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9월 22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18억 4,305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811억 77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507억 3,5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확정내시,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국·도비 내시로 인한 시 부담 관련사업, 재정보전금 관련 사업 등 필수불가결의 경비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된 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보전금 상당액 확보와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금번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적은 재원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및 추가사업에 대하여는 2회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절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으로 사업이 이월되거나 부실시공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용역비 및 행사성 경비와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가급적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향후 예산계상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내에는 노인정이 총 216개소가 있어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보건소에서는 각종 취미교실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중풍노인 보호업무의 경우에도 가정복지과와 보건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중복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향후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업무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7억 4,541만 9,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62억 9,40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24억 5,1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387억 4,5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166억 3,34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 공직자에게 당부할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더 노력하여 광주시의 상수도 행정이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79억 9,668만 2,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9억 1,09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지출은 52억 9,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441억 9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 공직자에게 몇 가지 당부할 사항입니다. 먼저, 요금의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의 철저한 징수로 하수도 공기업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으며, 특히 우리 시 관내는 전원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이 원해도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주지 않아 간이정화조에서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정부 및 시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자됨에도 수질개선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기존관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의 총 규모는 221억 8,924만 원으로 이 중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탈취시설 공사에 2,192만 4,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 준공 후 악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규탈취시설을 설치한 사항으로 향후 고도처리시설 공사 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용역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 그 문안을 지웠으면 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읽으신 것 중에서 “가급적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향후 예산계상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그 문안을 없앴으면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시정방향에서 제가 분석한 내용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점이 재정적인 집중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심성 행정과 과시성·전시성 행정의 사례를 현재와 같이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는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이고 사회적으로 우리 의회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한 삶의 편의적인 측면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예상이 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도덕성, 정말 말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표현이 되는 어떠한 부분에 경각심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2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산안 심의에서도 예산에 반영된 것도 상사업비로 가는 게 대부분이고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는 것은 없거든요, 심의한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굳이 넣자면 행정감사를 하고 나서 그 때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비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으시죠?

용역비는 이의 없죠.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도비라서 문제가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안을 다룬 내용 중에는.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저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빼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이것 한 것 중에서 해외연수비를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적으로 도에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 점은 인정을 해줘야지 그 돈 가지고 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를테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소 위원님 말씀하신 잣대를 댄다고 하면 유사한 건이 많아요.

그것은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만 정리하면 안 돼요?

정회하고요, 다음에 정리를 짓죠.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