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강림의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성남 의원님, 간사에 이병욱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의장
이광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본청 19개 부서와 읍·면·동 등 총 37개 부서에 대한 79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 감사도 병행 실시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총 137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감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특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황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덕분에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집행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함으로 16만 포천시민의 대변자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남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은 지난 8월 16일 포천시장이 각각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22일 본 위원회에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월 25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22일 본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함께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25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24억 9,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0.11%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04억 7,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0.1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20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같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억 2,150만 원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장보험료 지원 조례안(김종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건의 안건 모두 9월 21일 개회된 제28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일자를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후생복지 관련 사항을 정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3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새로 제정 및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9월 7일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독거노인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천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설명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각각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9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월 21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을 일원화하여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규 인용조항 및 조례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과 폐기물처리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규 인용조항의 등 조례상의 오류를 바로 잡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광고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6년 6월 23일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등을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의장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제28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부터 개시된 4년의 임기 중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본 의정 구현과 16만 포천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가 되어 시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적인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포천시의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과 시민에게 획기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푸른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함께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의원 김영자 의원 이강림 의원 이중효 의원 강태선 의원 이병욱 의원 김성남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6 명) 부시장 황영철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정병학 주민지원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회계과장 최익규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태 여성정책과장 장미환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환경보호과장 홍운기 환경자원과장 윤길현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윤재철 교통행정과장 이용휘 재난관리과장 이경학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박진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강림 의원 김종천 의원 정종근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1부.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포천시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 10.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