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시작한 군정질문이 오늘이면 끝납니다. 그동안 많은 열정으로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끝나는 시간까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람된 군정질문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시고 질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격려를 표합니다. 이제 오늘이면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나름대로 준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집행해 온 사업들이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정이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각종 생활습관과 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을 올바르게 계획해 주고 지도해 주는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바 더욱 좋은 성과를 기대하며 구체적인 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기술보급현황의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하여 요즈음 우리 농촌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건강식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농촌에서도 요즈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따른 친환경농업기술보급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품 생산이력제, 국제 표준재배지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이라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량 우수종자 보급방법 및 홍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작면적이 넓은 농민들의 경우 많은 량의 종자를 필요로 하므로 좋은 종자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업인의 경우는 소량의 우수종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 들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규모 농업인들도 우수종자를 구해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수 종자를 보급하여 소규모 농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리 암아리 방죽 생태공원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아리방죽 생태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인근 주민들과 예산 역전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즐겨 찾았었는데 현재는 이용객도 줄고, 생태 실험하는 학생들도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하루에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2004년도 방죽 옆 바위와 아래의 무당 집을 매입해서 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암아리 방죽의 수질생태와 그동안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심화되고 있는 시설 데크 보수는 수리할 계획이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에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2005년도까지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 잘 관리를 하고 있던 늘푸른 예산추진협의회가 왜 이 사업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늘푸른 21과 협력을 통하여 생태체험이나 그 밖의 관리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혜택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하여 전입한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년, 40년 전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외화획득을 위해서 타관 멀리 낯선 땅에서 피땀 흘리고 설움 많았던 아픈 과거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자의 아량을 베풀어 우리가 겪은 뼈아픈 과거를 타향에서 느끼는 더없이 서러운 병과의 싸움을 후진국의 근로자들에게 겪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지원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협상 타결 후 우리 농민이 나아가야 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FTA와 WTO, DDA협상 등으로 우리의 농업경쟁력이 날로 약화되는 현 시점에서 농가 보호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다가올 시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별농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 등의 선진농업기술을 접목시켜 농업경영형태를 능동적으로 실천하여 변화에 대처하고 양보다 질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로 인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농업지원정책개발과 친환경농업기술 등 선진농업기술개발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65세 노인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진료현황과 향후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 IC녹지대에 예산사과나무 홍보 수를 식재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생각과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살고 있는 지인 들을 몇 분 만나보니 그곳을 지날 때면 고향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사과의 우수성 홍보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서초구 외에 타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장께서는 서초구 사과 홍보수 조성현황과 홍보 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사업소 소관 1건에 대하여 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천해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예당관광지는 응봉면 후사리, 등촌리 일원에 43,000여 평의 규모로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공공편익시설인 주차장, 조각공원, 야영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 부대시설이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제일의 예당저수지를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 우리 군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와 조화를 이루는 예당호 조각공원도 2004년 11월 16일 개원하여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고, 전국의 유명 대가와 중견작가 및 공모 조각가에 참여로 조성된 예당호 조각공원은 관광지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진 한 폭의 명화를 연상케 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람객과 문화예술인들의 감탄사 속에 수요가 점점 확산되고, 군민의 다양화된 욕구충족에 부응하여 기 설치된 여러 시설물에 철저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바 사업소장께서는 예당관광지 시설물에 휴양관광 조성과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 주시고,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양재동 IC에 예산사과 홍보가로수를 설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보셨겠지만 제가 가로수 홍보단지를 예산사과 동산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봐서 현장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양재 IC 예산사과동산에 현장입니다. 다른 쪽 측면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 IC 고속도로 양재 IC 주변을 드나드는 차량들, 시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이런 특별한 특화사업인 하나의 일환으로서 홍보 전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새로 계획한 시책구상과 혁신과제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라며,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친환경, 주변 환경과 환경농업 생산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간 미생물 공급현황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재배에 전망과 추진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요즘 FTA협상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체작물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장께서는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책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 또 하나의 특산물을 개발하시고자 하시는데 그에 대한 전망과 소득작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꽃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종을 얼마나 생산하고, 경영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명소 국민관광지가 광활한 예당저수지 호반을 내려다보고 있어 수준 높은 조각작품을 둘러보며 깨끗이 단장된 산책로와 야외공연장 등 많은 관광객들의 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왔던 사람은 다시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기 때문입니다. 수 차례의 방역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역예산 부족이라는데 금년 방역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개선해 나갈 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문제로 민원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모든 사업 중 사람과 관계되는 민원사항부터 우선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60년대 6명에서 현재 평균 1.08명으로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선진국가 중 가장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저 출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범정부적인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출산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출산문제는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만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저 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온 저 출산에 대한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지소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민 접촉이 가장 많고 농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문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담당해 주고 농사기술의 현장지도를 담당하고 있던 농민상담소가 1998년에 폐지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다행히 3개소 농민상담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농민들은 각 읍·면마다 상담소가 다시 설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상담소 확대실시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급성전염병은 계절별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불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에 집중예방이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여름철 음식이나 가을철 가을걷이를 위해서 산과 들에서의 생활시간이 많기 때문에 발병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후방역보다는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현황과 발병 후 관심 소홀이나 늦장 대처 등으로 사태가 악화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초등학교 급식용 수저 집에서 식중독균 및 대장균 등이 검출되었다는데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및 수질검사 등 관리 실태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마을 상수도는 군내 14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으로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밖에 군내 마을상수도 설치 요구지역은 없는 지와 있다면 마을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사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마을상수도 소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기관시설의 현대화와 누수방지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교체하여야 할 노후관이 총 19㎞로 금년도에 교체계획이 1㎞로 매년 1 내지 2㎞를 교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모두 교체되려면 10년이 넘는다는 계산이 되는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동안은 노후관에서 나오는 녹슨 물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금년 제1회 추경으로 지난해 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4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노후관 교체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4개 실·과가 군정질문 대상과 입니다만 우선 보건소를 제외한 농업기술센터 한상진 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농업기술센터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식미분석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미분석실이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쌀의 미질이 어떤가, 쌀에서 질소수나 자연성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분석해서 농민들한테 통보해 주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미질을 높여서 좋은 품종을 농민들이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술센터에 식미분석실을 설치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한 바와는 좀 어긋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분석실을 설치했습니다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센터에서는 식미분석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또 기술센터 관련 농업관련단체가 예산군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면서 그 단체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그 단체가 1년에 행사를 얼마나 하는지 이 점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관리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우리 문예회관도 건물은 크고 주차장은 없습니다. 사실 옛 분들은 건물만 짓고 마당, 주차장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우리 보건소장도 계시지만 보건소 건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군청 자체 건물도 그렇습니다. 예산군에서 지금까지 건축 시행한 건물이 전부다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건축을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공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얼마나 진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 외지에 계시다가 우리 예산군에 오신 지는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예산군의 전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소장께 예산군의 실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사업소장께서 지금 식용수를 생산하는 곳이 예당저수지 수문 아래에 하류 손지리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읍민들한테 상수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상류는 어떠냐 우리가 묘를 쓸 때 보면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예산에서 딱 보면 좌측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상류에 바로, 우측에는 응봉 평촌리에 송장이 썩고 있어요.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 실정이. 그래서 예산군민들이 아마 무병장수하고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건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약수를 군민들이 들고 계시니까. 사업소장님, 광시, 대흥, 신양, 대술 쪽에 하수처리 시설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이점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중 3개 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각각 1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농민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바 그 것을 타계하기 위하여 농기계은행을 설립하여 운영의 일환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바 2006년 현재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인 것이리만큼 초·중·고학생들에 문화 공간이 전무한 현실이며, 공교육의 한계로 예산문화원의 프로그램 몇 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과 후 생활은 학원으로 직행하는 실정으로 공부라는 압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로 볼 때 삽교 도서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 바 초·중·고학생들이 이용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격려를 표하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000만원이상 용역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3,000만원이상의 용역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한두 의원님께서 민선4기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새로 실시한 보건시책으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경로당 순회무료 구강검진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관내 민간 치과의사와 보건소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합동으로 의료가 취약한 16개 보건진료소, 관할 경로당 등 1개소씩을 선정하여 무료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에는 전립선암 무료검진 사업을 600명 계획으로 인구보건복지협의회의 의료지원을 받아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도 사업대상은 50세이상 70세까지 남성 중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중인 시책으로는 저희가 노인환자 모셔드리기를 보건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실 경우에 돌아가시는 데만이라도 저희 보건소차량을 이용을 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또 더불어서 보건소 전 직원이 순번제로 참여하는 일일 친절도우미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우리 군 접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시책으로 이 사업은 사용빈도가 높은 휠체어 등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저희가 서산시 보건소에서 벤치마킹을 하였고, 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저희가 2005년도에 서울지역의 몇 개 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보건시책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이송희 의원님께서 별도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국가의 보건정책 방향은 치료의학과 함께 질병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강화하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건강한 예산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도비 1억 3,000만원과 군비 1억 3,000만원 등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4층에 약 1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7일에 건강증진센터를 정식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금연클리닉실, 정신보건실,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에 금연상담 전문간호사와 운동처방사 등을 배치를 하고, 장비로는 체지방측정기 등 건강검진 장비와 런닝머신 등 체력단련장비를 18종 구입가로 4,800만원 상당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요일별로 정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여성건강교실을 화요일에는 한방 노인건강교실을, 또 수요일에는 초보엄마 교실을, 목요일에는 관정근육 강화운동교실을, 금요일에는 건강한 몸짱 운동교실을 과정 당 20명씩 3개월의 과정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 시간대 외에는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체력단련 장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센터를 이용하시는 4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는 모두 무료로 5대 건강수치를 측정을 해서 수첩에 수치를 기록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시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정기프로그램 5종에 대해서는 연인원으로 1,320명이 다녀가셨고 현재 3기생이 지난 9월 4일부터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이용은 9월 18일 현재로 약 2,700명 가량, 또 건강수첩 발급은 1,230명 발급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향후 운영은 저희가 보건소에는 이 건강증진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현재 보건지소 신축을 지금 연차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도 건물을 지을 때 건강증진센터 공간도 감안을 해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34개 기업체에 총 25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장별로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주로 동남아 국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은 결핵 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X-선 촬영을 비롯해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총 9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는 121명을 또 금년도에는 지난 4월 달에 115명에 대해서 검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특히 2007년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이외에 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신 출산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낯선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걱정을 덜어 드리면서 출산장려시책에도 기여하실 수 있도록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진료현황 및 향후 이용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내과, 치과, 한방 등 3개 과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는 처방료 500원을 면제를 해 드리고, 또 기본약제비를 1,200원상당의 쿠폰을 발행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진료현황은 실 인원으로 2005년도에는 총 16,345명, 2006년 8월까지는 총 진료인원 12,603명이 진료를 하셨고, 또 진료 연인원, 즉 이것은 투약일수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5년도에는 총 진료인원 260,694명, 2006년 8월에는 194,20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예방접종인원이나 구강보건 예방진료,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하는 순회진료 뭐 이러한 실적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진료를 한 실적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후 이용확대방안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한 의료비 감면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매주 목요일에 정례운영하고 있는 성인병교실 운영에 주로 노인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각각 분담을 해서 방문진료를 해 드리고 또한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는 목욕봉사 활동도 함께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 충청남도 의료원 천안, 공주, 홍성 의료원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노인들의 건강검진이나 무료진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저 출산에 대한 지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는 지속발전 가능성과 세대간 통합에 따른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 5월 18일에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획에 부응해서 지방에서도 2007년도부터 저 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저 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대상범위는 저 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회복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과들은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교육청도 관련이 되고 주민지원과, 산업과, 도시과, 자치행정과 등 여러 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 출산 대책과 관련을 해서하고 있는 일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수단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그 환아의 관리,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 지원이라든지 임신, 출산과 관련된 각종건강프로그램의 운영, 모유수유 확대, 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우리 보건소에서 고유업무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업무를 확대시행하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조병희 의원님께서 2006년도 보건지소 직원 소양교육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보건지소가 있고, 또 여기에는 공중보건의사와 일반직 일용직까지 포함을 하면 5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은 지소는 3명이 많은 지소는 7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소양교육은 저희가 수시로 직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회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2달에 1번씩 복무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무점검 기회를 통해서 또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요즈음 친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러한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저 역시도 가끔은 전자메일을 통해서 친절히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께서 2006년도에 급성전염병 발생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중점 관리하는 법정전염병으로는 발생즉시 격리치료가 필요한 제1군 전염병으로 콜레라 등 6종과 예방접종 대상인 제2군 전염병으로 디프테리아 등 10종, 그리고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제3군 전염병인 말라리아 등 10종으로 모두 34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급성 전염병 발생현황으로는 금년도 9월까지 제1군 전염병 발생은 없었고요. 제2군 전염병으로는 수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군 전염병중에서는 쯔즈가무시병이 1명이 있었고 비브리오패혈증이 2명, 말라리아가 1명, 브루셀라가 2명 등 총 6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특히 우리 관내에 쯔쯔가무시병이 발생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각종기회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주요방역대책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병·의원과 약국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105명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분들과 수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하면서 도와 복지부와 유기적인 정보를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염병 예방의 효과로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이 바로 예방접종인데, 저희가 계절별로 유행시기를 감안을 해서 예방접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8월말 현재로 총 13,89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실시할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26,000명 계획으로 이중에서 저희가 무료를 16,000명, 유료를 10,000명해서 26,0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인구의 3분의 1정도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또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던 관내 수저통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조리기구와 함께 검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1차 검사를 하면 간혹 조리기구에서 대장균정도는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다시 재 검을 해 보면 2차 검사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급식시설은 없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시행 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서 보건소의 고유 업무를 중심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 시행 할 중기 계획입니다. 지난번 제 133회 예산군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상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은 우리 관내 11개의 보건지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6개 지소는 신축을 완료를 했고 신양 지소는 금년도에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대술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지금 요청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건지소 1개를 짓는데 약 4억 7,7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예산 4개년간 소요액이 19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중에서 3분의 2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중에서 50%는 도비 나머지 50%는 군비부담을 해서 신축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예산 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것은 70개 리에 13,876명이 됩니다. 그리고 진료소에는 아시는 대로 별정 6급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설치기준은 의료취약지역을 기준으로 인구 500명에서 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또는 수 개의 리·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관할지역 주민에 대한 1차 진료와 함께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활동과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 등을 수행하는 최 일선 보건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병·의원보다 월등히 낮은 수가와 또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고 이 밖에 진료 외에도 예방보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방문보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오·벽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노년층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상 문제점은 보건진료소장들은 군수 산하 공무원이면서도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오·벽지에서 여성 홀로 근무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살핀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어서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장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별정직신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표준정원제시행과 관련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평소에 그분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2002년도에 저희가 보건진료소 진료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타 시·군에 앞서서 보건진료소 건물 증·개축사업은 현재 16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15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신축을 했고, 나머지 14개는 1층이었던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현대화를 시켰고, 1군데는 이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진료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이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대책으로는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매년 1사람씩 저희가 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기회라든가 그리고 각종 학술대회 참가와 그밖에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또 근무성적 우수한 보건진료원에 대해 각종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이신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요일별로 각 항목을 정해서 증진센터를 운영할 때에 20명씩 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지요. 그런데 1번에 20명씩 밖에는 더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나요?

