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상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삼척시장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외 6개 사업소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찬반토론을 거친 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회계과장 홍용기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4억 1,798만 1천원이 증액된 393억 2,396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복식부기 업무자료수집 등 회계업무추진에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급여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컴퓨터구입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114쪽은 기본급하고 수당, 증액급식비는 기본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5쪽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연가보상금이 4억 7,181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두에 보고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6쪽도 월액여비,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공무원 기본적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관사 임차료로 5,000만원, 청사관리운영비 및 난방비에 유류대 인상분으로 1,5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품구입에 1,000만원해서 전략사업추진에 기구개편에 따른 기본 비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기계 굴삭기, 로울러 유지관리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장비유지 수리비입니다. 시청 핸드볼팀 전용버스 구조변경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임차료 5,0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저희들 2급 관사라고 해서 부시장님 관사 임차비용입니다. 전세금입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5,000만원을 후에 쓰기로 하고 이것을 1,000만원주고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럼 그 1,00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청사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인배위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나보죠?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그것은 쓸 수 있는데 그런데 관사 임차료는 부기에는 안 달려 있는데 개괄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항목에서 써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먼저 예탁금으로 털고 계약금을 걸고 향후 의회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 돈을 마련한다라는 그 취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순서상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항상 간담회때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도 자초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부시장님께서는 항상 삼척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부시장 관사를 백조아파트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부시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감가상각 계산을 하니까 임차료가 훨씬 싸게 먹힌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하던지, 아니면 의결을 거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개선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원중
김원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사가 없습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관사 1동이 있습니다. 백조맨션 87년도에 구입한 관사가 있습니다. 35평형이....
원중
김원중위원
그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지금 공중보건의가 입주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그 관사의 목적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기 위한 것인데 다른 분이 쓰면 용도를 다르게 하는 것이 원칙인지 새로운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관사를 보면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습니다. 2급 관사에서 3급 관사로 지정하면서....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시가 할 나름이지 1급 관사로서 놔두면 1급 관사가 되는 것이고 목적을 자꾸 바꾸면 2급, 3급 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죠. 그럼 관사가 엄연히 있는데 그 관사를 다른 데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부시장님이 계신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멀리서 오는 사람은 안 받겠다 이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을 부시장님을 다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사로서의 기능은 관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다 쓰면 관사가 아니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핸드볼 전용버스 구조변경 1,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차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구조변경 안의 내용이 무엇을 변경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선수들이 덩치가 큽니다. 걔네들이 시합을 하고 가거나 올 때 좌석이 작으니까 쉴 수도 없고 좌석이 4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열식으로....
원중
김원중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하면 안됩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처음부터 제작해 나오는 것은 없고 구조변경도 해당 업체에서는 못 만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편의상 맞게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자동차 1대 값이 들어가쟎습니까? 이런 부분을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가까운데에서 그냥 합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몇 군데 받습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몇 군데 받아서 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설미순위원
123페이지에 지가현황 도면정리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용기
홍용기회계과장
마이너스 된 것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데로 쓸 수 있는 잉여자금을 다른 과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설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267쪽에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유기농재배사례 벤치마킹에 3,000만원이 섰쟎습니까? 그런데 농정과에서 보면 똑 같은 친환경유기농 벤치마킹이 있는데 따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제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것인지? 지금 따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한군데로 통합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267쪽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또 농정과에서는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여성이고 농사짓는 사람들 여성, 남성을 분리해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전세영위원
농업인 학습단체가 유럽으로 벤치마킹을 간다고 했죠? 그 쪽하고 한국 쪽하고 기후라든가 풍토가 거의 같습니까?
