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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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총무과, 세정과, 문화홍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심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229쪽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파프리카 수출단지 유리온실 해충유입 방지시설에 도비 5억 2천5백, 시비 1억 7천5백이 책정되어 도합 7억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정읍에 있는 화성21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된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쪽 지역에 장안4리에 파프리카 시설 단지가 있는데 거기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유리 온실로 된 데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사업은 화성농산21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 양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거기에 같이 납품을 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쭉 일본 쪽으로만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쪽에 수출루트를 터 가지고 미국 쪽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국 수출을 위해서 유리온실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여기에는 유리온실 해충유입이라고 써 있는데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방충망 시설하고.

춘석

계춘석위원

지난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소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이 없어도 일본은 수출을 했었지요. 그런데 미국 수출을 위해서 시설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의 경우 미국에 수출을 못할 경우에 자금 회수방법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 수출을 전제로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안 될 경우 자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미국 수출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의 경우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양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못하게 되면 반환 조치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집행 잔액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36개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측정은 1년에 몇 번 하고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한번 더해서 5번 내지 6번씩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수질검사를 해서 못 먹게 되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하수도 개발해주고 정수기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상수도를 사용 못 하게 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양감 요당3리가 있는데 우선 비상급수를 실시해주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비상시설이라면 급수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래서 광역상수도를 올 해 안에 넣어 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식수는 빨리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정남 지역 건영심포지움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제기리, 덕절리 그 쪽으로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 간 데가 많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최 과장님은 정남면의 면장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 의원한테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1억 2천2백만원이 책정됐다가 경정에 2천2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1억이 됐는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은 일반 축산폐수 수집하는 업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안 독정리에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반하는 비용인데 운반비용 중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축산폐수가 기존 생각했던 것 보다 수집할 양이 적어가지고 지원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보면 축산폐수가 일반 해안가로, 우정, 장안, 팔탄 지역에 보면 축산농가들도 많은데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집활동을 하셔가지고 또 지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축산폐수가 일반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화성호 유역에 유입되는 돼지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전부 100%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미만은 하지 않고 신고대상 시설,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성호 유역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해서 100%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일부 유입량이 적어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곡이주단지 하수종말처리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산업국에 확인해 보니까 95년도 6월 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인수인계를 하라고 화성시에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인계를 안 해가지고 10년간 방치하다보니까 기계설비도 노후화 되고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려우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드시 다시 재시공을 하든 인수를 어떻게 하든 명확히 규명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를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저희 기본 방침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시설 인수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안 유입된 용수량도 없었고 그래서 차일피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설이 다시 재설치 해야 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시설을 해서 바로 고장이 나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시설할 때는 최소한 가동을 한번 시켜가지고 시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하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워크숍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수공이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라든지 관계부서가 워크숍을 하셔가지고 뭔가 규명을 지어야 됩니다. 그 쪽 이주단지 내에 개인이 농가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먼저 이주단지에는 단지 조성할 때 집단처리로 해서 집단정화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화조 외 구역이라고 하면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인수인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별로 오수처리설치신고를 해야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명을 지어서 재시공이 됐건 어떻게 됐건 그것은 누가 하든지 안 따지는데 필요하면 시에서 해도 좋고 하여튼 수공에서 해도 좋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물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공문으로 회시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가부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환경산업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인수인계 시점에서 도시개발과하고 연계가 됐다고 하니까 최종 마지막 관리부서인 하수과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관리국에서 다 협조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워크숍하셔 가지고 수공까지 참여를 시켜서 규명을 짓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처리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55쪽에 보면 조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60억에서 42억, 국비, 도비 다 합해서 18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조암, 향남, 봉담, 남양을 한 개의 사업으로 기정을 해가지고 총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단위 사업으로 따로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암처리장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남양처리장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끝났으면 도로 반납해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만약에 남양이 아직 안 끝났으면 남양은 다시 돈을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료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시설물 건축비 산정에서 60억이 책정이 된 것인데 시설이 42억으로 줄어들면서 시설 적으로 부대시설 면에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감액된 사항은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이정도 시설이 42억에 마쳤다고 해서 18억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면 똑 같은 유형의 시설을 남양이라든가 타 지역에 설치하게 될 때 42억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불합리한 예는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이 내려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리고 시설비에서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치비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2006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지요. 보면 엄청난 금액이 하수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다, 2007년도다, 2008년 이후다, 또 현재는 계속비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는데 2006년도에 종료될 것도 있고 2008년도 이후까지 넘어 가고 그러는데 노파심에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잘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50쪽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이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것인데 다 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금년도에 봉담, 향남, 조암 하수처리장 세 군데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토지공사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업시행 시에 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분담금 받은 만큼을 국비에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분담금을 우리시에서 받은 만큼 감액시킨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국고비가 있을 때는 화성시 자체에서 개발부담금을 받으면 국도비가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료된 데는 크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받는 대로 관로를 연장해가지고 수혜지역을 넓힌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를 받아서 완공을 시킨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분담금을 토공이나 주공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분담금만큼은 국비나 도비에서 감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손해는 봤는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 매향리 개발관련 국내 견학 6백만원이 전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193쪽하고 194쪽에 미군 공여지 관련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서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가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해양개발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처음에 한 장을 주시더니 이번 주에 얘기했더니 여러 장을 주셨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자료가 준비되어 있던 것인데 간단하게 자료를 드렸던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얘기 안 했으면 안 주실 것인데 얘기하니까 이것을 주시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용인시하고 하남시가 있는데 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 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도로공사 같은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파악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용인은 어떻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용인도 도시계획도로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자본금이나 조직은 내년도에 타당성이 나옵니다. 현재는 그것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것은 됐지만 정책토론을 통해서 의회나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되면 내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자본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올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하남 같은 데도 240억 가지고 해야 공사 몇 푼 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자본금의 몇 배까지는 기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면서 기채를 갚고 자본금을 키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기채 얻어 가지고 이자내고 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처음에 자본금 확보라는 것이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타당성 하면서 시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자본금 출연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가 금년도에 전체가 29건에 27억 9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하면서 용역 안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하나의 요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 유무를 파악해서 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서 용역을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의 용역으로 업무추진의 구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 주면 100% 타당하다고 나오지 불가능하다고 안 나옵니다. 학술용어에 미사여구 넣고 해서 이런 조건에서 타당하고 화성은 지역 개발붐이 극대화 돼서 타당하다고 나오지 안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보편적으로 도시개발공사는 저희뿐 아니라 외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용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오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1990년대 초에 공영개발사업소 설치하고서 한 건도 공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5년간 있었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똑 같이 간다고 보는 겁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 발주해가지고 외부 기관 공사 수주해가지고 못 갑니다. 입찰까지 받고 그러면 갈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소 할 때는 진행 됐던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3년 걸립니다. 지금 다행히 저희는 남양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조암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개발과에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영역을 확대해 가면 화성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 여기서 할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아까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않으면 개인기업하고 입찰을 하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의 지방공사 같이 자체 발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발굴해서 자체 사업도 하지만 외부 수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자본금 때문에 쉽게 외부 수주는 당장은 못하고 자체 발굴을 해서 하면서 자본금을 키워 가면 그때 외부 수주도 하게 되겠지요. 당장은 외부 수주는 어렵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의지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만에 하나 해 놓고서 토론하고 용역하고 공사 설치해 놓고서 파산해서 시의 재정적 적자를 가져온다면 그때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안 생겨야 되고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고 응분의 변상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사업단이 7월 20일자 직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개설된 사업단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93쪽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단장님하고 저하고 해양개발과장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세워 놓으신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저희만 세운 것이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적지는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정액제기 때문에 적어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발안에 보면 KT하고 43번 국도 맞닿는 부분에 도로개설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막혀있고 발안에 향남지구에 개발지구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시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발안을 거쳐서 양감을 가는 데가 국도 43호 선입니다. 이것이 관리를 건설부 산하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접속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추석 끝나고 저희가 가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조속히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업무추진비 올려서라도 그것 좀 빨리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암 도시개발 관련돼서 특별회계에 보면 금융 기관채 해가지고 37억이 늘어서 197억이 경정이 됐는데 37억이 어디서 들어온 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197억을 기채를 승인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60억만 먼저 가져와서 보상을 주고 있고 현재 나머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승인 받은 나머지 37억을 이번에 가져오는 돈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7억이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수련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계가 없으시다니 이것이 그 쪽 우정지역에 보면 조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쪽 지역 주민들은 상권,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목숨을 건 상황인데 지금 계획보다도 늦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개발이 지연 됐다면 37억이 분명히 저쪽 여성청소년수련관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돈이 처음 목적대로 지방채를 발행 했을 당시 목적사업대로 썼으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암도시개발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7억이 여성청소년과에 갔다가 왔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60억 기채로 있는 것도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보상비기 때문에 보상비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 37억을 더 가지고와서 보상을 주고 내년 초에 보상비 수령을 안 한 사람에게 수령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수령계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한꺼번에 다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못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조암도시개발사업은 엊그저께 실시계획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지장물 철거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빨리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남양보다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도 조암 같은 경우는 장안택지개발과 연계해서 장안택지개발 보상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체비지 매각할 계획도 잡고 있고 해서 그런 것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조암도시개발 완공을 몇 년도를 목표로 추진하시는 사업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9년도 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7억이 이쪽으로 들어 왔으니까 이 돈은 다른 데로 갈 일은 없겠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할 때 보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 보상 문제, 주민협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을 지연되는 과정으로 인해가지고 그 돈을 다른데 개발한다고 해 놨다가 그것도 개발이 막혀가지고 지연되고 이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고 두 개 다 못해가지고 주민들만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잡힌 것은 잡힌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여가지고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예상으로 350억 예상했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한 것이 148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2백억씩이나 적게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지연되는 그런.

춘석

계춘석위원

시기적으로 늦어 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빨리 됐으면 체비지가 확정이 일찍 돼서 체비지 매각을 연초에 할 수 있었고 그러면 한번을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가 안 된 부분은 팔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사용 시기를 2008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2년 후에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매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택지개발지구는 저희 도시개발 뿐 아니라 거의 그 정도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환지방식은 체비지를 매각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쯤에 체비지 매각을 했으면, 한 1년여 정도 남겨 놓고 좀더 홍보를 잘해서 내년쯤에 했으면 체비지 매각에 경쟁률이 높아져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내년에 체비지를 매각하면 금년도에 공사를 못합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야 공사대금을 주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을 기채를 해서라도 우선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자보다도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190억을 받아가지고 보상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채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는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2차, 3차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 계획은 10월말이나 11월 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140억 정도에 팔렸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145억밖에 안 됩니다. 공사비가 1백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지장물 철거비 해서 14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남양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남양뉴타운 2차 지구가 있기 때문에 2차 지구가 보상이 나가면 체비지 매각은 큰 문제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체비지 매각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되도록이면 시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 금년도 남양도시개발지구 사업에 얼마나 돈을 썼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도 1차 들어 온 것이 35억 정도 공사가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180억 정도 계획인데 35억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세출 예산 사업조서에 보면 2005년도에 63억 예산이 서가지고 52억을 써가지고 집행 잔액이 2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5억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5억은 토지매입비 다 포함된 부분이고.

