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 외 5인 발의】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이기정 의원입니다. - 환경의 기본이념은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며,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녹색도시 목포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인이 찾아와 편히 쉬고 갈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우리 시민의 삶의 터전으로써 이 땅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정말로 살고 싶은 건강한 목포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를 보면,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속에서 살아가도록 환경오염사항을 파악하여 방지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하였습니다. - 후손에게 물려줄 이 아름다운 강산을 깨끗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토록 힘써 주기 바라며, 목포시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시장은 광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였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무엇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 특히, 영산강 유역 주변 시·군에서 우기 시 유입되는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영산강 자생수초 등이 영산호 수문 개방 시 떠밀려 내려와 목포연안으로 유입되어 항구 및 각 도서에 적체되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쓰레기뿐만 아니라 퇴적물이 대거 유입되어 바다의 밑 부분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 대책과 그 양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영산호의 수질보전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호수 환경 조성을 위해 호수안의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운반처리비용 분담에 관하여 목포시장과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장과 영산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수거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 영산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서 제7조를 보면 호수 내 부유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영산강사업단장은 우리 목포시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어떤 장비가 투입되어 정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폐기물의 대량화, 난분해화로 인하여 매립장·소각시설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 이러한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생산·소비문화 및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 매립장 운영에 따른 토양·대기·수질오염 및 확보 등의 문제로 선진국과 국내 대도시 등에서 소각로 설치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목포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10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대체 매립지 해소책으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또한 국비 확보 여부, 해당 장소의 주민들과의 진척사항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영산강 나주 지점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2003년 기준 4.8㎎/L로써 환경부에서 전국 4대강의 수질을 비교분석한 시점부터 줄곧 수질상태가 가장 나쁜 하천이나 수질개선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 영산강은 한강·낙동강·금강보다 유로의 길이가 훨씬 짧은 편이며, 오염원이 중상류에 밀집되어 있고, 영산강과 한강의 단위 함유량 당 BOD배출량을 비교하면 영산강은 34.3g/㎥으로 한강유역의 5.3g/㎥보다 6.5배가 많아 오염에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영산강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41.7%에 불과하며 전국 4대 강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영산강 오염은 목포의 연안해역의 오염과 직결되어 매우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영산강 환경오염과 목포의 연안해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목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심각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목포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보면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폐형광등에서 발생되는 수은 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 또한 공동주택에서 다량 발생되는 형광등과 대량으로 발생되는 광고업종의 폐형광등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의 처리는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처리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목포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목포시에서는 현재 생활쓰레기 200톤, 음식물쓰레기 68톤 등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700톤에 이르고 있으며, 혼합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배출 쓰레기가 2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는 현재 6명으로 운영중인 불법쓰레기 단속반을 20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 밀집지역,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 공한지 등에서 주·야간 밀착 감시해 적발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나, -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 되지 않고 방치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며, 무단투기와 혼합투기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목포시는 불법쓰레기와의 전쟁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계도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근본적이고 사전 예방에 대하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혼합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28%에 대하여는 완전 척결될 때까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대응에 대하여도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곱째, 목포시의 통계를 보면 하당이나 아파트·공동주택의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90% 이상인 반면 노인연령층이 많고 영세한 지역의 원도심 주택가나 고지대·시장 밀집지역은 60%미만의 종량제 봉투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 여름철에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는 쓰레기로 인한 심한 악취와 이로 인한 매립장내 반입이 저지되는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이 저조함에 목포시에서는 CCTV시스템을 도입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며, -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이 동별로 배치되어 있음에도 치워지지 않고 있어, 본 의원이 제246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환경 미화원을 각 동사무소의 동장 지시를 받아 그때그때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목포 시가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하오니, - 시장은 적극 검토하여 시내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이 아침에 배치되기 전 동사무소에 들러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 및 자생조직의 동사무소 청소 민원을 위하여 동장의 지시를 받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천년을 6년이나 지낸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도약을 위한 벤처정신으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특히 이번 여름은 우리 목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하여 자연의 조화도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한 여름의 더위도 물러나 자연의 섭리를 새삼 감사하게 느껴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늘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늘도 좁은 공간에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 발전하는 목포 건설과 관광 목포의 기수로서 뭔가 해낼 듯한 정종득 시장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맑은 생각과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저는 이로동, 용당2동, 연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 지나간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는가 하면 장맛비는 물 항아리를 붓듯 강원도, 경기도, 서울 지방에 퍼부어 재난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우리 목포는 다행히 비켜가 신의 축복으로 아껴놓은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의 축복이 가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목포시의 주거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 새로운 주거 문화 형태로 국민들로부터 소유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진 아파트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주택 정책과 맞물려 폭발적인 양적 증가를 하였다고 봅니다. - 2003년 말 건설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 총 주택 수 1,236만호의 52%에 달하는 총 645만호에 이르렀습니다. - 우리 목포시의 2005년 말 주택 보급현황을 보면 총 세대수 88,816세대에 재고 주택수 82,799세대로 주택 보급률이 9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고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30,465세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46,625세대, 기타 비거주용 주택이 5,709세대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6.3%에 달합니다. -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를 합하면 공동주택의 보급률이 60%에 이르러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그동안 목포시는 중·소 평형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꾸준히 건립되면서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은 물론 주거문화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그러나, 최근 옥암지구 택지 개발과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공동주택이 대형화되고 고급화되면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현재 목포시에 건축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2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분양률이 70%를 간신히 웃돌고 있는 실정이거나, 50% 정도에 머무르는 단지가 있으며, 차후에 시행될 공동주택 공급 대기 물량을 감안하면 목포시의 주택보급률과 인구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예측되고 있으나, 주택건설 사업자는 공급과 수요의 진실성을 은폐하고 그 피해를 입주자에게 전가시킬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둘째, 분양가 상한 주택인 경우 분양 가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기타 가산비용으로 산정하며, 공사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 시민단체에서 목포지역 분양 아파트 사업비 비교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 그 내용을 보면, 분양가가 높다고 해서 순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주택 수요자에게 아파트 분양 홍보비를 지나치게 많이 전가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비성 경비와 이윤이 건설업체간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업시기가 비슷한 옥암 지구의 D사와 H사 택지비는 평당 155만3천원과 173만5천원으로 18만2천원의 차이가 있으나, 분양가는 평당 480만1천원과 588만8천원으로 단순 비교하여 택지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평당 90만6천원의 분양가 차를 보이는 등의 분양가 결정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택수요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은 있습니까? - 셋째, 천안시의 경우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 라인제를 실시하여 소수의 불특정 토지 소유주와 업체의 사적 이익에 앞서 다수의 공익적 이익을 위하고 있습니다. - 분양가 자율화 하에서 자치단체가 분양가를 검증하고 원가보다 과한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방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분양가를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계획은 있는지요? -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책임과 권한 행사가 소홀해지지 않을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 넷째, 옥암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역은 시공 중인 아파트가 11개 단지 6,819세대가 건립 중에 있으며, 2007년 12월부터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하게 되는데 현재 기반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목포시는 원·신도심 균형 개발의 시정 방침을 정하였는바, 그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주거 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보입니다. - 교통은 인간의 현대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산업과 문화의 발달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목포시정 방침의 하나인 원·신도심 균형 개발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의 도로는 2005년 말 현재 총연장 246,848㎞이고, 포장률은 92%입니다. 이는 수치상으로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없으며, 시민 교통의 첫걸음이 되는 도로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중로, 도로폭 20m 이하 도로 현황을 본 의원에게 제출한 시 자료에 따르면 총연장 295,497m 중 167,457m를 개통하여 개통률이 56.6%이고, - 이 중 중로, 도로폭 12~20m는 89,329m 중 38,269m를 개통하여 개통률이 42.8%이고, 소로 도로폭 6~10m는 206,166m 중 129,188m를 개통하여 62.7%의 개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필요성이 인정된 도로의 개설이 56.7%에 지나지 않고 있으니 시민의 불편이 아직도 상당할 것이라는 짐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사정이 어떠한지 전국과 전남 평균 및 우리시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현재 우리 시의 도로 개설 일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연산동에 소재한 연산초등학교와 서해초등학교는 맞붙어 있는 학교로서 사면이 8~12m 도로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 이는 어린 학생들의 발달단계나 행동 심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행정 편의주의식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 증거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스쿨존에 해당되는 이 곳에 교육관계자의 참여는 있었는지, 아니면 택지 분양 수입 증대를 위한 목포시의 방편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계획 시 주도면밀한 검토는 물론, 공청회와 같은 의견 수렴 제도를 실시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지금이라도 연산초등학교 후문 쪽을 일방통행화 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셋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비롯하여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운행하여야 할 119소방차와 구급차, 그리고 응급 후송을 요하는 앰뷸런스 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목포 의료원의 입구는 이로시장 구간이 폭 15m의 도시계획은 지정되었으나, 현재 확장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 이로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차량과 주민들이 혼잡함을 이루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1,474세대의 신안 인스빌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목포의료원 앰뷸런스가 촌각을 다투는 인명의 생사를 혼잡한 교통으로 인하여 구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과 목포의료원의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고 목포시 행정 관계자 여러분의 부덕의 빌미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빌 게이츠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음을 인식하는데서부터 성공하는 길이 있다고 하였으나, 다행히도 세상은 공평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이렇게 중요한 도로의 확장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의 답변 부탁합니다. - 넷째,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및 도로 개설계획과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2006년에 현재 시행 중이거나 준공한 중로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 용역, 보상, 공사 중, 준공 등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소로 3류는 도로폭이 6m인데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로의 최소 폭을 3.0~3.25m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소형 차량은 교행할 수 있으나, 구급 차량이나 소방차량은 통행이 어려우므로 미 개설 도시 계획 도로에 대하여 도로 폭이 8m인 소로 2류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이상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목포시 공동주택 분양과 교통 편의를 위한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민의 이익과 민원의 최소화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하당·신흥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택지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옥암지구는 78만여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의원은 이미 옥암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옥암지역의 6만여평의 대학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지 말고 목포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바 있고, -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전부 매각하지 말고 목포시가 직접 시 직영으로 저렴하고 질 좋은 아파트를 목포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 이는 현재 외부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고 분양가 행진을 막고, 중산층과 서민층도 쾌적한 환경의 주거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 그러나 목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지 않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예산구조가 취약한 우리시의 현실에서 할 일은 많으나 예산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빚을 내서 지방자치살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 우리시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현재 개발중인 옥암지역 공영개발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까지 포함 382억5천만원의 예산을 전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공영개발예산은 현재 옥암지구 택지매각 자금 7백억여원 정도의 잔액이 있으며, 현재 484억원의 원금채무와 이자 176억7천8백여만원을 포함하여 660억7천8백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 이러한 현황에서 얼마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옥암지역 택지 개발자금을 곶감 빼먹듯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 또한 개발이익금을 목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해 사용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옥암지역 개발이익금이 1천5백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382억원의 전용예산과 남은 채무 660억원을 하면 1천억여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이고, 남은 개발 이익금 추산액 5백억원을 모두다 원도심 활성화에 사용해서라도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러나 그 남은 이익금도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에 5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목포시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업은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들어볼 새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결과를 예측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목포시는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활성화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악과 옥암지구의 개발속도를 고려하여, 하당 신도심을 향후 주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이후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지금의 원도심 문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 이에 현재 신도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주차타워설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숲길조성, 당초 하당 신도시 도시계획 조성 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전봇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중화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동네 작은 도서관을 곳곳에 확대하는 사업 등을 지금부터 투자하고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당 신도심은 1·2단계 개발당시 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신도시 지역민들의 복지와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쾌적한 도시형성 등을 위해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지켜진 바가 거의 없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은 시기적절하게 하였으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도심 공동화가 일시에 올 수도 있음을 염려하는 전문가 및 주민들이 많습니다. - 그러므로 옥암 개발 이익금이 일정 부분 신도심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 방치함으로 인해 향후 더 막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을 막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과 같이 옥암지역 공영개발 사업비를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정확한 통계를 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목포시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후 옥암지역 개발 이익금 사용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시 정책선정에 있어서 시민적 합의를 이룰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주요 역할은 집행부를 잘 견제하고, 민의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 집행부와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관계형성의 중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선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소수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뜻이 잘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소리가 제약 없이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목포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남교동 중앙공설시장을 직접 매입하여 20~39층까지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중앙공설시장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중앙공설시장은 2001년 8월 목포시가 (주)굿모닝시티에 매각하고 이후 굿모닝시티의 사기행각으로 인하여 부도 처리되고, 이후 임의경매로 2004년 현재 엑터스21과 (주)생보부동산신탁이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토지에 대해 (주)H모 종합건설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8층 근린생활 시설물 신축부지 및 기초공사 전부에 대하여 41억9천5백만원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특히 현재 소유자는 임의경매로 낙찰가 47억5천만원에 낙찰을 받아 만약 목포시가 환매특약을 이유로 65억원 정도에 매수하게 되면, 17억여원의 차익을 보게 되고, 41억9천5백만원의 유치권 소송에서 자유롭게 되는 반면, 우리시는 유치권 소송에 많은 시간과 판결에 따라 얼마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지 모릅니다. - 또한 지금까지 기초공사는 지상8층으로 우리시가 재건축하겠다는 20~30층 이상의 건축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초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은 정종득 시장께서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공설시장 주변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 그러나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옳습니다. 