이제 더 많은 인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공간이 그 정도의 인원밖에는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 되어서 그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또 답변을 주실 때 각 항목별로 운영하지 않고 비어 있는 때에는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참여가 보건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20명씩이면 다시 거기에 더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하는 자들이 뒤로 밀릴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일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언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우선 신청한 분을 참여하시도록 하고 그 뒤에 참여하시는 분은 다음 기회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제로 참여가 가능하지요? 그 답변은 그렇게 들었고요. 혹시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보건소도 토요일은 쉬시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진센터를 운영해서 자기에 맞는 운동을 지도를 받고 싶어도 그것을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군민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혹시 개설해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 지요?

저희가 2007년도 업무구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운영을 좀 해 볼 계획인데, 다만 문제는 현재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보건소 건물 4층에 있는데 우선 좀 필요한 것이 외부계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이용에도 편하고 저희들의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하고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층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 가요? 내년사업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이

현재는 내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우선 예산확보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번 추경에라도 미리 생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많은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가는데는 기왕에 계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주차장에서 막 바로 올라가는 일정부분이 없거든요. 제 생각으로 700만원에서 800만원 많게는 이 정도만 가져도 될 거는 같은데 그것을 해 놓아야 보건소 내부를 통하지 않고 바로 센타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또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간에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안되면 저희가 당직제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일용을 사역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야간에도 건강증진센터를 이용을 하도록 하고 그밖에 직장인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인 시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만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은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예방접종을 위한 그 분들을 위해서 정상근무를 합니다. 매월 넷째 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왕에 군민들이 야간프로그램 운영이나 직장인을 위해서 그 일을 확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00만원 내지 800만원들이면 고치는데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시설을 해 놓고 다시 손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확보를 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충분한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이것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복지차원에서 꼭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군민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에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운동을 하러 가시면서 혹시 지갑이나 겉 옷 같은 것을 걸치고 가서 당신들이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들어 보셨나요?

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단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4층 건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유공간이 조금 있어요. 4평 내지 5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보건소가 모서리부분에 현재 건물을 신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붕을 못 세웠습니다. 이제 그것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워지면 운동을 하시고 그 장소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그것도 설치를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계속해서 보건소만 가져가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쉼터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꼭 검토를 하셔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곳을 지난번에 들렸더니 그 곳에서 갑자기 활동을 하시던 중에 어르신이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쓰러지시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데요. 그 때도 신속하게 보건소에서도 도움을 주고 인근 병원하고 연계해서 잘 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보건소에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신 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행가능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4개년 지역보건계획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사회복지분야에도 4개년 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 제가 알기로 2007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요. 복지관과 저희 보건소와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을 정기적으로 순회 연결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밖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외국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용안내문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검진실적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그밖에 이제 그분들은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검진이라든지 진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 사업주하고 시행을 하고 또 그밖에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민자 어머니회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과 연락을 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 외에도 영양제 공급이라든지 또 태아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해 드린다든지 풍진검사,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별도 어머니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이제 우리 이곳에 와서 살면서 제일 느끼는 것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필요한 부분을 갔다가 표현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사람과 같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65세 이상 진료현황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2% 증가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노인 분들을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 주기 때문에 보건소를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른들이 얼마나 진료를 많이 하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해 가지고 제가 질문요지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의료서비스 행정을 친절하게 펼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의를 드리고요. 65세 이상은 진료는 무료로 하고 기본 약제비는 받는다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기본 약제비만 받기 때문에 약이 효과 없는 약을 주든지 아니면 그런 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료를 무료로 하면서 쿠폰을 1,200원 상당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밖에 16개 진료소나 6개 보건지소는 예외지역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직접 투약까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데로 약은 잘 쓰고 있어요. 보건기관에서 특히 개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영리목적으로 혹시는 저가의 약을 쓸 수가 있겠지만 저희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걱정될 때가 있을 정도로 좋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비 감면 시책을 계속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성인병교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방문진료를 지금 하신다고 계속 하시는 거지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들 목욕봉사활동이 예전부터 계속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칭찬을 할 일이고 직원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직원이 순번제로 1일 친절도우미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계속 실시를 하셔서 우리 군 노인들이 건강증진에 더욱 힘써 주기 바라고 군민들에게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특수시책 구상 혁신과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대신하고 1가지를 주문을 한다면 군민건강을 지키는 부서로서 건강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행복한 예산 만들기에 일익 담당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한두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저 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면 앞으로 산업현장, 노동력시장에서 인력이 부족할 것이며, 결혼적령기 결혼할 배우자도 부족할 것이며 아마도 군대에 보낼 자원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잘 인식하고 계시다고 하셨기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 80년대 가족계획을 권장할 시처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서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저 출산 문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주셔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종사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육을 공직자 분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환영을 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을 좀더 확대하고 해외연수도 1년에 1분 보낼까 말까 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더 확대해서 보내 가지고 진짜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어차피 저희 보건소는 다양한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임상병리사, X-RAY기사하고 여러 직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직역별로 전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우리 직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밖에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산의 문제라든지 있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109명과 금년도 발생한 10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쯔쯔가무시가 아직 1명밖에 없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막 시작하는 단계라 그렇겠지요. 작년에 아주 유난히 많았어요, 전국적으로도 많았지만 우리 예산군이 특히 쯔쯔가무시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쯔즈가무시병은 예방접종이 안 되는 질병 이예요. 흔히 요즈음 맞는 것이 뭐가 있냐하면 가을성 열성질환이 3종류가 있거든요.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병, 유행성출혈열이 있는데 이것이 발생원인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감염경로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예방접종이 되는 것은 유행성출혈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지난 7월부터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은 작년에 발생인원이 상당히 적어요. 적은데 그 쯔쯔가무시병이 대량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데로 금년에는 각종 여러분들이 모임자리를 꼭꼭 찾아 가면서 또 지소와 진료소에서 개별적으로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접종을 해도 효과가 없다면 천상 발생된 다음에 치료밖에 가능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사전에.

예방조치밖에 할 수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에 대해서 나오는 일들은 물론 뭐 관련 부서가 교육청과 군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은 되지만 군 보건소 의료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어떤 대책마련이라든가 또 세부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발생이 안 나오도록 총괄하는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마련 같은 것 해 본 적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과 관련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위생분야이기 때문에 위생 부서와 합동으로 저희가 집단급식사업을 점검을 할 때에 저희 직원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고 거기에서 이제 행정적인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위생 부서에서 직접 지도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가검물을 채취해 다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생계와 합동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에서 나오고 할 때까지 우리가 예방대책을 못한다는 것은 군민의 건강이 너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간도 철저히 우리 보건소장께서 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언론 같은 곳에 나오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셔서 군민의 보건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질문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 예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것을 걸려 봐 가지고 혼나본 일이 있는데 증세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걸리면 일단 감기, 몸살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해 가지고 어물거리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고 병원 갔다와서 낫겠지 하고 하루 이틀 지나가고 약 사먹고 낫겠지 하고 하루 이틀 지나가고 하다보면 오히려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럼 이미 늦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예방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것을 그 시기에 각 면 단위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 증상에 대한 마을 방송 통해서 걸렸을 때 즉시 대치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엄청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언론이나 등에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이장들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에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녹음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이미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이장님들로 하여금 방송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별정 6급으로 여성 홀로 진료소에 근무하지요. 그래서 소외감도 느끼고 사기도 저하되고 그래서 그 대응책으로 표창 상신과 해외연수 1명 보내는 것 그 것 두 가지이지요.

일단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고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1명으로 하지말고 2명 이상으로 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예산군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하면은 대개 가는 인원이 20명 내외 20명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소가 많은 시·군에서는 2명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와 같은 16개 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1명씩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소장님 진료소가 16개인데 1번 가려면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번이나 갈 수 있나요?

많이 가면 좋겠지만 또 저희는 진료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많은데 또 진료소만 너무 한쪽에서 집중해서 가면 다른 보이지 않는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선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에 이승구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지금 소장님이 직급이 4급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급은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소에.

현재 5급 현직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 예산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제 조정을 할 때에 그 때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과장제도가 없고 다만 의무 5급 제도는 1명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의사 티호인데 의무 5급 티호를 과거에 우리 보건소에 연세 드신 의사 1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 티호를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의무 5급 티호는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안 오지요. 의무 5급을 받으려고 의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관리의사자리가 비어도 안 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시·군 대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는 과장제도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동불편 노인하고 독거노인 목욕봉사 하시는 것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자원봉사자로 하십니까, 목욕차량이 있습니까?

저희는 차량은 없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개나리 적십자 부녀봉사대가 있어요. 예산읍에 그분들이 회원이 15분인가 계신데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13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그밖에 아까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료소는 진료소 자체적으로 지역에 계신 부녀회원들이나 마을건강원들과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목욕봉사를 하는데 주로 온천지역을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욕 차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덕산지역에 온천지역에 오셔서 하면 경우에 따라서 목욕탕에서 차를 보내 주시는 경우가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오실 때 모셔오시고 목욕탕으로 목욕 다 끝나시면 물리치료가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물리 치료를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귀가까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을 합니다.

타 시·군은 목욕차량확보하고 계신 것 아시나요.

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목욕 봉사를 저희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지파트의 업무거든요. 보건의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복지파트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아니면 교회라든가 이런 곳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복지과하고 중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구 500명에서 5,000명 사이에는 진료소를 둘 수 있다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군 통계연보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저의 고덕을 예를 들겠습니다. 246쪽 보면 고덕면이 65세 이상이 1,47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3.8%가 되겠고요. 1,473명은 예산, 삽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두 개씩 있는 곳이 봉산, 광시, 신양, 대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덕 보건지소가 있지요, 고덕?

고덕 몽곡.