춘석

계춘석위원

공사비 시설비 이런 것.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계약이, 180억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해가지고 기성 들어와 있는 부분이 8월말까지 공사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돈이 없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한 것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여태 공사대금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금년도 공사한 것은 안 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주려고 여태 돈을 못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문제도 있지만 공사대금을 못 받고 영세업자가 들어 와서 공사를 하는데 자본이 딸려가지고 공사 진척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씩 지금 주지를 못 했으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사를 안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못 하지요. 돈이 없으니까 못 하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 때문에 사실은.

춘석

계춘석위원

문화재는 내년 3월까지 완공한다고 벌써 그것은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조사로 되어있는데 공사대금을 못 주는데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문화재 4지구가 공사가 완료되어야 거기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4지구는 12월 달에 완료.

춘석

계춘석위원

글쎄 그것은 다 이미 2년 전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구간이 공사가 안 되면 남양에 공사할 데가 없습니다. 그 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팔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공사할 것이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일부 하고 있는데 말고는 나머지.

춘석

계춘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라도 돈을 잘 줬으면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공사가 진척이 빨라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빨라졌을 수도 있지만 공사가 끝나면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날 때 까지 시공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문화재 지표 조사 때문에 공사 못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지난번 현장감사 했을 때 문제점이 암이 나와서 또 지연이 되지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미리 파악이 안 됩니까? 공사를 빨리 했으면 암 나오는 것도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훨씬 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잖아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를 안 주니까 지금 저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돈이 없어서 추석도 못 지내러 간다는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공사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돈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어떻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사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돈은 물론 성급분도 주지만 공사한 기성에 대한 만큼만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한 것만큼은 줄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해서 공사비 주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번에 35억이 들어와 있는데 35억은 줄 수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35억, 1백억씩 밀려 있으니까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업체가 들어와서 공사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못 주면 공사 진척이 제대로 활기차겠느냐, 우리 월급 한달 안 줘 보세요. 다음달에 일 제대로 하겠는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시공회사가 들어오면 몇 개월은 시공회사가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알지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사가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윤 과장님, 위원님께서 건축업자나 건설업자들을 만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의원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을 면담을 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유를 대고 그러면 됩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계의원은 남양이 고향이고 지역구니까 세세한 사항을 많이 아실 테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조사해서 개발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92쪽에 남양뉴타운 기본구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2천만원이 4명에 5백만원씩 잡혀 있지요. 금액을 따지고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7월 20일 발족이 됐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윤과장께서 단장으로서 근무를 하셨지요? 그런데 남양뉴타운 기본구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추경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화급한 사항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서 계상을 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에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의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인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어디 지역을 가는데 1인당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일본, 프랑스, 이태리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2회나 이렇게 걸쳐서 그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한번에 용역사, 토지공사, 저희 같이 가는데 다른 데 비용은 그 쪽에서 내고 저희 시에서 가는 사람들만 시비로 내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선진지 견학을 가는 4명은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에서는 개발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원 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어제 미래전략팀에서 의원들을 민간인이라고 그러면서 전문가하고 민간인을 같이 동행을 하는 그런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참여를 같이 동행을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원 여비까지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의원님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예결위원들 중에서 관심 많으신 분들 이런데 한번.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단장님, 남양뉴타운 선진지 견학 배려를 하셔서 의원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 같이 동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194쪽에 보면 미군공여지 매향사격장이 있는데 이것이 3억을 용역비를 잡았다가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하고 앞에 있는 행사 실비해가지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갔습니다. 해양개발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절박한 관심사항을 질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해양정책담당 이춘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김정상 과장은 교육 중이십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사무관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위원님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먼저 과에서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매향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해가지고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용역을 하기위해서 3억이라는 큰 돈을 책정을 하셨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앙해를 해주시면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해양개발담당 홍사승입니다. 공여지 관련 특별법이 지난 8월 20일 결정이 됐고 시행령 안이 9월 4일 공포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20개 시군에 대한 부시장님, 부군수 회의가 경기청에서 있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9월 20일 결정이 돼서 지난 26일 경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공여지가 쿠니 에어레인저라고 그래서 우정읍에 있는 사격장인데 719만평이고 공여지역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7개 읍면동에 5,757만평입니다. 발안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4개 읍면동에 7,149만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5년도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그 쪽 관련돼가지고 똑 같은 매향리 사격장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3천만원 들여 가지고 2005년도에 하셨지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내용하고 지금 3억, 10배를 하는 것인데 3억원 내용이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을까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기본적인 활용방안만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실시계획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화성시 2025 장기계획수립에도 예산이 5억 상당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버금가는 연구용역비인데 내실화가 이루어져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인데 활용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참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지휘 감독을 화성시에서 하겠지만 3억이라는 연구용역이 단 기간에 나올 것은 아닐테고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십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용역기간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용역전문기관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화성시도 행자부 공여지역 특별법령을 제정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상규 박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시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거기 연구용역하는 사람 관계자 중에서 그 쪽 지역 주민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돼가지고 연구용역에 같이 들어갑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경기도까지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시민하고 시의원님,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역주민들이나 보면 내부적으로 복잡한 면은 없지 않아있는데 그 쪽 내부주민들 의견수렴을 안 거치는 과정에 의한 개발은 아무리 연구용역이 잘 나오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내부주민들을 잘 아우르셔가지고 좋은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여지 관련 특별법에서 먼저 대통령께서 메스컴에 보도하시기는 공여지를 매입할 때 70~80%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법에서 규정이 됐습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시행령에 60~80%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로하고 공원 조성할 때 매입비용이 60~8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인 공여지를 예를 들면 매향리 쿠니사격장이 있지 않습니까? 매입할 적에 우리가 하면 국비로 60~80%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 부분만.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공원 부분만, 그러면 별거 아니네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그런데 전용공여지라고 해서 29만평입니다. 지역적으로 690만평인데 해수면까지 포함해서 719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공원 쪽으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가 공원도 매입이 가능한 것이죠? 공원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도 측정을 다 못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미8군하고 환경보호협의 중에 있는데 T.F팀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끝나야 본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계획은 지금 장기계획입니다.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2008년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동안 연차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국방부에 있는 분들하고 환경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파나마 같은 경우는 20년인가 됐는데 불발탄 하나밖에 처리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전혀 오염도 측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염측정 관계도 연계해서 사업계획도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서간 협의를 진행하십시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부서간 협의를 안 해가지고 사업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조잡하게, 백년대계를 두고서 포괄적인 계획이 안 되고 분야별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백미리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토지매입 하는 것, 1억 5천이 서 있는데 자료를 먼저 요구해서 보니까 연계해서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과에도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여기도 보면 집단오수정화 처리 시설 1997년 5월 24일 인수인계 수공에서 통보했다고 하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것입니다. 이 시설의 노후라든지 사용유무를 떠나서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개발국도 관련 될 테고 지역개발사업단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련될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하시든지 워크숍을 하시든지 수공까지 다 참여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오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마무리를 짓고 갈 수 있도록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을 하든지 필요하면 시비로 하는 것이고 수공에서 재시공하면 재시공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이주단지에 개인들이 각종 인허가 들어올 때 오수처리 시설 집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로 정화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꼭 규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오리무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관련부서 도시개발과, 하수과, 해양과, 그 외에 환경정책과라든지 도시개발과든지 수공까지 참여해서 미팅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인수를 이 시점에서 해 오셔야 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묻어 놓고 가시면 또 사장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경위는 안 따지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규명하셔가지고 결과를 관계부서에서 협의한 최종 판단된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번째는 토지매입 되는데 처음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한 장 자리로 보면 550평만 여기 나왔었습니다. 15억이라고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아니고 세 필지로 해서 나왔습니다. 필지별로 여기 보면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전곡리 898번지 1,821.2㎡하고 그 다음에 896번지 816㎡, 그 다음에 802번지 1,824.7㎡ 이렇게 세필지입니다. 그런데 필지별 사용계획까지 여기 명시를 해 주셨는데 이대로 꼭 이행이 되도록 802번지 보면 시설관리사무소 등 해양과학관을 유치한다고 했으니까 그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이 되도록 가능하지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802번지는 해양과학관을 유치하고 관리사무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조치할 테니까 그 다음에 898번지는 전곡리 어촌계 공동판매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쓰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896번지는 수협위판 등 전곡항 배후지로서 활용한다고 매입시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것이 시 돈도 개인 돈하고 똑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되도록 시비가 탕진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시고 어떤 시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익 그 효율성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배분해서 매입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반드시 제가 나중에 필지별로 짚고 갈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의서에 전곡리 어촌계장 외 30명이 화성시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직판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궁평항과의 직판장을 같이 공동 사용하는 문제도 검토해 봤습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해양시설담당 강선화입니다. 궁평리는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직판장에 들어가는 인원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곡리 어촌계는 그 쪽에 사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전곡항의 어촌계원들은 어떤 형태로 고기를 팔고 있습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예전에 2004년도에 물량장 위에다가 자기들이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산물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행정조치를 내려가지고 자진철거를 한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판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고기를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고기를 잡아 오면 수협에 경매로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경매로 처분하고 직판은 못 한다?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전곡테마어항개발 계속비를 보니까 사업이 마리나포트 사업하고도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동일 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총 사업비가 그때 280억이 넘었는데 전곡항 마리나포트 개발사업도 보니까 3백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마리나포트 사업하고 테마어항개발하고 5백억이 넘는데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해양시설담당 강선화입니다. 전곡항 마리나포트 사업하고 전곡항 어항개발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전곡항 어항개발 사업 속에 마리나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억 사항은 순수한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3백억 사업비는 감리비나 용역비 사후 환경영향 평가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마리나포트 사업에 있다는 것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전곡항 테마어항 개발 속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35억 정도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비에다.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나머지는 대부분 어항축조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마리나포트 개발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마리나포트 사업에 들어 있는 것은 우선 113척을 계류할 수 있는 육상에 53척, 해상에 6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 따른 준설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60척이요?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총 합쳐서 113척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준설까지 합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5백억이 훨씬 넘기 때문에.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총 사업비는 합쳐서 3백억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합쳐서입니까? 그런데 이 쪽에는 전곡항 마리나포트 개발사업하고 이쪽에는 전곡항 테마어항 개발사업해서.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명칭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리나 시설부분 사업비가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명칭을 테마어항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명칭이 상이하게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계속비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계속비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맞는 것이죠?