더욱이 하당의 중심상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는 1개의 문화유통시설은 부도처리 되었었고, - 두 개의 모회사들이 분양하고 있는 상가들도 현재 분양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원도심이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이 중앙공설시장의 개발이 늦어지는데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의 근본적 대안을 찾는데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오히려 중앙공설시장을 재건축해 3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서, 백보를 후퇴해서 설령 분양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역작용으로 취약한 환경의 주변상가들은 더욱이 공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교통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혼잡을 예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목포시는 매입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고, 그 기간에 매입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매입 이후에도 당장에 보이는 식의 행정으로 5백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큰 건물을 지으려 할 것이 아니라, 임시 주차장이나, 아니면 현재 먹자골목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포함하여 중앙시장을 현대식 재래시장으로 확장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목포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림이 나왔을 때, 큰 비용을 치루지 않고도 중앙공설시장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이에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시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도 시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유달산 및 고하도 야간경관을 위한 야간 조명시설 설치사업이나, 유달산에 멀쩡한 소요정을 부수고, 또 인공폭포를 만들겠다는 사업, 갓바위 앞 해상 도로 건설 사업,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 조명디자인 개선사업, 바다음악분수대 등은 그 사업대상이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토론과 합의의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지난 7월 20일 목포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우리 목포의 환경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아름다운 녹지가 들어서고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 특히 우리시는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순위로 우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목포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입니다. - 목포시 도시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우리시는 조례 제3장 제12조에 있는 경관계획수립을 먼저 추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들이 관철되어져야 합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야간조명 설치나 환경에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내실 것인지 답변 바라고, 이러한 사업에 앞서 목포시 도시경관조례에 근거하여 목포시 경관계획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회사에 대한 목포시의 관리 감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를 근거하여 1995년 6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하여 택시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왔으나, 택시회사들의 부당 사용으로 이에 항거하는 택시 노동자의 분신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2005년 4월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합니다. - 건설교통부의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나, 이번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하여 이행하도록 하였고,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노동자 과반수가 경감세액의 일부를 다른 방법으로 요구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되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 금지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부가세를 경감해 주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 왔던 운전복, 창립기념 및 명절 선물, 야유회비, 수재 의연금등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직원의 학자금 지원, 명절 상여금 또는 선물구입, 식비, 경조사비, 보험료 납부, 차량구입, LPG 보조금, 세차기 설치, 폐수처리, 자격증 게시대, 사고 처리비, - 콜센터 운영비용과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등 조합장 급여 또는 활동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노조 사무실 건설비등과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노동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자 대표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소속 노동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측 공동명의로 공지하도록 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 방안과 경감세액 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행정사항으로는사용자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경감세액을 사용하도록 모든 사업장에 일괄 사업개선 명령조치토록 하였고, 기 시달한 바에 따라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기 1회 점검실시와 부당사용신고센터는 계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 그러나 건설 교통부의 2005년 4월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단순한 임의 규정의 성격이 아닙니다. 부가세 경감목적·사용방법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및 60일 사업일시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강제규정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침이 철저히 무시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시되어 왔는지 지침내용에 근거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 첫 번째,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 개개인에게 전액 현금지급 하도록 원칙을 세웠으나 완전 무시되었습니다. 각 택시회사별 지출항목이 다를 뿐 택시노동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액은 총액대비 비율이 20~30% 내외였습니다. - 두 번째, 목적외 금지사항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9개 회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내용들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하였습니다. - 내역을 보면, 노동조합 복지기금, 시상금, 상조회 복지기금, 쌀구입, 콜센터 광고료, 정비원 식대, 명절선물구입, 장학금 지급, 운휴조식대, 특별상여금, 기사학자금, 연맹기금, 조합원 후생복지 지원금, 한국노총특별회비, 하계선물대금, 운전기사 연말 회식비, 우리가족상해공제, 초복선물 삼계탕, 전택노련 건립기금, 무사고 100일 운동 포상금 등으로 노사 합의사항으로도 위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을 철저히 위반 했습니다. - 세 번째, 경감세액 지원대상에서 노동자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이 역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 택시회사별 노동자의 총 인원 중 50%에서 60%만이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받고 있었으며, 택시노동자가 월별 총 입금한 금액에 따른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받는 것 이 아니라 만근의 여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경감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네 번째,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소속 노동자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측 공동명의로 공지하도록 하였으나 이 또한 지켜진 회사가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은 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에 대해서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관리감독의 의무는 있지만, 택시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어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노사합의란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시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 지침의 내용을 보면, 노사합의보다는 택시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고,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소속 노동조합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사용자 측에 제시할 때에만,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의 9개 택시회사들 중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10명대가 4곳, 20명대가 2곳, 30~40명대가 각 1곳, 60명대가 1곳으로 본 의원이 노동자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10명 미만인 곳도 있었습니다. - 각 회사마다 노동자가 최소 100여명은 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노동자 과반수 이상을 대표하는 조합이 있기나 한지 답은 명백합니다. - 또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시점이 2005년 4월이므로 이후에 우리시가 각 사업장에 일괄 사업개선명령 조치를 하였다면, 위 지침에 근거하여 노사합의가 2005년 4월 이후에 재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함에도, 4개 회사가 아예 재합의를 하지 않았고, 재합의를 한 업체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 목포시는 이제라도 택시노동자들에게 부가세 경감분이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경감분이 택시회사마다 노동자들의 사납금은 현재 하루 수준 7만7천원대로 비슷한데도, 대부분의 회사가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3만원과 5만원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서 그 편차가 심합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하면서 의문이 드는 것은 택시노동자 한 사람이 월 26일을 근무했을 때, 월 사납금 총액이 200여만원으로 부가세 50% 경감해택을 받는다면, 매월 10만원의 경감분을 받아야 함에도 2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부가세 경감분을 회사자금인양 사용하기 때문이고, 택시회사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90여대의 택시를 보유한 회사가 운휴택시를 제외하고라도 노동자 1명당 7만7천원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매출액이 40억원대에 이릅니다. - 본 의원의 계산 방법이 잘못 되었다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35억원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2005년도 부가세 경감 확정액을 기준으로 본 의원이 매출액을 추산해 보면, 세무서에 15억원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택시회사들이 정확한 근거 제시도 하지 않으면서 경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전액관리제를 회피하고, 택시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60~70만원대로 지급하면서 엄청난 탈세를 일삼고 있다면,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도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더욱이 택시회사들은 이미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 및 자녀학자금등 회사자금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부가세 경감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단체협약서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인데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있었으며, 더구나 임금협정서는 매 1년마다 재협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 시간상 부가세 경감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택시유가보조금 또한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혹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회사가 갈취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 택시회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유류대 지원을 받기 위해 각 회사에서 신청한 세금계산서 하나만 달랑 믿고 유류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 회사별 세무신고액이 분기별 얼마인지 확인하고,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유소에 있는 기사별 전표만 정확히 확인, 유가보조금 지금이 온당히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시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가세 경감세액과 유류대지원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온전히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로 2006년 택시운임·요금 요율 조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책으로 시장, 군수는 택시운임·요율조정과 관련하여 지역설정에 맞는 대 주민 서비스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동 대책에는 운전자의 복지 증진으로 서비스 개선효과 증대, - 택시 장비 시설 개선, 택시 운송요금의 전액관리제 성실이행, 택시 이용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택시 내·외부 청결상태 유지, 운송 질서 확립 등을 포함하여 택시조합 이사장은 업체에서 경영개선과 함께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 목포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답변 바라며, 이러한 전라남도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택시회사들이 택시노동자들을 위한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1일 사납금을 6천원에서 7천원을 인상해서 현 1일 사납금 7만7천원에서 8만3천원으로 인상했거나 하려하고 있는데, 목포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우리시는 노사합의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변명은 이미 명분이 없음을 본 의원이 미리 밝혀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성실한 대안을 주시길 바라며, 연봉 8백만원도 안 되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어떤 친절한 서비스를 바랄 수 있는지 우리 사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차례에 걸쳐 무엇에 대하여 협의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와 해남, 영암, 무안, 신안, 진도, 완도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환경부분을 포함한 광역행정 전반에 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중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는 1999년 3월 11일 설립되어 그동안 영산강 환경보전을 위해 영산강 폐삼각망 철거, 영산강 뱃길 합동 시찰, 영산강 토종어종인 뱀장어 종묘 방류, 나주시 영산강 유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환경성 협의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 최근에는 우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 9월에 무안 및 영암군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광역화 협의를 한 바 있으나, 영암군으로부터는 입지결정 고시 단계이므로 우리시와 광역화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무안군으로부터는 함평군과 이미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환경종합 처리시설단지가 광역화 완료 단계에 있어 우리시와 광역화 추진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서남권 하나되기 차원에서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을 포함한 분쟁 소지가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인근 자치단체와 깊이 있게 협의하여 영산강유역 환경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산호 부유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어떤 장비를 지원받아 정비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호의 수질보전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호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금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바뀐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04년 8월 26일 영산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서는 2000년 1월 21일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영산호 부유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운반·처리와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산호 부유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우리시는 상차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약되어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30톤의 부유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쓰레기 수거선박 건조를 요청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실패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수거장비는 없습니다만, 영산강사업단과 협의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선박건조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쓰레기 수거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10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대체 매립지 해소책으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국비 확보여부 및 해당 장소의 주민들과의 진척사항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매립장 운영에 따른 토양·대기·수질 오염,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선진국은 물론 우리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방향도 중·대형 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위생매립장도 수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조기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환경에너지센터 소각시설을 국비 107억원, 시비 250억원 등 총 357억원을 들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국비 5억 3백만원, 시비 11억7,400만원으로 총 16억7천7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사업비 확보는 계속사업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 18일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2005년 6월 16일 시의원님 2분을 포함 각계 전문가들로 11명의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입지선정 위원회는 3차 회의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9월 26일 시보, 지방일간지 및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이 조사계획에 의거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회사에서는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조건 5가지 항목별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매립장 주변권역을 1차 선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선정된 위생매립장 주변을 다시 4구역으로 세분하여 평가한 결과 제2후보지인 목포시 대양동 731번지 장자곡 동북쪽 300미터 지점 일원을 최적후보지로 선정 2006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의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 그 후 주변마을 291명의 주민으로부터 주민설명회 요구와 입지선정 재검토 의견이 제출되어 지난 8월 29일 삼향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이날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변마을로부터 300미터 밖으로 소각장 입지예정지를 선정한 것은 목포시가 주변마을로부터 폐촉법상 환경영향권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적인 입지선정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 건의 사항으로 5개 주변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적정 부지를 선정 우리시에 통보하겠다고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 중순까지 주민들의 정립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 주민들이 제시한 입지에 대하여 입지의 적합성 여부와 법적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입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2007년 1월경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소각시설 규모 및 소각방식 결정과 주변 환경영향 등을 평가하고 2008년 사업을 착공 2009년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영산강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유역 총면적 3,455㎢ 중 우리시 점유면적은 0.8㎢로써 점유율이 0.023%에 불과하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오염인자가 아니고 영산강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영산강 수계는 광주광역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합류되는 나주대교부터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후로 영산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1981년 영산강 하구둑 축조 이후 영산호에 오염물질이 집중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하천인 영산강은 수질개선 부분은 환경부, 치수관리는 건설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등으로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있어 영산강 