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권영진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명확한 자료나 주민여론수렴등의 절차없이 폐기물처리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한 무료쓰레기봉투 지급량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당초 월 60L 지급에서 월 20L 지급으로 축소하는 것을 월 40L로 당초 개정안보다 월 지급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 원안가결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연구발특구 녹지구역 난개발방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촌동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연립주택건축과 관련한 언론의 집중적 보도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관련법의 모호한 규정에서 비롯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법령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고자 하겠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녹지구역 난개발방지를 위한 건의문 최근 원촌동대덕연구단지 연구원 연립주택건축과 관련하여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와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인하여 유성구민, 나아가 대전시민의 허탈감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이에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유성구의회는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세계 초인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려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연구단지 내 녹지구역의 개발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고, 이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관련법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는 현재 수사 중인 연구원 연립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규명과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합리적인 법령의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30조 제5호와 관련된 것으로 녹지구역 내에 연구단지 입주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종합적인 계획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쾌적안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녹지구역 내 건립주택에 대한 관리규정이 모호하여 자칫 투기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구의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녹지구역 내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연구단지 입주기관의 종사자와 주택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한계, 공동주택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그리고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유성구민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 신 성장 동력을 꿈꾸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을 바라며, 과학도시 유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2006. 9. 28 유성구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