선화

강선화해양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고온항 주변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셨던 포장마차를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양성화 방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대집행 관계는 축수산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축수산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16쪽에 보면 고온항 물량장 확충해가지고 5억원이 경정이 돼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5억원은 어느 사업과 관련돼서 하시는 것입니까?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지금 축수산과하고 저희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부지로 물량장 확충을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고온항 지정이 1월에 지정이 됐고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물량장 확충부분을 하게 되더라도 전체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과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진행하는 방법하고 고온항 주변에 국유지가 재정경제부 땅이 700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체시설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이라는 돈으로는 개발하기가 부족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본예산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해양정책담당주사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에 설치하는데 부족한 금액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대로 개발이 가게 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총괄적인 개발계획에도 고온항을 매립하는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절충이 된다고 하면 장기적인 개발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가면 이 사업비를 용역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국유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철거를 하고나서 하려고 해 봤습니다. 했더니 돈이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포구를 가 보셔서 알지만 포구가 이렇게 아옹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를 다 매립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3분의 1이나 될까,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늦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을 매립을 하면서 밖으로 다시 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실무계장이 투자가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일부만 매립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런데 거기 어촌계원들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주 항구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들어가고 수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기본계획부터 다시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용역비도 저희가 볼 때 5억 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이 그러니까 서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어촌계에서 혹시 물어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저도 단장님과 같이 공감하는 가장 큰 부분이 그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할 일이면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확실히 틀을 잡고 가시고 이것이 서로 축수산과, 해양개발과, 서로 구심점이 없으니까 주민들도 어느 말을 믿지 못 하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주무부서가 확실히 잡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14쪽 국내여비 나와 있는데 2만원에 14명 11회 4월 이렇게 해서 1,120만원이 계정이 됐는데 4월이라는 것은 7월 20일 발족을 했고 그때부터도 4개월이 맞지 않고 추경에서 승인이 되가지고 한다고 해도 4개월이라는 숫자는 맞지 않는데 3개월이냐 5개월이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잘못 됐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이 7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산을 편성할 수 가 없어서 7월부터 7월, 8월 두 달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풀 여비로 직원들한테 보충을 해 드렸고 이것은 9, 10, 11, 12, 4개월분을 계상한 여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어떤 경비를 쓰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9월분 여비는 10월에 집행이 되니까 이것이 성립이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직원들이 여비 이런 것은 자기 돈 쓰고 말일에 가서 주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통상 한 달치 여비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매향리개발 관련 국내견학 해가지고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6백만원이 10만원, 20명 3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가시는 분들은 20명이 매향리 개발관련에 관련되는 어느 사람입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해양개발담당 홍사승입니다. 매향리 쿠니 사격장 인근 주민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주민들입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 같이 모시고 나가면 선물도 줍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선물은 안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인당 10만원씩 잡혀 있습니까?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여기 현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여지 관련해서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매향리하고 연관되는 국내견학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말씀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를 가려고 준비 중 에 있는데 거기는 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핑을 1시간 정도 의정부 시 담당계장께서 저희에게 브리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인근 공여지가 거기는 도심지 내에 있고 외곽에도 있습니다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한번 같이 견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버스를 타고 가겠지요?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경비를 최소한 아껴서 매향리 주민들 뜻있는 분들을 더 참여를 시켜서 이 경비 내에서 쓰도록 하세요. 하루에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승

홍사승해양개발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비관련해서 여비가 풀 여비에서 주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 해양과 기존 여비에서 주고서 추경에 보충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해양개발과는 신설된 조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지역개발사업단에 1년치 여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1년치 있었는데 나머지 집행 잔액은 해양과는 그리로 가면서 그 여비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추가 보충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좀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런 방법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기존 풀 여비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풀 여비에서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풀 여비에서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할 것이 뭐 있어요. 기존 여기 지역개발사업단 여비에서 소급해서 쓰고 추경 확보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 방법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지역개발사업단의 보직을 받고 수고하시는 이한수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 격려도 함께 보내드리면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우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가지고 환경보전 및 복지업무 주요시책추진비 증액됐는데 환경정책 시책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 소관 되어 있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일상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7쪽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일반수용비는 일종의 물품이나 그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원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세수가 풍족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 쓰자고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하고 꼭 세워야 할 부분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풍족하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살림을 잘 하신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어차피 혈세를 가지고 운영 하는 것이니까 나름대로 적절이 써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10억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사업을 하면서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본 사업비도 있는데 이것은 본 사업, 그러니까 설치공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에 국비를 70%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용역하고 이런 절차가 끝나고 설계까지 해서 완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납품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내년 3, 4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사장돼서 내년도로 넘어 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도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각 부에 얘기를 해서 사업발주 못 한 것으로,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못 할 사항은 전부다 회수를 해서 재분배를 해라 이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돈을 금년에 사업을 추진 못 하니까 회수를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할 때 언제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국도비를 내려 줬는데 집행을 못하면 다시 회수해 가고 다시 그 돈을 줍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하기로 굳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수해 갔다고 해서 안 주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혹시라도 환경부에서 생각하기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납 받아서 예산을 다시 안 내려 보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고 약속을 하고 환경부 총괄 과장까지 만나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용역이 늦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 실시설계를 못해서 사업을 일단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받도록 약속이 되어있는데 환경부 실무과장도 만나고 총괄과장도 만나서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면 아무 때나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녀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005년도에 비점오염 저감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5억 5천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아직 그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결과가 11월 18일 정도에 납품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실시설계를 3억 2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나와야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할 것인데 설계 끝나고 본 공사에 써야 할 돈을 미리, 사실은 일을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워놨던 것인데 환경부나 우리시에서 전임과장이신 부의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셔서 예산은 미리 받아 오기는 했던 것인데 순조롭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주기로 약속이 됐고 어차피 사업에 대한 것은 확정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주고 안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사업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못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적절하게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2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9천 7백만원이고 시도 보조금 반환금이 4,85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력부족으로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왜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연관되는 것이 15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납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습니다. 75년도에 운행 중인 경유차의 매연저감사업을 하면서 총 사업비가 42억 7,533만 2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 40억 8,098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억 9,404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 국비가 50%인 9,702만 2천원이고 도비로 반납하는 25%인 485만 1천원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원인행위까지 됐던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차량을 매매한다든가 또는 폐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서 홍보를 지난번에 저는 엽서로 받았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날짜가 지나면 못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원인도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는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졌던 부분이어서 원인행위까지 했던 부분인데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하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고 금년도 분은 101억 9천만원인가를 국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예고해주고 해야 될 때 다시 통보해주고 나중에 잘못 됐으면 추후 통보해주는데 세 번 정도 예고도 해주고 사업시기가 돼서 통보해주고 나중에 안 되면 독촉하는 이런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 년 도수, 차가 5년 지났다든가 아니면 대수 파악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 잡히는 차중에 경유차로 몇 년 이상 된 차가 몇 대다, 그러면 이 차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돈을, 우리가 신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내줘가지고 우리가 국비 이렇게 주니까 도비, 시비 합쳐서 이것을 해라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엽서만보내고 재차 전화확인은 하지 않지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워낙 많아서요.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예를 들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폐차 기간이 되면 폐차 시에는 장착했던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시설을 했다가 2년이고 3년이고 쓰다가 폐차될 경우에는 폐차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안하고 폐차하는 차도 있고 그런데 저감시설을 하고서 쓰다가 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제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개인이 폐차시키면서 장착했던 부분은 개인이 예를 들어 부속에 대한 돈을 폐차시키면서 받아서 차주가 갖는 것입니까? 보니까 폐차를 시켜도 부속에 대해서 나름대로 3만원이나 5만원 부속 값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주로 트럭들이 많은데 몇 년 이상입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3.5톤 미만은 5년이고 3.5톤 이상은 2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출시된 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4.5톤 미만은 2년만 되면 장착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3.5톤 미만은 5년 동안 차를 사용해야 되고 3.5톤 이상 된 대형차들은 2년 이상 되면 차가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차에 손상이 많이 가고 해서 그렇게 연수가 달라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4.5톤 되는 차에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차마다 다르고 하는 것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해가지고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1억 1,7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가 4,688만원, 시비가 7,032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모두 다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억을 더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현재 폐비닐 수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고 농번기 때는 농촌 폐비닐 수거량이 많지 않습니다. 농한기가 돼서 11월, 12월 쯤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한 때는 비축이 됐었지요. 몇 년 전에는 이것이 수거가 안 되고 논둑에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었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은 다시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수익금, 각 지역마다 통장에 지급되는 수익금을 어디다 지급을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마을에 이장임이나 부녀회장님들.

희숙

최희숙위원

이장님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대표성 있는 마을에 마을 단위로 바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몇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이장님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파악하셔가지고 단체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부녀회 통장으로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이장님 개인통장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은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보면 30쪽에 화성시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용역해가지고 52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용역비가 책정되는 대로 지급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팔탄에 있는 과거에 위생매립장에 대한 종료가 된 이후에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꾸미기 위한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팔탄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지역만 영향평가를 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매립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용역사업을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주곡리 매립장 관련해가지고는 영향평가 용역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곡리도 작년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해 봤고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사용종료 매립장 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자원화 시설 팔탄에 있는 체육공원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집중호우 때 남쪽 부분에 4면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로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자원화 시설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어디서 하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저희 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매립장이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 아까 환경정책과 소관하고 같은 것입니까? 감액된 것이, 국고비하고 도비하고 2006년도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봉담읍 하가등리에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인데 지난번 8월 22일 의회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각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일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으로 소각방식이 결정이 됐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열분해 가스화 용융방식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공법이 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일단은 사업자가 소각장을 건설하고 준공이 난 뒤에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그때 국비하고 도비를 다시 받기 위해서 기 배정됐던 국비, 도비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것이 업자들하고 다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9월 26일 그저께 조달청의 입찰공고가 이런 내용으로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소각장이 옴으로써 여타 지역에 인센티브로 지불되는 것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소각장 유치한 마을이 팔탄면 가재2리하고 봉담읍 하가등리하고 공동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유치한데 대해서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50억원이 결정된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소각장 공고 당시에 금액이 결정 공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사업구상이 돼가지고 사업이 계속 나가다 보면 주변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승되는데 인센티브도 그 시점에서 150억원이다 그래서 준공되는 시점에서 이 액수는 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 공고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사실 어렵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다 감액이 됐는데 계속비에는 2006년도에는 감액이 됐지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계속 사업비가 계속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을 위한 재원은 화성시와 오산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 4개 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1천8백억이라고 보고 드렸던 사항에서 국비가 420억으로 충당이 되고 도비가 210억, 화성시비는 228억, 오산시는 185억, 토지공사은 432억, 주택공사는 324억 해서 도합 1천8백억원으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었던 내용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용융화방식으로 해서 업자가 공사를 다한 다음에 성공여부를 따져서 돈을 지급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국도비만 그렇고 나머지 분담금은 다 같이 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계속비로 사업에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에서 지원 안 하는 것은 용융방식이 검증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그런 원칙을 세워놔서 다른 시군에서도 용융열분해방식으로 했던 데는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성공후불제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성공후불제로 해야만 지급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는 실패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는 것이겠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런 공법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공법이 준공 된 것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부담을 안 하려고.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성공 후에 지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나 시비는 이미 지불한다고 하셨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지급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것도 성공 후에 지불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비 아까 분담금은 저희들이 내는데.