환경오염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환경부와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에 총 2,239억원을 투자하였고, 2002년도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영산강에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는 2005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의 장성, 함평, 무안, 영암 등 군 지역은 2008년 8월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영산강·섬진강 수계 관리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에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영산호 준설 타당성 및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방안을 2007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외에도 전라남도에서는 영산강 및 영산호를 살리기 위하여 영산강 수질개선대책 추진 지역단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11월에 57톤급 강선 영산강 환경정화선을 취항시켜 폐어망, 밧줄, 폐목재, 생활쓰레기 등 2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영산강 수질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영산강의 오염으로 인해 피해지역이랄 수 있는 만큼 환경부 및 전라남도, 한국농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영산강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강력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동주택에서 다량 발생되는 폐형광등과 대량으로 발생되는 광고업종의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41개소 42,205세대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은 공동 주택 내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우리시에서 297개를 구입, 비치하고 분리배출 홍보문도 부착하였으며, 단독주택은 관할 동사무소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개씩을 비치하여 관할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량으로 발생되는 광고업종의 폐형광 등은 배출자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우리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직접 이송토록 하고 이송이 어려운 업체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분리 배출된 일정량의 폐형광등이 모이면 우리시에서는 한국조명 재활용협회가 지정한 장성 삼계 농공단지로 운반하여 폐형광등을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폐형광등 44,580개를 수거하고 깨진 폐형광등은 마대에 담아서 27포대를 재활용처리 완료하였으며, 매월 약 2천여개씩 연간 2만4천여개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시민계도와 사전예방 근본적인 대책과 종량제 규격 봉투 미사용 쓰레기 완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반기 동안 시내 공한지 상습 무단투기 지역 가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벌인 결과 시내가 많이 깨끗해졌으나 음식물 등 혼합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수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7월 28일 불법배출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쓰레기 단속 기동반을 6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차량 3대를 이용 홍보방송과 병행하여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만, 불법쓰레기 실태 및 지도단속 광경을 방송 및 신문에 생생하게 보도하여 요즈음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언론의 보도내용을 접하고 시민들은 불법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많겠으나, 사실은 시민의식 전환과 쓰레기 적법배출의 생활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 홍보를 강화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대시민 홍보 전략과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 결과 무단투기와 혼합배출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매스컴, 유달산 소식지, 각 동 자생조직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불법쓰레기 배출의 사전예방으로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4천8백만원이 확보되면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카메라 9대를 구입 불법투기가 극심한 지역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범사업으로 설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겠습니다. - 또한, 지역 방송국과 협의 시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자막방송과 대담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시민 홍보와 시민의식 계도에 적극 노력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미화원이 동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구역에서 청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의 환경미화원은 170명으로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가지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 전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팀장 체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구간 80%가 2~3개동이 겹치게 되므로 동장의 지시를 받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각 동에 조장 1명씩을 지정 배치하여 오전, 오후 1일 2회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산초등학교 후문 쪽을 일방통행화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방통행로 지정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군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연산·서해초등학교 후문 쪽은 약 200m의 편도 1차선 이면도로로, 원산동사무소와 근린생활시설 상가 등이 있어 동사무소와 인근상가를 찾는 차량들이 많아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보호 차원에서 일방통행로 지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목포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본 안건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세 경감액과 유류보조금이 택시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95년 6월 1일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요금 부가세액을 50% 경감하여 노사간 합의하에 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에 활용토록 시책화하였으나, 시행초기 부가세 경감목적·사용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운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감세액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 이를 해소코자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4월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만들어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고, 개개인에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로 과반수 근로자들이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사용방법 및 금지사항을 규정한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5년 4월 15일 종전의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결과 개선방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지침인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시행토록 각 택시회사에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 새로운 지침 시행 이후인 2005년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집행 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콜센터 광고료 등 사용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일부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여객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 내지 임금관계로 노사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시정명령은 내렸지만 사업개선 명령은 전반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일부 운수종사자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비록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용지침 이외의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은 조합원의 개별 면담을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측이 부담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부당사용, 민원다발, 의혹제기 사업장은 목포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하여 사업장 지도·감독시 활용토록 협조요청 하는 등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이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서 택시 종사자들을 만나고, 또 사무 서류 감독 등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저희들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에서 사용하는 유류세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안이 마련되어, 정부에서는 징수한 세액 중 운수업계에서 사용한 유류에 대한 세액을 자치단체별 차량 등록대수,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로 시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시에서는 업체별 개인별로 사용량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먼저, 영업용택시의 유류 사용실태를 보면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유류의 양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평균 주·야로 구분하여 27ℓ에서 30ℓ를 전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전표로 지급하는 기준량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운전기사는 추가로 개인이 현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사용량은 기사의 운전습관이나 업무의 성실성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각 회사는 매월 충전소에서 회사가 전표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유류량과 운전기사 개인이 현금으로 사용한 유류량에 대해 차량별 주유 총량을 전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송부 받아 회사는 주유소에서 송부된 차량별 월 유류 사용량을 회사와 기사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우리시에 일괄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후 전표로 회사에서 지급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은 회사가 수령하고 운전기사가 개인이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은 운전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이 추가로 사용한 유류량에 대해 객관적인 사용량의 입증이 모호하다는 다툼의 민원이 가끔 발생하여 유가보조금 청구서류를 토대로 현지 방문하여 확인·점검을 하였던 바, 주유소와 회사간의 매출 전표 관리는 비교적 잘되고 있었으나, 운전기사가 추가로 사용하는 유류량은 대체로 전표관리가 부실하여 일부 운수 종사자와 회사간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불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주유소와 택시회사 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각 회사별 유류수불 및 매출전표 등 보조금 청구 보조 자료를 1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겠으며, 운전기사가 추가 사용하는 유류구입금 결재는 신용카드 또는 보너스 포인트카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별로 추가로 사용한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개인들에게 입금 금액을 통보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선대책 외에 계속해서 현지 확인 및 개별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운전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거나 사용량보다 적게 지급받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다음은, 2006년 택시운임·요금 요율 조정에 따라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운전자 처우개선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택시운임·요금 요율 조정은 지난 2006년 5월 1일부터 주행거리 2㎞기준으로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11.78% 인상되었습니다. -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5월 1일 이후 사납금에 대한 변경사항을 확인한 결과 8월 말까지 9개 회사 모두 다른 변동사항 없이 인상으로 증액된 수입액 전액이 4개월간 택시기사들의 직접 수입으로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전라남도 택시운송 사업조합에서는 택시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6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9개 업체 645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차량 내·외부 청결상태, 각종 주민편의 시설 및 부착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 9월 15일 현재 시내 9개 택시회사에서 2006년 임·단협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남도와 영진택시 2개 업체는 임·단협 협상이 완료되어 확인 결과 모두 1인 1일 7만7천원의 사납금을 6천원씩 인상한 8만3천원으로 하고, 월급은 69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만원 인상에 합의하였고, 나머지 7개 업체는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 9개 업체의 임·단협 협상이 모두 완료되면 요금인상으로 인상된 사납금이 명절 휴가비 및 야유회비 등 운전기사의 복리증진과 주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차량 고급화 및 내·외부 도색, 좌석카바 교체 등 쾌적하고 아늑한 시설개선과 직원친절 교육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과 급여인상의 효과가 있도록 저희 시에서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박창수 의원님께서 6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현재 목포시 관내에 시공 중인 공동주택 분양률이 70%인 2개 단지를 제외하고는 50% 정도의 분양률로서, 미분양 대기물량을 감안하면 목포시의 주택보급률과 인구증가를 고려하더라도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관리비용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옥암·남악지구의 대규모 택지공급으로 우리시 지역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건설되는 아파트가 고급화,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 사업승인한 아파트는 총 20개 단지 11,046세대로 분양아파트는 8,030세대이고, 임대아파트는 3,016세대입니다. 이중 4,469세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했는데 3,504세대는 분양되고 965세대는 미분양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는 6,577세대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분양통계는 주택건설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로써 회사 영업상 기밀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우리 시로서는 이를 근거로 분양률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 주택보급률 94.9%에 견주어 현재 분양률, 미분양 잔여세대를 비교하여 볼 때, 건설 중인 아파트 수가 무주택자 수를 넘어섬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대불공단 입주업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외항 석재물류센터 준공, 삼호지역 중학교 입학예정 세대주의 이주, 전라남도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의 전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 통계에 의하면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세대가 12,817세대로 잠재적 수요를 감안할 때 서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부분 공급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30%～140%대이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도시의 경우도 주택보급률이 110%대이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의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4.9%이므로 앞으로 15% 이상의 잠재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옥암지구 택지 공급이 완료된 이후 용해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당분간 택지공급 요인이 없어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입주단계에서는 미분양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도청 이전에 따른 5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분양률이 낮다는 이유로 택지를 이미 매입한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미분양률과 연계하여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착공을 연기하게 하기는 어렵고, 이는 주택 건설업계의 시장기능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옥암택지 개발 사업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은 도청이 이전해 옴으로써 행정도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이전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잠재적 수요자로 보고 건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두 번째, 최근 시민단체에서 목포지역 분양아파트 사업비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홍보비를 지나치게 많이 전가하고, 건설업체간 기타 사업비성 경비와 이윤의 편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옥암지구 D사와 H사는 택지비가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평당 90만6천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분양가 결정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의 대형화, 고급화에 편승하여 분양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이 반영되고, 용적률이나 마감자재의 품질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고급화 및 품질경쟁으로 인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단순히 평당 분양가만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지난 8월 시민단체에서 목포지역 분양 아파트 사업비를 비교분석 한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분양 홍보비, 사업성 경비 및 이윤 등이 업체간 편차가 커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양가에 대한 불신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경실련, 주택업체, 건설업체,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2006년 10월부터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정부분 분양가 구성 원가가 공개되어 과다한 홍보비, 사업성경비 이윤 등의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급화, 품질경쟁을 유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 세 번째, 천안시의 경우 2004년부터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실시하여 분양가 자율화에서도 일정부분의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는데, 목포시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면서도 분양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절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분양가를 규제함으로써 저급자재 사용, 부실시공 등으로 주택의 품질이 낮다는 문제점 때문에 19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바뀌었으나, 이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져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있으므로 일정부분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방적 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 그 예로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양가 가이드라인제를 들 수 있는데 2004년에는 599만원을, 2005년에는 624만원을, 그리고 2006년에는 655만원을 분양가 최고금액으로 설정하여 획일적이고, 강력한 분양가 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 2005년 11월 877만원의 분양가 승인신청에 대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655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 건설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서만 할 수 있다는 헌법원칙에 반하여 공익성의 필요를 들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법치행정의 근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내용의 판결로 2006년 8월 23일 천안시가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무리한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택건설 사업자와 입주자가 일정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 네 번째, 현재 목포의료원 입구는 이로시장 구간이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 확장되지 않아 출·퇴근시 초등학생은 물론 차량과 주민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고 인명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목포의료원의 앰뷸런스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도 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도로확장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의료원에서 이로시장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중로2류 34호선으로 연장은 322미터 폭은 15미터로 우리시에서도 의료원 입구 구간의 교통정체가 날로 심화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의료원 입구에서 이로시장 방향으로 172미터를 공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 12월 착공하여 2002년 2월 완공하였습니다. - 이로시장 구간의 잔여 미개설 연장 150미터에 대해서는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내년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2006년 현재 시행중이거나 준공한 중로 이하의 도로에 대하여 용역, 보상, 공사 중, 준공 등 공사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에 추진 중인 중로 이하의 사업 지구는 총 68개소로 먼저 완공된 사업지구는 서해초등학교~본옥동간 외 5개소로 연장은 945미터가 완공되었으며, 공사 중인 사업은 자유시장 앞 입암천변 도로개설공사 외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중인 사업은 대박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외 3개소입니다. - 보상중인 사업은 구)중앙시장 옆 도로개설 외 9개소와 실시계획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는 사업 41개소가 있습니다. -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과 해결방안으로는 도심 내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 개설하고 남은 계속 사업지구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소방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소로3류는 도로폭이 6미터인데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는 도시지역 일반도로에서는 차로의 최소폭을 3.0～3.25미터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8미터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구조기준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법 제39조에 