서그대로해도가능하다는거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논리로접근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더라고요.2001년당시에이업무가시에서각구로이관하면서계약기간을명시하게되면수익부분때문에들어오지않으니까수익을어느정도보장해줘야되지않느냐해서시로부터업무연락형식으로견인계약기간에불이익이안가도록조치해줬으면좋겠다는지침에의거추진한것같습니다.그때당시의논리와지금논리가상반되는측면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입찰을한거예요.수익계약을한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공모를해서160개업체가들어왔답니다.그중에서제비뽑기로된거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계약기간이없으면대산렉카에서계속하는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법상으로는시정조치나권고조치를우리가했을때몇회이상을어겼을경우에는「계약을취소할수있다내지는6개월간영업을정지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향후분쟁의소지가있는거예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동구,남구,서구,중구는우리와동일하게계약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더라고요.일부구는계약기간을5년으로해놓고연장할수있도록해놓은식인데2001년도상황을이해하지않고는어렵지않나,...
지열
정지열위원
손익분석을체크하나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나름대로작년도수지분석을해봤는데총9명이근무하고동춘동부지에50면을주차할수있게임차하고있고렉카차를취득한부분이있기때문에2억정도적자고앞으로더해야적자보전이된다는수지분석을해왔는데,....계속끌어갈것이냐고말씀하시면제가뚜렷하게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좀더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마음대로업체를바꿀수있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바꿀수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당초에계약서가잘못됐다는것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때당시에우리돈으로시설을하지않고민간한테준것아닙니까?당연히공공적인목적으로우리가사서했어야지민간위탁으로줬느냐는뜻으로돌아갈수밖에없습니다.고문변호사의자문을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업무연찬을해서다음정례회때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상가에보면기계식주차장이있는데가동을안하는데가많습니다.위법아닙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직원이계속나가보고있는데기계식주차장이110곳에2,307면정도되는데23곳이지적돼서보완을요청한상태이고문제는계속가동을안하면위법인데사고도많고하니까차량운전자들이기계식주차를하지않으려고하는데에도문제점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준공허가가나갔으면가동을해야죠.조치를취해야됩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이3～4천만원씩나가는데직원이계속지도감독을나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차고지설치확인신청을하는데지금까지의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화물차에대해서대장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두가지가있는데차고지증명이있고중기차고지는주차장이확보돼야되는것이고연수구화물주차장이많이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신고사항입니다.도시녹지과를경유해서용도지역에적합한지확인하고허가가나가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9월21일인천시장이연수구를방문했을때지하공영주차장문제에대해서샘말공원,늘봄공원에우선순위를둬서57억9,900만원을시비요청중에있습니다.사업순위가있는거아닙니까?과장님,아시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순위가샘말,늘봄,청담,용담으로돼있는것으로압니다.그중간에시에서청담,용담,샘말,늘봄으로내려보냈는데시에서는2곳정도예산반영을하려고하는데순위를정할때현장확인을하겠다고했고그때구입장 에대해서얘기하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알기로는예산확보문제때문에지연되고있는데언제쯤예정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시본예산에반영하는것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5년도에순위가결정됐는데그것을무시하고다시바꾼다는겁니까?이것은상가입주자들의생존문제가걸린겁니다.이부분을지연시켜도안되고순위를결정해줘야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시교통기획과주차문화혁신을통한건설종합대책이라고해서2005년도9월에결제하신건데그것이투자우선순위이고청학동에청담공원에20억,2007년도용담공원에30억이,2008년이후샘말,늘봄해서2개가반영돼있습니다.남동구1개,부평구1개,계양구는없고해서우선연수구가1개남동1개,부평1개로배정됐는데딜레이됐습니다.작년도에대중교통담당국장이실사를나와서안배해달라고해서우리구는급한대로연수역주변부터공원쪽으로설명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견인에대해서견인업체와계약서자체에문구가많이빠졌고대충했는데내일자동차대수를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현장에가보면40대가훨씬못미칩니다.이것은허가취소여건이됩니다.과장님답변을들어보고결정하겠습니다.2001년도에계약할때주차시설관리공단시설들을인수하게되어있는데계약을먼저하고시설을보충하는식으로합니다.사기업체도이것은있을수없는일입니다.계약하고난뒤에20일이상게시판에공고를했습니까?5년동안이곳에대준게16억9,200만원입니다.처음에는차량이1대도없다가3대로시작했고5대로늘어났습니다.인원도계속늘어났고수익이창출되기때문에키워가는과정입니다.적자면계약해지해달라고하겠죠.2001년도에계약해서앞으로송도신도시까지이기업에서하면대행료는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장기간독점입니다.상위법을보니까계약서에없는게많습니다.대행업무처리계약을할때2001년도에기준을받았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어떻게하실겁니까?제비뽑기도이해가안됩니다.알아보시고내일중으로답변주실수있죠?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5년전일인데요.