춘석

계춘석위원

시비하고 분담금은 미리 공사비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시비하고 분담금은 잘못 되면 손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이 공법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공법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공법을 왜 환경부에서 못 믿습니까? 환경부에서 못 믿는 공법을 굳이 우리시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열분해가스화 용융방식은 이미 세계적으로 사실 검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부담을 안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술자문위원들하고 전부다 모여서 주민들도 참여해서 토론 끝에 이 용융방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사실은 해외에서도 많이 입증이 된 사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왜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국내에서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으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발전된 좋은 안을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 한 것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자꾸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하여튼 환경부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설치사례가 없다는 그것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단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 설비를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우려하는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시비와 분담금이 큰 손실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부랑인시설 급여 집행 잔액이 있는데 2천 2백씩이나 전액 반납하는데 과다 발생사유가 뭡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 인원수는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성혜원이 봉담에 소재하다가 재작년에 장안면으로 임시 이전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용인원이 급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10%,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급여 전체가 얼마고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현재는 115명이고 급여액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여기도 부랑인 시설 지원비인데 집행 잔액 이것도 3천 9백이 남았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비는 좀 작고 도비만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가 없는 부분이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2페이지 자활근로자 사업 확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보통 사업을 어떤 사업인지 하고 참여 인원수를 알고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활근로지원사업은 주로 사회적 일자리 형과 근로복지형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집수리사업이 있고 재활용사업도 있고 청소사업도 있고 간병도우미 사업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5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길거리에서 휴지 줍고 하는 것.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사업도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하고 별개로 운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5페이지 거기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1억 4천6백이 감 됐는데 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름마을이라고 송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인데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도비로 변환이 되는 바람에 교부세를.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되면서 지방교부세로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122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하는 것이 현재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전체로 신고된 것 미신고 합쳐서 41개소입니다. 그 중에 24개소가 신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신고 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에 1인당 60만원, 공공요금 월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 추진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123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 지원사업해가지고 국비로 2억 5천 서 있는데 당초에 양성화 안 된 미신고 시설도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운영비는 지원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신고 양성화해서 양성화 안 되면 나머지 안 준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당초 지침은, 그런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미신고시설 중에서 양성화 안 된 것도 준다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2억 5천은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금인데 저희가 먼저 성립전으로 돈을 가져다.

길양

박길양위원

미신고시설이 양성화 된 것에 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키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보충하기 위한 시설비 지원입니다. 앞장은 운영비고 밑에 123쪽은 시설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재활용 선별사업장 조성사업에서 1천6백만원이 100% 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의 재활용사업장을 만드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역별로 화성, 오산, 평택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재활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감면에 이 시설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평택 고덕으로 확정이 돼서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폐쇄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 용도는 무엇으로 쓰실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음에 127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2억 4천6백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능보강이라는 의미는 기존에다가 더 보강시키는 것이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기존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각종 시설에 더 새로 추가를 한다는 의미로 기능보강이라는 용어를 도에서 썼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시설을 14개소를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확충계획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중에 하고자 의향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경기도에 9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화성에서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두 군데에 새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설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애인시설 시설비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사회복지법인 두 군데서 보조받아서 실시할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28쪽 추모공원 건립 시설비 15억인데 이것이 청요리 거기 말하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달에 착공 계획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두 사람은 수용을 했고 착공계획인데 착공이 한두 달 늦어지게 됐습니다. 마을에서 집단민원으로 장례식장을 계획했던 부분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장례식장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제외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목적대로 가세요. 당초 계획이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됐다면 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거기에 끌려 다닌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감리비가 33%가 되는데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설계가 되기 전에는 사업비의 공사비가 총 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로 구분을 못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 금액에 맞춘.

길양

박길양위원

설계비가 15억에 5억이면 33%인데 이렇게 감리비가 많은 공사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억은 뿐이 아니고 전체 공사비가 4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에 기정이 없기 때문에 경정만 넣어서 15억으로 된 것이고 전체사업비는 9십 몇 억이라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자활근로사업장이 화성시에 몇 개 인지 그것하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장애인 및 자활 근무하는 총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은 예결특위 위원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집행 잔액 이월금과 150페이지에 있는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집행 잔액은 똑 같은 문구가 두건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148쪽에 있는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집행잔액 2,390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면 알 수 있는데 따로 따로 떨어져서 있는데, 이런 그것은 앞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간단한 것은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질의를 하게 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154쪽에 실비 노인 요양 시설 신축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도비 지원 사업 5억 5백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송산면 삼존리에 염광교회에서 실비 요양시설 사업을 할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밑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신축은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소규모 요양시설 9천5백만원 조정되는 것은 원불교 창필재단이라고 남양 북양동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155쪽에 노인 복지회관 신축 10억은 어디에 하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향남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현재 향남면에 있는 노인회관외에 별도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현재 노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것 외에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을 3개소 신축하는데 우선 남부권인 향남면 행정리 산13번지에 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동부권과 서부권과 연차별로 하는데 우선 남부권 먼저 한다는 말씀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158페이지 기관채를 발행하셨다고 했는데 감하신 사유가 뭐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방채는 당초에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1회 추경 때 여성청소년회관에 들어갔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지방채 기채 발행 계획이 총 29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97억은 조암도시개발사업에, 55억은 북양-자안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기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의 부족 현상이 와서 조암도시개발사업이 일시적으로 다 발행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37억을 여성청소년 부지매입비로 잡았던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서 37억은 다시 조암도시개발사업으로 가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채를 발행해서 청소년수련센터 부지 매입비를 쓰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토공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한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팀은 언제 발족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여성 T.F팀이 별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안 해 주면 안 되겠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반 수용비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번에 제가 보기에는 여성청소년수련센터 주요 업무보고 할 때 연계해서 비춰줘야 되는 것인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사후 약방 형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가 학비와 양육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도시비 등 4,960만원이 있는데 경정에서 보면 1억 7,994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지원 가정수가 몇 가정이나 되고 학비는 얼마이고 양육비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우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이 금번 추경에 4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비가 3천9백만원, 도비, 시비해서 도합 4,967만 8천원이 증가 되었는데 모부자 가정이 234가정에 597명입니다. 모자 가정이 192가구에 492명, 부자 가정이 42가구에 10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등학생 수업료가 1인당 5만원.

길양

박길양위원

고등학교만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는 지원이 안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습 재료비로 1인당 1만4천원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육비는? 학비 따로 있고 양육비가 따로 있어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양육비 포함되는 내용에 명절에 생활필수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설에 3만원, 추석에 3만원씩 년간 6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시면 화성시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센터는 병점에 있는 도서관에 위치해 있고 청소년 상담 센터에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이것은 위기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해서 24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2명에 대해서 추경에 인건비 등.

길양

박길양위원

8천만원에 대한 추가 비용 확보하시는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위기청소년 관련 2명에 대한 것.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양육모 그룹 홈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글자 그대로 자식이 없는 가정에 평범치 못한 가정에 있으신 어머니들, 아이들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룹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룹 홈인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할 때 여자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화해 시켜서 가정으로 돌려 보내고, 가정이 해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알선할 수 있는 시기까지 보호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복잡다단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162페이지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관계인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4억 8천이 계상되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부과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인허가를 할 때는 전용 부담금을 30%로 하고 개발부담금은 1월 1일부터 공시지가 30%를 하거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규정을 하나 주시고 기반시설부담금도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있어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면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면제 조항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카피해서 저만 주세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경로효친 행사가 있어요. 당초 1억에서 2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이 되었고 행사는 먼저 읍면별로 5월달에 경로효친 주간에 행사한 것에 대한 것을 읍면별로 4백만원씩 20개 읍면동 감 조치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개 읍면동이 했었는데 4개 읍면동이 실시를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괄 4백만원씩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5백만원씩 4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서 4억 4천4백4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우선 당초 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이 3대 7이었는데 시비가 70%, 도비가 30%인 것을 도에서 재정 지원을 더 해주는 측면에서 8대 2로 부담률이 바뀌어서 일부 조정이 되고 해당되는 노인 시설 운영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이 저희 관내에 있는 성지원이나 해뜨는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노인 시설 운영 관계는 2억 2천만원이 감 되었거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이 있는데 지방이양이 된 것인가 본데 여기에서 전체가 5억 9천인데 결식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결식아동이 1,110여명 됩니다. 이번에 194명이 증가돼서 전체1,300여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원 방법은 읍면동에서 식사해서 배달해 주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는 일부 읍면이 있고 비봉의 경우 식당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타 읍면동은 주부 식권을 사서 직접 교환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에 있을 때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해서 부녀회원들이 조를 짜서 순회하면서 배달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되는군요. 1식당 얼마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3천5백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 신축은 뭡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인데 한 곳에 노인분 9분씩 보양을 하는 시설인데 1개 시설에 2억씩 4개 시설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하나는 수호자복지회라고 향남면에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1개소와 또 하나는 조암 신흥 교회에서 3개소 6억 등.

