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석영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운영 및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프로그램 이용자와 주민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 하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수강료는 실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두는 곳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공동기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며, 이 경우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ㆍ장비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강료에 한하여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강료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위원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시장은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도 장비 사용료는 징수 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당해 읍면동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와 이ㆍ통ㆍ반장,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등의 이용에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상호 상충된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들의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시장은 주민공동기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시가 운영하는 자치센터 지원예산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주민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시장 의견을 받아 들여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4항 중 수강료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내에서 공청회를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가 정하여 징수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중 시장은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 이용에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4항에서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조항과 상충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단서를 신설하여 제4항과 상충되지 않토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 중 위원회 구성은 10인을 20인으로 수정하고,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 및 이ㆍ통ㆍ반장, 읍ㆍ면ㆍ동 사회단체장, 기타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돈구 의원 대표 발의 안으로 정부에서 야생동물보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임산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ㆍ농작물ㆍ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를 통하여 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농작물ㆍ임산물 피해보상금 한도를 시장 의견과 같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고, 위원회 회의를 용어 규준에 맞게 개의를 개회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계획 승인안”, “광양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계획 승인안”, “광양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계획 승인안”, "광양시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안" 및 “공립 진상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시장이 제안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은 광양시 중동 1359-3번지에 25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광양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은 광양읍 칠성리 937-5, 937-6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6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셋째 광양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은 진상면 섬거리 624-6번지에 단층으로 3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며, 넷째 광양시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진월면 망덕리 4-96, 4-91번지에 5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마지막으로 공립 진상어린이집은 진상면 섬거리 557-241번지에 단층으로 5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석영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아 녹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하였음에도 정화조 연결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에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청소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추가하였고, 최근 임대아파트 부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임대 아파트 및 연립주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 담장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노후관 교체,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등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하여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도록 하며, 국민주택위주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