몽곡이예요, 예덕이. 예, 몽곡. 거기에는 6개 리에 44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상궁리, 합덕 신리 경계 쪽에는 상궁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7개 리에 483가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소 법규에 보니까 오지·벽지 말씀하시고 거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오지·벽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인구수는 500명에서 5,000명 규정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비용보다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원 기준이고 이에 앞서 선행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의료취약지역의 개념을 과거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서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30분 이상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기준을 두었어요. 그런 기준을 두고 본다면 사실은 최근에 와서 교통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진료소도 사실은 많이 폐쇄가 되어야 돼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공무원사회도 구조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몇 개 시·군에서 진료소를 몇 개씩 없앤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것은 아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 고령화대책을 위해서는 진료소가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근래에 와서 다시 또 살리고 있습니다. 살린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이제 기왕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없애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신축은 못하고

예, 2004년도에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 져 가지고 기존의 있는 진료소는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통·폐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신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료소 제도가 처음에 생길 당시에 80년대 초에는 사실 무의촌이 무의면이 많았잖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무의면 해소책으로 생긴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의사수도 많아지고 의료기관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에서는 이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저런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에 신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동하기가 쉬운데 65세 이상 자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고려 좀 건물이 있다면 타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진료소라는 기관 자체가 신설되는 것이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계신 분을 그럼 진료소장이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소장이라고 명명해야 됩니까? 진료소원 이라고 명명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의 신분은 아까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법적용어로는 보건진료원이 맞습니다, 신분은 그런데 그 기관을 보건진료소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건진료소장이라고 직위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이송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시골 읍·면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접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각 동네에 있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그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될 분들, 가장 고맙고 감사한 분들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하신 다라는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볼 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그 분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수고들이 많고 애로가 많다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보건소는 소장님께서 지금 4급이시고, 5급으로는 의무직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5급을 드릴 수 있는 티호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티호를 가지고 있지만 오시지 않아서 5급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요. 의무직 티호 5급을 보건직으로는 전환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데 비해서 보건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티호가 없어서 보건공무원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제가 알기로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부서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군정전반에 걸친 조직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기구가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저희 보건소에도 아까 말씀하신 데로 지금 기구가 불합리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잡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직관리 부서에 제 의견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나 우리 군수님께서 물론 신경을 쓰셔서 적절한 배치로 승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보건업무를 책임지시고, 또 보건소 전 인원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통솔하는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인원들에 수장으로서 그들의 많은 기대와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서 보건소에도 5급 공무원들이 있어 줄 수 있도록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이송희 의원님이 한 가지는 짚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오·벽지 근무자가 아까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근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리 이동이요, 물론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과 그 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 이동이 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곳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침체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분들은 일반직과는 달리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은 인건비는 군비에서 지원이 되지만 운영비는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서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지역은 자기가 잘 관리를 해서 상당히 재정형편을 탄탄히 해 놨는데 또 반면에 어느 지역은 그렇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1등과 16등이 있을 때 1등 자리를 저쪽 16등 부서에 갖다 놓으면 그들의 사기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를 듣고 해 가지고 사실 진료소장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상반기 때에 들어 봤더니 그 중에서 네 분은 옮기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계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알아 본 것인데 물론 그분들이 옮기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군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진료소장에 대해서는 일반직과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함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동화가 되어서 동네 주민이 되었는데 또 아이가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조금 몸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저것은 안되겠다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는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소외감을 갖는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진료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동네 분이 어디가 아프고 하는 부분까지 세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충족을 시켜 주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여기 질문사항에 보건소 주차장 협소 문제가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보건소의 현 위치가 장소도 좁고 돈을 투자해도 가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산 재래시장이나 똑같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진짜 보건소 예산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이전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예회관도 사실은 저 위에다 짓고 보니까 온 군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또 보건소도 지금 현재 돈을 투자해도 들어가는 위치가 항상 위험스럽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도 불평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실 신영균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다가 답변 드리기로 하였다가 오늘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가 2000년도에 국비 10억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 장소에 증·개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금오초등학교 자리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부지 매입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군 청사 이전계획과 연계해 그때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해 가지고 그 장소에 받은 국비만 가지고 증·개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현재의 보건소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쪽에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군 청사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만약에 군 청사가 이전을 한다면 군 청사 이전 할 때에 같이 보건소도 함께 이전하면 어떤가. 이를 테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넓은 부지에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로 시설을 공유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존의 보건소는 매각을 통해서 일부 자금회수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매각이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혹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아직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군청 갈 때에 함께 이전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 의견을 말씀을 할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입니다. 평소 우리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저희 소장께서 신병관계로 입원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민선4기후 새로 계획된 사업 추진현황, 실과 혁신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민선4기 후 새로 계획된 사업추진 현황 및 혁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은 처음에는 진탕배양기 1대로 매주 10ℓ를 생산 총 33농가에 공급하던 것으로 현재는 매주 60ℓ 생산 농가에 배부하는데 군내 젖소 13,014두의 32%인 4,165두, 한육우 30,587두의 18.5%인 5,668두에 급여하여 젖소의 유량 및 유지율향상, 한우의 일당증체 등 생산성 향상과 장내 미생물 균형에 의한 면역력 증가로 송아지 설사 등 질병감소 및 가축의 건강증진과 분뇨의 효과적 발효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 및 축사 내 악취 감소를 가져왔고, 광합성균을 매주 100ℓ씩 공급하여 악취제거제로 활용하여 높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현재 우리 기술센터의 시설과 장비로는 계속 증가하는 수요 충당에 한계성이 있어 2007년도에는 3,200만원 이상의 고속배양기를 구입,

의장님, 긴급토의 좀 낼게요. 지금 이한두 의원님하고 박종서 의원님이 참석을 못하시는데 그분들 설명하는 것을 제외하지요. 그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 및 접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사과 분화재배와 사과가로수 조성을 벤치마킹 하여 예산사과 홍보에 접목을 하였습니다. 접목내용은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및 사과전시관 운영자료 수집차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견학시 사과를 분화 재배하여 청사주변에 배치 환경미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2003년부터 연차별로 100분씩을 육성하여 처음에는 군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민원실 앞에 전시하여 호응을 얻었고, 2005년도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서초구청, 농촌진흥청, 도청 등 중앙단위 기관에 50여분을 전시하여 예산사과 홍보에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청개천변 충주사과 식재와 관련하여 우리 군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는 서초구 양재 IC 녹지대에 후지 품종 150주와 갈라 품종 150주 총 300주를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식재 완료 사후관리 중에 있고, 현재 생육현황은 양호한편으로 3년 차 이후 정상적인 착과가 이루어질 경우 1일 15만에서 30만대의 차량이 통행되어 볼거리 제공과 예산사과의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조지원 사업현황은 6개 분야 46개 사업 11억 7,841만원이고, 2005년도 보조지원사업현황은 6개 분야 52개 사업 9억 8,889만원입니다. 추진한 시범사업은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여 신기술을 농업인 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홍보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고유문화, 전통음식 등 풍부한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새 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한국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한 친환경농업기술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오리농법 재배 1개소 111농가 65ha, 벼 우렁이 농법에 의한 유기농 쌀 생산 1개소 210농가 167ha,,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3,600농가, 천적이용 생물적 해충방제기술 11개소, 113농가, 87.8ha, 친환경 기초제공을 위한 토양정밀 검정 2,000점, 미생물이용 친환경축산기술 보급 151농가 등에 친환경농업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기술보급 추진성과는 오리 및 우렁이 농법에 의한 유기농 쌀 생산 등 친환경적 기술보급으로 관내 저 농약 품질인증 등 친환경품질인증을 46건 643농가 600ha 획득하였고 병해충 종합관리와 해충 생물적 방제로 농약사용량 절감과 벼농사의 새로운 최소방제모형 도입으로 본 논 방제 기존 3내지 4회에서 1내지 2회로 방제회수를 절감한 생력방제를 정착하였고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은 정밀 토양검정에 의한 벼 및 원예작물 등 시비처방으로 작목별 적정 시비 량을 추천함으로서 저 투입 농업을 실천 미생물 공급에 의한 친환경 축산기술은 유지율 향상, 생산성향상, 송아지 설사 등 질병감소 및 소화율 증대로 양질의 유기질 비료생산 및 축사의 악취감소를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보급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사과 병해충종합관리 1개소 10농가 15ha, 탑프르트단지 육성 1개소 10농가 20.5ha, 친환경과수연구회 3개에 친환경과수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친환경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과 과수는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불식시켜 껍질째 먹어도 안전하다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2000년도 신양면 과수농가 10명을 IPM연구회로 조직 긴털이리응애등 천적방사와 예찰용 성페로몬트랩, 교미교란기 설치 등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을 시작으로 5개 단지 122농가 154ha에 친환경과수재배기술을 보급 기준의 15회 이상 방제에서 10회 이내 획기적으로 절감 친환경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량우수종자 보급의 체계적 보급방법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 보급방법은 대부분 우수한 종자는 정부 보급종 보급책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종자로는 벼, 보리, 콩, 옥수수, 봄감자, 가을감자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종자들은 인근 원종장 및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생산한 서리태, 흰밤콩, 각급동부, 철기장, 차조, 자주감자, 목화 등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관내 선진농업인의 각 학교, 사회지역에 공급하여 사라져 가는 향토작물 보급 및 자라나는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가에서 관심이 많은 벼 신품종에 관해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 및 시험장에서 신육성 신품종을 조기에 확보하여 자체시범포장을 운영하여 그 현황은 온누리벼 등 6개품종 11ha에 재배하여 66톤을 생산 13,200ha를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대책은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에 쌀 생산 종합시범에 6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인에게 품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우수종자 공급을 위하여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각 연구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신 육성품종이 조기보급 되도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농가라도 신청을 하면 시범포장과 재배농가를 알선하여 잘 교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FTA협상타결 후 우리 농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우수브랜드를 만들어 쌀, 한우, 돼지고기, 사과, 배, 주요 농축산물의 품질을 차별화 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소비자단체가 우수한 브랜드를 인증토록 농업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이력추적시스템, 위해 요소 중점관리 제도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농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하여 해외 수출 유망 품목으로 중점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대책은 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집중 육성해 농업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논농업직불제등 다양한 직불제 시행으로 농가에 안전적 소득원을 개발하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실,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위하여 농촌을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확대로 농외소득을 증대시켜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현황 및 홍보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사과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가로수 식재 위치는 경부고속도로 서초구 양재IC 녹지대인 농협양재동화훼공판장 앞 구간과 현대자동차 사옥 앞 구간 등 4개구간에 조생종인 갈라 150주와 만생종인 후지 150주 총 300주를 올 봄에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식재 후 사후관리는 병해충방제를 4회 실시와 생육촉진을 위한 요소 1회와 유기질비료를 2회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생육현황은 후지 품종은 주당평균 5개정도가 착과 되었고, 갈라 품종은 금년엔 착과를 시키지 않았고 생육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과나무 밑에는 잡초발생 억제를 위하여 개량부직포를 피복 하였습니다. 홍보현황은 사과나무 식재 후 사과모형 그림판 위에 예산사과를 도안한 표찰 15개를 로타리 진행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서 조성한 사과 가로수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 안내판을 수립코자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과 홍보판이 설치완료 될 경우 기대되는 홍보효과는 양재 IC 1일 통과차량이 15만대에서 30만대로 고속도로 통과 시민에게 예산사과 우수성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양재 IC에서 염곡 사거리간 1일 통과 시민이 약 400여명으로 녹지대를 산책하는 도시민과 통과하는 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정서함양이 기대됩니다. 금후관리는 익년부터는 관리의 주체를 당초계획대로 자매결연도시인 서초구에 인계하고 관리사의 기술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예산군과 서초구가 함께 가꾸어 가는 사과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농민 상담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현황 및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 읍·면 상담소 설치현황입니다. 98년 상담소 철수와 함께 구조조정으로 읍·면상담소 폐지하여 현재까지 1담당 1읍면 분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도비 지원사업으로 삽교읍상담소 전문상담요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상담요원확대운영으로 삽교, 광시, 덕산 3개소에 지도사 2명, 퇴직자 1명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업인상담소 설치조례 제정으로 6개소를 설치하여 정규직 2명, 퇴임 지도직 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지도직 정원으로 우선 2명을 배치운영하고 필요인력은 정원 중에 4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인 상담소 설치는 삽교 ,신양,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상담소를 설치계획이며 상담소의 위치는 사무실 확보여건에 따라 조정계획입니다. 농업인 여론 및 문제점은 상담소 운영에 현직지도사 체제로 책임성 있는 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으며, 농업인 교육, 시범사업 신청, 현장지도 등에 대한 불만제기와 즉시처리를 요하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지도 미흡으로 대 농민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배치인력부족으로 담당자별 고유업무 추진과 관할지역의 과다로 현장출장지도가 곤란하며 현재 인근 시·군은 지소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중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설치할 때에 인건비 포함 7천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미분석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에 밥 맛좋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2003년에 쌀 성분분석기 등 식미분석장비 6종을 구입하여 식미분석실을 운영 2003년도에 160점, 2004년에 137점, 2005년에 152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운영상황으로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식미점수가 떨어짐으로써 질소질 비료의 과다 사용이 크게 작용함이 나타나 각 농가별 처방서 발부로 질소비료감량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지난해에는 9개소 160ha 1,221톤을 군수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판매하였고 금년에는 RPC 및 직거래 개별농가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180ha 1,350톤을 생산 판매할 계획으로 식미분석기를 활용 합격된 쌀만을 엄선하여 출하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가에서 벼 수확 후 대부분을 정부 공공비축미 또는 RPC에 산물 처리하는 관계로 농가별 식미검정 의뢰점수가 많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장비 자체가 모두 일본제품인 관계로 고장이 나면 일본으로 보내기 때문에 고장수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관련단체 지원현황 및 연중활동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그리고 4-H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별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3개 812명 등 총 73개 조직에 4,413명입니다. 학습단체 기금조성액은 농촌지도회 1억 4,500만원, 생활개선회 6,630만원, 농업경영인회 1억 5,350만원, 4-H회 4,600만원 등 총 4억 1,080만원이며 군 금고에 정기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1,950만원입니다. 이중 재적립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1,8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 연중행사 계획은 농촌지도자회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농업가꾸기 한마음다짐대회를 9월 7일날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는 과제연수회와 생활개선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농업경영인회는 경영인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9월 4일날 개최되었고 4-H회 야영교육은 8월 17일에서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농가소득 작물선정과 이에 대한 시장조사 및 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작물 선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 사과, 배, 꽈리고추, 버섯, 국화, 수박, 딸기, 블루베리 등 9개 농가소득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자료에 의해서 시장조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의 단두당 소득은 698만원, 사과 340여만원, 배는 300여만원, 꽈리고추는 450여만원, 버섯은 540여만원, 국화는 380여만원, 수박은 2,00여만원, 딸기는 650여만원, 블루베리는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현황입니다. 첫째, 벼농사입니다. 우렁이 농법과 오리농법으로 무제초제 사용,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대체 EM 당밀농법으로 웰빙시대 유기농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둘째 사과재배입니다. 노력이 많이 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없는 농업과원을 조기 다수확과 생산성이 높은 키 낮은 사과원을 202ha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배재배는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해 인공수분을 실시하여 천연액비 등 친환경자재이용과 EM 및 유기물 증시로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소형 육묘장 시설 개선으로 저설형에서 개량형 육묘장 기술을 보급하였고 접목묘 재배로 생산성과 작형 개발로 난방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섯째 버섯재배는 모양버섯 재배 기술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브렌드화 상황버섯을 이용한 티백차 및 항암예방 엑기스개발입니다. 여섯째 국화재배는 신양 불원지구와 응봉 입침지구에서 재배하여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선별의 기계화작업으로 품질의 규격화생산, 소비자 및 시장성에 맞는 우수품종 선택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하였습니다. 일곱째 수박재배는 받침대이용 탈색방지 상품성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 활성탄 등 친환경자재 투입 연작장해 해소 및 유기농산물 생산 스테비아 기능성 수박생산으로 예산수박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했습니다. 여덟째 딸기 재배는 로얄티 대응 국내 우량품종 재배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천적이용 병해충 생물적 방제 친환경농산물 생산 조직 배양 묘 공중채묘에 의한 우량 묘 생산입니다. 아홉째 블루베리 재배는 블루베리 특성상 5년에 1회씩 강전정 실시 토양관리는 산도 4.5내지 5.5 이내로 산성토양을 유지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진행중인 대표 기술 개발 과제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유효 미생물을 이용한 심비디움 혼합배지 실용화개발, 동충하초의 주년생산 및 특수영양식품기술개발, 황토를 이용한 표고버섯 건조개발, 신령버섯 상자배지를 이용한 농가 가정재배용 상품개발,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술, 과일을 이용한 자가양조용 쥬스 생산기술 개발 등 6개 과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화작목 농가 소득원을 적극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쳐 농가소득제고 및 농업인 애로기술을 개발하여 신속하게 파급시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를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성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밑에 농산품 생산이력제 국제 표준 재배지침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접한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접했습니다만 제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자료 소장님께서 검토를 마치셨는데 제가 어제랑 이틀보고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산물 국제표준에 대한 이력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IS인증을 받을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이든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오시면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국제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소량 우수종자 보급의 체계적 보급방법 및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농사를 짓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벼, 보리, 콩 감자 등은 체계적으로 잘 좋은 품종으로 매년 바뀌어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밭이나 또 큰 논이나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보다도 시골에 인접해 있는 산지에 속한 분들이 작은 땅들을 가지고 잡곡류 감자라든지 콩이라든지 녹두 뭐 수수 잡곡류들을 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골에 돌아다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를 작게 지으면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매년 연작으로 당신들이 심었던 곡식을 씨앗을 받아서 심다보니까 소출도 작아지고 병충해도 심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셔가면서 좋은 종자를 구하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동네에서 이장님을 통하면 같이 협력을 해서 씨앗을 구하면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을 써보시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기가 지났다고 또 그렇게 작은 물량은 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이장님들을 통하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를 언제든지 찾아가면 작은 소량의 곡식들이지만 씨앗을 우리 그 옆에 농업기술원도 있고, 또 진흥원도 있고 하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종자를 구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잡곡류가 양질의 잡곡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잡곡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류를 각 대형 마트나 일반 판매장에서는 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고 산업과에도 여쭈어 봤거든요. 왜 그러니까 각 마트에 다른 지역에서는 소량의 곡식들을 진열을 해서 파는데 왜 우리지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봉지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적은 물량의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각 마트에 넣을 수 없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과는 그렇다 손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꼭 짚으셔서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잡곡류도 좋은 물량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제가 답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기술원이나 원종장에서 시범 사업한 것이 몇 백그램씩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작두콩 같은 것도 나오면 저희가 농가를 주어 가지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웃 좀 나눠 쓰시고 하라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명단 작성을 해서 혹여 이런 농가들이 더러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그 농가에 가서 구해봐라 하고 현재 알선하고 있고 물론 아쉬운 점은 이 소량종자 같은 것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운 점도 있고 농가들이 희귀한 종자 같은 것은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 알선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농가라든가 그 재배농가들이 자율 교환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소장님이 작성하신 것을 그대로 대독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겁니까?

