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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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환경복지국과 건설도시국 해당 부서별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그러면 먼저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2005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의회에서 추천한 김중수 전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결산업무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을 중심으로 결산승인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어제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것이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 이 연기된 이유가 이 승인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담당 부서였던 회계과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주무과장으로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진화자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제가 어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으로 매끄럽게 되지 못하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물론 어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다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착오가 있었어요. 앞으로 혹시 개인적인 일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결산승인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회계과장으로서 이게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검사에 참여한 위원 중의 한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분의 이야기는 "거의 매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되지 않는다. 몇 차례 지적을 해야만이 겨우 시정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지적된 검사의견에 따른 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그 동안 어떻게 했었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해 오면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회계 처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즉시 시정을 못하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2005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카드화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 이 결산서를 통해서 반복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화 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나중에 카드화 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신태식 위원이 요구하신 제출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진화자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드릴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검사의견 지적사항에 보면 예비비 과다 책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월사업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그 다음에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토지, 건물, 기타 해 가지고 6,11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고병위원

이게 정확한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거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 결산 시점에 따라서 8,000억대인 적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액이 됐었고 이것은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현재의 가액을 여기다 명시한 것이고요, 금년도도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사무실을 빌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별도로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2004회계연도, 2003회계연도 이렇게 쭉 보면 결산검사시에 우리 공유재산 총액이 8,000억이 넘어간 적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1조 대에도 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차액이 많이 나니까 우리 재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 이런 것이 의문돼서 지금 2004회계연도 것 결산서를 갖고 와 보라고 그랬거든요. 어디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최고병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현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회계라든가 회계처리 방식이 단순 부기로 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된다 하는 지적도 있고 내년부터는 대차대조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 말 가면 구리시의 재산이 얼마인가, 총액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은 업무의 미숙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내년 초에 제가 정확한 집계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동안은 전부 우리 시 재산이 가수로 계속 운영돼 왔다 이겁니까? 통계가 정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점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인정하는데 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한 책임자는 누구야, 도대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계속해서 허수를 가지고 여태까지 결산하고 또 운영하고 그랬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재산 총액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이건 뭐 보통 5,000억이 줄었다고, 수치상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마다 또 의회에서 이거 다 또 승인해 주고 또 이것을 승인해 준다면 의회에서 5,000억 까먹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잖아요.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게 장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것을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정확히 조사가 되면 구리시가 탄생한 이후로 금년 말에 가면 구리시가 자산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잡아서 똑바로 가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진화자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최고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실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산규모를 파악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이번 연말이면 그 자료 확실하게 다 나오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설명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월 29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다음은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제안설명 전에 복지과 팀장님 소개 먼저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노인아동팀장 왕창순입니다. 그 다음 복지기획팀장 권명희 씨입니다. 그 다음 보육팀장 박해성 씨입니다. 그 다음 백종하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그리고 사회팀장 이채범 씨는 지금 워크샵을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재원 변경과 사업량 변화에 따른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위로 방문이 있습니다. 고엽제 회원들이 98명입니다. 3만원으로 설과 추석 때 지급하는데 1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 사망자 장제비 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년에는 3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6명 정도 돌아가셨고 앞으로 추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도비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비가 10억이고 국비가 지금 15억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여기에 3억 3,000을 그 아래 보이는 감리비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로다 시설비에서 감액해 가지고 추가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HID사무실 집기 구입입니다. 2005년 5월부로 HID 북파공작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법률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훈·향군회관에 지하실이 있는데 기본적인 집기를 사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만원입니다. 134와 13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하고 1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설묘지 쓰레기 처리 및 잡초제거 인부임이 사업비가 좀 모라자라 가지고 4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택1동 체육공원 내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는 수도료하고 전기료, 비품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는 거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변경결정 설계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노인전문요양시설 부지로 선정을 해서 이게 공공공지입니다. 그것을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갈매동 43-7로 옮겨가는 바람에 거기 지역에다가 어린이집 인창어린이집과 도서관을 일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 전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결정 변경 결정하는 용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간촌경로당 샷시 및 빗물막이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현대홈타운 뒤에 얼마전에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샷시하고 빗물막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또 노인요양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친히 와 주신 거기 갈매동 43-7번지 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노동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는 포기를 하고 43-7번지 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와 감정수수료 등이 13억 2,9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스타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한 번 전문강사한테 들으신 바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는 중앙일보와 협약 추진하는 경기도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 수택2동은 올 3월 28일날 열번째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욕구조사라든가 센터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스타트는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 복지, 보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출발을 보장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운동입니다. 위스타트의 연간 사업 예산은 총 3억입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50%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 등으로 인한 세부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내역을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센터를 70평으로 구해 사무실과 상담실, 공부방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양초등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시설을, 시민교회에서 공부방 장소를 일부 제공하게 됐기 때문에 센터 내부에 보육센터와 공부방, 부모교육실, 급식실 등을 설치하고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 교육, 보건, 복지의 영역에서 고품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보시면 일반수용비를 줄이고 위스타트 보육센터, 공부방, 학교 사회사업센터 운영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육센터 급식실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 내용이 다소 변경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그리고 149페이지 그리고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 153 그리고 154, 155, 156까지가 모두 위스타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2,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이 2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전액 보조금이 교육청 보조금입니다, 280만원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항이고 160, 161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장 162페이지입니다. 수택1동 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비가 4억 3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땅이고 건설비 3억 6,100만원은 이미 여성가족부로부터 내시가 돼서 지난 1회 추경에 이미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위스타트가 11월달에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택2동 남양시장옆에다 건물을 임차하고 지금 계약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사회복지관 건립공사와 관련돼 가지고요. 감리비가 과목변경돼 가지고 지출됐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출된 건 아니고요, 변경하는 거죠.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내에 감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이건.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늘어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133페이지에 HID사무실 집기 구입과 관련돼 가지고요. TV가 중고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다 새겁니다. 사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40만원 정도 갑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LCD같은 거 아니고 보통 텔레비전은 3, 4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어제 다른 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이 금액이 백 얼마로 올라온 것을 봤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LCD나 PDP인가요, 그런 벽걸이용이 비싸고요, 이것은 보통 우리 옛날 테리비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노인요양시설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쪽

그쪽김명수위원

지역이 지금 그린벨트지역이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린벨트지역이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린벨트지역일 때는 평당 30에서 50 정도 시장조사에 의하면, 이게 지금 그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실거래가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거래가격이고 감정사들한테 개략적인 감정을 받아본 겁니다.

실한

확실한김명수위원

감정은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명수위원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 그쪽 지역의 땅값이 30에서 50, 그린벨트 해제된 이후에 그쪽이 180에서 2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여기 평당가격이 그것보다 상위돼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감정가격은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개략적인 감정을 하면 200 정도 된다고 감정평가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더 계상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혹시 평가액이 더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넣은 거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더 낮춰질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한 180만원이면 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최고 220까지 요구하다가 얼마전에 200정도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일단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시장조사했을 때 160, 180밖에 안 나옵니다, 그쪽 거래 자체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감정사한테 물어본 것이 한 200 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신고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추경예산 지원받는 금액으로 승인받았다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쪽의 실거래가가 얼마인지가 나와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식위원

간촌경로당 샷시 및 빗물막이 설치공사에 1,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간촌경로당이라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현대홈타운 뒤입니다.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대림산업에서 지어주기로 되어 지은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8,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지었죠. 대림에서 8,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2,000만원 해서 3억에 지은 겁니다.

신태식위원

그 토지가 원래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해서 시유지 된 땅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로다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대림산업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들어오는 거기 있던 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 시킨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때 대림에서 우리는 시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건물을 그쪽에서 지어주기로 했던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작년 5월달에 와서 그 내용은 잘 듣기는 했어도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모르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시비로 과연 이것을 1,200만원으로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림산업에다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리시 재산이고 구리 노인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재는

현재는신태식위원

...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에서 8,000만원하고 시비로 2억 2,000해서 공사 끝나고 이미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시에서 부담할 사항입니다.

산업

대림산업신태식위원

...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대림에 더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조는

협조는신태식위원

더 불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김명수위원

전에 신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촌경로당이 몇 평짜리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40평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1, 2층 다 합해서겠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죠? 지금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땅은 시 땅이니까. 산출 가능합니까, 평당 가격 산출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계산기로 한 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건축비용이 700만원씩 들어갑니까? 평당 가격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도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공사 완료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완료되고 설계가 설계사무실에서 용역을 해 와서 그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의 경로당 디자인을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가 고급 자재가 아니라 중저가 자재에요. 어떻게 여기 평당 700씩 나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싸니 싸니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

건축최고병위원

연면적을 잘못 답변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면적이 다를 겁니다.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건축최고병위원

연면적이 잘못됐다고요.

김명수위원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면적

연면적최고병위원

답변을 잘못하셨고 그 다음에 샷시 이런 것은 민원하고 같이 겹쳐서 지금 시급히 해결할려고 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창가에서 자꾸 내다보인다라고 해 가지고...