이창환간사
행정은연속성입니다.담당자가바뀌어도모른다고하시면안되는겁니다.이래서연수구주민한테행정의신뢰성을얻을수있겠습니까?과장님,내일모레까지답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56쪽,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자동차무단방치범칙금」이있는데옥골쪽도있고호불사쪽에도있고수일간세워놓은차들은단속을안합니까?그런것은단속안하고잠시세워놓은것은단속하는데견인차량에서주차단속을전반기에3천여건씩했는데주정차단속에대해서경중을가려서해야되지않습니까?합리적으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서과장님께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박동복위원님이지적한주정차단속과관련해서집행부에서는법적용과현실속에서나름대로장·단점이있겠지만법에얽매이기보다구민의편의를위해서원만하고융통성있게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지난번에그린파킹담장허물기공청회했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문제는언론에서많이나왔습니다.담장을허물고내집앞에주차장을갖자는사업인데시주관으로연수구가2곳,남구가시범실시하고있는데연수구에9곳을올렸는데시에서지정한곳이옥련1동단독주택지역인데주민설명회를통해서홍보차원에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를했기때문에동사무소와시가합동으로시범사업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회에서결과가나온건아닙니다.반응은긍정적인측면도있고부담감도없지않아있는것같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집집마다설문지를받아서하면제일빠르지요.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차고지신청허가를내주는데연수구에대우자판땅을임대해서몇년전부터화물주박차를해소하려고확인을요청했는데차고지설치확인을언제해줬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임대를대우하고직접해달라는요청을해서현재는저희가대우에요청했더니불가통지가와서회시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화물주선협회에서차고지로쓰고있는데여기에서확인이돼서신청들어온것을적합하다고판정해줘서쓰고있는거아닙니까?언제해줬습니까?토털1만평되는데몇군데나눠서쓰는건데전체차고지로가능하다고허가가나갔지않았습니까?예전에는안된다고하지않았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대우에서임대줄때2003년차고지로하도록협조를요청한적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과거에는차고지설치확인을구청에서판정해주는데안된다고했다가지금은쓰고있지않습니까?행정의신뢰가떨어지는거아닙니까?하려면빨리해주던가요.알았습니다.관리대장을만드시기바랍니다.그리고세외수입징수율이작년에19.3%로떨어지는데올해는몇%입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이유가경제적인측면이강한것같습니다.차령초과가되면자동적으로과태료부과가결손이되기때문에묶여있는사례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납된것은어떻게징수하고계십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을발부하고는있지만강제성이있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도어려움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64억중에서12억을징수했습니다.연수구가재정자립도가E등급을받아서열악한데특단의대책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팀을구성하려고요청했었는데조직진단과정에서반영되지않았고생계형이많은것같은데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독촉장도발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에대한대책도다음정례회업무보고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재욱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이없으므로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부서일반현황들을간략하게보고드리는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부서일반현황등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재난안전관리과장김기석입니다. 먼저,연일거듭되는행정사무감사로인해피곤하고힘든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역발전을위해열과성을다하시는여러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재난안전관리과는2005년3월1일자로재난안전관리과로신설되면서인적재난분야의재난관리팀,자연재해사전대비분야의복구지원팀,안전문화운동등각종훈련및교육을비롯한사회적재난국가기반시설의재난관리를맡고있는지역협력팀,민방위교육및공익근무요원관리등을맡고있는민방위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울러2005년도재난안전관리과의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 참고로재난대비추진사항을보고드리자면여름철침수피해예방의일환으로상습침수지역인동춘동소암마을일원에9,600만원을투입하여하수관거준설공사및배수로정비를실시하였으며,만일의사태에대비하여인명피해예방을위해침수대피안내표지판을설치하였습니다.또한지하및반지하세대의하수역류로인한침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2001년부터2005년까지재난관리기금약1억2천여만원을반영하여하수역류방지시설을653세대에2,287개를설치완료하였으며,또한수방자재확보,능허대배수문정비,양수기점검및방제교육등을실시하여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이러한방재예방노력으로인하여최근에는피해사례가예년에비해현저하게감소되어피해가발생하지않는실정입니다. 참고로최근5년동안연수구강우량통계조사결과연중7월과8월에내린강수량이연간강수량의약60%로나타났으며,금년에도7월한달에만736㎜가왔으며9월27일현재까지연수구지역에1,321㎜가왔습니다.또한최근에는하루내지이틀의짧은기일내국지성집중호우가발발하고있으므로이에대한대책으로침수피해가일어나는지역에대한철저한조사분석을통하여침수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재난안전관리과직원일동은각종재난사전대비예방에철저를기하여구정의발전과주민들의안락한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을다짐합니다 이상으로재난안전관리과행정사무감사의사전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88쪽,공익근무요원배치및운영현황에서공익근무요원이질병이나건강악화로업무수행이부적절하거나곤란하여시설경비쪽으로변경했는데시설경비가더힘든것아니에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현역군인에비해서신체가떨어진게사실입니다.기존업무부서에서정신적인것뿐아니라육체적으로피곤한데시설경비는지역내공원을관리하기때문에육체적으로편한점이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는관심을가져서불만이안생기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는세외수입이뭐가있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불참자에대한과태료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에는징수율이7.5%,올해는47%징수율을높여야되는것아닙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압류39건580만원,차량압류예고30건입니다.채권물량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시간이문제지징수에는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홈페이지자치법규를보면수방단운영조례가건설과에그대로있으니까재난안전관리과로옮겨주시고,수방단원을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수방단원이없는데현실과상충되니까조례를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중에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을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할예정입니다.조례가구성되면자율방재단으로구성되고수방단이유명무실한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이상정되면수방단운영조례는폐지할겁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국장님,제도개선사항으로차량번호판을부착할때대행료1만원을주고부착하는데공익요원2～3명을배치해서함으로써주민서비스차원에서좋다고보는데어떻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잘알아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연창도시국장님,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5일차인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보건소,연수어린이도서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