예, 이것 답변자료는 우리 각 담당자별로 작성되어서 소장님이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입원중이고 해서 제가 직접 작성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소신답변은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 보니까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은 다 써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양재 IC에 홍보 할 수 있는 예산사과를 가로수로 심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다 보니까 예산사과라는 것이 눈에 딱 띄어서 관심 있게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 봐서 보니까 외지에 이런 작업을 식재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한번 이렇게 찍어 봤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셨다시피 이렇게 잡초가 나지 않도록 밑에 부직포를 이렇게 깔아 놓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깔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예산사과 예산농업기술센터해 가지고 크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사이즈 규격이 조금 작은 듯 싶어서 이 사과나무가 사과가 열렸을 때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유도장치를 달았잖아요. 사과가 많이 열렸을 때는 이것이 보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사과라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개수가 15개인데 한 가운데에 5개인가 6갠가 꽂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수를 조금 늘리던지 아니면 경부선 방향에 이것은 경부선 방향이고요. 이 사진은 지금 로타리로 들어가는 그 과천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제가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잘 이렇게 보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통행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차를 세워놓고 이 자리를 지나다 보니까 이 도로를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려듭니다. 그 보이는 효과, 홍보효과는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잘하셔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일렬로 식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렬로 식재를 하셨는데 지금 이 안에는 공터입니다. 빈 공터이지요, 과장님 가 보셨지요? 빈 공터에 이열, 삼열, 사열로 심어서 물론 이제 서초구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심어서 사과의 군락을 이루어 준다고 하면 이 예산사과 홍보효과는 다른 곳에 지하도의 전광판이라든지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서초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성북구가 있지요. 성북구에 가면 성북구에 우리는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가보면 성북구에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성북구청과 협의를 해서 여기에 사과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면 기가 막힌 코스가 될 것 같거든요. 성북구에서 관내에 3.5㎞, 그 다음에 종로구에 이어지는 3.4㎞ 그 ㎞수만 해도 7㎞가 다 되지요? 그럼 왕복 1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릴 때 사과나무를 식재를 한다고 하면 이 홍보효과는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예산사과 홍보판을 이렇게 대형홍보판을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네모 반듯하게 예산사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사과의 식재된 조성분위기 조경분위기를 봐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또 시각적인 효과가 대단히 높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를 테마로 한 만남의 장 이벤트를 지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이면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그냥 추석 때 한 번 하시나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해서 홍보는 물론 판로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보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봄부터 추진하던 과정이 법상 도계 설치 문제 여러 가지 산재한 숙제가 있어 가지고 못했고요. 일렬로 우리 군에 대표적인 예는 정준호 연예인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타 과 일에 조건이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다 안 된 상태이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있고 멋있게 제작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도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성북구 관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이한두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 대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중에서 블루베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후 계획만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향후 계획은 지금 현재 9월 8일자로 블루베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원이 20명인데 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대체 작목으로 5ha정도를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시범프로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 2농가가 저희 관내에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시범프로를 어디다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관내 재배하는 농가한테 시범프로를 해서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 자체 내에다 시범프로를 하려고 그래요?

연구회원들이 있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한 4억 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 또 거기다가 더 해 가지고 5ha정도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기술지도 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자료가 있고, 또 저희 기관으로 따지면 기술원이나 진흥청에 자문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리도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연구하면서 보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가 해 보고 내가 기술을 득 한 후에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지금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돈 4억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보급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해 보고 적은 예산 가지고 내가 해 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할 때에 이것을 보급을 해야지 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면적만 잔뜩 늘려 놓고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산업과에서 농민들한테 실패한 것이 뭐냐 비닐하우스 같은 것 2중 3중 멀팅 좍 해 놓고 거기에다 온실 만들어 놓고 겨우내 기름때고 바닥에 양탄자 깔고 거기에다가 꽈리고추나 심고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성공작이다 해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에서 버스 와 가지고 거기에다 설명회나 하고 그 사람 망해 가지고 나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블루베리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미국시장의 미국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 하면 그 넓은 땅에서 재배해 가지고 한국사람에게 심게끔 뭐 일단 심어 가지고 20년 간 약 한번 하지 않고 3천만원, 4천만원 고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같으면 나도 군 의원 그만두고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지 말고 소자본 가지고 내가 분명히 해 봐서 이것은 예산군 농민들이 알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자긍심을 가졌을 때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같이 연구하면서 보급을 한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지요.

예, 그 문제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난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처음부터 시작 크게 하지말고 적은 단위로 해 가지고 경험을 얻은 뒤에 보급을 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3년 차부터 수확이 된다고 그러는데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뒤떨어지게 가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블루베리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게.

그것도 제가 자료는

아니 이왕 우리가 1년, 2년 가지고 늘릴 게 아니라 일단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 아닙니까, 내가 기술을 축적한 뒤에 보급을 하려고 해야지 같이 연구하면서 보급한다 안 맞는 얘기라 이거지요, 알았지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블루베리 나왔으니까 뿌리뽑자고요. 연구회라는 게 누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작목별로 현재 지금

그거 과장님 연구회 만드는 속셈이 벌써 보이는데 연구회라는 것은 자기가 작목을 심어가면서 연구회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박사도 아닌 사람들이 작물을 심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슨 연구회를 합니까, 연구회를 그런 연구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단체의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구회 하나도 못하게 할 거예요.

기존으로 2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재배하는 분 위주로 합니다만 이것은 실소득작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피해 나가려고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더 발생이 돼요.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렇다 이래서 의원님들의 생각도 견학도 하시고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안을 같이 구상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블루베리 나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연구회라고 합니까 20명이 그리고 예산군내 3개 농가가 심어져 있지요. 아니에요, 왜 2개 농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산업과장은 3개 농가, 기술센터에서는 2개 농가라고 하고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다 이런 부분이 과장님 실질적으로 터놓고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농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을 보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농업에서 소득이 크게 많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주고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고 투자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우리직원들하고 현장도 다녀와 봤지만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뭐라고 이야기 했냐하면 저희들하고 분명히 그런 상의를 했어요. 이게 투자를 1그루 당 2만원대를 얘기하면 엄청난 묘목 값이다 또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수 해야지요, 포를 깔아야지요, 또 망도 쳐야지요, 또 밑에 배수 또 해야지요,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난 투자이기 때문에 묘목 값만이라도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돼요. 묘목 값 생산을 낮추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산목해서 키울 수 있는 기술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가셨던 분들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산목을 해서 묘목생산을 하면 잘 할 수 있다 80내지 90%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갔을 때 3년 생 한 나무 가지고 1년에 150그루 내지 200그루가 나옵니다, 삼목 수가. 그러면 우리 경제적으로 따져 봅시다. 우리가 3년 생 2만원씩 주고 사야 맞나. 그분이 한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하면 자기는 금년도에 삼목을 해 가지고 무려 30㎝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20㎝정도 나왔었으니까 새순이 나와서 왜 3년 생을 팔면 2만원씩 받는데 팔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3년 후에는 묘목 값이 지금 1년 생 파는 것만도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묘목 장사다. 예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수가 와서 강의한 적이 있지요. 그 교수도 묘목 장사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심사숙고 이것 분명히 그랬어요. 농민들한테 피눈물나지 않게 해 주자. 그것이 기술센터 직원이나 군 의원이 할 일이다. 우리가 이것 물론 본인들이 원해서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관에서 어떤 지원을 약간의 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물론 잘되면 좋지요. 누구보다도 그럴 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품종이 몇 가지 인줄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몇 수십 가지인지 몰라요. 또 우리나라 사람한테 선호도가 있는 품종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직원들도 알텐데 같이 갔다 와서 이런 품종을 선호해서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과연 맞나해 보시고, 묘목 생산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묘목생산을 할 수 있는 연구시범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행정이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러나 과다지출을 하는 것은 삼가 달라는 것이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현재 중국에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중국에서 수출합니다. 중국이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미 중국은 심어져 있어요. 다 파악하셨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조그만 땅에서 블루베리 심어 가지고 팔자 친다 책임진다 하는 분들 있다만 뭘 책임지고 팔자 고칩니까? 이거 심사숙고하시고, 그렇게 4억이다 뭐다 예산을 미리 그런 오버센스를 하지 마요. 그리고 연구회도 진짜 심은 분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과다하게 포장해서 어떤 사업에 그런 추진은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건 60년 70년대의 농업을 지도하는 사업이지, 지금은 실질적인 진짜 내가 하면서 내부에 와 닿고 기술센터 직원이나 의회 직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소장이 오든, 과장이 오든 답변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떤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더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그냥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도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미생물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친환경미생물이라는 것이 단 일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갔다가 연구하고 개발할 능력과 기술력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장비문제도 있고

이게 이제 공급을 한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것도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연구과제라든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네. 미생물 EM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경영축산 쪽에서 하는 거예요.

축산이요, 미생물이 축산뿐이에요.

유용미생물제 지금 우리가 농가에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지금 이게 이한두 의원 친환경미생물제로 공급현황 있잖아요. 이게 축산에 미생물 말씀하시는 거냐고? 아니지요?

