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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금석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2006-09-27

장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최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서는 회의개최 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불구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이 앞서 있고 받는 곳과 상호연락을 취하여야 하는 시간관계상 모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구두상으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차준섭간사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차준섭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여행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가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빨리 갔어야 되는데 늦게 도착됐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참고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시찰 지역은 의원 1인당 소요예산이 230만원으로 책정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을 택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싱가포르이나 일본, 그나마 동남아 쪽에서 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역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금번에는 의원 개인으로부터 가고 싶은 곳과 견학내용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본 계획서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계획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방문목적은 선진지역의 도심 공원조성과 공원 내 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도시행정 방향을 제시하고 또 저희가 조례 입법과정에서 우수한 정책을 도입함은 물론 부평과 유사한 도심 재개발사업과 재래시장 그리고 문화거리 등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행동기 및 배경으로는 2008년도 저희가 미군부대 및 경찰종합학교 이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 도심의 공원조성과 문화와 체육시설 실태 및 운영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구에 반영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한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본 시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기간은 저희가 200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박 5일로 잡았습니다. 물론 A조 같은 경우는 일정상 24일 출발해서 28일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국은 A조는 싱가포르, B조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로는 A조는 의원 9분, B조는 10분으로 총 19분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번에 여행일정이 돼 있는데요, 붙임 방문일정 참조 돼 있는데 그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A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5페이지가 싱가포르 A조로 돼 있는데요, 제가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충설명은 여행관계자께서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설명을 보충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대해서, A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조 방문하는 싱가포르 인구는 약 460만 정도 되고요, 면적은 서울시 면적보다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기온이 26.6도,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가 나고요, 중국계가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벌금과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6900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첫날 24일 인천공항을 출발해가지고 싱가포르 창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첫날은 호텔에 투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공식일정에 들어가는데요. 오전에 싱가포르 환경청을 방문해서 폐기물 관리라든지 재생시설 그리고 수자원 환경시스템을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또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부평구 관내에 있는 저희가 정수시설 및 폐기물 관리시설, 재생 등 연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도시개발공사 즉, URA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 미래 청사진을 볼 수 있으며 도시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부평구 41개 지역에 재개발이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요. 그리고 견학이 끝나면 바로 비샨 신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비샨 그린블랭킷 공원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A조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원을, 미군부대 나가면 공원조성에 관련돼서 저희가 방문하게 되겠는데요, 싱가포르 국토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이 면적에 파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경찰종합학교와 미군부대 이전에 대비해서 공원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10월 26일 오전에 저희가 템피니스 지하철 역세단지를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고층건물의 지하상가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 및 다양한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부평역사 주변 지역개발과 역세권 문화시설 개발과 연계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주택청을 저희가 방문해서 주거혁신프로그램, 저소득층 내집마련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공동묘지에 건설된 비샨타운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향후 부평공원묘지 활용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에스 플러에이드를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이곳은 콘서트홀이라든지 극장,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시민을 위안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십정동에 건립예정인 부평문화회관 건립에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인 10월 27일 오전에 오차드로드와 다운타운 조경시설을 견학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규모 관문로로 시민을 위한 행사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등 운영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평재래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차드로드 여기 보니까요 저희 문화의 거리하고 비슷한, 사진을 죽 보니까 개발을 해서 아마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를 지역을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여성인권협의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인권기능 향상과 여성 인권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으며 우리나라 여성부와 비슷하며 의회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싱가포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3일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는 날 빼고 오는 날 시간을 다 저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3일 동안 비교시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조 싱가포르는 마치고요 B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조는 저희가 일본인데요, 지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저희도 경제과에 이석종씨가 현재 나가 있어서 아마 15일 귀국을 할 겁니다. 물론 이 직원이 있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한테 일정을 자기가 섭외를 했고 다른 직원이 아마 일정을 계속 조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고요, 공식일정은 아마 이 직원을 통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사항은 관광사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을 수에 없었다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 10월 23일 공항을 출발해가지고 동경에 도착을 하면 동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둘러보고 호텔에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노령화 정책에 대한 수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노령화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정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인 10월 24일 오전에 미나토 구청을 방문해서 지금, 둘째 날은 미나토 구청, 셋째 날은 요코하마 시청, 그 다음에 넷째 날은 시부야 구청 이렇게 구청하고 시청을, 구청 두 군데, 시청 한 군데를 가는데요 각 구청이나 시청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을 그 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미나토 구청 같은 경우는 둘째 날 청소, 환경 분야 의견교한 후에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재래시장을 개발해서 건립했던 비너스포트 상가와 각종 선박을 전시해놓은 박물관 그리고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도요다 쇼룸을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내년 2월에 저희가 부평역사박물관이 삼산동에 지금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운영관리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10월 25일 오전에 요코하마 시청을 방문하는데요, 이 시청에 가서 저희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 시설을 견학해보겠습니다. 특히 노령화에 대한 각종 제도라든지 법령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견학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야마시타공원의 녹지조성과 차이나타운을 견학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특색상가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재래시장하고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집어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찰종합학교부지 활용에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 26일인데요, 오전에 시부야 구청을 방문하는데 이것도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인데 도심 내 녹지조성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구청에 가서 견학을 할 예정인데 마침 여기에 요요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요요기공원은 우리 미군부대처럼 패전 후 미군용 기숙사부지로 사용되던 곳을 도심공원으로 조성한 곳으로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대비해서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둘러볼 생각인데요, 현재 저희가 삼산동에 10월 14일 삼산실내체육관을 개관을 할 예정인데 구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비교해서 이것도 아마 좋은 시찰에 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0월 27일 도쿄예술극장 문화시설을 시찰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극장이 공연장도 있지만 그 주변 숲이라든지 조각 작품들이 아주 잘 조성돼 있어서 이것도 시민들을 위한 여가공간,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일정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부평문화회관 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정이 다 끝나면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비교시찰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들이 무난히 소화해 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기는 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A조 B조 일정을 잡았다고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여행경비인데요. 저희가 9월 21일자 환율 960원을 기준으로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해서 뽑아본 건데요. A조는 1171만 7400원, B조는 1307만 3760원 그래서 의원 19분에 총 2479만 1160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여행효과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째로는 2008년도 미군부대 및 경찰종합학교 이전에 따라 일본의 주무관청과 유사지역을 방문해서 향후에 도시공원화를 대비해서 또 우리 구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고요, 둘째는 사회복지 정책과 각종 기반시설, 그리고 주요 문화시설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우리 구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또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이 밖에도 일본의 정치, 경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향후 의정업무에 반영코자, 반영하는 데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할 질문사항은 뒤에 여행사 직원분이 계시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기 이전에 진영광 우리 변호사님 조금 참석이 늦으셨습니다. 잠깐 늦으신 이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미안합니다. 어디 좀 갖다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은 의견들이나 개진할 사항이라든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장금석위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경기도의회 기생관광이니 표현이 거칩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인천에도 가까운 동구가 국외여행 계획을 포기했고 서구가 갔다 와서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는데 굳이 이 국외여행계획서를 당일 제출하면서까지 10월 23일, 27일 이 일정에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준섭