최고병위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안에가 들여다보이고 하니까 가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빗물도 들이치고 하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제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다 설명을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 하나 추경에 반영을 하실 때 예컨대 당초예산에 국·도비, 시비 보조 비율이 내시돼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외부환경의 변화니까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되겠지만 당초와 달리 국·도비는 전혀 늘지 않는데 시비가 는다거나 그것은 우리 시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라면 주무과장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업 편성의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이 옳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 주시고 하나 위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질문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신 추진계획 저는 외부에서 얘기를 듣다가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접하는데 지금 보니까 위스타트 마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의 팀을 하나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스타트가 선정됨과 동시에 도의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다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위스타트가 지금 양주같은 데를 한 번 가 보니까 업무가 아주 엄청나게 많고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팀을 신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해 놨습니다, 행자부에다요.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언론기관이 나서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들이는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한 동네 그러니까 위스타트 운동 자체가 마을 단위로 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복지센타 개념인데 그러면 앞으로 위스타트 운동이 제대로 우리 시책사업으로 잡으면 각 동마다 팀 단위 조직 하나씩 또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 단위지역에 한 동에 수요 세대 그러니까 대상 세대가 가장 많거든요.

니요

아니요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이 위스타트 운동 자체가 취지 좋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민·관이 협조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아이들 캐어하고 보육에서 상담까지 총괄적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택2동에 해 가지고 좋으면 수택1동에도 하나 만들고 인창동에도 만들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동 마을에 위스타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암만 도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팀장급 하나, 간호직, 보육 전문인력으로 해서 계약직, 사회복지직, 행정담당 이렇게 팀 단위 인력을 전제로 하는 이게 사업이 타당하냐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어차피 빈곤아동 퇴치를 위한 위원님 말씀대로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면 그 업무량이 먼저 하던데 타 자치단체에 가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이 분들이 바빠서 도저히 그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죠.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올해 2006년까지는 표준정원 관리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에서

도에서권봉수위원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 하라고 한들 우리가 표준정원 관리를 받고 있는 한도내에서 이 인원 승인 받으면 다른쪽 업무량에서 인원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위사업을 가지고 주관부서에서야 도에서 요구하니까 행자부에 정원승인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표준정원 관리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는 여기에 이런 인원 빠지면 다른 또 불요불급한 업무에서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무량 편성을 하시고 만약에 행자부에서 승인 안 났을 때 위스타트 운동 어떻게 전개하실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내준대요? 올 연내에 지금 예정대로 2006년 11월에 지역아동센타 개소하기로 됐는데 그때까지 행자부에서 이 정원 승인해 주기로 내시 받으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못 받았는데요...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안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이 운동을 관장하는 팀 단위 조직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하셨는데 만약에 행자부에서 올해 11월까지 정원 승인 안 나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승인이 안 난다면 지금 노인아동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어차피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업무량을 과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한 팀 단위가 해야 될 일을 고유 업무가 있는 노인아동팀에다가 떠맡겨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노인아동팀이 하고 있는데요. 떠맡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천상 우리들 업무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과 내에서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이게 사업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게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자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턱하니 팀 하나를 신설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업 추진 시작돼 버리면 만약에 이게 승인 안 났을 때 또는 시 전체에서도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 게 우리 인력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한 마을 단위의 일을 하는데 한 팀을 행자부에다 승인 요청한 것도 참 납득할 수가 없는데 안 났을 때 그러면 대책을 현재 있는 부서에다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팀 없어도 하겠다는 얘기이거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기 지금 총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 늘리는 것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는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인력 증원 거기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 같은 과 내라든가 아니면 시 전체를 조정해서라도 그 인력을 보충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총정원제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시 전체 자체의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런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에

좀전에최고병위원

간촌경로당 연면적 파악해 봤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가져왔습니다.

잘못

잘못최고병위원

답변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66평입니다. 그리고 평당 건축비는 450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450도 높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하여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가.

평당

평당김명수위원

450도 높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관련김명수위원

서류 다 가져오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위스타트 마을 잠깐 말씀 나왔는데 우선 아까 양주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권봉수 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 거기도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인이

승인이신태식위원

났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경기도 내가 10개 시·군인데 난 데는 팀이 다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애쓰는 것 보다는 도 인사부서에서 자기네가 이미 나서가지고 또 인원 요구도 도에서 먼저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산이라든가 수원, 군포, 성남, 고양, 양주 이런데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신태식위원

다 먼저 됐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구리시도 그 전례에 비춰서 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기 타 지역도 위스타트 마을이 한 개였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2개소가 있는데 있고요, 수원이 2개소고 안산이 2개소입니다. 아니 안산이 3개소고 수원이 2개소입니다. 군포·안산이 3개, 수원이 2개입니다.

포가

군포가신태식위원

몇 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군포가 2개입니다. 군포가 2개고 안산이 2개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시 규모로 볼 때는 우리 시하고 군포하고 약간 비슷한 규모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면적도 비슷하고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구리시와 달리 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가지고 재원이 경기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위스타트 운동의 취지가 가난의 대를 끊자, 배움을 유지하자 그래가지고 영어로 표현하자면 애드캐어의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수택2동에다 설치한 것은 상대적으로 수택2동이 제일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우리 수택2동하고 교문1동이 가장 많은데 특히 수택2동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데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교문

교문신태식위원

1동도 빈곤층이 많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교문1동도 많습니다.

창동

인창동신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인창4리라고 얘기하는 인창 3, 4, 5통 지역 거기는 전통적인 빈민층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있는데요, 수택2동이 조사해 가지고 올린건데요. 수택2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수택2동을 신청한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우선순위가 수택2동을 하는 것을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창동 철길 윗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인창 4리요.

그쪽

그쪽신태식위원

마을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후에 이런 확대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신태식위원

이것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기본취지로 갈 것 같으면 1개소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행기관이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 기관을 어떤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가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학교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고 보육센타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

페이지김광수위원

135쪽에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위탁사업을 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미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YMCA로 되어 있는데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여기 이 도비를 YMCA에 줘가지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광수위원

YMCA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YMCA에서요.

래요

그래요김광수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관여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집행이 투명하게 되는지, 사업성과가 나는지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점검을 나오고 저희도 나가고.

자료

자료김광수위원

좀 한 번 주실 수 없으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저번 임시회에도 제가 부탁한 자료 아직 안 왔어요. 저소득 여성들 재취업 사항.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재취업 사항.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교육을 받고 난 후 그 뒤에 성공사례 같은 그거 제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나가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트

위스타트신태식위원

마을은 운영센타를 임대계약을 이미 하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임대계약을 어제인가요? 했습니다.

디서

어디서신태식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셨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재원변경이라든가 업무량, 1회 추경에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창순

왕창순노인아동팀장

도비 50%, 시비 50%, 50 대 50으로 확보해 가지고...

센타

운영센타신태식위원

임대계약을 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양시장 옆입니다.

신태식위원

남양시장 옆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창순

왕창순노인아동팀장

제자교회 혹시 아시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제자교회 바로 옆입니다.

예, 바로 옆의 건물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화목욕탕 올라가는 쪽.

신태식위원

이화목욕탕 올라가는 쪽? 4백 몇 번지가 되나요?

창순

왕창순노인아동팀장

463-13호요.

신태식위원

463-13호?

창순

왕창순노인아동팀장

예. 아니 465-13호요.

신태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민간위탁금에서요.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 자활훈련기관 운영, 지역봉사사업 그 감사 하시겠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년에 한 번씩하게 됩니다.

김명수위원

수시감사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수시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또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평가도 합니다.

과에

성과에김명수위원

대한 평가는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나온 거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평가서 좀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구리 YMCA가 1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의

수치상의김명수위원

1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 운영과 관련된 내용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칠수 새마을팀장입니다.

칠수

김칠수새마을팀장

안녕하십니까? 김칠수입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승훈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이승훈입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박동철 체육관팀장입니다.