의한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건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차로의 폭은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차선의 최소폭이 3미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6미터 도로에서 8미터 도로의 도시계획변경은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우리시 교통량의 추이와 예산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로의 확폭이 필요한 곳은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로초등학교에서 용해동 교회 앞까지는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6미터가 아닌 8미터 도로입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미개설되어 차량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본구간 도로개설은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과 공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이 되고 있는 야간조명 설치나 환경에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 내실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앞서 목포시 도시경관조례에 근거하여 목포시 경관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의 경관관리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 기초적인 바탕을 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개별 협의하여 자연환경과의 보전과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으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규제와 경관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6년 7월 8일자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경관관리 조례에 의거 의회를 비롯한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전문가들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구성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경관관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청회 및 각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목포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경관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경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이나 환경관련 사업 등 모든 경관관련 사업은 경관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경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분별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의 합의도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만큼 계획수립 전 야간경관조명등 부분별 세부사업 시행이 필요할 시는 현재 경관위원회 구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경관관리 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 관광사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상해, 홍콩 등 야간경관이 잘 되어 있는 선진도시의 경관제도, 운영실태, 법규 등을 참고하여 현재 제정된 목포시 경관관리조례를 금년 중에 개정·보완토록 시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와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창수 의원님께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금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하게 되는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 12월로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암지구 1단계는 4공구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신도시 진입도로 옥암광로는 금년 3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 나머지 옥암1공구, 2-1공구, 2-2공구는 현재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1공구, 2-1공구는 내년 1월, 2-2공구는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총 85%의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되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할 것을 걱정하셨는데, 현재 옥암지구 아파트 건설업체 중 1공구 공동5블럭이 대우 푸르지오가 내년 2월에 입주예정으로 가장 빠르며, 부영아파트 2월~4월, 코아루 아파트 3월, 주공아파트 내년 8월, 그 외 아파트는 2008년에나 입주가 가능하며, 내년 초에 입주예정인 지역은 내년 1월까지 택지개발 준공이 가능하므로,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공정대로 철저히 추진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 중앙공설시장의 매입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고 매입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현대식으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중앙공설시장은 일제의 강점기인 1929년 최초 개설되어 시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현장으로 면모를 유지하다 1969년 근대식 건물로 재탄생되어 그동안 원도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 1989년 하당지구의 신도심건설로 인하여 사람과 경제의 축이 급속히 이동됨에 따라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중앙공설시장의 상권 회복을 통하여 원도심 경제의 활로를 찾고자 2001년 8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시장현대화 사업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완공을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중앙공설시장은 7년여 동안 시장의 구실을 하지 못한 채 원도심 침체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원도심 주민과 이 지역 상인들의 절체절명의 숙원사업이자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우리시의 과제이며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 (구)중앙시장의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변경 결정,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공람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차분하게 거쳐서 최적의 모델이 선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원도심 주민의 소망을 하루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착수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질문 중에서 옥암택지 개발이익금 1천5백억원 중에서 전용예산과 채무변제로 1천억원을 쓰고, 중앙공설시장 재건축비로 5백억원이 쓰여진다고 밝히셨는데, 5백억원의 재건축 사업비는 재건축 후에 분양매각하기 때문에 본 이익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과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정 의원입니다. -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본질문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1-1 답변에 보면 영산강의 관리는 영산강 유역권의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목포연안에 유입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영산강의 하류인 우리 목포시는 특별한 대책 없이 당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답변에 우리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영산호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또한 침적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심하고 퇴적·침적 폐기물이 영산강을 지나 목포해안으로 유입되어 목포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현재 우리 목포시의 침적 폐기물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사전 예비 대책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우리시는 나주, 담양,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 8개 시·군으로 구성된 영산강 유역권 행정 협의회 등 연2회 정기적으로 환경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협의회 형식적인 회의로는 본 의원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산강 주변 시·군에서 유입되어 영산호나 도서지역에 적체된 폐기물 수거비용 및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공동부담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영산강 사업단에서는 쓰레기 수거장비 확보를 위하여 협약서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거선박이 확보되지 않아 원시적인 수거 방식으로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 이렇게 해서는 완벽한 수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퇴적물에 관해서는 처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거선박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 1-5 앞으로는 모든 행정 체계가 광역화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광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환경종합 처리시설 단지가 광역화로 되어야 관리비 절약과 인근 지자체간 융화도 잘되어 원활한 광역 환경문제를 폭넓게 해결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을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다음은 소각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생매립장은 수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소각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생매립장의 사용 연장은 물론 폐비닐 등이 인근 마을로 날려 고통을 겪는 등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목포시에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2007년도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한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폐기물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에 따라 폐형광등에서 발생되는 수은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써 꼭 분리수거 해야 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 이를 위해 광고사, 공동주택의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분리수거 하기 위하여 주민과 광고사의 계도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미화요원 중 각 동별로 조장을 지정, 오전·오후 1일 2회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에 따른 확인일지 등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청소업무에 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공동주택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예측된다는 질문에 목포시에서는 대불공단에 입주업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신외항의 석재물류센터의 준공, 삼호지역 중학교 입학 예정자의 이주, 전라남도 유관기관 직원의 전입으로 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재적 수요를 감알할 때 일정 부분의 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불공단의 입주가 점차 증가했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대기업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인구는 2001년 24만5,660명에서 2005년 12월 31일 현재 24만2,988명으로 오히려 2001년에 비해 200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영암 삼호면에는 유입인구의 증가로 삼호읍이 형성되었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20,251명입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목포시가 목포발전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인구의 순증가로 주택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또한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20대 후반의 인구는 각 연령별로 3천3백명 수준이고, 20대 초반은 4천여명, 10대는 평균 3천여명이며, 삶의 질 향상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 이후 5년 동안 매년 1천3백세대 정도의 주택증가분에서 아파트의 비율은 60%로 보았을 때 1년에 목포시에 필요한 아파트는 8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현 상태라면 주택공급은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 주택공급만 늘린다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50만 인구의 목포시 건설을 위해 교육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계획 중인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하여 주시면 우리시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목포시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와 건축지도 관련 공무원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 관내 건축현장 수에 비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각종 부실의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 이에 목포시에서는 2005년 이후 건축지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점검 횟수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공동주택 건설 등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다음은,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목포의료원 입구 이로시장 구간 폭 15미터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과 관련한 답변에서 우선적으로 의료원 입구에서 이로시장 방향으로 172미터를 공사비 2억원을 투자하여2002년 2월 완공하고 잔여 미개설연장 150미터에 대해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목포시 의료원은 목포시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대적인 보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현대화와 더불어 적자재정에서 탈피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 현재는 목포의료원에서 이로시장 구간만 개통하였으나, 개통된 구간과 연결된 진입도로가 미개설되어 개통된 도로가 개통소통의 구실이 아니라 차량 주정차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하자면 도로개설의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목포의료원이 현대화된 건물과 시스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흑자경영을 위하여 미개설된 도로의 조기착공 의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목포시 의료원 주변 신안군 농촌지도상담소는 현재 이전 중에 있는 관공서로 그러니까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될 것인데, 이것은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가 일부 속해 있어 적은 경비로 목포시 의료원의 주차장겸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이로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은 통학로 확보로 차량교행이 불가능하여 상습 정체 및 우천시에는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그 혼잡은 이미 예견되고 있는바, 관계 기관과의 협의 하에 학교부지 일부를 도로에 편입시켜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 둘째, 현재는 인명재륜이라 하여 사람 목숨이 자동차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도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달경기장에서 하당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를 넘으면 착시현장에 의한 접촉사고가 많고 백년로에서 원도심으로 진입하는 연동사거리는 운전자의 대부분이 주의를 요하는 애매모호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목포시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나 도로교통상황에 대하여 운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역 택지개발이익금 관련해서 정종득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시겠다고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12개 건설회사, 특히 아파트 건설회사가 목포시에서 올린 수입, 아직 미분양된 회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다 분양됐을 때 수입액이 1조1,050억원대에 이릅니다. - 그런데 이 회사들이 우리시에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해서 낸 세금이 현재까지 89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1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세금은 89억원, 준공이 완료되면 다 해서 120억원 정도 세금을 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 3개의 큰 유통회사가 있지요? 이마트를 포함해서 롯데, 하나로유통이 계속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2006년도는 2천억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1천8백억원대가 훨씬 넘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임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110억원대입니다. 엄청난 자금유출이 조그마한 도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시가 개발을 해서 일정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겠습니까? 흡연가들께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목포시에서 상을 줘야 한다고, 담배세가 1년에 1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수입 들어온 것을 볼 때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옥암지역 택지개발 이익금 관련해서 돈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적어도 3백억원이 되었든, 5백억원이든 일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그 돈을 한 번 써보자는 것입니다. -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해가지고 그것이 동네에 집행이 되고, 시에 집행이 되면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현재 우리 정종득 시장께서 자리에 안계시니까 여기에 따른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두 번째, 택시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관련 부서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그러나 어느 정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부가세 경감분이 사용지침 이외 항목으로 집행된 금액을 조합원의 개별면담을 통해서라도 사용자측이 부담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1천5백명이 넘는 조합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다 개별면담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침대로 그대로 사용하게끔 강력하게 권고를 하시면 됩니다. - 그것을 아울러서 같이 첨언해 주시고, 한 가지는 부가세 경감분 사용과 관련한 노사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합의된 문에는 정확히 금지사항이 포함이 안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 우리시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 감독에 이런 내용이 정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택시기사 7만7천원의 사납금액이 26일 만근을 하면 2백만원이 좀 넘습니다. 부가세가 20만원이고, 50% 경감세액 10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들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 택시회사별로 60만원, 7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이 제로가 되었거나 마이너스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왜냐하면, 돈이 적으니까 가불해서 쓰거나 사납금을 못 채워서 가불당하거나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만7천원씩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다 납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가세 경감분 받는 부분은 5분의 1도 안 되는 2만원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것은 택시회사가 정확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지만, 탈세를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적 조처를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아니면 유관기관과 협동을 해서라도 앞으로 분명히 수정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현재 반기 1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택시노동자들이 우리시에 하소연도 하고 노동청에도 하소연을 하러 가면 이미 그날 회사에서 내용들을 다 안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정말 택시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당신고업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류지원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인들의 입금금액을 통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어떻게 잘못 청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수정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 마지막 답변과정에 답변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종합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마련하셔서 우리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문제들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관계획을 먼저 세워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 꼭 그대로 이행을 시켜주시되,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이미 1992년 6월에 유엔에서 환경 관련해서 의제21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행정,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지방의제21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 우리 목포는 그것을 푸른목포21이 대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푸른목포21 협의회의 운영위원들을 보면 각 사회단체 전문가, 또 유사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논의도 하고의견도 청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관련해서 이미 첫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 그런데 중앙공설시장에 관련해서 누구나 다 관심 있고, 누구나 다 빨리 원상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중앙공설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원도심에서 1천3백평 개발을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서 원도심이 마치 죽고, 사느냐 문제로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 개발비용에 있어서 옥암지역 택지개발 이익금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시장 개발을 위해서 50개의 건설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여기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후보계획에 나와 있던 것들인데, 이 제안서를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업체도 응답을 안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군데도 동의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우리시가 우리에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중앙공설시장 매입을 위해서 기술심의회 심의라든가, 모델을 공개해서 그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하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또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설계공모를 하겠다든가 하면서 의원들에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곧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들이 무시되고 어느날 갑자기 39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안이 덜렁 나온 것입니다. - 물론 고민하셔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했다 이 말입니다. -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고, 첫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여기 와서 파워포인트 놓고, 예쁜 그림 그려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 보십시오. 