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청소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생략하고 본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아직 본위원장이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결산에 대하여 감히 말씀드린다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만 금년 결산을 통하여 본위원장이 느낀 바를 말씀드려보고자 하오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난 1년동안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해서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집행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에서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17% 가깝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총 60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정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액징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발생하는 과오납은 납세자의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된 사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됐건 과오납 발생은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대시키고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면서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번 실시된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이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가 오는 2007년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결산검사 심사와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