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공익용 산지지정 및 관리등에 대한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

입니다. 먼저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현황은 제1차 지정이 1989년 7월 31일 광양군 고시 제84호로 582.02헥타 1,408필지 준보전 임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구역은 백운산 지역 계곡입니다. 지정사유는 저명한 계곡, 폭포 등 풍치지구, 기타 군수가 경관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입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지정됐으며 지정해제권자는 광양군수였습니다. 다음에 제2차 지정은 1994년 7월 15일 광양군 고시 제148호로 776.1헥타 278필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가 같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봉강면이 267.2헥타, 옥룡면이 321.5헥타, 진상면이 133.6헥타, 다압면이 53.7헥타 등이 지정이 됐으며 지정구역은 백운산 4대 계곡입니다. 지정사유는 백운산 계곡 지역의 자연경관 보존상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 지정해제권자는 광양군수입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지정 총면적은 1,358.14헥타 1,686필지였습니다. 세 번째, 산지전용 제한지역 조정 고시입니다. 조정고시 연월일은 1999년 10월 18일 광양시 고시 제1999-42호로 508.7헥타 193필지가 조정고시 됐습니다. 대상지역은 보전임지 및 준보전임지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봉강면이 193.6헥타, 옥룡면이 242.4헥타, 진상면이 약 30헥타, 다압면인 42.7헥타였습니다. 지정구역은 백운산 4대 계곡이었습니다. 조정고시 사유입니다. 구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산지전용 제한지역 지정해제권자가 시장, 군수에서 도지사로 상향되므로 인하여 기존의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현황을 전라남도로 이관해야 하나, 1989년과 1994년 산지전용 지역을 이관할 경우 민원인 불편 초래 및 향후 산림개발 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989년과 1994년의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848헥타, 1,492필지를 해제 조치하고, 백운산 4대 계곡 주변의 무분별한 산지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지정한 면적 중 508.7헥타, 193필지를 전라남도에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이때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내역입니다. 총 1,492필지 848헥타 중 광양읍이 23.7헥타, 봉강면이 347.1헥타, 옥룡면이 142.3헥타, 옥곡면이 53.8헥타, 진상면이 211헥타, 진월면이 38.2헥타, 다압면이 31.8헥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18일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조정 고시한 내역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 배경입니다. 산지관리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어 동법시행규칙이 2003년 10월 22일 시행되면서 동법 4조에 산지가 보전임지, 준보전임지에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구분토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6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나목에 의거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공익용 산지로 구분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공익용 산지는 보안림, 산림유전자보호림, 자연휴양림, 사방지, 조수보호수, 자연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 지역, 보존녹지, 생태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시산지, 사찰림,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공익용 산지라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공익용 산지로 구분하여 고시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2003년과 2004년도 보존산지 지정해제시에 미조치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보존산지 지정 해제 지침에 의거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를 공익용산지로 지정 및 변경 지정토록 요구하여 산림청에서 고시됐습니다. 산림청 고시 제06-42, 43호 2006년 6월 28일자입니다. 다음입니다. 준보전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공익용 산지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목적사업의 행위제한 및 임야가격 하락등을 이유로 민원제기가 우려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청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정비계획 2006년 6월 2일자입니다. 정비계획에 의거 산지전용 제한지역 중 기존의 준보전산지 전부와 임업용산지 일부에 대하여는 해제될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요구 내역입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요구는 총 226.9헥타, 171필지입니다. 이중 해제는 180헥타 146필지 이것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정은 46.8헥타, 25필지입니다. 그래서 산지전용 제한지역이 해제될 경우 존치내역입니다. 