춘석

계춘석위원

조암에 3개소에...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조암은 장소는 한 개소인데 노인분은 27분을 요양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3개소 기준에 달하는 6억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호자복지회에서는 9분을 요양을 시키기 때문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 비용이나 의료 시설이나 간단히 그분들에게 필요한 각종 제반 집기나 이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복지회관과 가정형 노인 공동시설과 차이점이 뭐예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반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시거나 거동이 가능한 분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가정형 노인 공동 시설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으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요양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 위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또 있죠? 그것은 또 어떤 차이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소규모는 가정형 보다는 규모가 크고 일반요양시설은 소규모 보다 규모가 크고, 노인이 요양하는 인구수에 따라서 가정형이냐 소규모냐일반 요양시설로 분류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업무 내용은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가정형 노인 공동 시설도 권역별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 노인종합복지대책에 의해서 당초 사업 계획에 올라가서 금년도에 책정돼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정례적으로 노인 종합복지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면 중앙에 요구를 하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56쪽에 둘째아이 0에서 1세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억 9천9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저소득 가정의 보육료 지원이 아닌 모든 가정의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지원료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보육담당 이형재입니다. 둘째아 지원 되는 사항은 겅기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 50%가 지원이 돼서 저희 시에서 50%가 지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현재 해당되는 지원 기준은 저희 도내에 거주하는 자녀로서 시설로 입소한 아동에게만 지원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시설이라면 어떠한 시설 입니까?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보육시설 어린이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인 경우 24만 5천원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에 최고 29만 9천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인당이요?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아이가 둘째, 셋째가 다닐 경우는?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둘째아 지원되는 것이 24개월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은 29만원이 지원이 되고 일반가정이 24만 5천원이 지원이 되면 차이는 별로 안 나네요. 저출산에 대한 지원과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것이죠? 보육료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일터로 나간 엄마들이요.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일터로 나가는 엄마들에 대해서 해 주는데 일주일 종일반이 있더라고요. 종일반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형재

이형재보육담당주사

그 아동에 대해서는 종일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계속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향남면 행정리에 지을 계획이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세워져 있었는데 계속 당초 예산에서 47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사장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억 자체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땅 매입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에는 전혀 집행한 것이 없었고 2007년도에도 보니까 8억 1천1백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7억에 대한 것이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장기 공사 계획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47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년차적으로 금년도에 땅을 사서 건축비가 2008년도까지 47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예산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003년도에 세웠는데 계속 이월돼서 금년도에 땅을 사서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교부세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특별하게 어떤 사업 목적을 지정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업 외에는 못 쓰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국비나 도비도 다 국민들이 낸 혈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003년, 2002년도에 받아서 2, 3년 동안 계속 사장되어 있으면 다른 것으로 돌려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오로지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발안 택지개발지구내에 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간사

집행되지 않은 것도 계속비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5년까지 계속비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통장에 넣으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을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우리가 돈 받은 전체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이자 계산은 되겠죠. 그런데 이자가 화성시 전체적인 이자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한 이자가 따로 산출은 안 됩니다. 통장이 한군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액이 2천억 되면 2천억 전체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미희

안미희간사

100%가 국비라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면서 당초에는 34억이 섰다가 변경이 81억 9천만원으로 돼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쨌든 내년부터 집행이 되신다고 하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얼른 건립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4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라고 하면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관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노인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각 읍면동별로 실시되는 공공근로 사업도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여기에서 지원해 줘서 읍면동에서 실시를, 알겠습니다. 41쪽에 국외여비와 민간여비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민간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 것 같은데 같은 지역을 같은 행사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지역은 같은 지역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외 여비,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따로 따로 구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민간인도 같이 가는데 따로 책정이 되었다, 민간인의 경우 전문 학술인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를 민간인으로 말씀하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일반 사회단체 회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교수나 또 관련 단체 회원들이 포함이 돼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외국 나갈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따로 항목을 바꾸어서 계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 국외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예산을 한 곳에 책정된 것이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아서 나누어서 분리해서 책정한 측면이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국외 여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 민간인은 일반 실비 보상금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 것으로, 예산이 많아서 나눈 것이 아니고 과목 자체 편성 지침이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일반인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경상사업비가 있는데 총 7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일반운영비중 기관 운영비와 경상사업비에서 기정 예산의 약 2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해서 약 7천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경상비 자매 우호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 사항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두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 사람이 안와서 그 사항은 금년에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 지원 잔액 반납이 29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국비, 시비로 해서 33만원과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국도비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민 직업훈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우리 예산이 1천4백만원 섰었는데 나머지 훈련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사람도 있어서 사용 집행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고보조비와 밑에 시비도 똑 같습니까? 시비는 33만원 잔액을 반납하셨는데.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국고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현안문제 해결 중심 선진지 벤치마킹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는데 5천만원 다 사용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사용 잔액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세운 것은?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일본과 홍콩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생태도시나 교통관련 시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일본과 홍콩은 갑자기 발생된 것입니까? 2005년도에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선진지 벤치마킹 형태로 생태도시나 교통관련 시설이나 그런 곳을 견학한 다음에 시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장

가능하면 국외 여비 문제는 국내 여행 경비 쓰는 것도 아니고 국외인데 본예산에 넣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다소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추경에 국외여비가 들어가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계획을 심도 있게 잡으셔서 년 중 국외 여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자 위안잔치에 8백만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1천만원을 계상해서 1천8백만원이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도 기위 예산 8백만원은 사용 다 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사용을 안했고 8백만원이 섰었는데 거기에 1천만원이 더 추가돼서 1천8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진짜 외국인을 위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고자 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8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장

왜 최초에 8백만원을 세웠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행사를 추석 때 임박해서 하는데 당초에 시비를 8백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입니다. 추석 전에 할 것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 얘기가 없네요. “재”라는 것이 뭡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재정보전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도비입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아주 잘된 일이네요. 대락적으로 외국인들이 몇 명 정도 동원될 것 같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관내에 1만7천여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위안잔치는 300명 정도 예상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장소는 어디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10월 3일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10월 3일이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가능하면 외국인들 위안잔치를 할 때 의원들도 초청을 해서 외국인들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이 맞으면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국에서 배려를 해 보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기업도 하고 있으면서 기업인연합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또 건설자재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여타 시군구에서 물론 입찰 경쟁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공사 입찰이나 물품 구매할 때 대부분 입찰 형식을 택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한테 특별한 혜택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제가 잘못 들은 얘긴지 모르지만 어느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조례 비슷하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수의 계약이 건설공사의 경우 3천만원, 7천만원 등이 있는데 물품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것이 5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국가에 대한 계약법에 그 자격 자체를 도내 제한이지 시군 제한은 없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시군 제한을 뒀다가 그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폐기 시켰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지역에 소재해서 기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소한 특혜도 있을 수 없군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법적 이하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기업인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직접 찾아 뵈라, 찾아 뵈서 얘기하라, 기업인들 면담 요청이 있으면 쾌히 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떼쓰고 항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42페이지 민간 경상적 보조인데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내용은 주로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고용 인원이 1만7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외국인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숙소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부분 컨테이너 형식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시설 개수를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신청을 받아서 파악하셨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아직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일 모레 추석 지나면 10월 중순이에요. 빨리 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것입니다마는 동절기 이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화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4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동탄에 내년도에 시범지구 2만7천명 들어오고 나면 인구로 따지면 금방 50% 넘어서 도에서 보조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읍면동 소재지만이라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파악하셔서 뭔가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먼저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7% 보급되어 있는데 50% 넘으면 도에서 시책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내년도 상반기 시범단지부터 입주하게 되면 50% 넘어서 화성시로서는 자연 마을을 갖추고 있는 읍면동 소재지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과장님께서 삼천리 가스공사와 협의하셔서 읍면동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스 공사에서 손해가 오지 않는 범위라면 설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태안의 경우에도 진안리 병점역사 앞에 전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삼천리 가스공사는 물론 영리를 추구하니까 공동 주택만 하고 단독주택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강제로 하셔서 공동주택 들어가면 연계해서 옆에 일반 자연 취락도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조해 준다면서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50% 인구 넘으면 나중에 보조를 하나도 못 받지 말고 미리부터 서둘러서 읍면동 20개 읍면에서 몇 개 소재지가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엄청난 연료비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관 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해서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 지역에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파트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읍면 소재지 자연 마을을 위주로 해서 추진하시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세요. 그래서 도에서 돈도 받아 오셔서 해 주시고, 기 상임위에서 말이 나왔던 것이라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다시 질의하는데 141페이지 국외 여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국외여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지금 5천만원과 해서 1억이 계상되는 것인데 사실은 기업지원과 외에도 다른 과를 보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일부 기 이용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독 기업지원과에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산이 계상돼서 성립 전에 부득이 추진계획이 추진돼가지고 해외 연수 대상자까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금회에 한해서 국장님께 사과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왕 과장님이 답변 하시니까 과장님이 이러 이러한 취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를 하시면 계상해 드리고 아니면 감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리고 계획이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편성에서 승인 관계를 하나의 요식 행위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요. 틀림없이 내년도 본 예산부터는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에 넣으셔야 됩니다. 전체 국외 여비 예산을 뽑아 봤더니 전체가 10억 8백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당초 본 예산과 추경에 10억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하면 물론 당초 계획 수립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셔야 되고 공무원 관련된 여비는 앞으로 가능하시면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과 쪽에 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보면 국외 공무원 연수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놨어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침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러 만들어서 옥상 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인사 운영 지침이나 다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지침 만들어 놓고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풀만의 씨앗이 되고 못 갔다 온 사람들은 어쩌다 배낭여행 갔다 와서 갈려니까 배낭여행 갔다 온지 3년 안되었다고 못 간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의 요인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총무과 할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인데 가능하면 통상 교류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계획서에 보니까 통상교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교류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 세우시되 그 외 것은 총무과에 세우시도록, 실무 부서에서 떠밀려서 내일도 아닌데 맡아서 하지 말아요. 그것은 정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예산이 성립 전에 사전 계획을 해서 국외여행 대상자까지 확정한 것은 잘못되신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는 용납을 절대 안합니다. 꼭 이점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회에 한해서 조정 협의할 때 가능한 것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7천여 명 된다고 하시고 또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회사와 연계가 돼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사에서 신경 쓰는 곳은 샤워장까지 만들어 주고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나 빌라를 한 세대를 얻어서 거기에서 단체로 생활을 하게 해 주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태 파악을 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회사에 가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셔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환경 개선은 주로 고용해서 쓰는 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돈을 이왕이면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하는데 더 투자를 하셔서 이왕이면 더 나은 시설을 확보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외국인들 중에도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교육문제에도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십시오.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은 신청에 의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가서 직접 파악을 하고 시골에 빈집 수리해 주듯이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5천5백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공문을 띄워서 신청에 의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이나 숙소에 불량한 장판 등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번에 바로 추경에 결정이 되면 공문을 보내는 것은 어디에 보내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각 기업체에 보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몇 명이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공문을 보내는 것은 기업체나 읍면에 해서 파악이 된 것이고 사업비가 도비입니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도비가 금년에 처음 5천만원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금년에 집행해 보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도비 받고 또 시비도 투자해서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지원 만큼은 올해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번에 6,956만원이 계상이 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도에 신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6만원 단위까지 나온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은 5천5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한국어 교육 실시로 해서 거기 1,456만원이 또 있죠? 그것까지 합한 것인데 그것도 도비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기업지원과장