동철

박동철체육관팀장

박동철입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이장희 체육팀장이 재난안전교육 관계로 김경애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차석입니다. 예산서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는 장관항만 나왔고요, 총액만 나왔기 때문에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활동 사진 현상하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휴직자가 복직으로 인해 가지고 1명이 증원됐습니다. 구리리틀야구단 운영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구리시 리틀야구단이 실력이 좀 출중해 가지고 국제대회를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개선비 하고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약간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실시설계하고 청소년체육광장 휀스 교체는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교문2동 호수노인정 게이트볼장 차양막을 설치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노인정의 게이트볼장이 활용도가 저하로 인해 가지고 예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 보다는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끔 네트 이런 교체작업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교문노인정 건강 및 헬스기구 구입도 집행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체육관 세미나실 주차장 부근에 법면이 일부 유실됐고 배수로가 침하됨으로 인해가지고 복구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로 지난 2005년도에 4억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이 지원이 됐고 금년에 추가로 1억 9,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1억을 갖다가 증액시켰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창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 경기도 전체 23개 학교를 선정했고 또 추가로 2005년도에 10개 학교에서 경기도 내에 전체가 33개 학교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보조금을 타고 있는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50%, 시에서 30%, 교육청에서 20%를 대는 것으로 우리 부담금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30%를 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하고 외국어 기반조성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협력사업으로써 시가 30, 경기도가 50, 교육청이 20%를 해서 협력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학교 급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부양초등학교는 대응투자사업으로 교육청과 시가 50%씩 대 가지고 급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앞 페이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은 의정부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도비 50%와 시비 50%를 보태서 마을단위로 마을 앞길 포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직원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성격으로 6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금년도 추경에 도비가 보조돼서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입니다.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자료화면을 통해서 현 실태를 봤거든요. 근원적인 난림공사 불법공사가 아니었냐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날 봤을 때는 약 29군데인가 30군데인가 비가 계속 새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해서 지은 지 몇 년 안 되는 건물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전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관공서를 지은 회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요구도 몇 차례 했고 몇 차례 와서 보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수한 것조차도 한 번 하고 나서 비가 와야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이 되는데 보수한 것 조차도 또 다음 해에 가서 보면 또 새는 자리가 있고 또 설계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설계 자체가 창문을 갖다가 벽하고 똑같이 하는 바람에 햇볕이 쬐면 또 실리콘 쏜 게 이게 금방 삭는다거나 이래가지고 비가 세게 들이치면 또 벽으로 타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문서로도 저희가 보내면 또 언제까지 해 준다고 그러고 와서 조금 보고 조금 하고 가고 그러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저희가 그래서 비 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 시공업체 말고 다른 관내의 전문 업체를 갖다가 와서 진단 좀 해 봐라 그래가지고 진단을 했는데 한 5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웬만큼은 잡아주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500 정도를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한 번 해 봐서 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방수라는 게 우리 시청도 그렇고 한 번 이렇게 체육관도 방수공사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게 완전하게 잡는 게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잡아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5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방수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자진단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방수를 갖다가 공사를 하는데 한 500만원만 투입하면 웬만한 거는 잡지 않겠느냐고 그 업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건물을 지은 회사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은 적이 물론 있겠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하자보증증권은?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계약팀에 지금 있는데요, 저희가 하자가 하도 안 돼가지고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지금 빼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 번 해 볼려고 그랬었는데 또 저희가 연락을 하면 또 와서 조금씩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를 일실해서 그런데 문서로 갖다가 그 전에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문서를 보내갖고 근거를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고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법무팀하고 한 번 상의를 하셔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법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지.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지금 요청하셨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억 9,000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1억 9,300을 세워줘야 된다는 요청을 받아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고 또 더 나중에 연말까지 어디까지나 이게 예측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을 해 보고 진짜 모자라면 더 추경에 세워준다는 식으로 해서 1억 5,000을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했는데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1억만 지금 올린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1억에 대한 산출근거 구체적인 내역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보면 약 3억 5,200 정도를 1월 21일에 교부를 했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7월 29일자로 또 1억을 신청했어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게 당초에 예산 요구하기를 저희한테 한 6억 2,000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억밖에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하고 맞추다 보니까 조금 수익을 갖다가 최대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수입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생겼고 또 지출에서도 조금 인건비를 갖다가 결원이 생기면 사람을 뽑지 않는 방법이라든가 또 장소를 갖다가 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하던 시설을 3층으로 올리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어학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지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다 지원을 꼭 해 줘야지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금을

보조금을신태식위원

교부 신청할 때 분기별이나 월별 운영계획서 받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받습니다.

아서

받아서신태식위원

집행을 합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별로

분기별로신태식위원

교부금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해서 지급하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나눠서 줬습니다, 분기별로.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3회에 걸쳐서 나눠서 줬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신태식위원

나눠서 줬습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승훈

이승훈교육청소년팀장

3억을 3회에 걸쳐서.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하세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취지는 청소년을 갖다가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다른 수익시설을 몇 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관여는 안 했지만. 그것을 만약에 수영장 같은 게 없었다라면 지금 현재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이게 낮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어른들한테 사실은 돈을 뺏어가지고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이런 시설인데 그것을 수익시설로 보니까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수익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하고 자꾸 연계를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으로 완전히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재단이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어느 쪽이 주무과장으로서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민간위탁을 해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한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네도 위탁을 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현행신태식위원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하시고요, 그리고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당초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보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식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일단은 신청해 놓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추가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 온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부터라도 분기별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사업 금액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화시켜가지고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1년치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시장이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1년 예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검토해 보고 승인해 주고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좀...

다면

그렇다면김명수위원

추가예산이 나오지 말았어야 정상이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추가예산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게 정상이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거기서 요구하는 만큼 그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그만큼 부족액을 갖다가 애당초에 줬다면 지금 추경하고 이런 추경에 더 주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올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아니면 각 기관에서 달라는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렇죠.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허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단위에서도 예산을 깎을 때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 삭감하는 거 말고요, 상급 단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필요불급한 예산에 있어서의 그 전제를 가지고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제가 주장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아니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짜야 되는데 수익은 안 들어오고 수익이 8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을 보조를 신청해서 2억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1억밖에 못 해 주다 보니까 또 그것을 못하고 미뤘다가 추경에 또 요구하고...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을 보면요,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의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한 계상에 대한 값이, 데이타가 정확치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주무부서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산 사업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삭감 내지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돼 가지고 예산 배정을 받았다라면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대해서 좀더 어떤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나와야지만 매년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들이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예산과 집행되는 과정속에서의 부족분을 또 다시 청구하는 일이 매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해 되셨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려고 그런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운영개선 방안이라든가 운영방법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갖다가 성과분석같은 거 그런 것을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조차도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도 있어요. 외부감사도 있고 우리 시청의 기획감사담당관이 또 거기 감사로 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또 합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사회도 열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그런데서 걸르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과분석을 하는 것 자체도 예산에 안 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데 내년에 그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한 번 성과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진흥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님께 이거 자꾸 이렇게 깎지 마시라고 강력하게 해서 우리 김명수 위원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시 자체사업 교육기관 대응투자 비율 변경 방침이 변경 됐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비율 그게 이제...

봉수

권봉수위원

50%로 합니까 아니면...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애당초에 우리 자체적으로 2003년도인가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율을 정해 놨었어요. 단위사업당 30% 그 다음에 시 우리 세외수입에 3% 범위를 넘지 말자 해 가지고 교육비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거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군별로 비율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대응투자사업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범위에 들어서 지금 그것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계속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쪽에서는 대응투자 비율이 너무 적어서 실질적으로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50% 대응투자 편성을 했길래 그럼 이제 이후에 하여튼 우리도 50% 편성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내년에 예산편성할 것도 미리 지금 교육청에서 와 가지고 저희가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50%.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50%로?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예.

스형

헬스형권봉수위원

동네체육시설 어디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왕숙천 나가 보셨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그 길 옆에 이렇게 야외체육시설 해 놓은 것을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왕숙천 변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형제약수터도 "왜 왕숙천 이쪽에만 해 주냐?", 형제약수터에 올라가는 사람은 또 거기만 올라가거든요. 거기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봉수

권봉수위원

형제약수터에 설치할 때 통일교에서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설득했어요?

상원

한상원사회진흥과장

설득을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는 환경과부터 해야 되는데요, 산업경제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안권호. 농정팀장 박윤선입니다. 균형발전팀장 신호철, 공업팀장 최황식, 시장관리팀장 남치우. 농촌지도팀장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상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의 본예산은 77억 3,268만 9,000원 중에서 금번 추경에 1억 695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과 유기질비료 공급비 6,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 내역은 쌀 소득 보전 직불제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6,000만원, 송아지안정제 사업비 16만원, 지역균형발전 업무 기본여비 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86만 7,000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활성화 용역비 5,000만원, 재래시장 방송시설 설치 1,500만원,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비 286만원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비 1,240만원과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283만 5,000원과 축산농가 분뇨처리조절 지원제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고 각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도비 20만원을 국비 20만원으로 세출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은 농업인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농가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15명에서 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620만원과 도비 310만원, 시비 310만원으로 총 1,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30만원이 배정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재해에 대파용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비로 농업 피해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 공급비로 도비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공급 사업은 토양개량과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으로 당초 유기질비료가 한 포당 2,500원에서 2,7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불우아동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구리시 관내 초·중·고등생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정 및 노부모 가정 학생 등 형편이 어려운 자녀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으나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198만 5,000원과 도비 42만 5,000원, 시비 42만 5,000원으로 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은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농가에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0마리에서 16두가 초과해서 계약이 체결된 예산으로서 도비 80만원과 시비 8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 톱밥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분뇨로 인한 악취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사육 두수가 감소해서 신청 농가가 줄어든 관계로 시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농어민 등의 취업능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훈련비 단가가 상승돼서 총 386만 7,000원중에서 국비 309만 3,000원과 도비 38만 7,000원, 시비 38만 7,000원을 도에서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가 배정돼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안내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2006년도 11월에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내에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이 개관됩니다. 이에 더불어서 홍보관에 들어가는 공공용이라든가 경비용역비, 수용비 등 해서 시비 28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환해서 개관식 부대행사비로 활용하고자 40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을

질문을김명수위원

안 하고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5,000만원 지급되지 않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 연구용역에 의해 가지고 시장 개발 관련된 모델안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방송시설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별도로?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재배치가 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예산 낭비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방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활성화해서 시설을 많이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연구용역은 주차장이라든가 아케이트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방송시설은 실내하고 실외에 설치하는 거라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명수위원

비가림 시설이 되거나 이러면 시설이 옮겨지거나 이러면서 훼손이 올텐데요. 지금 상인회 측에서도 자본금이 얼마만큼 조성됐는지도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확인 됐습니까? 보통 사업이 중소기업 측에서 지원할 때 보면 자체사업도 자체 재원도 마련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확인이 됐나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요, 대부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 도비, 시비로만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몇 %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국비가 저희가 보통 6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시비가 몇 %고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도비 20%, 시비 20% 정도 이렇게.