총 75필지에 282.7헥타가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 봉강면이 113.7헥타, 옥룡면이 111.1헥타, 진상면이 24.6헥타, 다압면이 33.4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요구 내역이 전라남도 산림소득과를 경유해서 2006년 8월 10일 산림청 산지정책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용산지에서 해제고시가 되면 당초 준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변경구분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림청 방문 협의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해제안이 조기에 요구될 수 있도록 2006년 8월 30일 우리과 공원녹지담당외 1명이 산림청을 방문해서 설명드렸고, 2006년 9월 22일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산림청 산지보전단장, 산지정책팀장, 실무자 등과 면담을 해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 결과입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요청건에 대한 주민 공람, 관보고시, 관계부처 협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2006년 11월에서 12월중으로 해제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의 지원을 얻어 산림청장 면담등을 통해서 우리시의 현안사항, 민원내용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여 산지전용제한 지역 해제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익용산지 지정으로 인한 민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옥룡면 동곡리 산 163번지외 3필지 산지전용 허가지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백운학생 야영장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 학생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폐교후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리시에서 진월 마량초교를 양수하는 대신 백운학생 야영장 진입교량을 설치하는 조건의 전라남도 교육감과 협약이 이루어져 두기관의 협약사항이 원만히 이뤄질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입니다.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일자는 2005년 12월 13일 위치는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산 163번지외 3필지, 면적은 25,796평방미터입니다. 산지가 23,895평방미터, 농지가 1,901평방미터입니다. 목적은 산림욕장 조성이었습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전용 제한지역입니다. 허가기간은 2005년 12월 13일에서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수허가자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전라남도 교육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백운학생 야영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05년도 10월경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상기허가 지역에 야영장 허가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야영장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005년 11월경 백운학생 야영장 유치를 위해 부시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산림과 산지개발담당이 현지 확인법 관련법 제안사항 설명등을 들은 뒤에 교육청 및 관련부서 관계자와 함께 법적 검토 등 추진방안 협의 지시에 의거 허가과장 주재하에 관계자가 참석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서 야영장과 유사한 시설인 산림욕장으로 밖에 허가할 수없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산림청 전화질의 결과 산림욕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림욕장 조성시 도입 가능시설에 준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산지전용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05년 12월 12일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2005년 12월 13일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허가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2005년 11월 2일 야영장 조성지역에 대하여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요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해제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반려가 됐습니다. 2005년 12월 16일 산지전용 허가를 근거로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욕장 조성목적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제 검토토록 회신됐습니다. 2006년 3월 24일 사업착공 되었고, 2006년 6월 산림욕장을 조속히 완료토록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2006년 9월 야영장 조성을 위한 건축행위가 확인돼서 9월 21일 산지전용 허가지 작업중지 통보, 9월 25일 산지관리법인 농지법 위반으로 광양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먼저 제가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간의 산지전용 제한 지역을 어떻게 하고 보전산지로 바꾸고 이런 절차상에 시장님 직무유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를 언제까지 조치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누락을 시켰다든가, 그것을 빼먹고 했다든가, 지정을 안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나와요. 2003년도 10월달부터 2003년 11월, 2004년 10월, 2004년 11월 쭉 그런게 나오는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니까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대로만 정리를 해 놨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됐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실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허가과에서 관리운영을 했고, 산지이용 구분조사 업무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양 과에서 서로 산림과에서 해야 옳습니다마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업무분장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도 작전을 할때 한가지 참조되는 말씀하겠습니다. 부서간의 경계지역은 중첩되게 경계를 하도록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첩되게 업무분장을 해 놔야 더 낫지 않냐 물론 명확한 업무분장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2005년 12월 13일날 허가를 했죠? 산림욕장인가 뭔가를 허가를?