아니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아닐텐데, 축산이 아닐텐데. 아닐 거예요. 친환경미생물제라고 하면 축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에 활용하는 미생물을 얘기하는 것 일 테지, 지금 현재 미생물이라는 것이 여태껏 사용하지 않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체 다기지. 지금 축산이 되었던 시설채소가 되었던 이것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생물이라는 것이 EM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 맨 날 얘기하는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얼마정도 됐지요? 그것 아세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까지는 잘,

아마 년도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내가 알기에도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모 대학 교수가 우리 EM이나 미생물 때문에 문제점이 없느냐 했더니 교수님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토양에 현재 항생물질이 많아 가지고 EM제나 미생물이 제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요. 실질적인 미생물 친환경 재배는 토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양이 아닌 위에서 거꾸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생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활용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이나 미생물을 활용을 하려면 토양자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군 지금 사무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그분이 그쪽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연구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답이 나와야 된다. 그냥 위에다 미생물을 뿌려서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실질적인 미생물이 줘서 뿌려서 미생물이 활동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해서 우리 농작물이 빨아 드려서 와야 되는데 토양에 뿌리기만 하지 토양에서 미생물 활동을 못한다 항생물질이 많아서 죽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활용을 하나마나 이고 돈만 내버린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농사짓는 나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전문교수가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유의하셔 가지고 그냥 어떤 것이 좋다 해서 하지말고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사적으로 교수님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토의 좀 해 보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농민 전체가 교육과 지도를 희망하고 있고 상담 지도할 것임에도 1998년도에 전부철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지도소를 다 철수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도 그때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농촌지도소만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그때 저희가 읍·면당 상담소장이 한 분씩 나가 있다가 인원이 그때 전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농촌에서 꼭 필요로 하는 농민 상담소만 구조조정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창기에 보면 읍·면에 3명씩 있을 때는 정규직이 한 60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4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읍·면 상담소 12명이 나가면 본 소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 때 전부 들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러한 무모한 정책이 농민을 실망시켜 의욕을 더 상실케 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맘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한 60여명이 있을 때는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서로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로 센터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소리까지 듣는데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에서는 이게 꼭 필요로 하는 다행히도 지금 세 곳이 복원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여섯 곳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12개 읍·면에 다 종전과 같이 '98년 이전과 같이 해서 농촌에 농촌농민을 위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기술도 보급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한가지만 블루베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생산하면 이것을 과일로 판매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품으로 판매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일본시장을 보면 생과용이 부족해 가지고 수입을 받는다고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냐하면 첫 번에 영지버섯도 암에 좋다. 또 상황버섯도 암에 좋다. 만병통치약이다 라고 했는데, 이 블루베리도 우리가 잡숴 보셨어요. 기호품은 전혀 안 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먹어보니까 전혀 기호품이 아니더라고요. 약품이나 되면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과장님 제가 식미분석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식미분석실을 우리가 군에서 설치를 해 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식미분석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목적과 상이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답변내용이 2003년도에는 160점을 했고 2004년도에는 137점, 2005년도에는 152점을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예, 3일정도 걸립니다.

하나분석을 하는데, 한 가지 분석을 하는데.

48시간, 이틀 걸리네요.

그러면 이틀 걸리는데 어떻게 152점이면 쉬지도 않고 계속 분석을 하셨네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RPC같은 데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180ha해서 1,350톤을 엄선해서 식미분석해서 예산군수 마크를 붙여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 준 것이 장사를 하는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입니다. 농민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주라고 사 준 겁니다. 농민들 땅에 농사지은 쌀을 분석해 가지고 귀 농가는 식미분석을 한 결과 이렇게 쌀에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것은 비료를 쓸 적에 요소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통보를 개개인한테 해 줘야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 주었구나 해서 그것을 요소를 덜 쓰고, 저농도 비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지요?

예.

저농도 비료를 우리가 많이 써서 그것은 질소질이 많은 비료를 쓰지 말라고 우리가 군에서 저농도 비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30%, 군에서 70%해 가지고 우리가 비료를 공급해 주지요, 산업과에서. 그런데 이것을 산업과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산업과에서 비료를 주는 것은 농민들이 적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은 같고 비료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비료를 적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소를 적은 부분은 요소를 팔아다가 섞어요. 혼합해서 준 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합비료 21 다시 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군에서 저농도 비료를 지원해 주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알아서 농사지은 벼를 가져다가 거기서 식미분석해 가지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적은 함량이 나올 때에는 미질이 좋다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식미분석실을 우리가 기계를 사 줄 때는 장사하는데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그 기술을 귀댁에 농사지은 쌀은 다음해에는 줄이십시오 라고 통보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이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요. 알았지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토양도 흙을 떠다가 산성토양인가 아닌가 그것도 검토를 하지요.

검정, 예.

기술센터에서 해서 받아 본 농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토양검증을 하는 담당직원이 없다 이거예요. 임시직 갔다 놨지요, 임시직이지요? 그렇게 하고, 식미분석실도 담당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문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그것도 고정 담당직원이 없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인력 가지고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해 주세요 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각 읍·면에 부탁을 해서 비닐봉투 하나씩 나누어 줘 가지고 2006년도 농사지은 것, 2006년도산 표 품종 적고 해 가지고 성분을 분석해 줄 것이다 해 가지고 각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산업계장이 주문을 받아 오게끔 그렇게 하셔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것은 시행하실 수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집회나 교육 때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 많이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때 집회 때 뭐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요. 우리가 실례로 보면 농촌지도자회 같은 분들 항상 그분들만 모여서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분들끼리 나누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술 전수를 그분들이 식미분석기가 없는데 그 옆집 것 가져다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가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하시라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께서는 과장님 미흡한 답변을 메모하여 과장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산업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단체가 얼마나 많으며,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고, 그동안 어떻게 행사를 했나 그것을 산업과에도 제가 똑같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군이 농업 군입니다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가 주로 후계자 이런 분들이 후계자는 돈 1,5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영농에 종사를 하는 분들인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 분이 없어요. 어떤 후계자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제발 후계자대회 좀 못하게 막아주쇼 그 뭐 전국대회 가야지 도대회 가야지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돈 몇 만원씩 걷어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4대 때에도 농어민들한테 주는 신문 후계자들한테 주는 신문이 1년에 8,000만원, 9,000만원 되는데, 그 돈을 5년만 안 주면 한 5억 정도 될 것 아니냐. 그 돈을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주자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매년 행사를 하지말고 제가 죽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계속 연중 해도 좋지만 다른 단체는 매년 하지말고 그분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60% 보조를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400만원 자부담 시키지 말고 해줄 때 100% 다 지원을 해주고 한 해 걸러 한번씩 그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도 사실상 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도 행사하려면 행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격년제로 하면서 그분들한테 자부담하지 말고 행사 할 때나 100% 다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농촌지도자 방금 말씀하신 9월 7일 했다는 것은 지도자는 격년제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영인 관계는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을 기술센터 측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형편이 좀.

아니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하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농기계 내용연수가 서로 다르지요.

예, 서로 다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콤바인 내용연수 아십니까, 혹시 콤바인.

10년, 6년인가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양평군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행착오인가 거기가 양평군이 1999년도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콤바인을 지금 예산군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지요, 그렇지요.

예.

내용연수를 그런데 콤바인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는 5년이고 5년이 되어서 폐기시키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내용연수를 7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거절당했지요. 그래서 그 내용연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런 문제가 폐기문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대료·수수료 받지요?

아직은 조례 제정중이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전에 업무보고 때 조금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시 융자기간 설정도 문제이고요, 보험료 산정도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대여하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 현대사회에 보리 고개를 없앤 산 증인들이 산실입니다. 기술센터가 물론 산업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사실 FTA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블루베리 말씀하시는데 그런 소득작물도 대체작물도 문제이고 특화작목, 대체작목도 문제이고 보리고개를 이긴 저력이 있으면 지혜롭게 예산군에 농업 군으로서 위상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제가 대여은행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대여은행 조례는 공고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산정, 왜 그러냐하면 타 시·군에도 대여은행을 운영함에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보험료 산정관계를 보험회사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예산에 이렇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농가부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그동안 농기계구입으로 인한 것도 큰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좀더 활성화해서 지금 농민들이 구입하고 있는 농기계를 대여은행에서 전부대여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는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어느 농가이든지 간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거기에 농기계를 구입하게 하는 그 방법 때문에 농가부채의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농가를 지도 감독할 때에 이 부분을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게 어떤 정답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나 예산군의 전체 주민이 다 걱정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단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좀 득이 되는가 해서 이 안을 좀 내 놓았는데 농업기술원하고 테크노파크가 우리 예산군에 온다고 할 때에 예산군 크게 발전이 올 것이다 예산군에 큰 득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산군민 전체의 바램이었었고 그렇게 믿고 우리지역에 유치하느라 고생하신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재 이 두 개 단체가 와 가지고 우리 군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나더라도 비근한 예로 소소한 얘기입니다만 기술원이 오기 때문에 도 단위 농민교육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전에도 보면 장미반이라든가 양송이반이라든가 하는 것을 한 반이 운영될 때 20명,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각 시·군에서 인원배정 내지는 줘 가지고 반 운영이 되는데 전부 찾다보면 우리 관내 요즈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과정을 농민들이 먼저 아시더라고요. 그럼 저희한테 문의해 옵니다. 우리가 물론 홍보도 합니다만 그렇게 놓친 분들을 위해서 기술원한테 물어 보면 좌석이 없으니까 보내지 말라는데 어제도 두 농가가 교육을 가 본다고 옆에다 의자라도 앉아서 가 본다고 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지만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저희가 새 영농 설계 때나 도 단위 교육을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참석이 많고 그래서 예산군에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1명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도 3명 어떤 때에는 5명까지 가고 물론 타 시·군에서 못 오는 인원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현재보고 있습니다.

교육효과?

예.