도비가 8백만원이고 시비가 656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비율로 우리 시비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656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비율이 있는 거예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아까 안미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도 기준을 세우셔서 불법 체류자 내지는 산업체 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혼합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직접 현장에 사업장 리스트를 봐서 직접 하세요. 직접 보시고 지원해야 됩니다. 현장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직접 저한테 어제 와서 오늘 농업진흥지역 관련 워크숍 때문에 회의에 참석 했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농정담당 양승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여성 농어민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2억 8천8백8십만원 세웠는데 2억 1천2백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안 다니는 어린이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지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 확인 없이 임의로 예산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니 여성 농업인.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이것이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안 다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감액된 이유는 농촌에 농토가 좁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어린이 인원이 573명인데 당초에 도에서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 확인 없이 임의로 예산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어렵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보면 친환경과 관련돼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무농약이다, 저농약 등 유기농법을 많은 농가에서 노력을 하셔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면 출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수기가 접어들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보면 친환경으로 해서 수도작을 하신 분들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유기농 농산물의 경우 구매력이 대규모 공장이나 이렇게 큰 곳에 납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구매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판로, 유통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농협과 유통업체와 연계해서 오리농법이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산출이 아니라 판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영농으로 해서 일단은 정부에서 보조도 받고 시에서도 보조도 받고 농산물을 재배해도 판로가 안 되면 재배해 봤자 마이너스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규모 농작하시는 분들 보면 판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지원보다는 판매, 유통 확보 쪽으로 시에서나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금년도에 농산물 유통 사업단 T.F팀을 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직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나와 있는데 친환경 오리농법, 친환경 쌀겨 농법 등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친환경 오리 농법에 대해서 하나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해 줄 때 어떤 기준을 두고 보조를 해 줬던 것입니까? 기정 예산이 1억 2천 8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처음에 세웠던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농정과 특화농정담당 이응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쌀겨와 오리와 우렁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리 농법의 경우에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 그 다음에 오리와 사료 구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되는 것은 기존에 오리 사육농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가 있고 신규로 오리망과 오리막사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는 헥터당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농가나 기존에 설치된 농가들에 대해서 오리구입비와 사료 구입비를 오리는 마리당 1천8백원씩 지원을 하고 사료는 포당 7천원씩 지원을 하는데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계획을 잡았었는데 친환경 오리농법을 하는 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당초 농가가 포기를 하거나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농가가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남았느냐, 농가가 줄었다는 얘기죠?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농가가 줄은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줄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요 조사를 예산 편성 전에 수요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리 농법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다가 쌀겨나 우렁이로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천5백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거의 다 우렁이 농법으로 변경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오리농법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농가에서 오리농법을 하시다 보니까 오리를 관리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먹이도 줘야 되고 가둬야 되고 물 관리를 항상 해 줘야 되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장

좋습니다. 훗날 이런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농민들과 농협하고의 관계, 또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나름대로 조례랄까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기대만큼 제대로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도 많이 줄고 있죠? 우렁이 농법 자체도 그렇죠?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우렁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예를 들면 일반쌀값은 한 가마에 16만원인데 이것은 18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다, 뭐다 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싼 것을 좋아해서 16만원짜리를 사고 18만원짜리를 안사고, 그 차액이 2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이런 보조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FTA 타결 등으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올 텐데 국장님, 미래지향적인 농민에 대한 구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현재까지 FTA라는 커다란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것은 못 느낍니다. 일단 생산하는 지원만 해 주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FTA 때문에 타격이 크다면 그런 부분까지 직불제처럼 보상 차원에서 농민들 도와주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복지 사업 하듯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제가 실무자도 만나고 담당과장님, 또 담당국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농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친환경 오리농법에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제의한 적 있죠? 우리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께서 무안의 월성리 마을이나 홍성의 문당리 마을 같이 전국의 대표적인 마을을 둘러봐서 거기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화성시에도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제의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구상 가지고 계세요?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 실천농업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금년에 추수 끝나고 하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죠.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이미 상주와 충남 홍성을 다녀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친환경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데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면단위에는 단위 농협을 간다거나 중앙회 같은 데 가면, 물론 중앙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단위농협에는 소포장을 해서 쌀 같은 것은 소포장을 해서 1킬로 단위에서 5킬로 단위로 포장을 해서 곡류를 놓고 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러 왔다가 “우렁이 쌀이구나, 오리 농법 쌀이구나, 쌀겨 농법 쌀이구나” 해서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도 한 두 번 사 먹어 볼 수 있거든요. 사먹고 거기에 따라서 맛이나 쌀의 질을 비교를 해 봐서 조금 비싸도 먹을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일반 쌀과 섞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더라고요. 농협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고, 56쪽에 동절기 시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150농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나 농협에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료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연료비로 지원됩니다. 면세유 기준으로 해서 유류 620원에 10% 정도 지원이 되고 연탄 종류는 35%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세유 지원이 되면 지역 각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있는 농협 주유소를 통해서 나갑니까?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농가별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성이 심각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농사짓는 매출액이나 증빙 자료를 농협에 제출을 했을 때 농사짓는 것을 확인을 하고 면세유를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1, 2년 농사짓는 사람은 동네에서 담당직원들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도 안하고 면세유를 지급을 해 줘서 2, 3년 동안 계속 타 먹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타 가지고 본인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가져다가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파는 거예요. 팔아서 그 사람은 주유소에서 되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그런 것을 몇 건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부분은 화성시 농협 지부에 얘기를 해서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미희

안미희간사

읍면 쪽으로 굉장할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처음 듣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몰랐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모르셨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 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기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두 군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면세유 주는데 확인하시고 농사짓는 분들 증빙 자료 해마다 검토하는지 그런 것을 농협에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도

양승도농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미희 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읍면동 내지는 지역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거나, 각별히 시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지적 하신 것입니다. 안위원님 별도로 면담 요청을 해서 몇 건에 대해서 꼭 잡아서 처벌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59페이지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가 예산액이 25억 5천4백만원이거든요. 예산 총액이 25억 5천4백만원인데 오리 농법과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 전체가 몇 헥타르 하시는 것입니까? 오리가 몇 헥타르이고.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오리 농법이 77.5헥타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쌀겨는?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쌀겨가 102.3헥타르, 우렁이가 65.4헥타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오리농법을 헥타르당 15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반쌀은 오리농법으로 나온 쌀이 80킬로 가마당 얼마나 갑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무농약 인증 받은 쌀의 경우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2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화성미는 얼마나 갑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화성쌀이 15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5만원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1헥타르면 80킬로짜리 30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15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그냥 줘 버리면 똑 같아요. 오리 자꾸 사료 주고 하느니 일반으로 매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기당 80킬로 세 개 난다고 하면 20마지기니까 30개 나는 것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특화농정담당주사

일반적으로 3천평이면 쌀이 61가마 정도 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도 지원이지만 농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난방 지원해 주고, 항공방제 해 주고, 앞으로는 FTA도 그렇고 농산물 수입개방도 그렇고 농가별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영농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앞으로 치중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을 보면 모든 부서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지만 유난히 축수산과만 예산 삭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하면 78쪽에 보세요. 매향1리 어장 진입로 개설에 4억 7천5백만원 삭감, 매향2리 어장 진입로 개설에 1억 1천만원 삭감, 고온항 물량장 확충에 5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대부분 삭감액이 7월 22일자 해양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해양개발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삭감 조치된 내용인데 축수산과장님께 사견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갯벌과 관련돼서, 수산물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수산물 관리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반 업무는 저희 과가 하고 있고 해양개발과는 사업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양개발과 수산업무와 저희가 관장하는 수산업무와 내년도에는 같이 합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더군다나 해양개발과가 생겨서 업무의 단일성이 결여돼서 해안가에 계신 어업인들이 민원이나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업무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고온항이나 매향리항이 개발이 가시권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 된다, 된다 말만 해 놓고 보면 부서가 틀리고 예산이 어디로 넘어가고, 개발이 지연되는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발 부서에서 확실히 주도권을 잡고 “이것은 우리가 개발할 일이다, 우리가 맡아서 끝까지 책임질 일이다”라고 확신을 가져 주셔서 업무의 단일성을 위해서, 그래야지 한번 추진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가 개발할 일이라고 확실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5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이 늘었네요. 다른 부서는 줄던데 늘은 사유는 뭐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매향리 행정대집행이나 포구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없어서 이번에 개상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적인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늘어난 부서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되는 부서는 예산 10% 절감해서 많은 부서들이 절감이 되었는데 늘은 부서가 몇 개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민자본에 보시면 자율 관리 어업 육성에서 국도시비 계상된 것 있어요. 이것이 내용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 내용은 어촌계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예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9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전국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상사업비 비슷한 개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개 어촌계 다 주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선별해서 한 개소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특혜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국화도 어촌계에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등을 적법하게 잘 선정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바지락 종패 관계를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2005년 것을 보시면 우정면 석천리 어촌계에서 74톤의 종패를 약 6억원의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6억원이 아니라 전체가 예산이 꽤 많아요. 2004년도 것이 1억 4천9백만원으로 석천리에서 74톤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석천리로 7,240만원, 또 3억 5천만원, 또 3억 5천120만원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적재적소가 있듯이 바지락도 적재적소에서 잘 자라는 종패를 채취를 해서 인력을 들이고 예산을 들어서 채취를 해서 국화도에 살포했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어족 자원도 그렇고 바지락 종패도 그렇고 적재적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적재적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석천리에서 잘 자라는 바지락 종패를 많은 예산을 들어서 채취를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팔려면 어촌계에서 채취를 할 것이 아닙니까? 채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해 다가 다시 국화도에 뿌리는데, 국화도 내가 보기에는 서쪽에는 해변이 있고 모래가 있고 일부 뻘이 있는데 이쪽 남쪽 우정 쪽에는 수심도 깊어요. 그러면 거기 살포할 곳이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은 우리 해안 어촌계 중에서 국화리 어촌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갯벌이 없습니다. 다만, 거기 갯벌이 있는 곳이 지금 돌과 돌 사이에 갯벌이 있어서 어장이 일반 어촌계는 종패가 많이 나와서 생산이 되는데 거기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매향리 어촌계에서 종패를 살포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라는 잘 자라더라고요. 우정 쪽에는 소라는 많이 있는데 서쪽으로 백사장 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참 나가야 우럭이 있는데 왜 거기에 잘 자라는데서 바지락 종패를 채취해다가 돈 주고 거기에 하는지?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갯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지락이 갯벌에서 자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뻘에서 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왜 갯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갯벌과 모래는 차이가 있죠. 바지락 채취를 모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갯벌에 종패를 뿌리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갯벌 위에 모래를 살포해서 거기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래서 국화도 근방 갯벌에 살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래 위에 모래를 살포를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모래 위라고 해야지 갯벌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갯벌이라는 것은 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뻘에 살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에는 사질토에서 잘 서식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분석을 해 보시고 사실 용역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화성시에 79건에 29억 몇 천만원을 용역하고 있어요. 축수산과에도 적정 안정성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패를 구입해다가 어느 장소에 뿌려서 잘 자라서 어민 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 국도비 나오니까 사다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축수산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도비 예산 지원이 많이 있어요. 특히 축수산과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해수면을 갖고 있는 곳이 화성시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진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화성영어법인은 어디를 주로 관장을 합니까? 사업자중에 화성영어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부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서해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궁평리 쪽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궁평리 어촌계가 있고 궁평리에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민들이 몇 사람이 구성을 해서 어촌계와는 별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별개인데 사업장이 궁평리에 똑 같으면 서로 마찰되는 것 아닙니까? 궁평리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살포 현황이 있고 서해 영어법인은 하나의 개인 사업자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와 서해영어법인간 마찰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어장 섹타가 별도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섹타가 틀려서 전혀 마찰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 다음에 석천리 영어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석천리 어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법인과 어촌계와 마찰이 전혀 없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75쪽에 일반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저는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제로 본 예산 세울 때는 8천1백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1억 8백만원을 더 세우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이것은 직불제하고 별개입니다. 다른 보상금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1억 8백만원에 대한 보상금 내역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직불제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대상 농가는 10농가입니다. 젖소 농가 있고 양계 농가 있고 돼지 농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젖소 농가의 경우에는 조사료 면적이 기준 면적 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지라든지 옥수수 재배라든지 사료 작물 재배,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양계와 양돈은 등록제가 되어 있어서 축산 면적당 입식 두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덜 입식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줌으로써 환경 개선도 되고 농촌 개선 이미지를 탈피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까? 시 차원에서 보상해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은 200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예측을 못 했던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 대상 선정이 되면 후에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도 다 국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늦게 내려왔다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석