현재 역전 주변 KT 건물 등으로 해서 큰 건물들도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독주택 상가들은 두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변상가에 대한 조사보고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셨을 것입니다. 인문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습니다. - 아파트 또한 방금 전에도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변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근거해가지고 4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잘 분양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는데요. - 그리고 본인들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수요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몇 %냐면, 상가입점 의향이 있느냐, 있다가 9.5%입니다. 고려해 보겠다가 33%입니다. 없다가 56.9%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 그리고 상가의 형태는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대형 유통점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자금을 유출해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성 홈플러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 이런 대형유통점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7개의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4천개의 소형 상가들이 무너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런 식의 부분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가 아직 매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까지 감안하고서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중앙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현재 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이라도 39층 주상복합건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공원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해보자는 것입니다. - 그것도 못하겠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장이 너무 독선을 부린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영산강 관리는 영산강 유역권의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서 목포연안에 유입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 영산강 수계관리가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와 수계 유역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시는 기초자치단체여서 영산호 수질문제나 쓰레기 처리문제에서 사안에 따라 해당기관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표현이었습니다. - 이 문제는 비단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큰 강의 중하류에 위치하는 모든 지자체가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는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 처리 또한 재정적,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반영 또는 건의하여 중앙 정부에서 유역별 수계처리 책임할당제 도입과 수계관리 자치단체간 공동부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법제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근본대책이 마련되면 우리의 부담은 훨씬 가볍게 처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역권 지방단체 역할과 책임은 국가하천인 영산강의 수계관리는 환경부에서 종합 관리하고, 영산강 유역 관할 시·군과 전라남도에서도 관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군에 있어서는 영산호 주변 자연정화 활동과 하천부지 불법점용 농작물 불법경작 등의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영산강 환경 정화선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영산강 수계관리 업무추진이 미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다행히 환경부에서는 영산강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오는 2007년 5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본 용역에 영산강에 대한 우리시의 현안문제가 반영되어 국비를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영산강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방문 또는 문서를 통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침적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극심하고, 퇴적·침적 폐기물이 영산강을 지나 목포해안으로 유입되어서 목포연안을 오염시키고 있다, 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호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중 목포항 내 침적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2002년도에 1억8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368톤의 폐기물을 인양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2004년도에 국비 8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유달동 도서지역 연안 1,170헥타를 대상으로 침적폐기물을 조사한 후 45톤을 인양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별도로 조업 중 인양된 침적폐기물에 대해서 본질문에서 답변드린대로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을 통하여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 목포항 등 항만구역 내 침적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보면, 발생량의 추이나 작업여건 등으로 보통 4, 5년을 주기로 침적물을 조사 처리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주기로 계획적으로 침적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해안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국비 등 예산확보와 시비투자 확대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다만, 영산호 주변 또는 영산호 주변 시·군에서 유입되어 영산호나 도서지역에 적체된 폐기물 수거비용 및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공동부담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확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산강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의 관련 지자체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지난2005년 8월 30일 영산강유역 8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에 대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수거 및 처리비용을 공동 부담하고자 전라남도지사에게 영산호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자치단체간 협약체결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와 영산강사업단과의 영산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서 부유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간 별도의 협약체계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환경정화선에서 수거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비는 영산강사업단에서 부담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부유쓰레기 지자체 공동부담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장마철 부유쓰레기 수거에 환경단체 및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수거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영산강 사업단에서는 실시 전 수거처리 비용이 분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산강사업단에서는 영산호 부유쓰레기 선박이 확보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가 어렵고, 특히 퇴적물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거선박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사업단에서는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쓰레기 수거선박 건조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행히 전라남도에서 2005년 11월 9일 57톤급 환경정화선을 취항시켜 비교적 수심이 깊은 영산호 하구둑에서 몽탄대교까지 영산호를 주로 운행하면서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와는 별도로 2005년 12월 10일 전라남도와 영산강사업단간에 수중 쓰레기 수거는 환경정화선을 운영하는 전라남도에서, 처리비용은 영산강사업단에서 부담하는 등 영산강 수중 쓰레기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영산호 쓰레기 수거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 환경정화선 수거선박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면관리자인 영산강 사업단에서도 수거선박을 확보하도록 적극 요청 및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용역은 영산호 준설방안에 대한 과업도 포함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서 영산호 준설 타당성 등 방안이 확정되면 영산호 퇴적물 처리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영산호의 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 판단합니다. - 다음은,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등의 환경종합처리시설단지가 광역화되어야 하며, 광역 환경문제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장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우리시는 이미 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현재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중인데, 소각시설은 입안단계에서 인근의 영암군 및 무안군과 광역화를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여 부득이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원활환 광역 환경문제에 대해 인근 시·군과 공조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앞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포함한 광역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의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각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2007년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2007년 소각시설 설치 및 감리비 등 사업비 89억7천3백만원 중 국비30%인 26억9천2백만원을 환경부에 의뢰하였으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입지선정단계에서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환경조사 사업비를 지원하여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입지선정이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 2007년 국비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 2007년 추진예정인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비 등 16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으며,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소각장 국비확보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광고사, 공동주택의 폐형광등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분리수거하기 위한 주민과 광고사의 계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 배부된 공동주택의 폐형광등 수거함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를 일제 조사하여 현재 선별장에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폐형광등 수거함 105개로 대체 배부하고, 반상회보나 동 자생조직 회의 시 폐형광등 분리수거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대량으로 폐형광등을 배출하는 광고사의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폐형광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업체 등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미화요원 중 각 동별로 조장을 지정 오전, 오후 1일 2회 동장의 지시를 받아 청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인일지 등을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청소효율을 기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확인일지를 동사무소에 비치하자는 개선사항에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별 조장을 지정하여 매일 오전, 오후 2회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일지 기록 및 동장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정민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이행여부와 관련 택시 근로자들을 개별 면담해서 사용지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사용지침에 의한 노조와 노사간의 합의한 사항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을 개별 면담해서 조사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지침대로 금지항목을 지키도록 지도하면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는 철저히 지침대로 금지항목을 지키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근로자들을 만나고 또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저희들이 독자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 부가세 경감액 사용과 관련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노사합의를 다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4월 15일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시달 이후 9개 택시업체 중 상무택시 등 5개 업체는 부가세 경감액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고, 남도택시 등 4개 업체는 아직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월 현재 9개 택시업체 중 2개 업체가 노사임단협 협상이 완료되고 7개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즉시 9개 택시회사 및 노동조합에 금년 임단협 협상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한 사용방법을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 운전기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노사간 합의를 하도록 행정지도 명령을 하겠습니다. - 노사협의가 모두 완료되면 부가세의 사용지침 이행실태를 일제점검을 통해 사용규칙에 의한 사용금지 사항의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 가급적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가세 경감분 지급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도 감독하고 반기 1회 점검방안과 택시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할 방법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부당사용이 적발될시 목포세무서, 목포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하고 택시업계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그동안 택시회사의 부당 불법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 신원확인을 요청함으로 해서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택시운전사들이 기피를 많이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무기명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신고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등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부당 불법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창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개인들에게 입금통보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계획이고, 꼭 이행해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에도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갑이 목포시장으로 되어 있고, 을이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사업단장으로 해서 2004년 8월 26일에 협약서를 맺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주요골자가 무엇이냐면, 농업기반공사는 부유쓰레기의 정기적인 수거 및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고, 목포시는 부유쓰레기 상차 및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제7조에 보면, 부유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장비는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2004년이면 3년 정도 경과되었는데, 진척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시청에서 영산강사업단장에게 수거선박을 해달라는 강력한 공문을 보냈다든가 또 우리 시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다든가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간에 일반적인 장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비 중 수거선박을 확보하지 못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선박을 임대해서 수거활동을 해왔고, 그 수거량에 대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대신해서 57톤급 수거선을 작년 11월 10일 건조해서 취항을 시킨 것입니다. - 그래서 수거업무는 기왕에 영산강사업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거업무는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영산강사업단에서도 수거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본의원이 영산호 부유쓰레기 처리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9톤, 2006년은 14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숫자로 봐서는 거의 처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 1년에 9톤 처리했다는 것, 이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처리를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비도 없고 실제적으로 가로 떠밀려 온 것만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1년에 수거한 것이 9톤, 10톤 이것밖에 안 됩니다. - 그리고 우리가 영산강관리청에 돈을 받은 액수를 보니까 2005년도에 13만1천원밖에 안받았어요. 우리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톤당 13,32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1천원 받았습니다. - 그리고 2004년도에는 7만9천원밖에 안받았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는 치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영산강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상별로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처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우리 쓰레기차에 싣고 가서 우리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을 시켰어요. 이것은 환경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계도하고 해야 할 목포시에서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분명히 성상별로, 지정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고, 일반폐기물만 우리 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영산강 밑에 있는 퇴적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에 떠 있는 일반쓰레기는 보이니까 다 치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문을 개방해가지고 목포시 연안으로 들어와도 수거하기는 쉽고, 또 해양수산청에서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됩니다. - 그런데 문제는 퇴적물이거든요. 퇴적물이 전라남도에서 파악한 것이 영산호 호수내 침전물을 전체 수거하기 위해서는 2천4백억원이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결국 우리 목포시 연안해역을 다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어떻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목포시 환경보존 중기종합계획 책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주변 시·군에서 우리시에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영산강 자생수초 등이 영산호 수문개방시 떠밀려 내려와 목포연안에 유입되어 항구 및 각 도서에 적체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 그래가지고 대책으로 뭐라고 해놓았냐면 “영산강 주변 시·군에서 유입되어 영산호나 도서지역에서 적체된 폐기물의 수거비용 및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시·군 공동으로 부담해야한다”고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한번도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협상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보존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호수안에 관리하는, 그러니까 영산호면 영산호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자체가 협의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되, 수면관리자는 수거하고 인근 지자체는 운송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 규정만 있고 나머지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또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전국적으로 큰 강의 중류, 하류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이냐, 왜 연례행사처럼 비만 오고 홍수만 지면 우리는 피해를 겪어야 하느냐, 너무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건의를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유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 공동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것은 특정 우리 목포시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력히 원하고 있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정부에서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영산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질문 뿐만 아니라 보충질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시했고, 어떻게 하라는 방안도 모색을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우리 목포시 환경정책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기본조례 2장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에서 보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사명을 가지고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가지고, 시장은 환경오염의 사항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또 조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에 있는 비산먼지 측정기계라든가, 대기오염측정기계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시청 옥상과 용당1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 두 군데 있습니까?