머지

나머지김명수위원

10%는 저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주체가.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사업 주체가 사업별로 틀립니다. 사업별로 틀린데요, 대부분이 하는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아케이트 시설 이런 것은 기반시설로 분류돼 가지고 그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사업 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가 출발한 지 아까 2년차라고 그랬고요, 실제로 상인등록 내린 것은 올해인가요, 작년에 상인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상인 작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상황에서 연구영역 5,0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재원을 1,500씩 방송시설을 지원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인회에서 주장하면 다 들어주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재래시장에서 긴급하게 우선 필요로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시장을 어떻게 구성할 지도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없는데 용역을 줬으면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셔야지 용역은 영역대로 주고 방송시설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 대 주고 다음에 뭐 또 밀어줄 겁니까?

진화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팀장님이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책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따지는 거 보다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계상한 것은 원래는 용구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이분들이 원래 처음부터 계속 예전부터 이것이 시급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했고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가 어린아이가 어디로 가면 찾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가 나면 빨리 긴급하게 그래서 요구가 되게 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명수위원

주무과장께서 예산을 준비하시고 집행하실 때 예산 낭비적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 신경을 최대한 써주십시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홍보관 건립 사업에 있어서의 국·도비인가 반납한 사실있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설계비가 미리 2억이 나왔습니다, 설계비조로. 설계비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그거 작년에 반납한 겁니까? 그래서 올해 기록이 안 된 겁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올해 반납한 거예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돼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올해 반납한 거죠?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왜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제1회 추경에...

그때

그때김명수위원

했습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고병위원

179페이지요. 우리 지역경제관리팀에서 쓴 여비같은데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 중점 분야가 어떤 각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합니까?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균형발전팀이 금년도 6월 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새로운 직원들이 두 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업무를 추진을...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지역균형발전을 하는데 우리 구리시 지역 내에서 지역균형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까, 지역균형발전은?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예.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에 일률적으로 균형발전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내려와서 저희는 여기에다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지역경제 부서에 설치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어떤 것을 중점 분야로 해서 어떤 각도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느냐 이 얘기에요.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지역균형발전팀장님이 답변...

봉수

권봉수위원

담당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호철

신호철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각 시·군이 금년부터 균형발전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주 업무는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사업특구제도 사업이라든지 혁신개발사업 분야에서 하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현재 없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구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수면 호수, 공원이면 공원 아니면 편의시설이면 편의시설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 관련 분야면 시장이면 시장 이런 것을 잘 안배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균형발전팀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무슨 고구려테마특구라든지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특구지정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신청을 할 때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지원단에서 그런 업무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소관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균

임상균산업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먼저 저희 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이근재. 그 다음에 엄정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그 다음 김병기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 또한 아주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참석수당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구리시에는 공중화장실이 그러니까 개방화장실만 있고 직접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관리인 교육 수당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지금 우리 관내에 270개소가 있습니다. 큰 빌딩이나 주유소 이런 데를 전부 다 공공인들이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세웠고 또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야생동물 치료비에서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동물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20여마리를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노르말헥산추출변이라는 것은 채수변인데 각종 여러 가지 기자재입니다. 저희가 당초 우리 시비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국비를 타 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를 쓰려고 시비는 지금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 비디오 카메라는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서 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염원을 말할 때 공장이나 이렇게 주택이 많이 있고 이런데는 면오염원, 그 다음에 공장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을 점오염원이라 하고 기타 도로나 농사 짓는 데서나 기타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비점오염 관리시설을 왕숙천에다가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되 관리운영비까지 전부 다 전액 국비로 주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1,27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 비점오염원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잡물이나 이런 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250만원 정도를 사역인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보수·교체 그 시설들 여재를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데 4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재, 게이트, 맨홀 이런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여비로 9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체 시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성기화 재활용팀장입니다. 이민용 청소시설 팀장은 도에 출장중이라서 박형철 담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집행잔액을 3,30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발적 협약 이행 우수업소 지원하려고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쪽입니다. 해서 콘테이너하우스 1식인데 환경미화원들 휴게용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장비 가동 유류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인데 이것은 스티로폼 처리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노동 매립장 관리 임차료는 보상을 일지관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를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서 절감을 한 나머지 액을 감액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측정비는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지 않아서 나머지 금액을 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해서 2억을 계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변전실 차단기 및 역류기 등 교체공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중에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소방법 개정에 따른 구리타워의 소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2억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억원의 내용은 인건비가 7,700만원, 복리후생비가 550만원, 약품비 등이 1,100만원, 관서운영비와 회계감사비가 1,650만원, 그 다음에 상하수도 7, 8월분이 미납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2,180만원, 그 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염소발생 장치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0만원, 수영장 옥상이 크랙이 가서 그 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 센타 외부계단 지붕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기타 천장 보수와 기타시설 보수비로 620만원을 계상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작년 11월 16일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을 했던 사항인데 1회 추경 때 한 번 반영을 해 주고 반영하지 못한 금액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있어서요, 지금 판매업자들이 75리터가 안 나가는데 난감하답니다, 판매하는데.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75리터요?

김광수위원

예. 75리터 판매하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데에서 75리터가 쓰레기를 넣으면 규격도 안 맞을 뿐 아니라 다 100리터를 선호하고 75리터가 아예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대체 방안같은 거 100리터 봉투를 주고 75리터를 회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많이 바라더라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75리터를 처음에 공급할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다 나가고 지금 4만 2,500매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달이면 전량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12월부터는 100리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5리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태식위원

전에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75리터짜리가 몇 매가 있다고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지금 남은 게 4만 2,500매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게 금년 후반기에 신규 제작이 계속 됐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신규 제작을 했던 게 아니고요, 옛날에 만들어놨던 것을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2006년 5월 현재로 2만 3,500장이 재고파악이 되고 있는데 왜 4만 2,000매로 늘었어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니오. 지금 이게 총 26만 700매가 있었는데요, 우리 구리시 전체 갖고 있던 게 75리터가 26만 700매를 갖고 있었는데 21만 8,200매를 소진시키고 현재 남은 게 4만 2,500매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일지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지금 5리터 규격봉투가 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5리터는 음식물용입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재고가?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5리터는 재고가 현재 7,412매입니다.

신태식위원

7,400장 정도 있어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한꺼번에 많이 제작을 안 하고 한 석달씩 분량 정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관할 데도 충분치 않고 또 갖다 놓고 오래 있으면 삭고 그런 재질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작해서 바로 소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요. 염소발생 장치를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발생

염소발생신태식위원

장치가 말하자면 바닷물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염소라는 것은 소독액의 기능을 한다는 말씀이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엊그제 민원사항이 물이 좋지 않아서 눈이 따갑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거기 바닷물과 같은 염분기의 물을 집어넣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기 시설돼 있는 것은 민물용이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자연스럽게 부식되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하는

좋아하는신태식위원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부식을 방지하는 코팅장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점검·보수 그게 됩니까?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부식돼서 절단나게 돼 있지 그게 어떻게 점검·보수로 가능해요?

신태식위원

시설개선한다고 이게 될 게 아니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게 그러면 이거 몇 년 후면 완전 절단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많이 예산 들어가요? 그거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들어갈 소요 예산을 계산해 봤냐고. 오늘 1, 2억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설보수가 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정책 결정한 사람이 누구에요? 누가 그거 결정 했어요?

확인

확인신태식위원

안 됩니까?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가져온 겁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물론 이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계속 하다가 청소과로 이관한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앞으로 현재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건데 지금 염소발생 장치 정도에 몇 천만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라인으로 민물용을 염분 바닷물용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 년 내에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 뒤집어진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기는 하지만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본질적인신태식위원

개선책을 한 번 마련을 해 보세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또 하나입니다. 지금 주민편익시설에 있는 직원이 43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죠, 정확하 게?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원보다 3명이 줄었고, 아니 그러니까 정원보다 3명이 줄었고...

신태식위원

그 분들 계약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연봉

연봉신태식위원

계약직으로?

신태식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퇴직금 정산 합니까?

하게

하게신태식위원

돼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하고신태식위원

있어요? 그러면 매년 퇴직금 누진액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태식위원

이 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불하게 되어 있죠?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초기보다도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어려운 것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물론 생활급은 줘야죠. 저도 그 분들 급여를 파악해 봤는데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령 예를 들자면 각 몇 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리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나 파트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눠져

나눠져신태식위원

있는데 그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메인 한사람을 두고 그 분이 어떤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정규직 책임자가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평행적으로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1년 예산안을 짜서 시로 올리는데요, 올리면 그 안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이시지만 거기서 예산안 심의를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 진행돼 왔던 거고 내년도 예산이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것이 올라오면 주민지원협의체에 회의를 또 열어서 안건을 또 올리기 때문에 그때 또 검토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본 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찌됐든 그 동안에 몇 번 지적됐던 것은 이 주민편익시설의 직원 운용 실태가 대단히 방만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저도 그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신태식위원

계십니까?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오늘은 일반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만 하시고 아까와 같은 시설물이나 직원 채용에 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받으시든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김명수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설치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청에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노동조합은 지금 3층 직원 주차장 저쪽 끝에 있습니다.