기술을 우리가 배워 와서 여기서 그것을 농촌에 실지로 할 수 있는 기후가 그것을 따라 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물에 대한 온도라든가 이런 지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따라 줬을 때에 유럽에서 성공한 작물이 우리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데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판매금액이 높게 나가야지만 농촌의 수익을 맞출 수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데에서 많이 생산되는 지역하고의 차이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농촌이 경쟁력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이 경쟁력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목, 작물내지 기술력,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워 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 하장에서 새로 배추 대신에 고추로 해서 금년에 농민들이 재미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배추도 물론 올해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토마토가 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역에서 지질이라든가 풍토의 적합성에 맞은 이런 품종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배워 올수 있는 그러한 품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벤치마킹가는데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3억이 들어가도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십사는 하는 부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구경하고 오너라 이런 개념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려운 농촌에 어려운 시비를 들여서 해외로 보내는 과정에서 분명히 갔다 와서 모범사례가 되고 이 사람이 그 농업에 그야말로 친환경 유기농농업에 선구자가 될만한 인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전진기술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5,900만원에서 477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6,3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출산대책 일환으로서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산부 건강검진비와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족 건강검진비 5,0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 중에서 재활전문요원양성에 대한 교육비를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고, 다음은 272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은 보조액 경정에 따라서 16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비에 일반운영비는 과목조정으로서 11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은 11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문보건인력 교육지원은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교육인력이 변동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결핵관리 직무교육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서 건강생활실천 삼척시민건강행태조사 학술용역에 대한 당초예산에서 112만 1천원을 감액하여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량 확정에 따른 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한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금액 변동없이 보조금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은 마치고 275페이지 도계보건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방역소독인상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원덕보건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방역소독인부임 82만원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김광욱위원
수고많습니다. 보건소에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비 휠체어는 재활보건사업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보건소 자체에 2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저소득가정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휠체어가 없어서 리어카에 노인을 모시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서는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줄 때는 임대로 줍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빌려줬다가 회수가 되는 경우는 다시 재활용하고 안 될 경우는 그냥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보건소장님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신문에 나온 것 보셨죠? 응급환자 대처방법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사례, 도착해서도 너무 늦게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건지소라고 합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예.
전세영위원
여기에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대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삼척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삼척시 관내에서는요. 현재 지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응급세트라고 해서 구급세트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라든가, 소생술 같은 경우 나가있는 사실은 없고 그런 장비자체가 고가장비가 되다보니까 활용도에서 상당히 미미하게 됩니다. 옛날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호흡기 같은 것도 배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비자체가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결국 사장이 되고 폐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급 쪽으로 봐서는 그런 장비는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지만 현재 119구급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특수 구급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보강에 대해서 조금 소외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보건기관에서 그런 고가장비를 보강하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하장, 가곡 이런 병원하고의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돌발적인 사고가 났을 때에 주민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병원과 멀리 있는 지역에는 더욱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만약에 대형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초동단계에서 같이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관, 의료기관, 소방구조기관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같이 대응이 될 것입니다. 대응될 수밖에 없고....
전세영위원
그런 자동차 전복사고라든가 이런 것 말고 요즘같이 우리 지역에 보면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서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고, 산에 가서 일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 이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생기면 가야 될 곳은 보건지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장에서 갈 때도 없고, 보건지소밖에 없으니 거기서 대처방법을 빨리 해 줘야지 그 분들이 생명을 잃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삼척시 보건소에 보건장비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은 삼척의료원도 있고, 삼척병원도 있고 병원이 많은데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을 오지 그런 데에 보강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예산을 그런 쪽에 돌려서 해 줘야지 병원있고 다 있는 지역에는 점점 더 많이 해 놓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혜택을 못 받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보건출장소가 나가 있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건소장님이 감안하셔서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을 증액 해 주면서 정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거대로 형식상의 하나씩 다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산모가 갑작스럽게 출산 할려고 할 때 빨리 응급의 체계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의료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전에 삼척시에 응급센터는 삼척의료원이라는데 삼척의료원은 A, B, C, D 중에서 D도 못 들어갑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B급입니다.
전세영위원
B급은 무슨 B급입니까? 점수 채점이 나온 것을 보니까 D급중에서 저 밑에, 동인병원이 B급이더구만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런 문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은 우리가 보호해야지, 개인 업자들한테 시민을 보호할 수는 없쟎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32억 6,700만원에서 금회에 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33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에 4억 4,900만원을 증액되었고, 도계주공아파트 토지매입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261쪽에 보시면 도계주공아파트 토지매입비가 무엇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주공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우리가 석공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를 팔았는데 도로가 같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 도로는 주공이 사용안하고 일반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팔은 것은 사들이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석공부지인데 그냥 쓰면 안됩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부지가 아니고 우리 시가 사서 주공에 팔았으니까 팔적에 도로 측량이 안되어 구분이 안되어서....