차준섭간사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 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세미나라든지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지방비교시찰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금 일정을 의원님들 당선 된 이후에 137회 임시회를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개최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추석연휴가 1일부터 7일까지 잡혀있고 그 다음에 139회 임시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잡혀 있고 또 그 다음에 140회 정례회가, 2차 정례회가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10월 23일하고 27일 그 사이에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운영위원님들 회의 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일정을 조정을, 일정을 잡아놓고 보다보니까 일정이 현지하고 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당일날 일단 계획서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공무국외여행심의규정에 출국 1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어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회의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미리 좀 드려갖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금석

장금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한 마련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소집할 때마다 이 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공적인 심사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페이지 보시면 여기 박창재 의원님 계시지만 성별 여자로 되어 있어요. 뭐 이게 되게 작은 실수일 수 있지만 심사 자체를 이렇게 급박하게 제출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무리 봐도 박창재 의원님 남성이구만 여기 여성으로 적어놓고 심사위원회 자료제출을 하는, 이것 저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인지 이런 게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황정수도 남자야.
금석

장금석위원

예?
영광

진영광위원

황정수도 남자!
금석

장금석위원

아니, 뭐 저는 황정수 의원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인데요. 이게 A조, B조 나눈 이유가 뭡니까?
준섭

차준섭간사

저희가 매년 보면 위원회별로도 갔었고 그 다음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고 싶은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갈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라오스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신청을 한번 받아봤어요. 신청을 일본 가고 싶은, 두 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원하는 지역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지역,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경로, 내용 이런 걸 적어서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하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금석

장금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친한 분들끼리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장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제명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상철 의장님하고 민주노동당의 전현준 의원을 빼고는 A조는 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고 S조는 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아닙니까?
준섭

