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9호)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9호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5일부터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채권과 채무결산, 공유재산현황 및 물품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9,677억127만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인 8,942억6,10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8%인 8,206억1,334만1,000원으로 세입ㆍ세출결산 잔액은 736억4,767만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36억4,767만9,000원으로 명시이월비 20건 213억2,970만8,000원, 사고이월비 33건 204억600만3,000원이며 319억1,196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677억127만2,000원의 94.1%인 9,101억4,491만5,000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8.3%인 8,942억6,1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158억8,389만5,000원입니다. 그 중 미수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941만원, 수업료수입 1억1,214만원, 잡수입 6,137만9,000원, 지방채발행 156억5,823만4,000원이 미발행 했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677억127만2,000원이며 예산현액의 84.8%인 8,206억1,334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417억3,571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053억5,222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지출합계는 8,206억1,334만1,000원이며 인건비는 지출액의 48.1%인 3,947억5,854만7,000원, 물건비는 지출액의 3.6%인 291억8,979만8,000원, 경상이전비는 지출액의 22.1%인 1,809억8,160만7,000원, 자본적지출경비는 지출액의 16.7%인 1,377억8,224만4,000원, 보전지출은 지출액의 9.48%인 777억6,500만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는 지출액의 0.02%인 1억3,614만5,000원입니다. 소관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강북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2억4,851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1,03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한 건이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교육의 학급수,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 등에 의해 차등지원 되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를 교부하면서 부족한 사학지원비에 충당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1,155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제2문수고 신축공사 시설공사비를 포함한20건의 213억2,970만8,000원을 공사기간 부족, 문화재조사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울산정보통신고 문화재전시실 조성공사를 포함한 33건 204억600만3,000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상세내역은 결산개요 붙임1,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7페이지 불용액 성질별,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9%인 1,053억5,222만원이며 발생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617억3,282만6,000원, 예산절감 1,532만2,000원, 지급사유미발생 108억8,236만원, 집행잔액 221억6,133만9,000원, 예비비 105억6,037만3,000원입니다. 성질별내역은 인건비 52억2,454만9,000원, 물건비 25억5,565만2,000원, 경상이전 43억6,236만1,000원, 자본지출경비 825억3,043만1,000원, 보전지출 1억1,885만4,000원, 예비비는 105억6,037만3,000원입니다. 발생원인별내역 성질별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20억7,198만8,000원증가한 142억2,662만5,000원으로 국고대여장학금 140억3,369만6,000원, 수업료 외 4건 1억9,292만9,000원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71억2,160만원으로서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지방채상환으로 777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중 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4,030억4,184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등으로 1,573억4,390만1,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조9,082억6,772만3,000원입니다. 물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구매 등으로 2,118점 108억3,556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매각, 폐기 등으로 828점 35억7,932만4,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1만6,331점 734억2,52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건수는 1건이며 지출결정일 2005년9월13일, 지출결정액 2억4,851만8,000원, 지출액 2억1,039만2,000원으로 잔액은 3,812만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태풍 나비의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강북교육청 및 울산교육연수원의 긴급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되는 저 뿐만 아니라 교사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불용액이 2.8%가 증가를 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럼 계획취소변경에 무려 617억원이라는 58.6%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되고, 위원회 하지 않고 연수가능 등등의 사유로 남게 되었는데 정말 거듭되는 질의이고 답변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강구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더 소상하게 해 주시고, 그 의지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한번 더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평소 우리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전체예산액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절대금액이 많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변경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또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일정액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든지 사업의 조기발주 저희들 대부분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부분이 학교신설과 관련한 예산이 8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철저한 사업계획과 그 다음 조기발주를 통해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ㆍ군의 어떤 학교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시죠? 그러니까 학습능력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돈들이 구ㆍ군에 전체적으로 유용하게 돌아가서 학생들의 학업능력이라든지 학교생활의 어떤 개선책으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덧붙이고요. 하나 더 이것은 혹시 사립고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으시죠?

예.

있고 사립고에서 교육청으로 분담금을 내는 것 있습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분담금을 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돈은 받아가되 교육청으로 분담금을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긴축재정을 위해서 잡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교육감 답변에 일단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충실하게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방우입니다. 어제 본청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관련되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서가 있습니까?