예.

그런데 그때는 주차장 외 5건만 허가를 했는데 신문에 난 것 마냥 거기서는 학생 숙소를 거기다가 짓는다든가 등등해서 말썽이 된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허가때는 뭣뭣을 했고, 또 지금 현재는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유인물에 의하면 산림욕장의 경우는 주차장, 야외학습장, 묘목장,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가된 사항이고, 이번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게 학생숙소 1,2,3,4동,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야외화장실, 창고 등이 문제가 됩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산림욕장 하면 주차장, 야외학습장, 묘목장,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만 갖고는 형성이 안되지 않아요? 산림욕장이라 하면은 지금 허가해 준 주차장이나 만들어 놓는다고 산림욕장이라고 볼수 없고, 등산로, 산책로를 해 놨다고 해서 산림욕장이라고 볼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서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부분도 예측을 하고 이미 설명을 거기서 제출한 것을 다 보고 합동회의에서 부시장님까지 회의한 것이 나오는데 보고에 이것 이것은 법에 걸리니까 빼고 이것만 해라하고 우리시에서 조정해 준 적이 있어요? 신문기사에는 얼핏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야영장은 그 위치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 2004년 예산으로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어야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는다고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착공을 해야 되겠고, 야영장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일단 가능시설인 산림욕장으로 우선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림욕장 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욕장에 필요한 시설만 하고 산림욕장으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지역에는 학생 숙소동, 야외화장실, 이 건축행위는 할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욕장에 주차장, 야외학습 묘목장,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만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알면서, 거기에는 다 필요한 것을 알면서, 반면에 교육청인가, 교육위원회인가 여기서는 예산이 이월되고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욕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득이 뭐고 해가 뭡니까? 득실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욕장을 당초에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고, 야영장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영장이 들어오면 우리시에 어떤 득이 있고, 실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그런 것 검토 없죠? 이 부분도 광영평생교육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시에 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끌어다 놓고 나중에 운영비 부담해 줘라, 뭐하라 하면 우리가 떠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광영평생교육관 짝 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야영장은 우리 시 지역 교육위원이나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우리 광양을 알리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우선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건겅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에 우리시가 유치하면은 우리시 학생뿐 아니라 도내 전 학생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추산리 휴양림 거기도 1년에 1억 5,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외부인이 70%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적자에 일반회계에서 펑크나는 것을 우리시비로 시민들 피로 그것을 메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 위주로 운영하면 이런 것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해 보시고 이것을 허가한 것 같애요. 물론 없는 것 보다는 끌어오는게 나은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결정이 하부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상부에 보고된 게 아니고 어느 위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것 해”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시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저희 부서에서는....

상위하달식 결정방식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방금 보고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야영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결정하에 저희들 부서 소관인 산지관리부서의 업무를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2005년 11월경에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자가 참석해서 법적 검토회의를 했는데 야영장과 유사한 산림욕장으로 허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때 부시장님이. 그러면 이미 거기서부터 알고 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합법을 가장한 거죠.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안묻겠는데 어떻게 됐던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지금 건립하는 것이?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시설을 인정했고 두 번째 허가한 지역이 있는데 그 이외로 침투하고 그런데 없어요? 허가한 면적은 50만평인데 예를 들어서 60만평의 나무를 잘라놨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 경계측량을 해봐야 그것은....

지금 허가를 하실 때 허가조건을 위반시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토록 해 놨죠?

허가조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허가취소라는게 유리한가,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게 유리한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간 법으로 위반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것을 방치하고 있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주범이 부시장님이에요.

그것은 절대 오해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시하고 야합을 했느냐 그러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수년전부터 우리 지역에 청소년 야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면 수만명의 전남도내 학생들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효과도 있고해서 했는데 일단 처음에는 야영장으로 할려고 했고 교육청에서는 1998년부터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기 시작했는데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이라는 표시를 도시계획확인원에 안해줬기 때문에 땅을 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제한지역이라는 표시를 도시계획확인원에 나타내는 그런 제도가 없었고요. 그것은 나중에 생겼었고, 그 다음에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허가가 들어와서 이게 야영장이 안된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이 교육청에 예산상 안쓰면 불용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도 산림청에 요구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가보자. 현장에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한번 갔다와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산림계장인가, 과장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조치해야 어느정도 도교육청 요구도 충족시켜 주고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고 하느냐 하니까 야영장은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절대 안되고 산림욕장은 가능하다고 산림청에서 그런 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허용이 되는 산림욕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냐 그러면 절차를 밟으면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실무선에서 해서 그러면 예산불용도 안시키고 그래서 산림욕장으로 시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야영장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산림욕장으로만 허가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야영장용으로 숙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그게 확인이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켜지고 해서 작업 중단을 시키고 또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관 대 기관의 신뢰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센터소장하고 산림청에 가서 이런 지역의 사정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겠노라고 정보를 다 취합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내에는 현 상황에서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치유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기관이 교육청이고 민간인이라면 의심까지 하고서 접근해 보겠는데 이 기관이 교육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쪽은 배제를 하고 보더라도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관공서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우리 힘없는 시민들이 이런 것을 했을때는 전혀 안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잣대가 두개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즉, 시민에게도 개발이 될 수 있는데는 현행법이 미비하더라도 포용력을 가지고 해 주고 또 추후에 정리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건데 지금은 시민들에게는 냉혹하리만큼 날카로운 칼을 갖고 계시면서 같은 관청에는 이렇게 관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겠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이랄까 이런 것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빨리 법적인 하자가 치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정현완 위원님.