혹여

혹여김명수위원

노동조합 사무실을 옮기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이 콘테이너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5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미화원들이 전부 시청으로 들어옵니다, 대강당으로. 그런데 대강당을 계획이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주민들하고 섞이고 또 청소를 하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옷에 여러 가지 먼지도 묻어있고 또...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위생적 측면에서의 배려로 콘테이너를 구입하는 거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는 건 아니죠?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니죠.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현 예산하고 다 연관되는 사항인데 민물용 수영장을 설계시공해 가지고 해수로 이렇게 바꿀 때 집행부하고 협의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한 겁니까?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고병위원

파악해서 의회에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편의시설 거기 총액 부분에서 보면 방만히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임금이나 이런 총액에 대해서 분명히 향후에 우리 협의체에서 통제도 다 하고 실사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5리터 규격봉투가 100만매가 재고가 있어요?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5리터는 음식물용만 있거든요. 음식물용 지금 남아있는 게 7,400매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할 거.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왜 저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 판매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폐기처분 상태에 이르렀어요. 폐기처분하다 보면 예산이 수억씩 낭비되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 유사업종을 생산하지 말고 그것으로 공급해서 예산을 절약하자 해 가지고 100리터가 공급이 안 되는 거고 또 우리가 10리터라든가 이런 것도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지금 재고량 판매를 촉진했던 거예요. 물론 민원인들이 많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했지만 우리 예산 절약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결산검사보고서에는 지금 재고량이 100만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청소과장님은 한 7,000매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게 맞냐 이 얘기지. 이게 다 결산하고 다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작년말 시점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기화

성기화자원재활용팀장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요, 일반쓰레기봉투였던 거예요. 9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계속 오르던 것을 폐기돼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

폐기처분최고병위원

했다고요?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다 매각이 된 거예요.

언제

언제최고병위원

? 아니 올해 결산검사...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일반용 5리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 해 버렸습니다. 매각하고 그 대금을 세입조치 시켰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상

정연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근섭

유근섭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유근섭입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나창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보수팀장은 오늘 재난훈련을 가서 차석 주선호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하천팀장은 지금 협의차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현재 보수팀장이 누구죠?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이광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수해 때 그런 장비 쓴 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숙천, 갈매천 피해복구 이번 피해로 인해서 갈매천과 왕숙천에 피해가 있어서 그 금액이 준용하천은 도비로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3,424만 4,000원이 도에서 지원돼서 그 사업비로 쓴 겁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숙천 둔치 내 화장실이 굉장히 낡았고 그러기 때문에 3개소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준설 및 이게 수해 때 우리가 소하천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하고 그런 비용인데 이번 쓰고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4,0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용지매수에 따른 일용인부임 27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장비 임대료 1,000만원 이것은 제설작업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는데 1,0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신설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3,000만원 사실상 이 비용이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가로등이 관내에 2,860기가 있고 보안등이 2,98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국도6호선 교문사거리부터 왕숙교 전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9억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밑에 188페이지 하단에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이 50억인데요. 올해 예산 16억 5,000만원 돼 있었는데 55억을 토지공사에서 오늘 입금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 성신양회부터 퇴계원 교량까지 한 10월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인창 철도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0페이지 북부간선도로 수해복구공사 이번에 57사단 비탈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200만원, 그리고 국도43호선 아치울 삼거리 부분에 법면이 유실돼 가지고 여기에 8억 8,700만원 도비가 40%, 시비가 60%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문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인데요. 금번 수해 때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자해서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소성변형공사 5,000만원 증액시키고 소파보수 및 시설유지보수 1억 2,000만원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지보수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사실상 상당히 늘려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입은 지금 우리가 수로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하는데 아스콘, 록하드, 기타 자재들 해 가지고 1,900만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190페이지 국도43호선 아치울 삼거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190페이지?

최고병위원

예.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치울 삼거리요?

최고병위원

예.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치울 삼거리가 서울서 오다 보면 강북도로 그대로 가면서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만나는 지점이 붕괴돼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토리벽을 쭉 쳐놨죠. 한 100미터 쳐놨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건은 57사단 가다 좌측에 비탈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우리 시 도로 아니잖아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시도입니다.

예.

최고병위원

그 도로가 시도라고요? 이 도로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국도도 시의 경계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러면 관리는 하는데 이런 수해나 이런게 나고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도비가 40%, 우리 시비가 60% 이렇게 된 겁니다.

액이

부담액이최고병위원

너무 크다 이 얘기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인데.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런데 지침에 우리가 지원받는 게 재난관리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아주 규정돼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받는 겁니다.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수해복구비가 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없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수해복구하지 말라는 얘기네?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래서 지침이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비율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우리 구리시 같이 재정이 좀 있고 한데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지방에 이런데 가면 정말로 수해는 났는데 돈이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비율대로 도비 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복구가.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제 크게 나게 되면 재난으로 묶어가지고 비율이 높아지고요, 우리 같은 시·군 그런데가 아니고 원칙대로 나온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런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풀려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게 지적되면 공무원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칙대로 올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토지공사에서 분담금 받은거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두 번째 받은 건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첫 번째 내년 2월달에 또 50억 받기로...

번에

이번에권봉수위원

50억, 다음에 50억?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43호선 별내택지 개발하면서 그 교통량 때문에 협의해서 받는 건가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43호선 말고 저기 신내동쪽에서 오는 쪽에는 별내택지지구 교통량하고 연관이 없나? 그러니까 이 토지공사가 어떤 방식에 의거해서 이런 분담금 부과가 가능한 지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3호선 이쪽선이 별내택지지구 교통량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쪽에 분담금 조성을 요구를 했다라면 신내동쪽에서 넘어오는 47호선도 분명히 그것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 놨기 때문에 토개공하고 협의할 때 지금 저희가 6차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 교통량 조사도 지금 8차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면 도시계획변경결정이고 보상이고 다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비를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걔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을 별도로 우리가 6차선 하는 것을 걔들이 추가로 해서 2차선하는 그 사업비를 걔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두 개 차선 늘리는 추가 비용을 토공에서...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결국은 47호선이 8차선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는 6차선 발주돼 있는 거죠?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설계변경해 가지고 다시 8차선으로 추가하는 겁니까?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그것은 걔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라든가 보상 관계까지 다 걔들이 끝내놓은 상태에서 공사만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넘겨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실제로 47호선 같은 경우에 발주를 했더라도 사업을 일시 중지시켜야 되겠네요? 그쪽에서 도시계획 이것들이 반영되기 전까지 괜히 이중 비용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한쪽 라인만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걔들이 양쪽에서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은 또 철도가 바로 옆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춘선이 붙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기서

거기서권봉수위원

2개 차선에 대한 사업비 분담을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겁니까, 그 47호선과 관련해서?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보상비까지 하면 좀...

당히

상당히권봉수위원

많죠?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100억보다 훨씬 많죠?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그렇죠.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 하면 앞으로 토공하고 43호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받아올 여지는 없는 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게 100억이라는 게 우리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시비 부담액을 전부 100억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시비하고권봉수위원

저쪽 토공하고 부담금이 같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부담할 거를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 시에서 부담할 거를?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앞으로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토공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그거는 협상 하면 사실상...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저희가 처음에는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그것까지 걸어놨었는데요. 그것은 걔들이 지금 그런게 있어가지고 47호 확장 쪽으로 저희가 지금...

봉수

권봉수위원

안 되면 별내지구쪽에 바리케이트 치겠다고 해서라도 협상을 잘 해 오세요.

창노

나창노도로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47호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토개공에서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전달돼 가지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 되게 작은건데 아까 최고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치울 삼거리. 자전거 타고 오다가 봤는데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가 거의 지난번 우리 43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맞닿는 부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공사와 무슨 이번에 수해에 법면 무너진 거하고 관계는 없어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손 대지는 않았습니까? 그쪽편으로는 전혀 손 안 댄겁니까?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거기는 우리 43호선 종점 지나서 무너진 겁니다.

종점

종점권봉수위원

지나서?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것

저것최고병위원

좀 갖다 달라고 해 주세요. 수해복구 부담비율 규정 좀.

진화자위원장

수해복구 부담비율표?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책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최고병위원

그 부분 좀 카피해서 갖다 주세요.