부서별로 딱 예산평가라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교육청 전체에 대한 재정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일명 지방교육행정과 전체적인 종합평가에 포함시켜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할 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 각급 학교, 직속기관이라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전체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 교육부로부터 평가받을 때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는 열심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어떻게 평가가 나왔죠, 평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금년 평가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학교별로 학력평가도 있고, 교원평가제도 있고 이런데 예산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서별로 평가를 기준서를 처음에는 정착이 잘 안되겠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면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도 있을 것이고 불공평하다는 반발도 있을 건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예산결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지금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734억원이나 적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사유가 지방교육채가 745억원이 발행되지 않아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방교육채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실제로 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방채는 발행을 하려면 자체관계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승인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 실제 승인을 받고 나서 수납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계획은 승인을 받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자체는 은행으로부터 쉽게 이야기해서 기채를 합니다. 돈을 빌린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 빌리는 날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다음연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연도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지 않아도 우선 자금사정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은행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불용액이 무려 1,0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산서 3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학교시설확충 불용액이 제가 집계를 해 보니까 83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시설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방교육채를 잡아놓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중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은 저희들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금년에 계획을 했으면 금년에 끝나버리면 이월도 없고 당연히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이 없으면 은행에서 기채를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다보니까 우선 예산은 있어야만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예산상에는 계상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 돈 지급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하고 공사이월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못되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채를 잡아놓고 아마 발행을 안했을 것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많이 잡힐 수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안했다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검토 한 결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아마 지방채도 발행되었을 것이고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을 안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확충사업비 불용액이 830억원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불용액은 얼마이고 또 이것을 이월시키다가 불용액 처리했다가 2006년도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안되면 바로 되겠습니까?

현재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된 것을 다시 편성된 것은 아니고 그대로 이월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30억원 중에 실제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불용액은 지금 333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다가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2006년도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830억원 중에 330억원 빼고 나면 2006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사업이 지연이 되면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또 정 안되면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래서 불용액을 처리했다가 그것을 완전히 다음연도에 또다시 재편성을 하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공사 같은 것을 보면 지금 결산서 249페이지에 보면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사기간을 검토를 하니까 거의 다 신설은 1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명시이월 잡았다가 넘기고 또 불용액 처리했다가 그것을 또 없앴다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계속비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일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저희들 학교신설 지원도 연초에는 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 해에서는 어떻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고이월을 하려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명시이월하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서 이월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핑계 같습니다마는 일례를 보면 우리 울산같은 지역에 보면 문화재출토지역이라고 해서 문화재 시굴ㆍ발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는 다시 이월 또 원인행위를 했다든지 이러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계속비는 계속비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속비가 의회에서 2년에서 5년 사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교육재정전체가 71%, 70% 정도가 저희들 교육부 지원에 의해서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15% 정도 있고 저희들 자체부담이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비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효율자체가 보면 명시이월시켰다가 불용액했다가 그 불용액 자체도 추경 때 예산에 반납도 안하고 또 당해연도에 예산을 새로 잡고 하니까 예산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학교공사에 대해서 계속비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비는 사업상 법령에 보면 2년 이상 5년 이내의 사업을 계속비로…….

아니요. 2개 년도로 봤을 때 2개 년도에 걸쳐있는 공사들,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1년이지만 연도로 봤을 때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공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6월부터 해서 2006년7월 이래서 2개 년도에 걸쳐 있는 부분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속비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비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5년으로 하니까 계속비 규정이 있고 계속비로 예산이 의결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애당초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을 학교를 신축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을 보면 신설에는 거의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계속비 연부액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면 지금처럼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이월하고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더란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의 70%가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오는 것이 우선 근본적으로 계속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과년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큰 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고 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일정부분은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미리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대개 보면 학교시설비 지원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제가 물론 행자부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예산시스템이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희들 자체예산이 부담금이 전체예산에서 50%가 된다든지 이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 내국세의 19.4%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9.4%라는 예산으로 계상을 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세수라든지 많은 액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부도 대개 연말에 가서 학교시설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의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관행상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 일부 맞으신데 저희들 자체 내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자체에 교육청규칙으로서 바꾼다든지 조례를 바꾼 다든지 이런 조례같으면 시에 승인을 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관련되는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부 자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학교시설 확충사업비자체도 예산편성을 앞을 내다보고 공사기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하면 기분이 나쁘실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행정에 맞춰서 예산을 짜놨다가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 시켰다가, 2005년도에 학교사업시설비에 보면 거의가 명시이월에서 불용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되었다가 불용액처리하고 불용액 금액도 추경예산 때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도 안하고 그냥 사장시키고 또 당해연도에 또 예산 재편성하고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법령에서도 명시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안 맞다는 말이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자체가 학교시설 같은 것을 보면 공사기간이 거의가 2년이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2년에 맞게 제일 처음부터 계속비로 해서 잡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 감안을 안하고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계속비로 해서 가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불용액처리했다가 그것을 추경에 반납을 안하고 사장시켰다가 또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느냐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씩 정리를 하시죠. 지금 이월비하고 불용액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비로 하지만 지금 예산구조상으로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음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교육감님, 잠깐만 지금 천명수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부교육감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으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혀 없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그것이 너무 많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예산을 짜놓고 예산을 못쓰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당해연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니까 예산을 줄여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많다는 것하고 지금 계속비로 바꾸라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것을 제가 시인을 안했다든지 그렇게 개선을 안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하시기가.