아까 산림과장이 공익용산지 지정 해제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협조까지 얻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우리 지역 의원님이 농림해양수산위원이고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탁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지금 4대 계곡 4개 면 해당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취합한 내용이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의견을 수렴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어쨌던 원성이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지만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적도를 보시면은 자료에 보면 163임 외에 3필지 750, 751, 749 전으로 돼 있는 3필지가 있는데 이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니까 749는 블랙라인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도면을 그리기를 잘 못 그린 것 같애요. 자료에는 749번지가 해당 필지로 돼 있는데 블랙박스 안에는 안 들어 있어요.

749전은 반반 정도 물려있습니다.

도면을 정확히 보시면 블랙라인을 그었을때 749필지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할을 하면 749-1, 749-2로 나눠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한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 있어요. 보니까. 당연히 전 필지가 들어와야 사업목적에 맞는 것 같고, 752번지나 753전, 임, 전 이것도 편입대상 지역인데 그것도 안들어 있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내용을 아십니까?

우선 허가전에 농경지는 2,000평방미터 이하인가 산림업상으로는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아니 사업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에리어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구역내에 있는 부분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체를 넣으면 좋은데 농지법상 산림욕장으로 전용을 해 주는데 있어서는 면적제한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부지안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농림법에 의해서 넣을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원래 허가신청 했던 내용하고는 판이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때 그 내용을 우리들은 몰랐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말해서 당초 신청했던 부분들은 주차장이나 야외학습장, 묘목장,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이러한 내용으로만 신청이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외에 숙소라든지,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을때 전혀 그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할때부터 알고 묵인 방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산림욕장 조성목적으로 허가신청을 2005년 12월 13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건물짓고 이런 것이 전혀 없었죠. 산림욕장으로만 정확하게 신청서류가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줬는데 예산사정 이런 것 감안해서 도 교육청에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협의도 않고 일방적인 건축행위를 하게 된게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님 아까 말씀하실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시에 유치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옥룡면에 원래의 목적이 정말 말하자면 야영장 이 목적을 사실상 갖고 시작을 했지마는 산림법상 그것이 제한받기 때문에 우선 산림욕장으로 허가 신청을 했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야영장은 현행법상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가 안되면 안되니까 현행법상 허용된 산림욕장하고 그대로 하고 이게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제한지역을 해제받은 다음에 야영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가서 현행법상 우리는 도저히 해 줄수 없다. 산림욕장 외에는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 절차, 이런 것은 전부다 산지관리법에 적합하도록 허가를 내 준 것이죠.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을때 교육청에서는 야영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산림과에서 다 알려줬답니다.

우리시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양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기습적으로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달에 정식 광양시에서 광양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광양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적용 잣대가 힘있는 기관과 일반시민과의 오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이 야영장을 만들고 있는 옥룡면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들어봤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후에는 옥룡면민들의 의견은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별도로 의견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산림법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시설물이랄지 옥룡면민과 광양시민이나 광양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물이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론조사 내지 의견수렴해 본 경우는 없습니까?

본격적인 샘플링에 의해서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은 광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광양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도움도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광양시 이미지 제고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기간내에 법적 하자가 치유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들은 이중 잣대를 가지고 시민을 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개인의 사리, 개인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냐. 또는 그렇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 시민의 공익과 관련된 사업이냐. 또 취소하고 할때 경제적인 부담과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그때그때 적절한 판단을 내릴라고 하지, 어떤 잣대를 두개를 가지고 시민을 대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어디인가 혹시 아십니까?

말만 들었지 정확한 위치는....

거기도 지목이 임 내지 산일 것입니다. 여러차례 내가 가 보고 왔는데 시설을 아주 완벽하게 잘해가지고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가 보고 왔는데요.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들은 행정행위나 이런 절차에 대한 우리시가 갖춰야 될 일들을 소홀히 했지 않느냐는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고....

.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 시설물이 우리 광양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어떤 득실이 있는가에 대의명분을 찾아서 적법절차를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 일을 시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명완 위원님.