김인배위원
주공에서 필요 없으니까 우리보고 다시 사라.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일반도로니까, 주공이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부자인 주공이 그냥 쓰라고 하지 우리 보고 사라고 그럽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조그마한 평인데....
김인배위원
또 하나는 진규폐 근로자 휴양시설 건립부지가 얼마입니까? 30만 7천원이 남는 것입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부지매입하고 부지매입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앞으로 진폐근로자 휴양시설 건립에 대한 진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지난번 말씀드린 예가 있는데 부지를 2,900에 17억 정도 현재 매입해 있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회관을 지을려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의원님이 알다시피 대학건립 예산확보가, 내년도 사업비도 있고 이것은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이 문제하고는 별개인데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7억을 도계에 주기로 했었는데 그 7억이 다시 삼척시로 와서 삼척시 근로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생기면 도계보건지소 옆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로복지휴게실을 짓는다 라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진폐근로자 휴양시설을 지으면 근로자복지회관을 같이 옆에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모
윤순모지역개발사업단장
복지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지출예산은 3,487만 2천원이 증액된 197억 2,8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운영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수사업비로 1억 87만 2천원이 증액된 38억 3,5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에 6,600만원이 감액된 19억 1,2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이 증액, 침수지역 우수받이 설치비 1,100만원 감액, 마을하수도 보수공사비 4,000만원 증액, 소규모 하수도 및 배수로정비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지출예산은 증감액 없이 총 27억 8,67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증감액 내역을 보면, 하수도 맨홀찾기 장비임차비로 500만원 증액, 지하수 및 하수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 설명은 예산총칙과 총괄은 중요한 사업예산 총괄 및 자본예산 총괄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 우측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은 88억 1,1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내역은 영업수익이 43억 9,317만 4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 2,868만 3천원, 과년도 이월금이 69만 7,036만 2천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5,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34억 503만 3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3,729만 5천원입니다. 총 지출은 88억 1,1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이 53억 9,277만 2천원, 영업외비용이 1억 8,378만 1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3억 7,667만 6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 573만원, 예비비를 5,26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자금 및 지출자금 총액은 1억 3,441만 8천원이 증액된 88억 1,1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증가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개인신규 급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가한 43억 9,317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을 4,964만 2천원을 증액한 6억 9,73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2,477만 6천원을 증액한 34억 4,238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감 내역을 보면, 원덕상수도 송수관로 이설공사 부담금으로 1,379만원, 당저동 관로교체공사 부담금으로 1,09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을 4,464만 2천원이 증액된 55억 9,722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수비로 마평정수장 소독인증심사수수료 등 1,600만원이 증액된 22억 3,48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8,49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로 3,000만원을 감액한 11억 4,11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3,135만 8천원을 감액한 2,067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5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977만 6천원을 증액한 총 32억 1,4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원덕상수도, 임원정·취수장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379만원, 근덕 부남리 배수관로확장공사에 2,500만원, 근덕 동막정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에 2,000만원, 당저동 관로교체공사에 1,098만 6천원, 원덕 옥원취수장 울타리정비공사에 1,600만원, 원덕 임원정수장 유량계교체공사에 1,000만원,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맨홀 수중펌프교체공사비로 1,000만원을 감해 상수도관로 후설재수변설치 및 교체공사비 2,000만원 감액, 근덕 덕산교에서 군부대간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출소불량 및 누수방지 공사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400만원을 증액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멘홀찾기 장비임차는 무엇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하수도 멘홀찾기는 지역마다 맨홀이 노후되어서 배수가 잘 안되든가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든가 이런 것을 찾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맨홀찾기라니까 아시다시피 맨홀인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1,000만원인데 몇 개를 잃어버린지는 모르지만 찾을려면, 그것은 아니죠? 다음부터는 명칭을 좀 알기 쉽게 해 주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말이죠 수입이 얼마입니까? 46억 2,180만 얼마 이것밖에 안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55억 9,000만원 이렇게 되면 약 9억이 적자가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쯤 전입받고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방채부담 상환금 이런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0억 플러스 9억하면 39억이 순수한 적자로 손실로 그렇게 봐야되겠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순손실은 16억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보통 16억 정도 되는것입니다. 금년도는 결산을 해 봐야 알겠고....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영업외비용 중에서 상수도사업회계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이 얼마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지방채 차입금 말씀입니까?