철수

이철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차용회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구팀장 이재흥 팀장입니다. 방재팀장 김천복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김광태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반운영비목에 재난대책 비상근무 특근 매식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7월 우리 시에 968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 대한 비상근무 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겨울철 설해대책 등을 감안해서 직원 식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표준행동요령 책자 제작 후 잔액이 276만 8,000원이 됐습니다. 동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과 전산개발비의 인창·수택 빗물배수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공사 잔액으로 37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재해시설물 보수로 공사 잔액 2,309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내역으로는 인창빗물펌프장 유압변전기 및 자동전환 공급장치 ALTS반 교체공사 잔액 1,14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평빗물펌프장 유수지 내 부유물 제거장치인 스크린 교체공사 후 잔액인 1,1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서 총 2,309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의 일반운영비 목에 하반기 민방위대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으로 2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증액 사유는 하반기 교육 대상자 300명에 대해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 2회를 평일 8시간 3일과 민방위 제도 개선에 따른 주말 4시간 3일 실시에 따른 추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항의 일반운영비 목에 을지연습훈련 결과 당초에 5박 6일 훈련이 2박 3일로 잠정적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급양비 잔액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도시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 추경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로 편성하였는데 저희가 2,000만원은 상사업비로 교부를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사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상사업비로 저희가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불법행위 근절 주민 계도 안내문에 7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인화 및 필림 및 인화용지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근무자들 피복비 400만원, 그 다음에 그린벨트 민원 추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400만원, 그 다음에 같은 목으로 해서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똑같은 그린벨트 관리용 사진 인화기 11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70만원씩 4대 해서 280만원 그렇게 이번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비로는 국내여비에서 당초에 480만원에서 이번에 경정을 530만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이 1명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에 따른 기본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국비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경정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후문 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도 당초에 기정이 7억 1,286만원에서 7억 1,250만원으로 이번에 경정으로 확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샛다리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기정이 4억 7,429만원이었다가 4억 7,500만원으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도리미 취락 마을회관 건립도 당초에 기정이 4억 7,429만원이었다가 4억 7,500만원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이 사항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저희가 세입에다 이번에 일단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약 5,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물납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찰이 없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토지 감정평가하고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산정의뢰 수수료를 저희가 가지고 수수료를 해서 그걸 5,0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 5,500을 잡아놨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것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광수위원

235쪽에 과오납금 환급금이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인데 몇 건에 5,000만원이에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및 수납현황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현재까지 부과된 게 지금 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과금액은 4,600만원이고요, 현재 수납된 거는 500만원이 수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은 일전에도 저희가 주례회의 때 설명드렸지만 200평방미터 이상 넘어갔을 때 그 넘어간 거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과금액에 따라서 해서 올해 아까 말씀드린 약 3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 과오납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한 5,000만원 정도는 혹시라도 저희가 어떠한 더 받았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증빙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어떠한 기반시설을 자기가 확보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환급금 성격으로 5,0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화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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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혁

유동혁도시과장

그게 저희가 단속을 잘 했다고 그렇게 받은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에 저게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빨리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녹지관리팀장이 직위형 공모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시·군에 없는 그러한 왜냐 하면 녹지관리팀장은 사실 기피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고 많이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위공모제를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해서 2년 동안 근무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가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사실 저희 시도 상당히 지금 건수로 보게 되면 좀 저희가 적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역은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상 받아서 어떻게 잘 우리 녹지관리팀에 배려를 많이 했나요?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녹지관리팀에 피복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비, 그 다음에 카메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녹지관리팀쪽으로 다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병위원

알았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승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교통과 소속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덕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심우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범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정태 관리팀장입니다. 이경화 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버스·택시 시정시책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퇴색되고 훼손되어서 이번에 재정비 하고자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버스승강장 청소대행비로써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기존에 편성되었던 3,8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먼저 청량리-덕소간 수도권 광역전철 부담금 중앙선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도로부터 15억 4,200만원을 부담하라는 내시가 되었으나 최근 지난 6월 30일부로 덕소까지의 구간은 준공이 1구간 청량리에서 구리 사업 구간은 연장이 되고 2구간인 구리에서부터 덕소까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시 10억 5,400만원이 삭감된 금년도에 중앙선에 대해서는 4억 8,800만원을 부담하면 될 수 있도록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전철 부담금 중 경춘선 망우리에서부터 금곡까지의 노선은 당초에 2억 2,5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2억 5,700만원을 추가 부담해서 금년도에 4억 8,2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버스업체가 없지만 저희 시민들은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 사항은 도가 주관이 돼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최근에 지원 증액이 도비가 지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176만 5,0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부족분 43억을 보태야 되나 재정여건상 2억만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4쪽중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공고료입니다. 저희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 240만원을 기 저희가 도시과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발생된 예산이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음 일에 다른 도시과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교통혼잡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구리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앞에서부터 백화점 뒷 부분을 개선하고자 도 주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억원이면 될 것으로 보았으나 설계해 본 바 1억 3,100만원으로 설계가 개정되어 6,9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의 방침이 종전에는 당해연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달에는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택시정류장 청소용역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195쪽에서 3,840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시설 및 부대비의 목을 변경해서 저희가 앞으로 남은 기간이 약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960만원만을 이번에는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토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토평초등학교 정문 앞에 모든 노선이 좀 불합리하고 불부합된 점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지연됨으로써 정문 앞 좌우 약 100미터 구간을 제외하고 기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문 앞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토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완료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주차장 위탁 수입 낙찰 금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8,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 포기 계약이행 보증 보험금이 2개의 주차장이 낙찰된 이후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함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10%인 4,952만원을 저희가 위약금으로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 교부금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수료를 계상했던 것보다 조금 초과해서 저희가 부과징수함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받아서 도에 납부를 하면 4%가 저희 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05만 9,000원을 추가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에 저희가 광역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7쪽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갈매동과 담터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와 동시에 저희가 공영노외주차장을 담터에 1개소, 딸기원에 1개소를 건립하고자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지구단위계획사업비, 그 다음에 부대비 이렇게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었지만 막상 가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만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을 해서 다른 주차장 건설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중 주정차 단속 및 부과징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360만원이 차후에 12월까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량선박비로 504만원을 계상한 것은 유류비와 차량 정비 비용이 추가 발생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지구단위계획 12억 8,140만 2,000원과 맨 하단 부분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지구단위계획 500만원 그 부대비 삭감한 것은 좀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48쪽 가운데 있는 차량탑제용 CCTV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차량에다가 CCTV 시스템을 장착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본 바 현격히 잠깐 주차에 대한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절감되고 단속 효과도 있고 이러한 시비요인도 많이 감소되고 해서 한 대 더 차량에다가 CCTV 자동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버스신태식위원

공영차고지 건립 토지매입비 추가분 2억 계상한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거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평동

토평동신태식위원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구리여고에서 강변쪽으로 직진해 가시다 보면 좌측에 정수장이 있거든요. 정수장 바로 뒷편쪽입니다.

것을

이것을신태식위원

계상을 다시 2억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설명주실 때는 이 사업계획을 다시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저희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뒤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아직 저희가 위원님들의 공감대랄지 이런게 형성이 안 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예산 형편되는 데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토지 매입비는 일단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점차적으로 일단은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장 청소용역 960만원 계상해 놓은 이 부분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사실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당초

애당초신태식위원

계획을 처음부터 작년 본예산 때부터 계획이 없었나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실무선에서 착오를 빚었습니다. 목을 잘못 설정해서 편성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청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소용역을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버스 정류장의 시설이 비 맞지 않도록 시설해 놓은 게 117개소가 있고요, 택시는 정류장은 여러 군데지만 일곱 군데가 돼 있는데 여기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한다든가 또 분기별로 물청소를 한다든가 월별로 물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얘기하고 연결해서 한 가지 다른 부분을 물어보겠는데 정류장이 이게 비 안 맞게 가림막이 있죠? 그 높이가 있습니까, 기준 높이가? 지상에서 몇 미터 높이여야 된다라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보행이랄지 아니면 인근에 차가 설치 위치랄지 이런 거 여건을 봐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건을

여건을신태식위원

봐서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도로폭도 다르고 주변 여건이 광로같은 경우는 높이와 넓이 이런 것을 조금 거기에 맞게끔 크게 하고요, 또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해당 지역 여건이라면 도로폭이라든지 주변환경 등이 다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창

인창신태식위원

주공3단지 말하자면 삼보아파트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신태식위원

1단지 건너편 삼보아파트 거기는 키가 한 1미터 80쯤 되시는 분은 틀림없이 머리를 부딪힐 것 같아요. 굉장히 낮게 설계가 돼 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설치 과정에서 그런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파악해 가지고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 포기 계약이행 보증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기를 두 곳에 위치한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유수지 주차장이 입찰을 했다가 한 3개월 하고 포기했고요.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유수지 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백화점 뒷쪽.

신태식위원

인창유수지?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그리고 입찰을 해서 어떻게든지 따내려고 하는 욕심에 과도하게 써낸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산출을 잘 수지계산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상록아파트 후문에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다음에 환경마트라고 새로 생긴 데가 있거든요, 토평동에.

신태식위원

예.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게 공용외 청사부지인데 거기하고 7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이 또 했다가 9개월인가 하고서 포기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현재 양쪽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던데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그러니까 재입찰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수탁자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포기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저희가 10%를 공제보험을 들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청구해서 받고 그 사람은 거기다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다른 업자가 다시 선정돼서...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다시 선정된 거죠.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다시 입찰했을 때는 아까 10%라고 얘기했는데 이보다 더 가격이 떨어져서 입찰됐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항상 조금 낮아집니다. 왜냐 하면 자신들이 다 소문을 듣고 왜 이것이 입찰했는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채워지고 입찰한 건가, 중간에 포기됐는데 다시 입찰된 건가를 다 알거든요.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대략 얼마에, 금액이 나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금액 차이가 지금 유수지 같은 경우는 7,500만원이 차이가 났고요, 토평이구나 이게. 토평 상록아파트 뒷쪽에 거기는 7,500만원 차이가 났고,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유수지는 3억...

신태식위원

실무팀장께서 숫자를 말씀하시죠.

정태

김정태주차관리팀장

유수지 주차장은 6노외주차장인데 당초에 3억 5,500만원에 했다가 중도 포기해서 위약금 3,550만원을 저희가 환수한 거고요, 지금은 2억 8,000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노외주차장은 1억 4,000에 운영을 했다가 포기를 한 다음에 지금은 6,500에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6,500요?

정태

김정태주차관리팀장

예.

신태식위원

1억 4,000에서 6,500으로 떨어졌어요?