과장님, 공익용 산지를 시기를 놓쳐서 지정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를 상대해서 사전에 보면 2004년도에 조치가 안돼가지고 지금 공부상 보면 공익용 산지로 표시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부동산 산 사람들이 투기할라고 샀든, 개발할라고 샀든, 그 분들이 우리시를 상대해서 공익용 산지 지정을 늦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해서 행정소송 한다는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직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데는 많아요?

정보공개 청구나 건의나 그런 것은 들어온 것이 몇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외에 상당히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용 산지를 옛날처럼 준보전산지로.... 해제가 되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연말이내에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짓고요. 아까 산지전용 제한 지역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해제신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당초 면적보다도 반 정도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산지정책단장, 팀장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해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이, 물론 허가과와 산림과의 업무가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부분이 이번에 제일 먼저 제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돈구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같은데서 제기를 했습니까? 공익용산지 지정된 것에 대해서? 왜 늦게 됐느냐고?

그것은 아마 부동산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개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전화상으로나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마는 주무 담당자나 계장들은 서로 상담을 하고 만나서 전화로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상황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치를 빨리 했었더라면 조금 더 일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야영장, 부시장님 공익성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 광양시가 야영장 유치해 놓고 지금와서 고발하냐고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정말 대외적으로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고발가지고 한 며칠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마룡초등학교하고 우리가 빅딜까지 한 사항이고 했는데 우리시가 교육감을 고발해야 되겠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환경단체라든가, 다른 시민단체 이런데서 또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수사착수 기미가 있고, 또 전혀 그게 아닙니다마는 도교육청하고 시하고 야합을 했다, 합작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발을 했고, 지난 산림청에 갔을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호남지역 사람들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 얘기인데 이해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익적 기능이 크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산림청 전체로 봤을때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건이 상당히 있는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행정상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덮어주고 적극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서포터를 해 주고 하는데 산림청에 전화를 해대고, 언론에서 난리고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말을 들었을때 저도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산지전용 제한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이 두 번 기회를 놓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공익용산지라든가,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놔두면 산지에 공익적 기능, 또 보존에 따른 여러 가지 플러스 효과 때문에 이런 것을 보시면 개발제한이 된다는 측면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보존해야 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지역은 해제를 함으로써 민원도 해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림청에 1차 248.7헥타가 해제되는 것으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연말에 해제되는 대상에는 다시 추가로 할수 없는 사항이니까 내년부터라도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피해라든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282헥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부시장님도 답변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연도라도 다시 검토해서 또 공익용 산지를 해제할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에 침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그게 현재 야영장에는 경찰서에 고발한 것을 보면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건축물에 포함된 산지하고 농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목 벌채, 굴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한 건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측량을 해 보면 경계를 벗어나서 벌채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채를 일단은 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었던데요.

벌채를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산림욕장으로 하더라도 작업로나 탐방로를 하면은 벌채 내지는 지표면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에 우리시에서 야영장을 원했었든, 산림장을 원했었든, 보고서에는 벌채나 굴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태 입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은 벌채나 굴채가 문제가 됩니다. 벌채가 굴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허가나 신고는.......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거기 조서에 보면 벌채나 굴채가 한 그루도 없다고 나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허가를 신청했을때 아까 산림욕장이 됐든간에 거기에 나무가 몇그루가 벌채가 되고, 굴채가 된다는 내용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들어갑니까?

이기태 임목이 있으면 임목수량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허가 처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기태 공공기관에서 할때는 면제가 된답니다.

공공사업으로 할때는 면제가 된다고요? 굴채나 벌채가 다요?

이기태 예.

그것 사전에 조서에도 하나도 안 나와도 됩니까?

산지 전용 허가가 되면 허가지역 내에서 벌채, 굴채는 자동으로 의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의제가 되는데 그래도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나오지 않아요?

예. 그것이 지금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표시가 안됐으면 안됐다 그래야지. 안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나무가 굴채가 되는지, 벌채가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벌채 나무를 벤 것을 어디 목재상이나 반출할 때 근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허가사항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반출이 가능해요? 그게?

반출을 가령 일반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허가지역에서 이동을 할라면 허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안합니다마는 이동을 할때는....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서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