전세영위원
예.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미상환 잔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1억 8,378만 1천원이 영업외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자분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영업외 비용 말입니까? 그것은 순수한 이자만 상환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지방채 빠져나간 40억이 대한 이자가 됩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개선해야 될 방안, 조금 전에 16억이라고 얘기하셨죠? 순수한 적자가 16억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30억을 그냥 얻어 온 돈으로 넣고도 16억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16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수익에서 영업수익이라하면 상수도요금 받은 그 금액에서, 매출이 영업비용인 관로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들어 갑니다.
전세영위원
영업비용은 자본적지출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자산형성이 되니까 관계는 없고 우리가 손익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로 들어가고 어쨌든 영업수익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영업수익, 급수수익이 37억, 기타 영업수익이 1억 6천만원, 2억 정도되고 39억이 영업수익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영업비용으로 나간 것이 55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타 비용을 산출하면 단기 순손실이 16억 정도 나왔습니다. 16억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일반회계 상수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관로공사비라든가 이런 데에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과거에 관로공사나 정수장 상수도공사를 하면서 지방채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갚을때 까지는 어차피 단기 순손실은 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명분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금을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상수도가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로 넘어간다는 일설도 있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가 하면 16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30억을 주는 돈까지 계산을 한다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시민에게 부담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수도요금의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렇게 된다 라고 했을때에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 쪽에서 넘겨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앞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지금 현재 요금은 우리 전체 비용으로 봤을때 63%밖에 안되죠? 징수율이?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누수부분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율이 27%입니다.
전세영위원
39억 수입에 27%가 되면 10억 가까이 이상이 나오네. 이 누수율을 줄이자면 투자비는 얼마가야 됩니까?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누수율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뜯어 넣고 그렇게 되면 아마 누수율이 얼마 안되니까 그만큼 적자손실을 감당을 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위탁을 받아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우리한테 상환을 받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이러한 막대한 돈을 말하자면 브로커시스템이 되는데 막대한 돈이 듭니다. 이러한 돈을 재원 충당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방채 상환금에 융자를 받는 것인데 하나의 빚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누구나 다 압니다.
전세영위원
소장님! 점진적 개선을 하자면 누수율 27%를 최대한 줄이자면 아무리 줄여도 여기까지는 갈수가 없다. 그런 경우가 있쟎습니까? 7%를 보더라도 20%까지는 줄여야 되겠다. 여기에 투자비가 얼마냐 이겁니다. 얼마 나온다는 계산은 하수도사업소에서 당연히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전세영위원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투자대 영업의 이익에서 나오는 부분 이것이 어느 선까지 가 있어 손익분기점이 맞아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것은 이미 데이터를 여기서 내 놔야 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0년이면 이것을 완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투자는 연간 얼마씩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손익을 내놔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수율이 높다라더라, 한 10억하자, 이런 식의 투자는 안된다. 지금 가장 물의 손실이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그 물을 잡아서 돈 쓸 일을 줄여서 우리가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춰지는 방법으로 가야된다. 안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대충보니 63%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90%까지 끌고 올라가자면 27%라고 하는 상수도요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27%를 올리자면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 것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계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번 해 볼려고 고려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돈을 영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서 누수율제고를 하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문제는 시에 부담이 갑니다. 상환을 할려고하면 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누수율제고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수율제고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노후관 개량만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실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부는 되지만 일부가 안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당해연도에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연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년도가 다 다르쟎습니까? 어느 하나를 개선하면 그 다음 것이 누수가 되니까 맨날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이 세는지 그것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 많이 세는 것을 알려고 할려면 블록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세는데 부터 개선되어야 됩니다. 막대한 돈이 듭니다. 우리가 도계상수도를 하는데 위탁공사를 하는데 돈이 얼마인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얘기하기를 67억이 나왔습니다. 67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영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만 있다하면 삼척시에 블록시스템을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많이 세는데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블록시스템을 구성하는 돈도 많이 든다 이겁니다. 사실 삼척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세영위원
소장님, 여기가 강의하는데가 아닙니다. 도계는 2005년에 탄광진흥자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830억 중에서 상하수도 개량사업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그 의지를 갖고 상하수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 이런 데에 돈이 많이 쓰여져 나가는 바람에 필요 없는 돈이 지출되면서 탄광진흥자금 중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 한번 뽑아 보세요. 얼마 투자 되었는가. 이런게 잘못된 부분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자금이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쓰여 졌습니다. 제가 도계번영회장하면서 이 도계진흥자금이 쓰여진 곳을 전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식지에 내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각자가 보고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개인이 판단하라고 해서 내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돈이 나와 있었을 때도 우리 시로 봤을때는 투자지에 시의 자금이 아니면서도 행할 수 있었는데도 안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업소장님이 와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지만 와 계셨다하면 사업소장님도 일조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가 1차년도다, 2차년도 삼척 어느 동이다, 3차년도는 근덕지역이다, 원덕이다 이런 부분을 하셔서, 왜냐하면 직접 손실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영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도계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페트법....