교육효과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진짜 기관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획기적인 것 농업테크노파크는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설립을 한 거지요.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각 시·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한 거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군단위로 돈 걷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심대평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뭘 계획을 하고 있느냐하면 농산물 2차 산업, 농산물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및 수출, 아까 동료 의원님이 수출인증마크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 그 농업테크노파크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진이 교수가 50여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못하는 것 우리가 쉽게 외국에 가서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수출하는 인증, 기술센터에서 못해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테크노파크에서 할 계획이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못 하는 것 타군보다도 이런 부분을 빨리 접목시켜서 할 수 있게 주고 우리가 이용을 해라. 내 지역에 갖다 놓고. 차라리 그것이 안 들어 왔다면 거기에다 기업을 유치했더라면 지금 그런 후회를 하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지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실장님도 계신데 이것이 무슨 기술센터에서 연관된 기관이라고 군에 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아니지만 당시에 올적에 그 직원들이 여기로 올 것이라고 아파트가 신례원에 없다고 아파트 지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다 통근해요. 또 거기 오면 사무용품이 되었던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었던 다 예산군에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다 대전에서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되고,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연관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우리한테 될 수 있는 한 우리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쇄업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인쇄업자 쓰는데 예산 있는 인쇄업자 안 쓰고 대전에 있는 인쇄업자를 주소지를 오가로 옮겨 놓고 대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에요. 이게 지금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원이나 테크노파크는 연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예산군 농업발전, 군 발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가서 장이라도 붙잡고 술을 먹던지, 아니면 목이라 끌어내려서 꺾어 놓던지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놔 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 소장님이 되었던 과장님이 되었던 모르는 것이 아니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다 아실 테고 이런 내용을 실질적인 것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답변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서로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얼마만큼 노력하시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청소년 놀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금년에 5회의 기획공연을 기획하여 현재까지 손숙의 어머니 등 4회의 공연을 하였고, 오늘 10월 19일에는 국립극단을 초청하여 가족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집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문예회관은 우리군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획공연 유치는 물론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영화, 연극, 풍물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느낌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문예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앞으로 10월 13일에는 극단 즐거운 사람들의 연극공연과 10월 19일 기획공연으로 기획된 집을 공연할 계획이며, 11월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음악회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 작품선정과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혐오시설 주민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은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 71,794평에 단장묘, 합장묘, 가족납골묘을 포함하여 7,760기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추모의 집은 117.7평에 5,936기의 추모함이 설치되어 분양 중에 있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현황으로는 추모공원식당 및 매점 77.8평을 평촌리부녀회에 운영권을 위탁하였으며, 평촌리 주민 16명을 매장인구로 계약하여 2005년도에 9,870만원, 2006년도 8월말 현재 5,835만원이 지급되었고, 추모공원 관리 인부사역으로 2005년도 4,700만원, 2006년도 8월말 현재 3,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평촌리, 신리, 등촌리 지역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마을안길포장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촌리 마을상수도 신설사업비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리 암아리 방죽 생태공원 조성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암아리 생태공원은 예산읍 산성리 122번지 457평의 규모로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를 포함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당시 방죽 기능이 상실 방치된 부지를 매입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공원 시설물로는 관람데크, 부력분수, 물레방아, 파고라, 육각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 중에 첫 번째로 생태공원 조성당시는 활발하게 이용했는데 현재는 이용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 수생식물 식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과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실정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공원 일일평균 이용 객수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행사 등 공식적인 행사추진상 없는 실정이며, 정확한 이용객수 파악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일일평균 20∼30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공원 방죽 위에 바위 및 무당 집 매입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3년도 주변 유입수가 없어서 방죽 물이 고여서 탁해지기 때문에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려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추진중 2003년 11월 25일 군의회 간담회에서 부결되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태공원 시설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침화된 부분 보수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그 탄방데크 일부 기초콘크리트 기둥이 조성당시 진흙에 설치 되였었기 때문에 침화되었는데 그 데크를 보수하려면 전체를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서 보수가 꼭 필요하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흔들어 봤는데 아직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했는데 현재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조성당시부터 환경전문 분야인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서 자생식물 식재와 학생들에게 학습교육 등 자체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지금은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만 저희와 협의하여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분수대 및 물레방아를 수시로 가동하여서 자연정화토록하고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와 협조하여 자연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5일부터 29일까지 물레방아 수중모터 배수로 흄관 등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시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당관광지는 응봉 후사리에 43,257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무실 1동과 야영취사장 2개소, 조각공원 1개소, 화장실 6동, 주차장 4개소, 야외공연장 1개소, 팔각정 2동과 산책로, 배수장 등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현재 관광체육시설관리담당 직원 4명이 예당관광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청소 및 잔디관리, 방역소득 등 관광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당관광지 전기급수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노후와 시설사용 관광객의 증가로 유지보수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공원 및 분수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또한 본청 실·과에서 시설물 설치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저희 사업소에 이관하여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만 하는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설물 설치 계획시부터 저희 부서와 협조해서 관리 그 운영면까지도 고려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떨까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 시설교체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조각작품 등은 전문가이신 이진자 의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관광지 방역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현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당관광지 방역실태를 말씀드리면 관광체육시설관리담당 공무원 4명이 관광지에 근무하면서 여름 행락철인 6월에서 8월말까지 90일간은 매일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방역예산으로 별도 편성된 것은 없으며, 저희가 소독약은 보건소에서 지불 받고 오토바이와 소독기 1대 등 예당관광지 유지관리비로 2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우리 예당관광지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명소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방역장비를 보강하고 여름철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위생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하는 토지현황은 예산리 60-5번지외 1필지로 1,654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성화용외 3인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5년 9월 7일 문예회관 주차장 확충계획과 10월 31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거쳐 12월 16일 의회의 승인으로 2006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2월 9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매각승낙은 받았습니다만 2차에 걸친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입 계약에 관한 약속이 미 이행으로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소유주 4명중 2명은 계약의사가 있으며, 나머지 2명과는 계속 전화 통화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토지매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조성 현황 및 묘지분양실적, 잔여기수에 대한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혐오시설에 관련하여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으므로 묘지분양실적 및 잔여기수에 대한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은 시설당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소중한 시설입니다. 추모공원 매장율은 시설기수 7,404기 중 8월말 현재 2,897기를 분양하여 39.1%가 분양되었으며, 최근 5년을 평균해 볼 때 일년 평균 400기 정도가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11년이면 조성된 묘지가 분양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골당의 시설기수 5,936기 중 8월말 현재 3,655기가 분양되어 61.6%가 분양되었습니다. 최근 5년을 평균할 때 매년 평균 750기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장문화의 변화로 납골당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3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모의 집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합니다. 가족납골묘는 현재 조성기수 356기 중 41기를 분양하여 11.5%가 분양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 검토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제한을 강화하고 추모의 집 신축 또는 증축으로 예산군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도서관 초·중·고학생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삽교읍 두리 722-5번지, 부지면적 630평에 건평 208평으로 자료실,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회의실 등 6개의 방에 206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도서관 이용현황은 9월 14일 현재 초등학생이 2,465명, 중학생이 1,032명, 고등학생이 946명으로 초등학생은 2005년도에 비해 919명이 증가하여 59%가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295명, 고등학생은 21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2009년까지 50,000권 이상의 신간 교양도서와 우수 아동도서 구입을 통하여 학습활동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며, 독서지도 전문가 및 전문강사 초빙으로 현재 운영중인 독서교실을 활성화하고 전자책, DVD, 웹, VOD등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확충 및 디지털 자료실 활성화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지식정보 공간 제공과 어린이 전용 자료실 설치로 특화된 어린이 대상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공간을 마련하여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참고로 삽교공공도서관에는 좋은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송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송희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데가 어디죠, 주공아파트입니까?

저는 신성아파트입니다.

신성아파트에서 사십니까?

예.

그러면 암아리 방죽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서 거기에서 돌출 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신 바가 별로 피부로 느껴지시지는 않겠네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히,

잠깐 제 말씀을 듣고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홍문표 의원 간담회시에 그 방죽 공원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들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하면 볼거리로 만들어져 있는 물레방아는 고장나서 그냥 세워져 있고, 물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모기와 날벌레의 생식처가 되어서 해충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시고, 시설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나무를 집고 돌아다닐 때 가시가 일어나서 손에 가시가 든 경우가 많아서 아주 많이 불편하다 저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예전처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느냐 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질문을 드렸더니 주공아파트의 주민들과 또한 그 주변을 넘나드는 사람들 하루에 20∼30명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부녀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전에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되어 질 때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20∼30명 정도가 들고 나를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 외에 그곳을 소요하고 느끼려 들어오는 주민들의 수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바람을 쐬러 나와도 냄새가 나고 애들이 다칠 염려가 있어서 조심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주공아파트부녀회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이송희 의원님께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요,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레방아가 너무 흉물스러워서 좀 전에 말씀도 드렸다 시피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가 물레방아 보수를 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물은 썩지 않고요, 유입수는 별로 없지만 지하 관정을 뚫어서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건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한다고 거기 공공근로 계신 분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은 썩지 않았고 모기와 해충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 풀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풀은 많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도 과장님과 같이 그 인근에 주변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간담회시에 주민의 의견으로 나온 것을 들어서 소장님께 한번 가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암아리 방죽의 수질상태와 그동안 개보수 시설을 개보수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네 번째 질문을 드렸던 현재 침화되고 있는 시설 데크 보수 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요라고 물었는데 가서 소장님께서 흔들어 보니까 아직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더라라고 답변을 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의 힘으로 가서 그것을 흔들어 봐서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뿐이지 위험이 발생하고 나면 보수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보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하고 직원이 가서 흔들어 봤는데 밑을 보니까 좀 뜬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썩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썩지 않는 콘크리트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희가 정밀검증을 하여서 위험성이 많다던가 그러면 보수를 해야죠, 보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위험하다라고 느끼면 마음으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또 다섯 번째 질문으로 2002년도에 질문으로 방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05년도까지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늘푸른예산21이 방죽을 같이 관리를 하셨던 것은 소장님께서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셨죠. 그런데 왜 그 체험학습을 유지하고 방죽을 관리하다가 손을 놓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별다른 이유가 없고 거기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말수 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나요?

아뇨, 제가 설명을 충분하지 못하게 한 것 같은데 생태공원이 조성당시부터 저희가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한게 아니고요 늘푸른예산21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우리가 설치는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생태공원으로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늘푸른예산21에서 지금은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을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생태공원 자연학습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했고 했다가 이제 그 시설이 이렇게 부서지고 관리를 해서 손을 봐야지 될 시기가 되어서 그것들을 아마 군청에다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잠정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관리하는 측이 늘푸른예산21이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서로 주고받고 군청에서는 늘푸른예산21로 늘푸른예산21에서는 군청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했던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랬다라는 말을 전해서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공공시설관리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군에서 자금을 들여서 그 시설을 조성을 하셨으면 원래 시설을 할 때의 목적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손질을 할 것은 손질을 하시고 재 보수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생태체험공원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손을 이렇게 댓을 때 가시가 박힌다고 그래서 저도 가서 해 봤거든요. 그런데 부분 부분 이음새에 닿을 때는 찔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상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가시가 찔리고 그럴 것 같이 않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밀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가서 살펴보았으면 됐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만 보수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이 관리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애초에 늘푸른예산21 이라는 데가 뭐 하는 됩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군에 환경전문단체거든요.

환경단체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늘푸른예산21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을 했습니까?

사업을 설치할 때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공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문이라든가 그쪽에 관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획을 했을 때 군에서 어떤 기획에 대한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례비는 아니고 그 단체에 지원하는,

별도로 단체 지원금만 있었다는 말이죠?

예, 그런 것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때도 역시 군에서 어떤 별도로 지급된 사항은 없겠네요, 그죠?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푸른예산21 이라는 데가 기획해서 여기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데, 예당저수지에 생태공원도 이 사람들이 참여가 됐었죠?

예당저수지예요?

예, 예당저수지 생태공원.

예당저수지 생태공원은 잘 모르겠고 거긴 물,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 부분도 참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에 참여만 하면 문제가 꼭 발생하는지 네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좀 더 계획성 있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남성아닌 여성으로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전체 업무 파악을 남자도 하기 어려운 그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남자의 모습보다 여자의 모습이 더 좀 보기에 쑥스럽게 얼굴에 변화가 밤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공공시설물이 아름다운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설물을 갖춰 가지고 관리를 여성스럽게 품위스럽게, 여자도 화장을 않고 가꾸지 않으면 예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그 예쁘고 아름답게 우리 공공시설을 가꾸고 관리하라고 아마 장석주 사무관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장석주 사업소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소는 배제시켜놓고 다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것 너가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되니까 엉망입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그 관리를 넘겨줄 것 같으면 같이 참여하게 해 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사람이 모르는 지식도 어깨 너머로 배워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딱 시설 해 놓고 나서 딱 넘겨주고 나니까 아,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사실 암아리 방죽가지고도 우리가 문제가 많아 썼습니다만 그 가봅시다. 그게 물레방아입니까, 물레방아가 먼저는 물레방아 절름발이 됐어요, 절름발이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질타하고 그러니까 기둥하나 짧은 것을 이었어요. 잘 보시면 그 이은 게 표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물레방아가 설치된 지역은 주위에 바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미를 살려서 물레방아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물레방아가 제 구실을 해야지, 기둥하나 삐뚝 세워놓고서는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그게 물레방아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흉물거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4대 의회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물레방아를 그 바위 옆에다 하려고 했더니 그 바위는 또 개인 것이에요, 그 바위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저기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이니까 같이 붙여서 우리가 옆에 돌이라도 쌓아 가지고 주위 환경을 만들어서 물레방아를 딱 설치해서 돌게끔 했으면 괜찮은데 양쪽에 삐쭉 기둥하나 세워 가지고 한쪽은 뚝 쓰러져 가지고 내가 어깨가 삐뚤어져 가지고 걸음 걷는 식으로 다가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뭐냐, 거기에 또 사람하나 전경하나 근무하고 있죠?

예, 공익.

예, 공익요원. 사실 그 사람도 와서 누구 그 물에 오염시키지 않고 애들이 빠질 가봐서 가 있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관리하느냐 주위에 풀도 있으면 뽑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해결책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까 이송희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나무 뭐 하는 것도 늘푸른예산21에서 애들 데려다가니 학습 교육시킨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푸른예산21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도 군에서 더 해주고 그랬는데 자꾸 자꾸 그것이 지금 쇠퇴해 가고 그러는데 암아리 방죽 같은 것은 늘푸른예산21 한테 사업비를 줘 가지고 더 시설보완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하겠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동장 뭐 충의사, 추사고택 이쪽 예당저수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암아리 방죽은 늘푸른예산21 한테 맡기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질문하기도 좋아요. 너네 예산 같다 뭐했느냐 그리고 늘푸른예산21이 물 몇 바가지 되는 암아리 방죽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뭐를 늘푸른예산21을 하겠느냐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소장도 계시고 제 생각으로는 암아리 방죽을 늘푸른예산21 한테 예산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군에서 어떤 무엇을 시행하더라도 그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공동 참여 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같이 나중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진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사업소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립니다. 예당관광지에 월 관광객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름 행락철에는 400∼500명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행락철이라고 하면 공연 같은 것은 빼놓고요, 400∼500명 정도가 아니겠죠? 월!

아, 월요?

예.

‥‥.

정확한 수치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예.

그 수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마 무상으로 이 관광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이 관광지를 보면 43,257평이지요?

예.

아까 설명하시기를 17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네명 가지고 이 많은 곳에 넓은 곳에 관리가 쉽게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직원들이 밤낮 없이 거의 행락철에는 11시까지 근무를 하거든요, 교대로 편성을 하여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명의 근무자는 너무 힘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들였고요. 그 산책로가 있습니다. 팔각정이 두개가 있고, 산책로가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산책로에 가보면 철 구조물 터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지 소장께서 살펴보셨는지요?

예, 수세미넝쿨이라든지 장미터널로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수세미가 있는지 장미가 있는지 구경을 못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일기 조건으로 잘 못됐는데 내년부터는 화분에 심어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가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를 할 때 주로 경관을 조금 생각을 해서 예당저수지는 전국에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우리가 하느님한테 부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소장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우리 시설물 관리로 환경정비 또 문화관광지로서 관광예산, 우리 다시 찾고 싶은 예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한두 의원님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 본 질문에 앞서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한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건물 관리상 문제점을 대책을 질문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앉아서 행사를 한번 치르면 너무 오전에 따가운 햇살을 받아서 그 본부석에 무슨 해 가림 시설을 부탁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느낌 들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우리 관리소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라든가,

아니, 의원님들 예산이 아니라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군수님 계시고 이것이 또 우리 관리소장하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야 뒷좌석에 앉아 가지고 조금 꿈틀거려도 되겠지만, 군수님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앉으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군수님을 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조금 이렇게 줘 가지고 그 본부석에 해가림 시설을 하실 수 있도록 군수님 한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서 군수님 결심을 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주차장 확보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하시느라고 다각도로 토지소유주들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도 하신 걸로 믿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승낙한 분들이 땅 평수로 봤을 때 한 절반은 됩니까?