계속비사업은 또 의회에 승인을 얻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비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 정책과 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재정하고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산자체를 명시이월 시켰다가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액처리하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제일 처음부터 계속비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 때문에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 중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교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것은 다 상임위 때 질의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가 문화재 때문에 신축 안 되고 완공이 안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지연이 되며 몇 군데입니까?

제가 모든 학교를 다 기억은 할 수 없고 알고 있는 학교는 저희들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절차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시설결정고시를 해 놓고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땅을 매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문화재 시굴, 발굴을 우선 합니다. 문화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해 가지고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이렇게 하다보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나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본조사를 합니다. 절차가 지금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한 곳이 혜인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 중구의 특수학교인데 이게 사실 보면 지금 장애인 학생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도 ‘왜 자꾸 늦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저희들 대표적으로 문화재 시굴, 발굴을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 개교한다고 했다가 또 2006년에 한다고 했다가 2007년도 했다가 2008년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같은 곳은 보니까 문화재가 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려하면 심지어 6개월씩 걸리는 곳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결과 나와서 다시 전체를 재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재 순서가 자료조사 그 다음에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문화재라는 측면이 가로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다른 데 문화재청이라든지 협조는 한번 씩 구합니까?

예, 저희들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만 혜인학교 같은 곳을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교육청이 맨날 이렇게 늦느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새 학교설립추진위원회에 학부모님도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직접 관계기관에 ‘발굴조사를 빨리 좀 달라, 우리가 급하니까’ 하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전화도 하시고 찾아가서 요청도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아마 문화재 이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이 가로 막혀서 무슨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쪽에서도 다시 저희들이 우선 뭐가 있는지 잘 좀 어떻게 빨리 해 주든지,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히 학교가 아까 여기 보니까, 저는 수치로 돼 있는 이런 부분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이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큰 원인이구나 하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도 문화재 관련해서 지장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잘 하셨지만 더 문화재청이라든지 이런 관계당국에 좀더 협조를 구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수치의 분위기보다는 교육청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없앴다고 하던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교육적 문제이고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화장실청소를 어떻게 해서 없애게 됐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없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을 안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물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9월20일에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관계부처 장관 그 다음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하고 관계관 연석회의를 하면서 정부에서 요새 실업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분을 하니까 거기에 나온 자료 중에 보면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특수학교 같은 곳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선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원을 배치를 하면 청소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흔히 장애학교 학생들이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해 준다든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 없는데 그게 언론에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울산도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네요?

예, 전혀 없습니다. 좀더 있으면 세부계획을 관계부처에서 시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 생각들이, 다 한번씩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만 하나의 징벌의 차원에서도 그게 많이 활용이 되었고, 또한 청소는 내 집 아니라 사회의 어떤 첫 걸음 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청소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애들 더 아무 것도 안 시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안 할 판인데. 저는 개인 생각인데 중앙에서라도 혹시 청소시키지 말라고 하면 울산에서는 시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적어도 그러한 청소를 해 봄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는 모두 전문가 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인성형성단계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면 밖에 성장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울산에는 청소도 잘 시키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몽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장, 이죽련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한 얘기보다는, 181페이지 설명을 한번 듣고, 명시이월내용인데 화진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중학교의 경우는 강당신축이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개관식을 다 마쳤습니다.

했는 겁니까?

예.

올해사업이…….

작년이고 금년…….