- 예, 두 군데 있습니다.

-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 기계가 꽤 비쌉니다. 현재 여기 있고 또 대불공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불공단에 환경영향이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을 측정해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실태를 시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 그것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 우리가 관련 공문에 지시도 하고, 또 반회보라든지, 시보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기오염도에 대해서 얼마인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스컴 보시면 알겠죠. 서울 같은데는 중앙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황사가 중국에서 왔는데 현재 공기오염도가 얼마라는 것을 공개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황사가 왔다든가 할 때 발표한 것 거의 못봤습니다.

- 요 근래자료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자세히 확인을 못했고, 2, 3년전 자료만 해도 전국에서 우리 목포가 가장 청정한 도시로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도시 목포,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자, 목포같이 깨끗한 도시가 어디에 있느냐 해서 보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공개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다면 챙겨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꼭 알려서 현재 목포 공기오염상태라든가 오존층 파괴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꼭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미화요원은 동에서 1일 2회 조장을 해가지고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 답변이라고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봐도 동을 청소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동장의 얼굴을 몰라요. 동장은 옷 입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미화원이구나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동장이 미화요원에게 쓰레기 좀 치워버리라고 그러면 당신 누군데 그러냐고 따진다고 그래요. 동장의 얼굴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 그리고 제가 통장회의 같은 것도 가보면 통장들도 건의사항이 들어오더라고요. 골목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그때 치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놔두면 계속 버려요. 그러다 보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처음에 얼마 안 있을 때 그냥 치워버리면 자꾸 안 버리거든요. 특히 공한지라든가 이런 데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쌓입니다. - 그래서 그것을 꼭 지켜가지고 아까 일지 같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날 동장회의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어서 처리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일지를 국장님이 만들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2년 전인가도 질문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안 된다고 그랬고 이번에도 실무선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왜 어렵냐 하자 해서 이번에 강력히 밀어서 지시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하당이 생기기 전, 원도심만 있던 목포시의 미화요원이 그 당시에는 19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0명입니다. - 하당 상동지구 저렇게 많은 구역이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되었음에도 미화요원 수는 26여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6명이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선별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별장에 20여명이 투입됩니다. - 옛날에 196명이 적은 지역에 뛰던 업무량을 150명이 더 확대되어서 수거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팀제를 도입합니다. 옛날에는 동에 4, 5명씩 배치가 되었어요. 배치되어서 아침에 동장지시를 받고 동장이 지시하면 그것을 따라서 하고 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뺏길 여유가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그런 업무량의 과중 때문에 이제까지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요구해서 이런 것을 혁신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보자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청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삼일로라든가, 백년로라든가 이런 큰 도로들은 미화요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청소를 잘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로 갈수록 잘 안 되고 있거든요. - 눈에 보이는 데는 잘되는데 이면도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항들이 전부 이면도로에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미화요원들이 잘 안치우고 계속 놔둬버리니까 또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 잠깐 우리 동네만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동네 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우리 지역 주민의 감시 및 신고의식을 고양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손쉽게 시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128번의 특수전화 설치가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128번으로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지금 되는지 안되는지 전화 한번 해볼게요. 061-128번입니다. 해보면 전화가 안돼요. 전화 신호 가죠? 잘 안들리지만, 신호가 가는데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죠.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했다든가…

