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06년 9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종성위원, 부위원장에 인치견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발언(전종한의원)

동남부 8개 읍·면 가선거구 전종한의원입니다. 제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과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의 오늘 5분발언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던 아파트의 경매로 인하여 깊은 시름에 빠져 계실 3,000여 세대 천안시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 중 부도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파트는 44만 호에 이르고 이 중 부도 임대아파트는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423개 단지 10만2,585세대이고 이 중 256개 단지 5만5,836세대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대량 부도의 원인으로는 영세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기금의 부실대출심사에 기인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임차인들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단지가 아무런 대책없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주거열악지구, 저소득층, 노인세대 등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경매 이후에도 해당단지는 건물의 부실, 부실한 관리,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의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근 이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국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부도아파트 매입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천면 소재 신한임대아파트가 9월 1일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352세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임차인 입찰분 50가구를 제외하고 300가구가 주공에 낙찰되어 주민들의 커다란 호응이 실증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서갑원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며 이 법안이 추가 제정되면 주공 및 지방공사의 부도아파트 매입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기존의 민간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발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여 관리토록 하며 기존 임대보증금도 전액 보전토록 하는 등 매입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이후 특별법 제정 추이를 살피며 추가적인 매입사업을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며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중이던 부도아파트 집단 경매사태는 속속 중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이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소속된 주민의 문제에 관하여 가장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천안시가 지역 내 부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경매로 인해 충남 아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절반가량이 강제 퇴거명령을 받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며칠 전의 MBC방송은 본의원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 관내 일부 부도 아파트는 경매 날짜가 이미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천안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천안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관내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는 천안시가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위한 월드베스트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부도 임대아파트 전담팀의 한시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담팀은 해당 피해주민의 기본적인 법무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주민의 가교가 되어 건교부, 채권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안시는 지방공사 설립을 통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 및 분양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부도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주민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켜내는데 헌신하신 천안시 병천면 소재 신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며 전국 임대아파트 대전·충남 연대회의 대표인 이안나 씨의 그동안의 불굴의 신념과 용기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지역의 선량을 자처한 선출직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갖게 됨을 고백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종배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여 본의원의 제안으로 제출한 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천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우리시의 인구 및 시세 규모와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총 10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기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례회는 1차, 2차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천안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의원 정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총무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정수를 각각 종전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의원의 윤리심사를 위해 종전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천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천안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5대 윤리강령과 품위유지 및 청념 의무, 직권남용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한 8가지 실천규범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장 류평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시세 수입의 3.5% 이내로 지급범위를 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천안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추천자격기준 중 학업성적기준을 완화하고 예체능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성적제한을 폐지하고 대회 입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평생학습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간 수명의 연장과 학교 교육만으로는 사회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현실이므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자연·지리·역사·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발전상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 평일과 토요일·휴일 수당 지급에 관한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급증으로 일부 행정 통·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동 및 신방동 일부지역이 1개의 아파트지역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하여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천안외국어교육원을 설립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32명과 의회 전문위원 2명 등 총 34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회관 명칭 변경과 이륜자동차 관련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감면근거를 삭제하여 상수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배수관로 매설 농촌지역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수시설 설치시 시설분담금을 면제하여 공사비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급수보급률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봉명로 개설비용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1월 11일 제87회 임시회에서 봉명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1월 21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천안시의 봉명로 도로개설 비용에 대한 50%씩 각각 부담하는 안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의 부담 과중 및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비 부담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그동안 시에서 행해오던 관례나 금번의 부담이 수반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사업지구 내의 세대수, 용적률, 층고 제한 등 주민의 수혜도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성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과 49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