며칠 전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도있게 약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상세하게 세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각 기관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흔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옳은, 건전재정을 운영했을 때는 불용액이 대충 3% 이내로 나오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총 교육청의 불용액이 우측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합계가 10.89%가 나온 중에 어떻든 전체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 과를 다 말씀을 안 드리고 보면 기관별로 아마 교육청에 2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 기관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모르겠는데, 기관 중에 보면 해당되는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그 중에 물론 시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고생도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부서에는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면서도 회계업무를 우리가 접해 보면 계속이월비가 나오고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해마다 이런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이런 것은 좀 줄여보자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 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특히 시설과에는 불용액이 43.89%입니다. 금액자체도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이월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저희들 전체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10%, 두 자리 수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예산계획을 우선 철저히,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시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발주해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출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의 성질별과 원인별이 나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취소변경이라든지 지급사유미발생 이런 것은 예산계획을 잘못 짜서 일어난 내용이 아마 다수이지 않겠느냐, 전체 총괄로 제가 보고 불용액이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면 차기부터는 조금 덜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성질별에 보면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비 이런 문제는 사전적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불용액이 안 나옵니다. 불용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나오는게 아니고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원인으로 보면 계획변경취소라든지 미발생 이런 내용은 조금 우리가 계획을 치밀하게만 하면 조금 덜 일어날 사안이고, 성질별로는 인건비라든지 물건비 이런 문제는 아마 연말 전까지, 추경예산을 할 때까지는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전전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불용시켜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결산추경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구분이 대충 난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인건비부분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저희들 좀 인력수급계획을 조기에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이런 부분도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서에도 시행단계에 있어서 철저히 좀 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용액을 좀 최대한 줄여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액 다들 줄여야죠.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월액은 차기연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만 불용액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회추경을 해야 만이 그때 불용액이 다시 살아나서 활용을 하니까 그 금액이 예산상에 천 몇 억원이라는 돈이 한 3, 4개월 동안 활용치 못 하는 돈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단돈 얼마라도, 아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내면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채를 안 낸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돈을 활용하면 대단히 바람직하게 활용이 될 수도 있을텐데, 흔히 말씀드리면 예산 부족해 가지고 집행 못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전재정운영상 깊이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계잉여금이 이월금이지요?

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하고는 조금…….

조금 다릅니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결산개요 해 놓은 것 1쪽을 봐주시면 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해 놨습니다. 보면 세입ㆍ세출 세계잉여금 해 놓은 것은 1쪽에 보시면 위에 표는 결산액의 세입이8,942억6,102만원이고 세출액이 8,206억1,334만1,000원 돼 가지고 있고 잔액해서 736억4,767만9,000원 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잉여금 표시가 돼 있고 그 잉여금 처리내역해서 아래로 해 놓은 것이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상의 부기가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알기로는 불용액입니다. 순수하게 불용이 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을 비교를 했을 때 일어나는 사안, 그 다음에 예산현액에 대해서 일어난 사안이 제가 어느 예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현액에서 비교를 하니까 지금 1천 얼마의 불용액이 나오고 지금 현재 결산액하고 지금 현재 집행액만 세입 된 결산하고 세출결산만 하면 실제 살아있는 돈은 이 돈밖에 없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우선 세입은 돈 들여올 것을 계상을, 가상적으로 계상을, 얼마 될 것이라고, 그 다음에 세출은 돈을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사업계획에서 짜 놓은 것이, 계획서 상으로 짜 놓은 것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결산액이라고 하는 세입은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이고 세출은 실제 돈을 쓴 것입니다. 쓴 것인데 여기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놓은 것은 그것은 다음연도에 가서 반드시 써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계산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실제로 보시면 현금이 이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살아있는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은 이 돈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산현액이라고 할지 예산금액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는 뜻의 잠정적 예산을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894억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 제가 말씀드린 1페이지에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예산액이고 결산액 하는 것은 실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입에 들어온 것은 돈이 들어온 것이고 세출에는 돈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까? 실제 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금운영을 걱정하시는데 자금은 지금 379억원이 이월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반드시 앞으로 돈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좀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같은 것은 저희들 흔히 얘기하는 옥동교육연구단지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부로부터 저희들 돈 지원 받은 것이 200억원 이상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제때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은 교육부에서 이미 현금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계속 넘어가는 게 포함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부교육감님,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액을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결산추계가 예산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산추경하고 현액 추계가 같이 맞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사고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 연도별로 비교해 놓은 것이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결산에 세입부분에는 2002년도보다 세입이 줄어졌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선 작년도 저희들 전체 규모에서 세입예산이 줄어 든 것은 학교신설을 하는 시설방식이 대수선이라든지 증ㆍ개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은 BTL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자기사업을, 돈을 투자를 해서 학교를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그 사업비가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 사업부분이 예산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도 줄고 세출예산에서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BTL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세출은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이 같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비교를 죽 해 보면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세출예산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액수에 대비해서는 전년대비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세출의 경우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결산이라든가 또…….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출은 계속 늘어났는데 세입은 줄어드는 원인이 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출이 늘어난 거 말씀이지요?