5분의 3이 승낙이 됐습니다.

그럼 그것이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건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지분 분할 측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협의가 안 돼도 3분의 2만 우리가 살수 있다는 얘기에요?

5분의 3인데요.

참 5분의 3.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감리교회의 목사님과 협조를 하여서 5분의 3만 구입을 하여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통행하는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땅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지분이 네 사람것,

예, 네명.

그 땅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땅 값어치가 있지만 4등분으로, 지금 5분의 3은 협의가 됐다고 했죠?

예.

그 땅을 그럼 4등분이나 5등분으로 했을 때에는 두 분이 그럼 협의가 안 된 거죠, 두 분이?

예.

그럼 두분 것만 지분이 남았을 때에는 그 땅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승낙을 해줄 거냐 그게 문제죠?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좋다고 원하는 곳으로 남겨드리고 산 위쪽으로 매입을 하여도 주차장으로 쓰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분들이 편리한 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하는 곳은 아래쪽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격면이나 이런 활용면을 볼 때 아래쪽으로 그 분들이 남겨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소장님 개인 생각이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대화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대화 안 해 보신 걸 확실하지 않은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 안되지, 내가 그럴 것이다. 심증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여긴 본 회의장인데.

예, 더 협조를 하여서요 그 분들이 승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여기 의회에서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이 심증만 갖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래서 지금 주차장 올라가는 길 좌측에 보면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요, 화단이 올라가는 좌측에. 돌 갔다가 이렇게 쭉 놓고서 거기에 벚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사실 주차장이 협소하면서 거기에 화단이 필요 없어요. 올라가시면서 잘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길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는 차가 한 대 쭉 서있고, 주차장에서 차가 내려오면서 교행을 못합니다. 거기서. 경사가 져 있죠 또 커브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돌 화단이 되어 있는데 밭쪽으로 그 도로 바깥쪽으로 있는 돌 화단 돌은 그냥 두더라도 안쪽에 있는 건 난 제거해 가지고 도로를 한 1m라도 넓히는 것이 차가 교행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셔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토지매입이 돼서 그 주차장을 만들기 전까지라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꼭 검토해 보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내년 봄에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그것 돈 몇 푼 안 가져도 되요, 그 돌만 거둬내면 되니까.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산군에서 경영관리실도 있지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분기점을 지나서 그래도 소득사업이 추모공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천안, 아산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사실 그쪽이나 또 화산리 추모공원에 개인 추모공원에 비하면 무지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군민한테는 그 이전의 혜택을 주더라도 외지분들 뭐 거주한지 한달 이상 되어야 저기가 되죠?

예, 지금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프로 수를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요, 지금 이 가격 가지고는 너무 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상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하여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에 보고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추모공원이 우리 예산에서 사업비가 한 109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한 150억정도 수입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추모공원 사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기가 아주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남아 있는 이 부분은 소중한 우리 예산군의 수입원이 될 수 있고 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에 대해서 아주 일부러 더 분양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또 분양가를 대폭적으로 인상시켜 가지고 예산군민을 위한 이런 추모공원이 돼야지, 외지인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이 고유한 재산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제가 장 소장님께 질문한 것은 삽교도서관 초·중·고학생 이용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로 공교육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암기식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슨 문화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을 찾아보니 삽교도서관에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두 가지는 청소년에 대해서고 한가지는 별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06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3,000권 도서구입예정인데 1,251권이 47%가 이제 구입이 됐죠?

예.

이중에 초·중·고 도서는 몇 권인지, 혹시 조사 됐습니까?

올해 구입한 책 중에서요?

예, 1,251권 중에?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이 얼마나 있으신가 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변에 초등학생은 증가하고 도서관 이용자 수가 중·고생은 감소 됐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저희 도서관 위치가 좀,

예, 그럼 그건 되는 대로 받기로 하고요.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깊이 물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그 성기조 교수가 기증하신 도서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전부 가져갔습니다.

별도로 다 개인이 가져갔어요?

공주산업과학대학에 지금 있습니다.

대학교로 아 예, 이건 몰랐습니다. 원인 나왔습니까, 다음에 받기로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관심을 가지시고 초·중·고 학생들을 우리가 앞으로 그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장서현황이 초·중·고라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요. 총 저희가 37,000권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이라든지,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이런 순으로 서적이 분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초·중·고는 안되어 있고?

초·중·고를 나뉜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예산문화원도 마찬가지고 문예회관을 활용하는데 공간이 두 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 겨울 두 방학을 이용해서 잘 활용하셔서 캠프 같은 건 계획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죠?

저희가 그런 캠프를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이 안되죠?

예.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박종서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처음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어렵죠?

예.

그냥 아는 대로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들어야 될 사람이 안 계셔서 제가 김빠진 질문인데, 혐오시설 우리 군에 어떤 지역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군의 필요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 할 적에 그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지금 추모공원에 식당·매점을 평촌부녀회에서 할 수 있게 매장인부를 마을 주민이 할 수 있게, 또 번영회에서 석물도 네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추모공원에서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로, 아니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떤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이 약속이 주민들하고 인센티브를 식당·매점을 평촌부녀회한테 주고, 매장인부는 마을 주민을 쓰고, 번영회에서 석물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떤 주민들하고 인센티브 그 약속이 설립 당시에 서면으로 되어 있는지 조례나 어떤 안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그냥 주민하고 구두로서만 약속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처음에 설치시에 주민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이 그럼 서면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서면으로?

예.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외에는 없죠?

지금 현재 식당하고 매장인부하고 추모공원 관리인부 그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는 그렇게만 되어 있고요. 이젠 숙원사업이나 이런 마을 안길, 마을상수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소장님 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시설이, 예산군민이 필요한 시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산군에 있어야 되며, 예산군민이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 외에도 다른 이유로 사유로 항상 요구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 제가 무슨 뜻을 얘기하는지. 또 이외도 다른 지역도 있지만 이런 시설로 주민들도 좋고 우리 군수님도 계신데 다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어떤 지역에 시설을 할 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약속했던 부분 외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줘서도 안되고, 물론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 타 지역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으로의 그 시설을 가지고 그 명분으로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줘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서면으로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서면 좀 하나 나중에 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질문사항과 그리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용역발주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상수도 분야의 4건과 하수도 분야 1건으로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활용마무리가 3건이 됐고, 지금 활용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활용 마무리한 3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누수탐사 용역, 용역비가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신례원과 산성리 지역에 누수관 정비 5개소 또 제수변설치 2개소, 불량계량기 80개소를 교체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탐사 용역으로 용역비 6,153만 4천원을 투자해서 역전과 예산읍내 지역에 유량 및 수압측정 40개소, 그리고 누수관정비 30개소, 수용가청음조사 3,026전, 이 26전 이런 전은 계량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계량기 45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49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신양리와 광시리 그리고 역탑1, 2리 4개소에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마찬가지로 예산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탐사 용역에 2,382만 9천원을 투자해서 누수관정비 37개소 그 다음에 수용가청음조사 1,221전, 불량계량기 2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한 실적으로는 누수관을 정비해 가지고 1일 1,600톤의 누수량을 잡아 가지고 연간 584,000톤의 유수율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분야에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2,525만 8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구역인 그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에 2.2㎞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구 의원님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새로 계획된 시책구상이나 또 각 실·과에 혁신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까지 민선4기 이후 시책구상사업은 없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현황과 그 사항을 우리 군정에 접목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사업소에서는 아직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등을 접목해야 보다 향상된 선진 수도행정을 펼 수 있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급수개발을 앞으로는 블록화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겪어보니까 노후관 교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읍 전체가 지금 거의 프로테이지가 80%를 차지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수율을 얼마나 잡았는지 아니면 유수율제고가 얼마 되는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 도, 타 시·군과 같이 구역별로 블록화를 해 가지고 거기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주는 양과 또 저희들이 받는 양하고 차이가 나면 제일 많은 누수율이 생기는 블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나 이런걸 해야 뭔가 누수율을 잡을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게 마을상수도인데요, 저희들이 149개소 대한 마을상수도 관리에 대한 사실 관리인력이나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볼 때 이런걸 볼 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인근 천안시나 서산시에서는 사실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을 보내서 벤치마킹을 했고 또 한 공에 얼마씩 들어가며 또 무엇을 유지관리를 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이번 주 월요일날 환경행정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14001 국제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희들이 한 차원 더 앞에 나가서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품질보증체계인 ISO 9001이 있습니다. ISO 9001을 받아 보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균 의원님께 답변을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인데요, 군내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산하수처리장과 삽교하수처리장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무난히 지원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구요. 다만 예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 조금 문제가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원 건의한 사항이 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또 부분적인 이주대책 그 다음에 식수해결을 위한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한 8건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없으나 근래에는 마을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야간에 예산하수처리장을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라이트시설을 야간에 점등해 줘 가지고 조깅이나 또 자전거 타기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할 수 있도록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혐오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라든지 증설시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현재 간이상수도 문제 민원지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현재 간이상수도 문제 민원지역이라고 하면 군수님께서 읍·면 초도순방시 각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응봉면 평촌리외 신설 4개소와 그리고 광시면 광시2리 개량사업으로 다섯 군데로 총 아홉 군데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해 주겠다는 군수님의 결재까지 사실 득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문제의 민원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금년 6월과 7월중에 농촌지역에 심각한 식수난을 위해서 읍·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가수도나 현재 먹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질오염이나 수질고갈로 신설을 요하는 지역이 응봉면 평촌리, 광시면 노전리, 고덕면 상궁리 등 총 16개소가 신설을 요하는 지역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별도의 자료는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16개소에 약 16억원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개량사업으로는 저희들 149개소 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70개소가 그 불량으로 개량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요인은 소독기가 미 설치된 게 약 한 40%, 또 소독기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되는게 약 10%, 그리고 물탱크 보수 또는 노후관 교체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 약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개량 사업을 하자면. 그래서 이 개량사업은 현재 도비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그 대술면 화천리 며말마을에 한군데 8,000만원 즉 도에서 4,000만원 지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설사업으로 광시면 노전리하고 삽교읍 안치리 또 응봉면 평촌리 3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량사업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술면 화천리 며말지구에 8,000만원 총 해서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신설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10개소에 10억을 확보해서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6개 지역은 2008년도에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개량사업은 주로 소독기 미설치 또는 작동 불량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께 이것은 어떠한 수가 있어도 내년 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총 해줘야 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또 받았고요. 저희들도 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하면 5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농어촌에 대한 심각한 급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지사님 순방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시설 개량비로 5억원을 지원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 설치현황과 이에 대한 수질검사 등 관리실태와 또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현황 관리실태에 대한 관리현황으로서는 마을상수도는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65개소 총 149개소가 지금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하 물량으로는 2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시설을 마을상수도라고 칭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인구 100명 미만, 또 물량으로는 20톤 미만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이렇게 법상 칭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 연도 별로 시설물 현황으로는 20년 이상 된 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82개소가 되며, 약 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까지가 11개소 약 7%, 그리고 10년 이하가 56개소로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노후시설물이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실태는 주로 마을에서 추천한 이장님이나 또는 지도자님께서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자 대부분이 고령화나 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전문지식도 부족하지만 또 농촌지역에 바쁜 일손 때문에 사실 관심부재로 관리가 사실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걸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먹는 물은 분기별에 1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경우는 2년에 한번 그리고 계곡수로 먹는 상수도가 있는데 약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6개월에 한번씩 5개 항목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정기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읍·면 직원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계량을 요한다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은 관리 인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개량은 사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설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물 개량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어떻게 했든 50%의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고 저희 군비 50%를 확보해서 지금 개량되는 시설물 70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2007년도에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부터 추진한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덕산면과 고덕면, 그리고 응봉면, 신암면 일부 약 2,600세대에 인구 9,300명에 대해서 덕산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아마 저희 지방상수도로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지방상수도 확충되는 지역은 저희 지방상수도를 급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가급적 마을상수도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타 지역부터 우선 고려를 해 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는 인력보강을 좀 해 가지고 기동보수팀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나 또는 타 시·군 같이 전문업체에다 위탁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수장에 대한 검사와 또 수도꼭지 원수검사 등으로 구분되면 검사주기 및 항목은 지금 의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현재 보건소에서 10개 항목을 하고 있으며 지금 3개 항목인 불소나 망간, 알루미늄 이 3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질전문 검사기관에 지금 의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 업무가 저희 사업소로 검사업무가 이관될 계획으로 그 자체 검사시 인력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실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수돗법 개정이 2008년 1월 1일부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13개 항목에 분기별로 하고 있지만 2008년 1월 1일부터는 수질검사가 연 총 항목인 55개 항목에 대해선 연 1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됐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는 예산군 소식지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으며, 상기 법정검사외의 1년에 두 번 민간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그 결과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은 일반적으로 20년이 경과된 배수관을 주로 노후관이라 칭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상황으로는 총 배수관로가 122㎞가 되겠습니다. 그 중 20년 이상된 것이 총 21.5㎞에 소요사업비는 2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 시행한게 11.9㎞에 1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했고, 올해에는 예산농공단지내 또 주교2리 지내, 그 다음에 예산3리 지내 1.5㎞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으로는 8.2㎞에 약 8억 5,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 없이 사실 군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좀 많은 사업량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노후관 교체를 확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에 약 3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연차별로 추진해서 2009년도까지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을 저감시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 시설현황과 또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마을하수도 시설은 총 10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양면에 7개소가 있고 또 광시면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하수도는 사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로 설치된 걸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하고 있는 전문업체에다 위탁관리해서 마을하수도 10개소까지 같이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전문업체서 하기 때문에 안심은 됐습니다. 그리고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월 1회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대술면, 그리고 대술면하고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에 총 9개소에 마을 하수처리 계획이 저희 하수처리정비기본계획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 9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7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군비 부담해야 할 금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따른 35억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원 그리고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라고 2008년 1월부터 강화된 그 시설에 만족하려면 고도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되데 거기에 70억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군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예당저수지 2급수 수질달성을 위해서 광시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그 광시리 지역에 1일 110톤 처리규모의 마을하수도시설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환경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예비비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상수도특별회계 45억원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 90만원이 금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로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금 환수금으로 22억을 받았고요, 장항선철도 이설에 따른 예산취수장 지장물 보상금 5억 500만원, 그리고 삽교 정수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 1억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시설부담금 징수 누적분과 그동안에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 현실화에 따른 잉여금 누적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급수구역 확대를 하고 정수장 건설 등 상수도시설확충으로 사용될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는 43억을 유치 중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라든지 또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브로커사업 그 다음에 신설사업 같은데 이런데 투자해 가지고 군민에게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누적분과 사용료에 대한 징수분으로서 향후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확장비용에 사용될 재원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한두 의원님의 보충질문 시간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이한두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서 의원 거수)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수를 예산군민에게 보급하시느라 애쓰시는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여 보충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산군에 간이상수도 다섯군 중 한 곳 즉 20%이상이 식음료로 부적합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끝까지 제가 하고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시·군처럼 농촌일력난으로 위탁 관리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엊그저께 중도일보와 MBC CMB 방송에서 예산군상수도 20%이상이 부적합 이렇게 해서 적신호 저도 신문 봤고, 텔레비전으로도 봤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상수도 지금 간이상수죠, 149개소에 대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 10개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3개소는 저희들이 영흥이라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삼사분기 시험결과 149개 중에서 31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 부적합한 사유가 주로 대부분 일반세균과 또 대장성균 그러한 사항들 일반세균이나 대장성균들이 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소독이나 또는 물을 끊여서는 음용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1개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2차 검사를 또 합니다. 2차 검사는 읍·면에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자체에 저수조 청소나 또는 소독을 해 가지고 다시 2차 검사를 했는데 지금 2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 31개중에서 4개만 빼고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4개소는 주로 그것도 말씀드리는 세균성 그런게 있는데 그것도 또 3차 검사시험의뢰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기별로 149개소에 대해서 3개월에 한번씩 검사의뢰 하다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소독시설이 자동화되어 가지고 염소가 투입이 되면 뭐 그러한 적이 없겠지만 지금 농촌에서 보면 염소로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염소를 넣어야 염소가 뭐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소독약이거든요. 그 염소를 투입하라고 하고 또 저희들이 염소는 각 부락에 그렇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염소냄새가 싫으니까 주로 염소를 안 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나 이런 거로 쓰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149개소를 자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조병희 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그러한 마을상수도의 지식이 있고, 한 30년 이상 관리를 해 오시면 몰라도 그 이외의 지역은 소독약도 보면 저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같이 읍·면하고 합동으로 가 봤지만 그 양파, 마늘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독약 넣고 이렇게 그냥 줄꿰서 매달아 놓은 데가 숱하게 있어요, 소독기도 없고. 그래서 저도 심각함을 그때 알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군수님께서 상수도사업소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드렸습니다. 인근 시·군과 같이 위탁관리를 한 반이나 아니면 인력을 뭔가 보충해 가지고 기동보수반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서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지금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저희 인력 갖고는 자체에 정수장이나 배수쪽 관리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인근 시·군이나 또는 타 시·도까지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를 한번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사업소장님 말씀은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리기 십상인데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수인성질병이라든가 이런게 발견이 되면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없으면 좀 더 계획성 있게 사업비를 청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조치를 하도록 해야지 지금 답변하시는게 아주 그냥 괜찮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이 들리면 곤란하니까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반드시 그 문제는 조속히 어떤 계획을 갔다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5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했을 때 제일 여기서 인체에 안 좋은 것이 어떤 항목입니까?