계춘석위원

축산 업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면적에 대해서 법적인 사육 두수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 면적당 사육 두수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평당 돼지는 몇 마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자돈이 있고 비육돈이 있고 모돈이 있고 비육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분기별로 실적 확인도 하고 어겼을 때는 돈을 지불을 안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아니 일반 축산농가에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많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 본 시행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지금은 예고 기간이고 내년도 7월달부터는 사육 두수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75쪽에 보시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축수산 단체 운영 및 지도에 예산은 5백만원 세웠는데 추가된 부분이 2백만원 있는데 지난 번 행사에서 하신 것입니까? 축수산 단체 운영비 지도에 대해서 쓴 금액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 한마음 대회에서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비봉 행사 때 쓰신 것이 1회 행사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5백만원 세우신 것입니까? 얼마 세우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번에 3천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축산인을 위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1회 해 보신 결과 축산인을 위해서 계속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회 행사를 치뤘는데 미비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강할 것은 보강을 하셔서 축산인을 위해서 많은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날 몇 명이 참석했어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천명 참석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행사 자꾸 만드시면 안돼요. 기존에 하는 행사도 이장단 지도자, 부녀회장도 그전에는 따로 따로 하다가 지금은 통합해서 3회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인 한데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과장님 개인 같으면 3천만원 들여서 그 행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그냥 쫓아가시면 안되요. 주관을 가지시고 과연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하는데 의원들이 다 가야 되고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다 가야 되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선거법에 안 된다고 시상품 안주고 종잇장만 주고, 그런 표창 뭐 하러 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시상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연구는 안하고 법에 의존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틀이 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지, 그때그때 단체가 요구한다고 하시면 화성시 행사하다가 저기 합니다. 화성시 행사도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큼 단체에 지원돼서 가는 예산이 많은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 똑 같이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 하시고 그것으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1천만원 해서 1년에 우수 농업인들, 우수 축산인들 해외 연수를 한번 가든지 국내 여행을 한번 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의식에 이미지를 두고 하시라고, 1회성으로 “내 돈이냐, 네 돈이냐”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전반적으로 국가경쟁력도 세계129개국 중에 24위로 작년보다 5위가 떨어졌어요. 그 외 모든 경쟁력이 중국이 다 앞서 가고 있어요.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미안하고 감안하셔서 실질적인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 “이력”이라는 것이 소의 나이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소가 수입 쇠고기나 젖소 수놈을 한우고기로 식당에서 둔갑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소에 기표를 달아서 도축에서부터 축산물이 식당에 가기까지 추적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위에 조사료 생산은 예를 들어 빈 땅을 임대로 확보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1개 단지로 비봉낙우회에서 한 것인데 이것은 사료 작물 재배나 이런 것을 기준 면적을 확보한 농가에서 조사료 생산 장비나 필요한 젖소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평당이나 헥타르 당 기준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확보 면적 기준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면적 기준은 평방미터로 하나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통 40헥타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4억 9천5백만원이 있지요. 각 실과소의 여비와 이것의 여비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총괄적인 여비를 세우는데 도나 중앙이나 계획에 의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교육을 갔는데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중에는 저희 시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있는데 각 부서에는 예를 들어 기업지원과의 교류협력계 같은 데는 교류협력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극히 제한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의 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모든 국내외 여비를 총무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는 너무 벅찬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한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이라든지 또 시상금을 타서 하는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또 38쪽에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이 2억 8천이었는데 58백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청 직원, 사업소, 읍면동 직원까지 전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소양교육도 하고 단합 행사도 하고 체력단련도 합니다.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8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차익금이 남고 1,2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득이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장기교육을 갔다든지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집행 잔액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35쪽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6천 1백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당초에 세입추계를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하다보니까 후보자 기탁금 중에서 일정율의 득표를 못하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4,05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경비에 대한 이자발생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이 조금씩, 고용보험료 일부 납부된 것이 차액이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이 난 것을 보완을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완벽하게 계산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금이 아니라 245%를 덜 잡으셨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후보자 기탁금 문제가 4천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추경에 하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6페이지 보면 선거비용에 6천3백이 감이 됐는데 감 요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요인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선거운영을 하기위해서 읍면동에서 선거운영 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직원들 급양비라든지 각종 서식을 유인한다든지 이런 비용인데 최소한의 경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계상하시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많이 잔액이 감 요인이 발생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것도 동시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38쪽에 공직자한마음 워크숍 금년에 1,200명 하셨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략적으로 읍면동, 본청, 사업소, 다 해서 1,200명 정도로 대상을 그렇게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사무실에서 직무만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얼굴도 익히고 체력단련도 하고 또 소양강좌도 듣고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2박 3일 가신 겁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은 예산가지고 하시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하시지요. 근무시간에 일 안 하고 나가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단합을 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도 3천6백을 감하시는데 당초 계획보다 21%를 감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무과 파워에 의해서 기준경비 이상 많이 세우셔가지고 쓰다가 못 쓰니까 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일반수용비를 절감하는 것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일반경비는 절감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3천6백만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과도하게 일부러 세워서 감액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세운 중에서 예산절약을 최대한 하기위해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인경비시스템 교체설치해서 1,296만 6천원 계상하셨는데 42쪽에 보면 방범용 CCTV하고는 별개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무인시스템은 청사 내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먼저 설치한 것은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청이 이리 이전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원경찰이 본청에 총무과에 4명이 있지요. 3명은 당숙직이고 1명 여직원은 청사안내로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루 근무하면 48시간 노는 것 아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교대 근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당숙직하면서 밤에 세콤 하고 아침에 풀어주면 그만인데 근무를 차라리 3명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키고 1명은 특근달아서 9시까지 근무하면서 세콤하고서 퇴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낮에 주정차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박길양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정문에 근무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관리하는 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문에서 하는 것은 조금 청원경찰 인식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주차관리라든지 집단 민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명 중에서 1명은 48시간 쉬다 보니까 2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문에 들어오는데 보면 정문 텅텅 비어 있고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관리 측면에서 허술한 측면이 외부로 도출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청원경찰 근무제도를 86년도에 행정계 인사담당할 때 처음 계획을 해서 한 것인데 처음에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씩 해서 쉬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한번 타시군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십시오. 찬안시 같은 데 보면 청사도 정말 잘 지어놓고 정문에 있고 중간에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합니다. 정복 입고하는데 우리는 정복도 안 입었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복을 입고 하시도록.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정복을 입히고 계급장이나 이런 것도 다 붙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40페이지 국외여비 2천1백만원 더 계상하셨는데 화성시 전체를 보니까 국외여비가 10억 8백만원입니다.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그리고 총무과에서 공직자 해외연수 운영 지침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려고 하다보면 작년에 배낭여행 갔다 와서 3년이 안 됐다고 해서 못 가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준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다른 것인데 환경정책과에 보면 남양호 낚시감시원이라고 해서 미화원을 3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있을 적에 현업부서 수로원 줄여서 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 금년에 청원경찰 3명을 또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남양호 수질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금지 구역으로 제가 지정을 하고 관리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화원 3명이면 거기 낚시하는 것 감독하고 단속하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미화원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청소나 하고 이런 것이지.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경찰은 단속권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청원경찰은 단속권이 있지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 이영구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양호에 미화원이 2명이 있고 보통리에 1명이 있고 그래서 3명이 상근인력이 있고 이번에 청원경찰이 남양호에 2명, 보통리에 1명이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주로 하고 단속을 할 때 정복도 없고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환경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도저히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배치해 달라고 특히 배수지 쪽에 인력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가는 바람에 3명이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원주인데 청원주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청원요청을 해서 청원경찰을 뽑는 것입니다. 뽑아서 목적달성해서 배수지 같은 경우에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직원 감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인력 남는다고 거기에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도 단속이 몇 건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 직무검사를 하고서 인원을 배치해도 배치해야지 관련 과에서 국장이 지시한다고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계장이 운영하는 회사면 인력 더 주시겠습니까? 내 것이라면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하시고 내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연계해서 보겠습니다만 조금은 심도 있게 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경찰법 보세요. 거기에서 배치 목적 끝나면 감 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고 자연 퇴직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욕 안 먹으려고 합니다. 조직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욕먹어야 그 조익이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주차장설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차장 시설까지는 회계과에서 설치해 주지만 운영관리는 그래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주차장 관리는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경찰을 두셨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양쪽에서 미루고 계십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고 청사 내 청사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청사 청소부터 유지관리는 전체 청사 경비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꾸 서로 미루는 경향이.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청사경비는 저희가 하는데 청사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9년도에 화성시 공무원을 727명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1,182명입니다. 455명이 늘었습니다.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들에 운영하는 사인의 회사라면 이렇게 방대한 조직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념을 두셔가지고 조직관리,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직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읍면동도 그렇고 각 부서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나 이런 분야에는 박길양 위원님이 과거부터 기여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보다 그 분야에는 식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가 앞으로 많은 조언도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10억 8백만원인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총괄을 총무과에서 해주시고 그 외에 여타 것만 각 실과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공무원 관련된 국외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에도 해 보셨겠지만 풀 적인 성격의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의 어떤 연찬을 위해서 해외를 간다든지 세무 부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관리가 낫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간다우그러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적에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런 목적으로 몇 명이 가겠다고 예산을 얼마 요구한 것을 가지고 결심 받아서 총무과에 주면 일괄 쭉 풀로 다 세워놓으면 됩니다. 필요한 부기는 부기 받으시고 풀로 세워놓고 하면 되지 각 부서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행 운영 지침 관리가 운영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어떤 여행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총무과 협의는 봅니다. 보고 있고 총무과에서 총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려우시면 국제해외연수 운영지침 이것을 꼭 적용을 꼭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지키도록 이렇게 해서 못 가가지고 불평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가급적이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피치 못 할 사항은 교류협력계라든지 특별한 경우만 해당 부서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류협력계 것 제가 자르려다가 사실 안 잘랐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 계의 기능을 인정을 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교류협력계에서 한 것은 순수하게 총무과에 세울 예산입니다. 내용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밀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계도 있고 인사계도 있고, 지금 총무과에 인원이 그전보다 얼마나 늘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쪽에 맨 위에 용역비에서 화성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조직진단을 해마다 받으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30만이 넘게 되면 1국 2과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3월경에 30만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 총액인건비제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조직이나 인원을 늘리려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시도 다 포함해가지고 실링제를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로 묶어가지고 시군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그것이 10월경에 총액인건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조직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설할 데는 신설하고 없앨 데는 없애고 보완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진단을 완료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10월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 임금총액제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따르는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면서도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자문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먼쓰리 미팅을 할 때도 이 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지만,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를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효율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38쪽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대상 학년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대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자격이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한 자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성적이 재적학생 전체의 50% 이내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5등 이상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 외에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기능이나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시단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입상한 학생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예체능 특기자들도 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상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14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금액은 일정합니까? 특기자들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는 34만원씩 일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분기별로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7쪽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에서 14억 3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물론 위의 것을 합쳐서겠지요? 아니면 사업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예산 집행이 적게 됐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행사업비로 22억 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오면 금액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선거를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8억 2,463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전액이 다 시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41쪽에 방범용 CCTV설치 사업해가지고 2천1백만원이 감액되고 뒤에 가서 감리비 해가지고 1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금년도에 9억 9천4백을 잡아가지고 방범 CCTV 설치한 것이 몇 대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난해에 65대를 했고 금년에 잔액까지 포함해서 82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앞으로 17대를 더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65대고 금년도에 현재 설치를 추진한 것이 82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9억 9천4백을 가지고 65대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9억 9천4백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162만 8천원을 삭감을 한 것은 그 뒤에 보면 감리비로 1,961만 8천원,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중에서 2,162만 8천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CCTV대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1,400, 1,50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거의 비슷하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1,961만 8천원을 새로 감리비로 해가지고 세우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 82대를 설치하기 위한 감리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감리비는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설치 감독을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감리회사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누락이 돼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긴급한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나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성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8천만원 행자위에서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액 없이 전액 다 행주위에서 결정이 됐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30만 이상해가지고 인구 몇 만까지 2025까지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인구기준으로 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용역비를 1억을 들여서 한 것이 2003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1억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재편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3년도에는 30만 이내까지 진단을 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금 하는 것이요?