정태

김정태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신태식위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차장 대외 공고할 때 그러면 예정가를 공개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렇죠.

정가

예정가신태식위원

공개하고 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인근 지가, 공시지가 다 참고해 가지고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대입시켜 가지고 예가를 공시하죠.

가를

예가를신태식위원

공시한 다음에.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가 이상자 중에서 최고...

최고

최고신태식위원

응찰자에게 입찰이 된단 말씀이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비공식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제7노외주차장이 1억 4,000이 6,500 정도로 이렇게 낮아진 것은 세무서가 그 인근으로 이전해 간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 기대심리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어떻게든 주차장 운영이 잘 되겠다 하는 기대심리에 아마 높게 썼다가 막상 세무서는 그리 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그 위치는 음식점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어디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까 갈매동과 사노동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12억 8,140만 2,000원 계상했던 이거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배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당시에 이 도로를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을 신속하게 해 볼려는 욕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 또 1년 가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있었던 데가 해제가 됨으로써 주차난이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복잡한 건 사실이라 편성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변경해서 확정될 지 모르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확정되는 대로 한 곳씩만이라도 해 보고자 하는 생각에 미리 사전에 저희가 편성했던 겁니다, 대비를 해서요. 그런데 딱 편성해 놓고 현장을 다 확정된 뒤에 가 보니까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만이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곳이 진출입이 가능한 전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감하고 그리고 감해서 남은 예산하고 보태가지고 우리가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고 가능한 부분부터 건설하는데 사용하고자 일단은 감 시킨 겁니다. 이것은 계속 편성해 놔 봐야 거기는 어차피 주변 여건이라든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주차장 건설할 수도 없고 해 놔도 쓰지도 못하고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바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비를 해 가지고 미리 세웠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눈치보다가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재정지원 하는 거죠?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관계법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보면 이러이런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에 의거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면 택시 그 다음에 전철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고 함에 따라서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업체가 운영 관리되고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있지만 주로 가장 대종을 이루는 것이 인구비례입니다.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서 일단 도에서 전부 배정을 해요. 이 만큼을 부담해라 해서 저희가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도에다 납부를 하면 도에서는 주사무소가 버스 업체가 있는 시군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돈을 내려보내 주죠.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또 지원은 지원하는 근거와 산식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예를 들어서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아무런 항변 내지는 변명을 하지 않고 그 도로 올려줘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각 시·군이 자치단체가 공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제 얘기는 저런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구리시에 소속되어 있는 구리시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버스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그럴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정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부분 인구비례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를 도로 보내라면 도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있는 관내 업체의 버스 경영난이 악화되지 않고 호조됐다 하더라도 도에서 요구하면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체를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버스업체에다가 저희가 도에서 총괄업무를 총괄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부담은 도가 50%, 각 시·군이 50%씩 해서. 그런데 저희는 주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납부만 도에다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도에서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시·군에다 어느 업체는 얼마를 줘라, 어느 업체는 얼마 주라고 돈을 내려보내주죠. 법에 의해서 의무적 부담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0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설계변경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내정된 학교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4개 초등학교 중에서 금년도까지 12개 초등학교는 마치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내양과 갈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갈매와 내양초등학교에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김광수위원

두 학교 다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예. 두 학교 다 하는데 일단은 설계를 현재 상태에서 해 놓고요, 43번과 47번 국도 확포장 공사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일단 그때가서는 조절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밀린 사유는 벽지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주변여건 때문에 일단 후순위로 밀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완료 지어라 그렇게 방침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금년에 미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해토가 되는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도 방침에 의해서 미리 설계비를 상정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설명에 앞서 건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세영입니다. 우측부터 이성열 건축팀장이 되겠습니다. 조기성 건축지도팀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김의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팀장 안대봉 팀장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국내여비 뉴타운 재개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뉴타운 재개발 촉진지구 지정 용역비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동주택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3억 2,7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2억 3,400만원이 보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참석수당 147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 총 7명인데 수당이 7만원으로서 3회하는 것으로 해서 1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따른 쓰레기봉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어제도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최고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지금 우리 건축과에도 뉴타운 재개발팀이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구리시 직제에 나와있는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기동배치입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명칭을 정확히 하십시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명칭은...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시 조례상에 나와있는 직제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직제입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관련김명수위원

법대로 말씀하셔야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현재의 명칭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그것이 조례상에 나와있는 직제 소개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직제입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지금 우리 조직표에 나와있는 직제가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뉴타운재개발팀이 우리 시 조례에 조직표에 나와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조직표에 지금 우리 시청 직장 직원 조직표에는 그게 뉴타운재개발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직원

직원김명수위원

조직표에 나와있는 게 임의적인 조직표 아닙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내가 주무과장 의견 물은 거 아닙니까? 구리시 직제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구리시 직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조례 직제안 좀 가져와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기감실장님!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기감실장님이 잠깐 대리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어제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 설명할 때 사전에 전파를 하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김명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직제상에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기동배치됐어도 현실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이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합시다.

경현

백경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기구 및 정원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 뉴타운재개발팀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기구로서 T/F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우리가 정원 기구로 정해져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자, 과장님 이제 답변하시죠. 아직도 모릅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김명수권봉수위원

위원님!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들읍시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기감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합시다.

김광수위원

예, 아니오만 얘기하세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정식 기구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앞으로 절대 그렇게 소개하지 마십시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신태식위원

가라앉히시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금방 얘기됐던 뉴타운 용역비로 6억을 계상하셨네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태식위원

어디 컨설팅 업체에다가 미리 대략 얼마 정도 드는가 의뢰를 하신 금액입니까? 이 6억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위원

예. 담당 책임자가 얘기하세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의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개발계획표준 품셈표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신태식위원

표준품셈에 나와있습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표준품셈이 여러 가지 품셈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그 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신태식위원

산출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신태식위원

그 산출방식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태식위원

.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930만원을 감하셨네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9,300만원요.

신태식위원

9,300만원.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9,300만원 감하면 상당히 큰 액수같은데 이게 당초 예산 편성 때 보다 지금 집행이 이렇게 현저하게 적었던 것은 신청이 없어서 입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이 재산세의 10%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산세의 32억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10% 해 가지고 3억 2,700만원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구리시에 해당 단지가 31개 단지였었는데 그 상반기 신청 단지가 15개 단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15개 단지에 지원된 게 2억 3,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나머지 단지 신청을 안 한 16개 단지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이 있는 단지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본 결과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9,3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질의신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다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질문을 놓친 게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신태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개월수가 3개월 올 연도수가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통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조례 개정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폭주할 수도 일을텐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삭감하기 보다는 아직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좀더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들을 연내에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공문상으로 한 번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두 번이나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3개월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상당히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게 중요한 건이 있고 해서 그래서 반납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어떤 겁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게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하면 우리가 미관지구안에 3미터 이상의 돌출 지주간판 그 다음에 옥상에 3미터 이상의 옥상간판, 그 다음에 한 면이 1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전광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여튼 기준이 있는데 그 대상이 되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심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구성은 해당 국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전문 교수가 두 분인가? 건축사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 3명...

김명수위원

이 명단 주실 수 있죠?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한 개인업체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거는 개인업체한테 한 것은 보상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이 그것은 구리시에 있는 광고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제가 설명드린 것은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라 해 가지고 이것은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벽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한 매수를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그러한 수거 보상제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인

주인김명수위원

없는 간판 철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요, 이게 구리광고협회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습니까?

세영

오세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가지고요,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쪽에다가.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위원

뉴타운재개발 촉진지구 용역 발주를 하면 용역업무 수행이 무엇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이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4조에 보면요,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와 면적, 그 다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 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방향,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그밖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서류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이 제출되면 주민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도에 승인을 맞아야 됩니다.

최고병위원

용역사에서 다 수행한단 말이죠?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기초조사 같은 경우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런데 여러 가지 도면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도면이나 그러니까 용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서 기초자료야 거기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용역비를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용역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허수입니다, 허수.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이게 산정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 현황이라든가 건물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료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은데.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 품셈에 의해서 품셈 내용대로 100%를 다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감안해서 어느 부분에서 플러스를 좀 낮춰서 합니다.