차준섭간사

그것은 맞습니다.
금석

장금석위원

이게 무슨 소속정당 의원님들 단합대회도 아니고 이런 식의 여행계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납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최소한이라도 이해를 구할만한 정도의 적어도 계획서로 올라와야지 이게 뭐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 의원님들 단합대회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가 좀 과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 일반 구민들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병윤

최병윤위원장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꼭 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보면 우선 조금 다수당으로 한나라당,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이 되겠습니다. 꼭 당을 이렇게 나누자면 그러한 식의 해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면에서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전 의원이 가서 똑같은 곳, 똑같은 시설을 보느니보다는 조금 상대국이 다른 유연성을 가지고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게 좀 깔려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약간의 불협화음, 또는 무슨 엇박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견지에서 자유스럽게 A지역, B지역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 이러한 지금 현 구조상의 인원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꼭 굳이 아직까지도 무슨 당을, 꼭 당색으로 좀 해석은 음……, 하셔도 무리가 아닌데 그런 것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의회의 기본 가는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이번까지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심사에 좀.
금석

장금석위원

위원장님, 감안할 문제가 있고 아닐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안에 국외여행을 가시는 것 가지 마시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안에 준비해서 가시더라도 아니, 이게 말이 되려면 위원장님, 일본에 가서 무슨 도시기반시설을 둘러본다고 하면 도시경제위원회가 간다든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뭘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신다, 이것은 그래도 최대한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의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까지는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방식대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지금 장금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를 해서 저희가 우리 원내총무격인 이익성 부의장하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소속 원내총무격인 박종혁 의원님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의회의 화합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가자, 다 같이 한번 가서 진정으로 우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나갔다 와서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좀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서 국외지라든가 일본 A조, B조 나눠져 있지만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그래서 해서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할 거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도시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렇게 돼 있지만 도시경제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꼭 그쪽 분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의정활동이라는 게 행정자치위원들도 도시경제 분야, 그런 분야에 접해볼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일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지만 장 위원님께서 좀 긍정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 회의 나왔으니까. 저도 이것 안을 보고 사실 놀래긴 놀랬는데 딱 A조 보는 순간에 소위 말해서 여기서 본다면, 구로 본다면 소수의 야당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B조는 전부다 여당, 이런 식의 형색을 딱 띄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고 안 가는 것, 나는 가는 것은 의원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견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류적으로 가는 것도 욕을 먹고 있는데 모든 각 어느 단체가 가더라도 전부 다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여기에서 지금 변명을 해도 이건 기사화 될 때 이건 불과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끼리, 지금 여기서 지적한 대로 이대로 기사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글쎄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물론 자기들끼리는 양해가 됐을지 몰라도 시민들은 이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위원장께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애

최정애위원

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작년에도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배제 좀 하고 정말 어울려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척 보니까 너무 갈라서 하시니까 이건 좀 그러네요. 저도 지금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신다고 하니까.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모든 일정을 여기에서 당을 갈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마는 모든 일정은 우리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한테 사실 일임을 했었거든요. 일임을 해서 사실은 여기 일본은 싫다, 일본은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라 했는데, 해외비교시찰을 위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재선도 있고 삼선도 있고 사선도 있으니까 그러면 선배님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로 가기로 정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됐는데 민주당이 또 이쪽에서 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가는, 한나라당하고 가는 거는 싫다!
금석

장금석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여기서든 아니면 뒤로 가서 들을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공적인 이 여행계획서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데 진영광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변명을 갖다 붙이더라도 이게 구민들이 이걸 얘기 들었을 때 이해하실 분이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것 알고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잘 갔다 오고 다음부터는 한번 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건지?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차원에서 A조에, A조가 싱가포르이죠. 우리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이 또 거기에 조인을 해서 화합차원에서 또 많은 얘기를 나누고 오실 겁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장님이시지만. 그래서 의장님은 그렇게 했고요. 전에 세미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전현준 의원님이 저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하고 단양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하고 또 A조에 포함이 됐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몰아서 가면 안 가요?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이건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친목회라고 신문에 쓰고 만다니까! 지들끼리 친목회 갔다 왔다고. 의장 선거부터도 괜히 앞에 거론하면서 기사화되는 거지. 안 될 기사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철운