김상찬위원장
됐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전세영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동지역 노후관로 교체공사 3,000만원 했는데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은 설치한지 20년 이상된 관로 중에 그 중에서도 누수를 잡고.....
원중
김원중위원
1년에 누수를 탐지하는 장비가 있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업할려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주민 민원들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계속 가서 보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민원들에 의해서 누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느 과장님인가 도계에 있을 때에 누수가 있는 것을 점검해서 2억인가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이 누수를 잡아서 예산절감한 일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 시가 상하수도 관망도가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있는데 그러면 상하수도 관망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연차별로 하수도는 올해 어디를 청소했고, 상수도는 어디 교체하고 연도별 체크를 할 수 있쟎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원중
김원중위원
관망도가 지금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기에 틀어막으면 여기서 빵구나고 여기 틀어막으면 다른 데에서 빵구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는데 관망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쟎아요.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망도에 하는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관망도를 보면 언제, 어디서 이 시설이 되어서 관이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말하자면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것만 알지 누수가 된다, 안된다, 그러니까 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누수탐지기라는 것이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몇 번을 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빨리 잡을 수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시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잡아 낸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매년마다 누수가 된다 그러면 문제겠죠. 다만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누수가 실지로 되어서 하는 그런 지역, 그렇게 안되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오래된 20년 이상된 관로 중에서도 미처 개량을 못한 그런 관로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견이 맞는데 20년이 되어도 누수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10년이 되어도 삭아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바로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체크해서 탐지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예요. 조금 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 내용이란 말이예요. 27%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에 과거에 그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체크를 하고 탐지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달라 이겁니다. 관망도를 보고 체크할 수 있쟎아요. 이상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에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작진하고 노실, 비하진 이 3동네가 상당히 물이 딸려서 주민들이 갈수기나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교체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노실지역은 상당히 거리가 임원정수장이나 원덕정수장에서 먼 거리입니다. 상수도관로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개발을 하느냐 두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장
그리고 근덕에 초당 수리골마을에는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을 보면 물이 어서 시커먼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천 맑은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진짜 좋은 물이 내려오는데 동네에 8가구가 사는 집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상수도를 집어 넣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맑은 물 나오는 쪽으로 관정을 파든지 아니면 간이상수도 시설을 제대로 해야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웅섭
심웅섭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미선입니다. 여성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동여성회관운영 및 원거리강사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여성회관 재료비로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엑스포관리타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엑스포타운관리소장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2억 5,947만 3천원보다 2,890만원이 증액된 12억 8,83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공연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에 난방용 유류구입등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해설사 교육업무추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동굴신비관운영에 홍보물 제작 및 전기료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엑스포타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삼척시장제출)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희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생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이 시설비에서 9,26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각각 4,260만원하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경비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축제 출연여비보상 6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례행사비에 600만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수렵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렵장 안내지도 제작등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감시단속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기업체유치 부지매입비로 당초에 편성했던 것을 감액을 9,260만원을 재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계읍에 블랙다이어먼드페스티벌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세출예산등 일부 항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내용은 해양수산과 소관 장 3000, 관 3100, 항 3120, 세항 3121 삼척수협 위판장내 간이 회센타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경제과 소관 장 3000, 관 3200, 항 3210, 세항 3211 삼척항 배후지역 전문농공단지조성 용역비 1억 7,000만원은 사용전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삼척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부시장
부시장 박종덕입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상찬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동의를 하셨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제안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2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