질산성 질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청맥증 현상이 몸이 파랗게 변하는 그러한 질산성 질소가 좀 나쁘고요.

그럼 성인들한테는 괜찮아요?

성인은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요.

그것이 뭡니까, 질산성 질소가? 오염물질 뭐 저기입니까?

글쎄 그 사항은,

축산폐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축산폐수 그러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사업소에서 자체검사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건 사업소에서 자체검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산성질소 이외에는 총대장균이나 일반대장균이나 이런 세균 같은 것은 그래도 끊이면 상관없다.

소독이나 끊여서 급수나 음용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읍에서 마시는 이런 상수도에서는 안 나오고, 그 마을상수도에서는 그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그런 상수도 그것은 끊여도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끊여도 하나의 저기는 되겠지만요,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적으로 하지말고 사업소장으로서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지, 이것이 우리가 대장균이나 총대장균은 100˚이상 끊이면 균이 죽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산성질소는 끊여도 그것이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다 속기가 되고 이것이 하나의 보존이 되는 것 입니다.

예.

뭐 하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께서 질산성질소가 마을에 간이상수도에서 검사를 한다고, 그렇게 검사하면 그것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제일 안 좋다. 그럼 그런 지역을 얼른 사업소장께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다시 관정을 파서라도 그것이 안 나오게끔 해 가지고 지금 사업소장께서 말씀은 관은 소독하고 탱크를 청소하고 두 번, 세 번 검사해서 아까 몇 개는 통과가 됐고 몇 개는,

4개가 적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질산성질소는 관을 소독하고 관을 교체하고 탱크를 청소해도 안 없어질 것 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은,

그런데는 저희들이 대량 개선으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지하수 개발이나 별도의 조치를, 3차까지 만약에 저희들이 제 시험을 해서 안 나오면 사실 폐공 조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 주기 및 항목 이렇게 해서 왔길래 좀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동료 박종서 의원님께서 이걸 질문해 가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그렇게 크게 났으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면서 사실은 신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 오늘 그 신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었고 자체검사 또 2차, 3차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내용을 같이 삽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이승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종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신문까지 찾아서 오려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신문 났던 것을. 그래서 이 질산성질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이걸 자체검사를 할 수가 있군아, 그럼 자체검사해서 이것이 나온 부분은 얼른 사업소장께서 제일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안좋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런 지역은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시책에 현안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애기들 울음소리만 들어도 귀가 번쩍 눈이 번쩍 하는 세상인데 유아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이러한 물질이 나오는 그런 상수도는 파악해 가지고 시급성을 따져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조병희 의원 거수)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149개 수질검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어떻게 각 상수도에서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 하셨나요?

그 읍·면에서요, 저희 조례의 관리는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인데요, 읍·면에서 같이 부락에 나가서 관리자와 같이 채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뜨을 적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에다 딱고 아주 청결하게 해 가지고 물을 떠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세균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가 부적합을 했다고 그랬는데, 149개를 검사 할때 어떤 검사를 하셨나요, 54가지 검사는 못했을 거라고.

아니죠, 13개 거기 나눠드린 마을상수도 제일 하단에 있는 13개,

아, 13개만 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질산이 나온 저기가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고 불소가 하나 질산성산소가 있습니다.

나온데는 소장님이 얼른 물을 수거해 가지고 54개 온양에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걸 다시 한번 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나온데만, 질소 나온데만 그 부락에서 이건 질소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밀한 검사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야 될 것은 부락에다 부탁을 해서 해야된다 해서 좀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최무영 부의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최무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많이 확인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얼마만큼 실천으로 옮겨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시설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 전문직 인력은 다 보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문직 인력이라고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질검사를 하는 인력으로는 환경직 2명이 있습니다.

환경직만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환경직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그러면 우리 전체 상수도 지역을 관장을 하려면 거기 전문인력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마을상수도 149개소만 한다고 해도 4명이 필요합니다.

4명인데 어느 분야 분들이 필요해요?

주로 상수도이기 때문에 환경과 토목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보건직, 환경직 또는 위생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내에 전체 상수도를 관장하려면 우선 전문직 인력이 없고 서 어떻게 무엇을 파악해요 그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전문인력을 그 비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비례인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문인력을 최대한 충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예.

전문인력 아니고서 이 모든 어떻게 위생을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몇 분이 부족하고, 몇 분이 현재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 인력에는 지방상수도 예산이나 덕산, 삽교 정수장에 기능직이나 또는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요원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금 최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직이 2명이 있고요,

환경직이 2분?

예, 그리고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직은 사실 시험관계보다는 보건소에서 지금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보건소에 시험을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임상병리사가 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임상병리사는 말 그대로 하나의 피검사나 기타 등 그러한 임상병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질검사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 보다는 저희들이 환경직이 주로 필요하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인력에도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많이 인력을 보충하려고 저도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 인원이 관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뭔가 기동보수팀이 어렵다면 위탁이라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면, 지금 시설물도 그렇습니다. 근래 제가 와서도 지금 대률리에 마을상수도 하나를 완공했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 봤지만 그래도 스텐레스 물탱크에다가 쏠라이트밧데리로 해서 자동연수까지 정말 대단히 뭐라고 할까 완벽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냥 그 시설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물 내구 년한이 길게 끌고 가려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요, 또 어떻게 됐든 법상 관리자가 그것은 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락에서. 그 부락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심 소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물을 좀 더 보다 완벽하게 내구년한을 길게 끌고 가자는 차원에서 저는 위탁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어떻게 됐든 앞으로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 안되면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됐든 짬을 내서라도 한번 수시로 점검을 시켜보고 개량할게 뭐, 뭐 있나 그렇게 해서 조치해 나가려고 저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좋은 말씀이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49개의 마을상수도 또 대형상수도를 일단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또 연간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일회라든지 어떤 그 점검을 하더라고 믿을 수 있는 인력들이 나가서 해야 그래도 우리 군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입장도 되고 또 확실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군수님하고 최대한 상의를 하셔서 인력보강을 하든가 지금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우리 군이 처해 있다면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은 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내는 위탁관리를 하든 아니면 충분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보수팀을 만들든 금년내에 확정지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본 의원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하수처리 시설과 또 시설현황 및 향후계획을 질문했는데 아까 자세히 답변해 주셨고, 우리 사업소장님께 오신 후로 신양면에다 더 설치한 것은 없죠?

마을하수도는 제가 온 후 뿐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생기면서 사실 저희들이 시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거로 문화마을조성사업 이런 거로 시공된 시설물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본 질문한 것 외에도 사업소장께 잠깐 집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청경까지 포함해서 정원외까지 39명이 되겠습니다.

39명?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읍 같은데 이런 상수도 물을 지금 음용하는 사용하는 지역에 상수도 요금 어떻게 수금합니까?

검침원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수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금은 저희들이 지로로 직접 검침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지로를 전달하고,

아니 검침은 검침원이 하고?

예.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검침원이 8명입니다.

지금 사무실 사용하시기가 올 여름에 어땠어요?

좀 덥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거기로 이사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아끼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를 다시 지을 라고 하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는데 그 건물이 처음에 지을 때 완벽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본청 외곽에서 그래도 근무하는 곳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인데 거기 검침원들이 8명 있다고 하고 참, 청경도 있죠?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사실상 우리가 볼 때 봉급도 크게 받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들어왔을 때 사무실 안에는 한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만큼 보수도 받지도 못하고 또 들어와서 그 모든 여건이 환경이 뒤따라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분들한테 올 겨울에는 춥지 않도록 방한복 좀 두텁게 해서 사 주시고 또 안에 들어오면 추위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소장께서 해 주시고 또 사실 그런 관계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신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식당은 어때요, 식사하시기는?

식당은 구내식당은 없고요.

구내식당 안 해요?

예, 그냥 외식하고 있습니다.

청경들 그런분들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매일 비싼 밥 사먹으면 그것도 어렵고, 하여튼 그쪽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상수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장님께서는 직원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질문자 같아요, 특별회계 예비비 활용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과거부터 됐으면 하는 바람 이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예.

소장님 그렇게 하신다는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질의 물이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라고요. 이 외에 한가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부탁으로 드릴게요, 국토관리청에서 궁평천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하수관 차집관로 그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사가 이루어 져야 돼요.

예, 동감합니다.

궁평천 때문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조하에 국토관리청 이 예산이 거기 예산부처 있는 분 아마 우리 의원님하고 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항상 군비를 들여서 해야 우리 하수도 원칙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해 보자 그런 제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되면 어떤 외부인사의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같이 협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참고로 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하고 하수도담당하고 현장까지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연장할 구간이 2.3㎞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담당계장까지도 제가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군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천공사 설계할 때 같이 이설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니 더더욱 설계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균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한두 의원님, 늦게 도착하셨는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한두 의원 거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왔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만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일상생활에 관계된 사업을 우선 하시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의 업무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상하수도사업에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 사업을 우선해서 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내년에 꼭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간에 걸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군정질문을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끝마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 개선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일과성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임기 동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상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김현규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장석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정낙춘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박종란 기 록 한진숙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이진자 (인) 서명의원 이한두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