세출은 계속 배로 이렇게 계속 집행하는 과정이 연도대로 조금씩 늘어난 교육행정이 좀 늘어난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세입부분은 늘어나다가 어느 날 딱 많이 줄어졌거든요. 줄어드니까 국고에서 BTL방식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다 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채가 있습니다. 교육채가 연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명시이월액이 해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과장님, 나중에 상세한 연도별 세입ㆍ세출하고 조금 전에 말씀 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죠.

교육청승인이고 의회보고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공부를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심도있게 못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한테 물어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 규정이나 국비때문에 계속비로 잡을 수 없다는 정확한 규정이 어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규정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지금 현재 구성을 보면 한 70%가 국가부담입니다. 그 국가부담 오는 것이 교육부가 내국세의 19.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가지고 교육부전체예산 중에 우리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교육부가 연초에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내시를 해주고 그 후에 학교시설에 관한 예산은 다소 추가로 교부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도 예산을 그냥 학교 등 여러 군데에서 전국에서 다 요구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결정하다보니 다수가 하반기에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하반기 예산이 오면 당연히 그 해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다 하더라도 학교를 지으려면 계약을 하기까지, 공사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시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학교를 짓기는 짓는데 우선 교육부에서 온 예산 그게 우선 처음에 올 때는 대개 기본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오면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지역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협조도 잘 될 수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교육부가 주는 것이 계획을 하면 그 다음 연초에서 반드시 돈이 오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국세의 19.4%고 우리 경기가 좋아가지고 얼마나 세수가 걷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비하기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에 너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비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계속비로 할지 명시이월로 할지 그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언제 어떻게 내려오는지 상관없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어차피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 정부에서 70% 이상 의존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언질을 안주는데 저희들이 ‘계속비로서 예산을 하겠습니다.’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언제 어떻게 내려 오든지 떠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할건지 명시이월비로 할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교육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받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비이월은 예산편성 시점에서 결정을 하지만 명시이월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판단을 해서 하는 그 차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하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비로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금년 예산같으면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해서 의회에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도 있고 또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나 이렇게 울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으니까 학교 지을 때 예산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온다 말입니다. 오면 시차적으로 그게 교육부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오시면 시간적으로 계속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늦게 온다든지 우리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단계에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어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지금 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예산편성 하는 시점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이 내려오는 시점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시점에서 계속비로 해놓고 그 다음 명시이월을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 판단하는 차이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산운영상 어차피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그것을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다음연도로 이월될지 안 이월될지 교육청에서 그것 판단이 안됩니까?

이월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는대로 처리를 해야 되고 계속비라는 자체는 정부예산부담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시같은 데에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건설같은 데 이런 데 많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전체 총 물량은 울산에서 서울까지 목표다 그러면 전체 목표는 5년이면 10년 그렇게 정해놓고 금년에는 우선 울산에서 출발되어서 대구까지만 한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학교 짓는 것은 지금 그 사항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하고 우리 학교 짓는 사안은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예산이 자체 충당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학교는 그렇게 장기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천위원 지금 똑같은 말씀들이 똑같이 반복되어 왔다갑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 지금 교육예산을 보시는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생각하는데 또 부교육감님께서 ‘아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뭔가 하면 제가 결말을 짓겠습니다. 학교공사가 보면 보통 신설같은 경우는 2년씩 1년 단기적으로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돈이 어떤 시점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예산운영상 어차피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을 예상을 해서 학교시설같은 것은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명시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더 안 낫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이 계속비로 하기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자체는 예산운영의 한 과정이지만 명시하고 사고이월 예외규정 아닙니까? 어떤 회계독립원칙으로 볼 때 조금 더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하고 달라서 제가 아는 상식하고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사업을 계속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제도가 다 장ㆍ단점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아니요. 반드시 아니고 이왕이면 예산운용상 그것을 예측을 해서 계속비로 잡아달라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감님 그 부분은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부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학교를 짓거나 학교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약하면 그것 밖에 안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10월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