- 오늘 회의 방청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투기를 했을 때 신고해도 안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적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지요. 안받고 있어요. 계속 안받습니다.

-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부 여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 꼭 시정해가지고, 전화는 철저하게 받아야죠. 계속 안받아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전화 아닙니까?

- 예,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 제대로 쓰레기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생하십니다. 핸드폰이 사람을 잡네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 그동안 우리시가 정말 무관심하게 대처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택시나 버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시민의 발 아닙니까? -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준비하면서 일부러 택시를 상당히 탔습니다. 택시비 좀 날렸는데요. 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투리 써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물었었는데, 1년이 넘게 택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도 부가세 경감분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참 이것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유류지원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이분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시가 앞으로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 다만, 아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합의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과반수 이상 노동자들의 서명이 같이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애써서 소리를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해결해야 될 사항이 또 한가지 중요하게 있습니다. - 일단은 부가세 경감분이 전체 노동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결근 3일 하면 아예 못받거나 이런 식의 부분이 아니라 입금한 금액에 근거해서 부가세 경감분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금 지급을 기본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2만원에서 훨씬 더 부가세 경감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탈세가 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잡힌 것입니다. - 부가세 확정액에 근거한 것과 그 택시회사들의 노동자의 숫자와 택시대수를 종합해서 계산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매출액이 차이가 나게 신고되고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혀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고, 또 택시회사 경영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 회사가 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특정회사는 100% 잘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 그 회사를 들먹일 수는 없고, 또 이 지침이 작년 4월 15일 개선명령이 시달되어서 하반기부터 제대로, 개선명령이 시달되면 노사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행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적용해서 본다면 현재 현금지급률이 82.5%입니다. - 100% 지급한 곳은 한 곳, 하반기에만 100%를 넘는 곳은 네 곳, 그리고 지금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리만큼 지급률이 낮은 곳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회사를 거명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회사는 정상적으로 지침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특정회사는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 회사가 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두 번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없습니다. 또 어려운 점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개선명령을 내려서 전주지방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입니다. - 일반기업의 회사경영에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지도의 범위가 어딘지 그런 부분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권한이 주어진 한계내에서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서 정부의 정책목표가 제일 밑바닥에 와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액면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러나 통계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면 2005년도 것이거든요. 2006년도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시에 제출을 안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 예.

- 우리시가 조처할 수 있는 권한이 적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참조해서 함께 조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민원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처리사항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통보를 꼭 해 주시고, 민원인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유지하더라도 민원내용에 대한 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떠어떠한 민원을 받았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공개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택시노동자들로부터 처음 문제제기가 되었고, 몇 번에 걸쳐서 건교부까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방법 시의 게시판과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입니다. 회사 게시판이 있다면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인 공개를 않더라도 민원내용만이라도 공개하면 좋겠다고 파악을 해보라고 했더니 홈페이지가 제대로 있는 곳이 없어요. -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노동조합에 주보가 있는지 등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호소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적극적인 검토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만드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답변내용에 두 개의 택시회사가 이미 사납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 사납금을 인상하고 택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는 6만원을 인상했습니다. 6만원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일 6천원 인상을 했습니다. 곱하기 26을 하면 15만6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6만원입니다. 그리고 9만6천원이 회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 그래서 이것은 택시요금·요율 인상할 때 애초부터 전라남도 지침에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복지에 또는 환경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한 수치적으로 보면 회사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앞으로 사납금을 인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인상된 부분이 개선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말씀하신대로 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사주를 위한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쓸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복지와 시설개선에 쓸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의 방침은 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시설개선에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 실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본 의원을 탓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시가 지침에 근거해서만 일을 하더라도 택시노동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대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예측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전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통계상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주택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인구증가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1년과 2005년 사이에 2,600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2005년 12월말 통계 24만2,988명에서 2006년 8월말 현재 24만1,927명으로 1천명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세대수는 2004년 12월말 현재 86,027세대에서 2006년 8월말 현재 세대수는 90,077세대로서 약 4천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구도 회복세에 있는 반면에 세대수는 핵가족 분화 현상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인구감소는 2001년 이후 대규모 조선공장의 부도와 그 이후 회생되어 사원아파트가 현지에 입주하면서 한때 급격한 인구감소가 있었습니다. 최근 신도청 이전 등으로 도청 이전 지역 직전 준공아파트 미분양 221세대, 임대아파트 공실 1,179세대였으나, 현재는 임대아파트에서 1백여세대의 공실이 있을 뿐입니다. - 이와 같이 주택보급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대수 증가가 미분양과 임대아파트의 공실률 해소는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불공단 입주업체의 증가, 석재물류센터 준공, 인근중학교 입학, 전라남도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전입 등 인구유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 최근에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하구언 교통체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인구의 목포시 건설을 위해서는 박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과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은 투자를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을 운영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있다는 점은 의원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민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비전이 보이지 않은 도시에는 주택건설업체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는 신도청시대의 비전에 비추어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목포시 관내 주택건설 현장수에 비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부실과 하자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2005년도 이후 건축지도담당 공무원의 현장점검 횟수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건설 등의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이후 담당 공무원이 공동주택 현장을 5회 점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3월 2일 성지비벌리힐스 외 3개 현장에 대해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05년 3월 30일 주택건설공사 현장감리원 이중배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05년 6월 29일 우기대비 신안인스빌 재건축 현장에 6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박창수 의원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 현장은 주택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미만의 현장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감리를 맡습니다. - 감리회사는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는지 등을 감리합니다. -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철저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주택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공정을 관리하거나 감독할 여지는 없습니다. 이는 청렴도와도 관계가 있어서 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연간 50회 발생하는 소음분진, 지반침하 등 이해관계 민원해결이나 안전관리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입니다. 목포의료원이 현대화된 건물과 시스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흑자경영을 위한 미개설도로의 조기착공에 대한 의지를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로시장의 출·퇴근시 상하차로 양방향 차량정체 및 목포의료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금년 2회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시 가용재용 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조기에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의료원 주변 신안군 농촌지도소는 이전계획이 있는바, 현 지도소 부지 내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 부지 조성건에 대하여는 주차장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계 실·과 즉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요청이 올 시 도시건설국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주차장건설 전체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로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 대한 확·포장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허정민 의원님께서 질문이 아닌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의할 때 푸른목포21 협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늘상 써먹는 용어가 신항만, 대불공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목포에 비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늘상 써왔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제가 말씀한 내용과 같이 2천6백명이라는, 2005년 12월31일 통계에 의하면 2천6백명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다보니까 그 인구가 이동하는 것이지, 시외에서 전입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도청에 다니는 직원이나 후배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오후면 토요일에 쉬니까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버스로 통학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도청직원들이 안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나이드신 분들은 광주에 연고가 많기 때문에, 또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런 교육환경이나 모든 조건에 비춰봤을 때 아직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박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틀리다고 주장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시의 비전이라는 것은 꼭 그것만으로 재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도시의 발전은 어떤 전기를 맞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청 이전이라는 큰 이슈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인구 50만을 겨냥한 7개 시·군에 대한 통합노력도 그의 하나가 될 것이고, - 이것이 각 자치단체 이해관계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라도 7개 시·군을 한번 묶어보자 해서 서남권 7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이번에 관계자들이 선진제도를 보기 위해서, 목포시에서도 대표가 한 명 출국했습니다. - 이러한 광역적인 도시계획이 먼저 수반되면 삼학대교 같은 것도 영암하고 목포를 연계하는 하나의 도로축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삼학대교 같은 것도 지방도로 바꾸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모든 점이 반영되고, 또 저희들이 택지를 많이 지어서 일반건설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주택건설을 아까 본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130%입니다. 그것까지는 안가더라도 지방소도시에서는 110% 정도는 용인이 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아파트 짓는 것이 과잉공급만을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단이 되었을 때 목포의 지역사회에 오는 폐해, 건축은 종합건설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실직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마이너스, 또 앞으로 대기물량이 없을 때, 앞으로 어떤 전기가 있어서 급격한 인구증가가 왔을 때 그때 후회하고 계획해서 지어봐야 늦습니다. -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은 차곡차곡 하고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풀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는 짓을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능동적인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시장경제의 논리라고 하면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그런 과다한 분양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하면 그런 면에서 분양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된 세대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파생하고 있는데, 용해지구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명 딱지장사라고 했잖아요. 분양권 판매, 한 사람이 수 많은 세대를 사놓고 지금도 입주않고 있잖아요. - 제가 아는 천안의 후배직원도 거기에 분양권을 하나 사서 저한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묻기에, 저는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도 생활권 그것이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왜 샀느냐, 1천만원 포기해라, 제가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목포시의 건축정책이나 또는 도시개발정책이라든지 택지정책을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업무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건설회사들이 공실률이 있을 때 그것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비용을 사전에 분양가에 올리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신데,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금융비용을 거기에 계상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앞으로 분양가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 앞으로 분양가 심의를 통해서, 여기에는 회계사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인회계사 또 건축사,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해서 그러한 거품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꾸준히 인구유입책을 전 실·과적으로 세워서 공실률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 예.

- 건축에 대해서 지도단속해가지고 5회 점검 등등 해가지고, 건설 중에 있는 세대가 5천여세대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확인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의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목포 직제 정원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자와 부실이 안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나 지적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 예를 들어서 요즘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부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S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층 올라가면서 철근 배근이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쏟아버렸습니다. -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모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감리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도 충분하게 출장을 가서 핵심을, 전문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입주했을 때 불편하지 않고 정말로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인력이 부족하면 요구도 해서, 주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의원님이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인원을 가지고 모든 현장 감리원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는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술적인 지도·감독 업무는 감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과도하게 현지출장을 가서 그것을 감독을 한다는 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근본취지가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말고 감리가 모조리 감독을 해서 부실시공이 나오면 감리회사가 전적인 책임과 배상의무를 지도록 정부에서 제도상 확립을 해놓았거든요. - 그래서 일일이 가서 철근수가 부족하네, 철근이 바꿔 끼워졌네, 이런 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감리원은 교체에 들어가고 그 감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를 저희들이 또 한번 감독을 해서 걱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국장님! 옆 사무실에 있는데 한솥밥 먹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다 통하지 어떻게 자기네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현장에 가보십시오. 옆에 사무실 있잖아요. 조석으로 맞대고 있습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의심하다보면 공무원도 나가면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리제도를 시행할 때 이상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도둑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 그것은 하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비전문가가 가서도 찾으면 나옵니다.