그런

그런최고병위원

것을 다 감안한 용역비 산출한 게 6억입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자료를 빼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우리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게 과연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냐, 곧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도시계획 입안하고 뭐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몇 년 걸리거든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저희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도 승인까지 맞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바로 또 촉진계획 용역 들어가가지고 내년 상반기에서 2년 정도로 잡으면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도시계획 진행 절차를 보면 여태까지 무슨 몇 개월에 이행되고 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최하 2년 걸렸어요, 전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단위계획 하나 단순한 거 하나 하는데도 도지사 승인받는데도 몇 년씩 걸렸단 말입니다.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요, 인근...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너무 부풀려 놓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될 때 그 부담이 과연 다 어디로 오느냐 이거죠.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아니 다른 시를 지금 인용을 해서 죄송하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 촉진지구가 용역이 발주가 됐거든요, 8월달에.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확정이 9월 내지 10월쯤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촉진지구 도 승인까지 맞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2008년 7월인가 이때쯤 촉진계획 승인까지 맞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보고 해서 나름대로 그걸 잡아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최고병위원

그런데 그런게 이행이 안 될 때 과연 그런 저기를 누가 하느냐 이 얘기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뉴타운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이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사회에 도는 소식을 전해 올리면 지금 서울지역 뉴타운이 평당 2,000만원 이상 간답니다. 구리가 지금 보통 평당 500에서 700이랍니다. 묻지마 투기가 현재 만연하고 있고요. 구리도 뉴타운이 확정되면 여기도 평당 최소 2,000 이상은 간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뉴타운 된다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역사회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주거문화로 바뀐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선전할 뿐 실제로 현재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반상회보에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투기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획부동산이나 이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저기를 하시라고 그랬고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시민의 의식에만 맡기지 말고 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가 됐든 투기지역이 됐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찌보면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집행부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면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함께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되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불합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운

뉴타운김명수위원

신청하는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오늘은 6억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사항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지금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죠?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에는

거기에는최고병위원

보면 우리 인구 상한, 그 다음에 인구밀도, 호수밀도 이런 것들이 각 구역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지금 그래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생긴 이유가요, 기존에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도시가 난개발이 되는 소규모 국지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난개발이 되고 있어서 또 다른 도시 문제라든지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자 해 가지고 뒤늦게 만든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부천 같은 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래도 또 그것은 그것대로 가면서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명수위원

대해서 질문사항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2020년까지 구리시에 예를 들어서 수택1동에 면적당 인구밀도나 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이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라 할 지라도 실제로 구리시 예를 들어서 수택1동이라고 그랬을 때 그 수택1동에 대한 면적에 대한 증감이 없다는 겁니다, 고정이지. 그러면 그 시에서 2020년 장기발전계획 속에서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주민의 삶의 질이 가장 쾌적하고 좋은가에 대한 그 계획에 의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개발을 한다 할 지라도 그런 인구밀도 내지는 인구유입 현상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다 반영해서 최적의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되리라고 봅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최고병위원

2.71평방미터 이 내용에 구리시장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들어갑니다.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 6억 1식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3개 권역을 일괄 총괄해서 어떤 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라서 그냥 6억 몰아 1식이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오히려 타당합니까, 분리해서 발주해서 구역별로 가는 것이 시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해 나가는데 유리합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지역을 한 영역으로 묶어서 도에다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시 발전 전략에 유리할 지 아니면 권역을 나눠서 3식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셨는지 혹시 안 해 보셨으면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처음에 지구지정하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3개 지구, 4개 지구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서 나중에 개발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 입안까지입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촉진지구는 지구를 그냥 지정하는 거고...

해서

입안해서최고병위원

변경 확정까지?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사업 주체는 누가 됩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사업이 지금 법상으로 보면요, 그 어느 소규모 단위로 끊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창동이 하나 지구가 된다면 그 중에서 한 3만여미터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이 안 되면 주공이나 시나 지방공사 이런데에서 사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 동의 하에.

렇죠

그렇죠최고병위원

? 주민 동의 하에. 그러니까 요원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용역비 들여서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어차피 가야 하는데 이 법에 가야 할려면 그만한 용역비가 있어야지 서류를 꾸미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손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도 인원을 더 붙여서라도 저희가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그 난해했던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도 실질적으로 액수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같은 경우는 한 36억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 부분도 저희가 봤습니다. G.B해제는요, 총 95만 7,000제곱미터였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2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계산한 것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거기는 해제 추진까지 그 다음에 취락지구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한 거예요. 장기간 지침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장기간 소요됐던 거고.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개인이 할 때 하는 용역비 부분이 빠지는 겁니까?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뭡니까?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이 법으로 추진하면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이렇게 3,000평이면 3,000평 이렇게 조그만 소규모 단위로 거기만 하게 되면 주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은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최고병위원

엄청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납니다, 향후에. 지금은 환상에 젖어있는데 향후에 엄청난 마찰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일예로 종 구분하고 그랬을 때도 상당히 반발을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심한 반발이 없는 거 보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시계획적 도시 발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계획의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계획으로 인해서 야기될 호기의 위험이라든가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와 같이 절차와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눈앞에 새롭게 만들어진 뉴타운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2년 후면, 3년 후면 40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인식하고 실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괴리를 자꾸 홍보가 됐건 어떤 시스템적으로 알려내지 않으면 이 계획을 세우고도 고스란히 주민들은 많은 시민들은 왜 시가 이렇게 원래 계획한대로 집행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니까 하여튼 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플러스 해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뉴타운사업의 장기성, 무지무지 시간 걸릴거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이후에 결국 주민들끼리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내서 그 분들이 지나친 장미빛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투기의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우리 시민 바깥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이게 어차피 주민들 제안으로 개발할 것 같으면 사업 추진을 향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도시계획 입안만 광역적으로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런데 물론 그렇게 지금 다 수립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고 2020년 무슨 다 그런 계획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법으로는 개발하고 그러는 게 한계가 있고 그것은 천상 그렇게만 선만 그어놓고 계획만 했을 뿐이지 더 그런 구체적인 여기서 계획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좀더 그것을 그렇게 완화도 하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 특별법입니다.

최고병위원

특별법인데 진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고 추진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주민들 조금 아까도 회의중에 전화왔는데 뉴타운 이거 언제하냐고, 지금 땅값 올라가는데 팔아도 되냐고 이런 문의들을 수시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기로 곧 진짜 2, 3년 뒤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생각하면 도시계획 입안 절차라는 것이 상당기간을 소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제안으로 해서 테두리 범위 내에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다 광역화 해서 하다 보면 공공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들과의 재산권에 대한 마찰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언제 정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시행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아주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대봉

안대봉뉴타운재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머리속에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있지 예를 들어서 용역비다 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바로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서 홍보를 하고 저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괜히 또 너무 앞서 나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봐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내의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명호 지적팀장입니다. 원종렬 부동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비는 당초 저희가 3억 1,689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3,360만원을 이번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금년도 말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시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 횟수가 신청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발급 용지에 대해서는 공용인 경우에는 이면지 활용 등으로서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해서 900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적측량 불부합지 측량비는 저희가 당초 갈매동 담터지역과 지적공부에 경계가 맞지 않는 일부 지역을 일부 경계 조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소유자간에 합의가 원만치 않아가지고 일부 측량비는 우선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 제도에 대한 홍보는 당초 행자부에서 제작된 홍보용 CM을 경동케이블TV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 상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동케이블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남양주 예산만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극장용 광고비는 롯데시네마측에서 협조를 저희가 얻어갖고 무료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액을 예산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

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지적신태식위원

불부합지 지적 측량비를 삭감하셨네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과 관계돼서 묻는 것은 지금 행정동하고 번지수하고 안 맞는 게 몇 개 있죠, 구리시에?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인창동에 교문동 지번이 들어가 있고요, 수택2동에도 교문동 지번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은 여기 불부합지가 아닙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행정구역간의 행정동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 부서가 총무과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적공부하고 법정동에 의해서 정해지는 지번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신태식위원

그 내용과는 다릅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 추경예산안 갖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명도 보니까 도로명 정하는 것도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담터길이라고 그러면 담터길이라 해 가지고 여기서 정합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2002년도까지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물론 근거있는 도로명도 있지만 근거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게 당초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총 234개 지자체중에서 한 40% 정도를 완료했고요, 일부 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도농복합시 지역은 아직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른 기간 내에 끝내갖고 2001년도에 완료를 시켰었는데요. 당시에 도로명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일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 자문위원회라고 해 갖고 많은 분들을 특히 지명에 관해서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내같은 경우 구리시내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동네, 과거의 지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소한 지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보충발언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명 말씀하셨는데 구리경찰서 앞에서 쭉 나가는 그 대로가 있죠?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장자대로입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장자대로가 맞습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광개토대로는 뭐예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도로 명칭이 과거에 저희가 2001년도에 도로명칭을 최초로 정했다가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광개토대로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갖고 특별히 그 지역은 과거에 지명이 장자못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자못에 관한 유래가 깊다라고 해 갖고 주민 의견과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 갖고 따로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과거의 명칭대로 그대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 갖고 당초의 광개토대로에서 장자대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당시 그때 그 도로 하나입니다.

신태식위원

그 도로 하나에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도로 명칭을 자문위원회 의견을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어떤 분들이 그런 자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명칭들이 까딱 오해를 하면 어느 특정단체장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거기다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계셨나요? 당시에 현직이셨나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당초에 광개토대로 최초 도로명을 정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개정할 때는 제가 초기에 그때 임박해서 제가 구리시에 전입을 왔었습니다. 원래 도로명칭이라는 것이 물론 일반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번 정하면 가급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는 것이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그런게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그렇지만 어떤 지명에 정통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현저히 지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의견수렴을 해 갖고 변경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돌다리 사거리에서 동구릉 나가는 길은 건원대로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죠?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진행중입니다.

신태식위원

진행중입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죠.

기에

거기에신태식위원

대한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아직 결과는 저희가 충분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보기에는 그 도로같은 경우는 건원릉이 있으니까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인다고 저도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광개토대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혹시 그런 지명, 지명 다 끝났습니까, 만드는 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도로 명칭은 일단 구리시내 개설된 도로는 다 명칭이 부여가 됐고 이번에 신설되는 인창동에 있는 1개 도로 구간하고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마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따로 또 새로이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다 주민 의견을 다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가급적이면 도로 명칭을 당초의 도로 명칭을 쓰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백경현 기획감사담당관, 김준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6년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