손철운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갔다 오신들 가시방석 같을 것 같은데! 갔다 오셔가지고 오히려 얼굴 뜨거울 것 같아요. 참 이것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잘 이게 안 될 거라고는 물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누가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그냥 요식적으로 갔다오셔라 하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또 시민단체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러면 “뭐 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런 여러 가지가, 어쨌든 여기서 지적을 해본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통과돼 버리면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건 여기서 했던 얘기가 걸러지는 건 아니거든요. 갔다 온 것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평을 하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철운

손철운위원

간사님, 여기에 보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지난 4대 때나 3대 때에 비해서 아까 우리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서 국외여행에 관해서 몰매도 맞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일정이 기존에 3대 4대 때 그때 일정보다 좀 잘 짜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는 처음이라서.
준섭

차준섭간사

저희 생각은 모든 계획을 짤 때요, 아까도 구민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구민들한테 지탄받지 않고 정말로 의원님들이 가서 관심을 갖고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여행사하고 준비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떻다라기보다는 매번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계속 해왔어요. 할 때도 거의 계획서가 잘못 짜여지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일정도 마찬가지로 아까 장금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요. 일정에 관한 한 저희가 하나라도 의원님들이 가셔갖고 더 배울 수 있는 것, 중요한 건 부평구하고 방문지하고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취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진영광위원

지금 여기서 쟁점은 간다, 안 간다는 거는 두 번째 문제 같고 그 다음에 가시더라도 일정은 물론 알아서 잘 짜셨잖아요. 그런데 요는 지금 A조, B조로 나눠진 것, 나눠진 색깔이 분명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스스로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것 강행해본들 그렇게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일단! 그리고 결국은 만약에 여기서 심사를 했다면 “심사위원들은, 당신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위원님들 세 분은 의원들이니까 별개 문제겠지만 결국 밖에 있는 지금 우리 네 사람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글쎄요, 현명한 어떤 안이 안 나오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시든지.
용철

박용철위원

위원장!
병윤

최병윤위원장

네.
용철

박용철위원

위원 박용철입니다. 지금 안건 자체는 해외를 나가냐 마냐에 대한 심사건이지만 그 내면은 사실 장 의원님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소속이 열린우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의명분을 말하면 구비로 아니면 시비로 여행을 가서 목적과 동기는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명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여행 일정을 왜 공항을 가냐 마냐는 사실은 위원들의 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통해서 부평구민의 복지와 문화시설과 동기 및 배경에 대한 것에 분명히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일정과 또 출발, 공교롭게도 일정과 여행지가, 견학지가 틀리고 또 A조와 B조가 명백하게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이 건을 올린다는 자체도 엄청난 부담이고요. 이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회의진행방법이 위원장께서 진행하셔서 찬반토론에 붙이기 전에 이미 이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저 사적으로 봄인가요, 작년인가요, 어떤 건이 있어서 어떤 의원분 형사소송이 돼가지고 작년 4대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그 분들을 어떻게, 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못 가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평JC(Junior Chamber : 청년회의소)의 선배들이나 부평구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질타 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왜 그것 별것도 아닌데 그 분을 못 가게 했느냐는 질타와 가서 의회하는 데에서 말을 많이 했느냐는 질타를 딱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온 위원 입장으로는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진 위원님께서 반한 요청을 드렸는데요, 명백하게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진행방법이, 위원들 의견은 합치가 돼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합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의 구성으로 가는 건 좀 무리다! 의원님들 자체도 부담일 것이고 그걸 심사한 저희도 부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위원들의 의견은 모아진 것 같으니 위원장께서 이러한 의견들을 심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 회의의 진행방법상 원활할 것 같고요. 가장 큰 테마는 이런 조의 구성으로 가는 것은 부평구 의원님들도 분명히 가십꺼리가 될 것이고 아니, 시민단체에서는 가십을 넘어선 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엄청 부담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휴회시간에 가졌던 의견사항에 대해서 우리 손철운 의원님, 진행해 주시죠.
철운

손철운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조정결과 지금 A조, B조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찬반 가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의회위원회를 소집해서 별도 계획서를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장

다른, 우리 장금석 위원님 보충?
금석

장금석위원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장

없습니까? 네. 그러면 찬반 가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결과에 본 안건에 대한 가부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고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표시 및 서명날인) 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1분, 반대 6분으로 본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하여 주셔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목적지를 한 곳으로 해가지고 전 의원들이 전원이 한 곳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재차 한 번 오늘의 모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최병윤 박용철 박창재 손철운 장금석 진영광 최정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차준섭

9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