-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한 번씩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께가 제대로 되었는지, 옹벽이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 볼 의무는 있잖아요. 거푸집을 제대로 설정해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못되면 그것이 쏟아버리잖아요. 제가 아는 모 아파트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분양현황을 보면 약 5천세대가 시공 중에 있는데,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평이 960세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78세대입니다. 제가 실무자에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분양률하고 계약률하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본질문에서도 답변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신안군 농촌지도상담소 거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해동 236-5번지, 237-1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필지가 재정경제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두 필지입니다. - 이런 부분을 익히 아시고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의료원에 원활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 주차장 문제는 주관부서가 제가 아닙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 저희 국도 일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해서 약속드린 것입니다. 아까 나올 때 교통환경과를 지도하고 있는 관계국장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만큼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하게주차장으로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되면 바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착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건축에 관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감독하기가 참 그렇다는 말씀을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전문기술직과 우리시의회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쯤은 가서 확인도 해볼 협의체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계 법 규정을 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준공검사 이전에 옛날에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기 전에는 중간검사도 하면서 하자나 모든 입주민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사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간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 중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입회해서 합니다.

-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준공허가를 안해 주죠?

- 예, 그렇습니다.

- 거기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하자가 있다면 사후에라도 입주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이것은 상식에 관한 일로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제가 경험에 비추었을 때 지금은 많이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2년만 해도, 물론 강산이 변해버렸습니다만, 건설업자들 눈속임을 하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판을 제대로 깔았는가, 해당되는 유리를 끼웠는지 안끼웠는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3년간을 싸운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하자를 잡아냈기 때문에요. -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지도를 충분하게, 또 손이 부족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협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참여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의 신도심과,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계획된 도시의 동은 그런대로 소방도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동이 어떻게 보면 만호동 일부로 해서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용해동, 이로동이라든지 용당1, 2동은 일부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소방도로가 다 갈라져 있잖아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디를 완급을 가려서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아까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로시장에서 용해동 라이프2차 아파트 앞에 가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과학대학 밑입니다. - 이것이 과학대학 밑에 굴다리인데, 일방통행로가 되다보니까 이로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고위험을 안고 이 길로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2차선으로 되어서 인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삼학도로 올라가는 계단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히 작년인가 누수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1억원인가 들여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압니다. - 지금도 비만 오면 누수가 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들였으면서 비만 오면 누수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선을 여기를 확장해가지고 이로시장 통로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선을 2차선으로 도시계획된 도로로 늘려주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통학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 그리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 11월에 이사를 간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여기가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기가 적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받고 의료원 원장에게 대책도 강구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현재 30여억원의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길도 좁지, 앰뷸런스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도로망도 하당에서 진입하는 것, 중앙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 이렇게 힘듭니다. - 그래서 이로초등학교 스쿨존도 존경하는 성혜리 의원님께서 어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끝에 가면 이것이 다 차에 부딪혀가지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이나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질타해서 죄송합니다. - 저는 날마다 이 길을 걸어 다니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로초등학교 정문이 있는 쪽을 교육청과 협의해서정식으로 이 땅을 매입하든가, 기부를 받든가 해서 이 길을 2차선으로 늘려주면서 학교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용해1단지 아파트 현장 옆에 여기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금호아파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잘 아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 울타리 옆에 땅이, 재건축단지에 땅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공공성을 띄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답을 못 받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 단지 하나를 구성하려면 인근에 있는 소방도로까지 사서 내주고 기부채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시에 기부해 주고 길도 포장해 줄 용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국장님은 관심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나중에 여기를 포함한 공사를 하다가 우리 목포시 도로를 많이 파손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돈으로 하지 말고, 공사로 인해서 파손이 된 부분 전체를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부채납을 하게 종용을 해 주십시오. 우리시 돈좀 덜 들어가게요.

- 제가 지금 여기서 복잡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요.

- 의료원이 여기 있는데, 의료원 주변 여기에서 백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년로에서 동아아파트 코끼리산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제일중학교 옆에 그 길을 신설하면 한성주택단지를 거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친화적인 하천을 만들고 있는 입암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입암천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도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14개 노선이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약속을 하겠습니까? 제 임기 중에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금을 내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실이라는 이런 용어가 붙지 않게끔, 도로포장할 때도 예를 들어서 기층, 표층, 다짐 모든 것을 공정에 의해서 FM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히 나가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원산동에 중앙분리대입니까? 그것을 공사하는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설치 안됐다면 사고가 더 많이 날지도 모르겠죠. 지금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석에 부딪치고 등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 공사도 역시 아스콘에서 파내려가는 깊이를 우리 설계도면에 나오고 시방서상 제대로 하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지적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줄자로 재고 있어요. 언제 자료를 낼 것입니다. - 그리고 그에 따른 대리석을 놓은 자리 밑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시방서 기본이 있는데, 공사 쉽게 하려고 간단히 하도급 맡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비용을 적게 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50% 공정이 되면 전부 만들어서 제가 백서로 내놔가지고 공사를 다시 시켜버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그래야 회사도 제대로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준공을 했다면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 물론 직원들이…

- 그러니까 하시라도 지적을 해 주십시오.

-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아스콘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우리 조달가격은 현재 우리가 직영했을 때 60%, 100만원이면 6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도 100만원 정도가 우리의 조달가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님!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 방송을 목포시 전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저 이외에 어떤 기관에라도 내 주시고, 확인이 안 된 일을 무작정 의심해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렇게 해서 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서…

-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직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제가 봐도 그래요. 사무실에 가보면 업무하느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못갈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을 확충할 방안과 이런 부분도 국간에 협의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공사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돈을 유효 적절하게 써서 부실 하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우리 시의원들과 공무원들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 목포시에, 예를 들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 해 놓았는데 상식이잖아요.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것은 부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요청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부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도 시민을 위한 공복이고, 저 역시, 그리고 여기에 계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개발비용을 옥암지역 개발이익금으로 개발할 것인지, 별도의 채권으로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개발비용은 옥암지구 개발이익금을 사용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여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제안서 50여개 업체발송에 대하여 한 업체도 제안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현재 제기되고 있는 39층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기술심의는 거쳤는지, 현재 모델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급순위 50여개 업체에 제안을 요청한 바 있는데, 입지가 있는 상위그룹 일부 회사가 현장 등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공설시장 부지의 사권 및 가압류, 유치권 등 복잡한 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는 기본구상 단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 건설기술심의를 받는 등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실시계획 완료되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설계공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문제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공모 등을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 역전주변부 KT건물 등을 비롯해 대형상가건물의 공가가 많고, 2004년도 아파트 현황통계, 그리고 상가나 아파트 입주의 부정적 측면이 높은 조사와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상가 건물에 대한 공가가 많은 것은 사실이며, 소규모 상가도 비어 있는 곳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도청중심 도시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원도심 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서 중앙공설시장을 개발함으로써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환경조성과 원도심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기존의 통계 등을 활용한 기본용역 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시계획 시 현실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문제 등은 앞으로 추진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최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원도심 개발을 위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용역수립이 내년 2월까지 완료될 때 보다 나은 전반적인 원도심에 대한 발전비전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음, 현재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에 원점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등 활용방안을 다시 여론을 들어보자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허의원님의 시정발전의 충정과 신중한 정책추진 주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중앙시장은 수년간 시장 구실을 하지 못한채 원도심 침체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점과, 원도심 주민과 이 지역 상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의원님의 제안대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시장 상인과 원도심 주민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목원동사무소에서 25명여의 관련 주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정석봉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이 동석한 자리에서 제가 간단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그 당시에 그 지역 관계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이것은 정말 저에게 아주 간절한 메세지를 전달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고 또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지사지하는 당사자일 경우에는 상당한 희망과 꿈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가지로 중지를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정종득 시장께서 자리에 배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소장으로서 답변하시기가 참 난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애초에 보고에는 월 6월까지는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그런데 이것이 매입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현재 지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것 아닙니다. 참조를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남의 땅에 깨를 심을지, 콩을 심을지 고민하다가, 아니다 이왕이면 무등산 수박 정도는 수확해야 한다고 큰 것 갖다 심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 땅이, 예를 들면 시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될 때까지 일정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의견들을 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다시 대안들을 찾아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엊그제 모 회사가 와서 용역 했답시고 했는데, 저는 그 용역비가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르거든요. 얼마의 용역비가 집행되었는지도 모르겠고…

- 그 사항은 어떤 사업이든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겸해서 기본용역을 한번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 집행은 안됐었습니까?

- 그렇죠. 1천기백만원 됐습니다.

- 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 설계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라도 빨리 숙원사업으로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에게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요. - 제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여담 한마디 드리면, 제가 세 부류에게 불쑥불쑥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가 아니라 다른 날짜에, 여러 날짜에 걸쳐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 세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 혹시 1천3백평정도 되는 중앙공설시장 매입을 해서 39층 주상복합 건물 지어볼 의향 없느냐?, 또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막연한, 저하고 아무 부담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 그런데 이상하게 한결같이 다들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역지사지 하라고 했는데 저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고, 만약에 지금 소장님이 그런 5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라고 한다면 아주 자신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아마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고, 또 아까 개발이익금으로 이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발이익금 처음에 시장님 답변도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여러 가지로 써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쓰고 나면 답변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경제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경제성을 고려하면 진짜 안해야 될 사업이죠. 아까 답변해 주신대로 임시주차장이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39층의 주상복합 건물이 되었든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옥암·부흥동 최석호 의원입니다. - 지난 26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한 부주산 체육공원의 화장장 시설의 이설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의도와 발언에 대한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의원의 발언취지는 하루빨리 이전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하루빨리 이전되어지기를 촉구하는 측면의 발언이었습니다. - 집행부에서도 답변했던 사항처럼 본의원의 취지도 화장장의 빠른 이전임을 이 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성실하고 신속한 계획과 이설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