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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5분자유발언

차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5회 제1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09-28

차성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 에 관한 본회의 보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5회고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회기 는 2006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의 의결 을 위하여 지난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의건을 상정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정화입니다. 평소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정리조정과 지난 7월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 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041억원보다 77억 5,600만원이 증가한 3,118억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 는 137억 4천만원이 증가한 2,718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59억 8천만원이 감액된 399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5억원과 세외수입 46억 7천만원, 특별 교부세 이월금 등 19억 8,4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 교부세 28억 5천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37억 4천만원으로 137억 4천만원이 증가한 총 2,71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 7천만원이 증가된 668억 668억 3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2억원, 사회 단체 보조금 1억원, 읍면 지역개발사업비 3억 2천만원 등이며, 사회 개발비는 55억 6천만원이 증가한 966억 5천만원으로써 노인복지타운 조성 공사비 8억 1천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과 도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 위탁금 등에 2억 8천만원,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임시 진입로 개설 1억 1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전출금 1억 3천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로는 65억원이 증가한 1,013억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군비 부담금 37억 2천만원 중 21억 9천만원과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3억원, 사방사업 수해복구 부담금 등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는 순세계 잉여금 이 600만원이며, 해창오마간척지구 수해복구사업 등 10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군비전입금이 2억원입니다. 그러나 고흥지구간척사업은 당초 예산 267억원에서 71억 8천만원이 감된 195억원으로서 특별회계 는 당초 예산 보다 59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399억 8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석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한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도 당초 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을 정리 조정하였으며, 행정사무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법정ㆍ 의무 적 경비 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경석

송경석의장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예 결위 원회 심사 , 그리고 본회의 심의 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 선임 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2006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05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안 승인 심사 에 참여한 김옥래 의원 , 신태균 의원 , 김영길 의원 , 함채규 의원 , 차성자 의원 , 서향자 의원 이상 6명의 의원 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은 방금 발표해 드린 6명의 의원 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간사 는 별도로 호선 하지 않고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호선 된 함채규 위원장 과 김옥래 간사 로 하자 는 협의가 있어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군발주사업현지확인조사계획승인의건(김주식 의원 등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군발주사업현지확인조사계획 승인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의안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이신 차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차성자의원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차성자 의원 입니다. 200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행정사무감사 와 함께 가장 중요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 36조 및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 에서 발주했던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 관행 과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도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05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일체의 관련서류 검토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5명씩으로 나누어 2개 반으로 하여 1개 반에 조사반장 1인과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반별로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2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각 반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5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조사는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 관행 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차성자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군 발주사업현지확인조사계획 승인 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군발주사업현지확인조사계획 승인 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차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의규 의원 과 차성자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의규 의원 과 차성자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 를 위하여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불요불급한 예산 은 과감하게 억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알차고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서 별 예산안 심사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10월 2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