병국

강병국위원장

아니 8천만원 들여서 인구 30만이 금년에 넘어서 인구 30만이 넘음으로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용역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50만 기준입니까? 2025의 9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만이 넘은 시점에서 국, 과 설치 문제도 있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액인건비가 실링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신설할 부서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장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인구기준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1억을 했고 이번에 8천만원으로 하니까 이것이 또 2, 3년 있다가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꼭 인구를 도시계획처럼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전자에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조직 전체를 다시 아울러 보는 것이고 저희가 추측을 하건데 최소한도 그 조직으로 2, 3년은 갈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어떤 인구보다도 35만이다 40만 기준이다 그런 것은 어렵고 2, 3년 동안은 큰 변동 없이 물론 틈틈이 일부 조직변동은 있겠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만이 넘었는데 50만이 넘게 되면 구 체제로 가야 됩니다. 구청을 설치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때 가서 또 진단해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것인데 앞으로 훗날까지 예상을 해서 2025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에게 시정보고도 했고 인구 90만이고 송산그린시티 그린벨트 해제되고 그러면 115만이다 착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장기적인 조직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을 추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민원을 제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방범 CCTV의 여직원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책임자가 조금은 적은 것 같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셨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것도 내년도에 조금 감안할 수 있도록 저번에 대답은 하셨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난번에 피치 못 할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는 최저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를 수령해 가는 것이 90몇 만원정도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런 어떤 보조업무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의제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데 우리시청도 근무 5년 이상의 운전기사하고 청원, 각 급수별로 5년 정도 된 사람들의 급료를 평균적으로 자료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봉급 조경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조경표를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근무 5년 정도 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급별로 호봉별로 봉급액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하나 저에게 주실 수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 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예산이 아직 승인 안 났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국 행정자치연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우리 화성시에 가장 적합한 행정기구는 총무과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보는 단편적인 면은 그렇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보는 것은 폭 넓게 봐야.

춘석

계춘석위원

화성시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타 기관보다도, 임금총액제에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적소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느 단체보다도 총무과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계춘석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단편적인 면은 판단할 수 가 있습니다만 조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하는 것은 저희 인력가지고 하게 되면 몇 달 아니면 1년이 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총액임금제라는 것을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실링에 의해서 조직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003년도도 조직 진단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설문 받고 개별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직무분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에서 요식행위로 꼭 용역을 거치게 제도화 해놔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해서 하는데 행정기구 설치시행령에 보면 인구 얼마에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할 때는 그랬는데 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자료도 제공하고 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내부사정을 저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전문기관하고 협의해서 아주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성혁모씨, 행정기구 설치되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하나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용역하시면서 직무분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인터뷰나하고 설문조사하고 각 실과에 면담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 그 전에는 사실 조직 진단할 때 각 실과별로 직무분석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과에서 전화 받는 것, 하루에 계별로 시간 다 따져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학술용어에 미사어구만 넣어가지고 필요성, 문제점, 대책만 딱 해서 갖다 놓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6, 7급에서 많이 참여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자료제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분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분석하기가 기간을 얼마 줄지 모르지만 어렵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 연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6개월 가겠네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데 배정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아직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조직을 검토하려니까 용역비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용역기관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좋은 조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 우수시군으로 계속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세수를 잘 거둬들여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편승해서 직간접적인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요인은 우리가 처해진 개발환경에 따라서 요인도 있고 신장률이라든가.

길양

박길양위원

그 신장률을 몇%로 생각하십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보통 저희가 20%정도, 도세 같은 경우는 20%, 시세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따라서 15%~20%정도 그렇게 신장률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우수 시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최우수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우리는 우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원이 최우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인 같은 데도 개발붐은 많이 있는데 계속 보면 몇 년째 우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세무과 직원들이 열악한 조건이고 읍면동도 그렇고 세무직공무원도 적고 그런데 우수한 성적을 거두셔서 어떤 요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지 말고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8쪽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을 하셨는데 1억 4,92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처음에 많이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처음에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동부출장소를 감안해서 넉넉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1회 추경에 자체적으로 다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판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잘 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회 추경에서 동부출장소 것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앞으로는 이것도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고지서가 전부 우편발송 되고 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재산세 안내서도 보니까 여기 세정과에서 하고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이중으로 오더라고요. 이번 인상요인에 대한 안내서가 이중으로 왔습니다. 똑 같은 것이 시청에서도 오고 동부에서 오고 이중으로 왔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정연찬회 1천5백만원짜리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정연찬회 10월 중에 계획은 잡혔습니다만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목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그 위에 바로 행사운영비에서 삭감시키고 일반운영비에서 세정연찬회 1천5백만원 그대로 결국은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페이지 프린터 구입, 프린터는 지금 정수물품 아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납징수포상금 관계 지급방법하고 어떤 경우에 주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주로 그 사람들한테 나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판단해서 분석해서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포상금 징수조례에 의해서 과년도분을 징수했을 경우에 과년도분 중에서 1년이 경과된 같은 1%, 2년 경과된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해도 포상금 줍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무공무원은 안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만 주는지 그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사실 촉구하고 찾아가 만나고 이렇게 해서 돈은 들어오는데 세무공무원은 안 주고 계약직 공무원이 한 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페이도 보면 적은 것이 아니던데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월 1백 3만원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받는데 현격한 공적이 있어야 주는 것인지 무조건 받기만하면 주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년도 체납액 중에 올해는 1천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여를 합니다. 납세자별로 개인 할당을 줘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직원은 거기 징수에 전혀 관여 안 하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내부의 직원들은 현년도 것이나 할당하지 않은 것의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관리 하고 세무관리, 재산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3박자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튼튼한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수입내역에서 제부도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등 해가지고 1백만원이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수입이 잡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55쪽 세입부분에 10억입니다. 1백만원이 아니고 10억인데 10억이 목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수수료 10억을 삭감을 시키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기타수수료로 10억이 서있는 것을 삭감을 시키고 그 바로 위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목으로 해서 10억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59페이지에 정용채 가옥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이 돼 있지요. 소방시설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정용채 가옥은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한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데 4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관로 매설하는데 1천7백만원, 물탱크하고.

춘석

계춘석위원

맨 처음에 4천5백만원은 뭐라고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하수 관정개발입니다. 대형관정하고 물탱크하고 전기 나갈 것을 대비해서 발전기까지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비 1천만원해서 1억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공용알 화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집행 잔액이 530만원이 남아 있지요. 계속 사업비 중에서 258페이지에 보면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에 2005년도 집행 잔액이 5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하나도 개발사업에 돈을 투입을 안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에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진입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하고 방문자 센터를 만들려고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입로 입구만 진입을 확보하고 공유수면 이쪽은 해양수산부에서 송산그린시티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불허가해 줬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

과장님, 공룡알 화석지에서 가장 주체가 공룡알이지요. 공룡알을 보호를 안 해놓고 아무리 자연사박물관이나 진입로를 하시면 뭐 합니까? 공룡알 알 자체가 훼손이 돼가지고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2006년도에 하나도 없고 지금 거기를 방문하는 기타 학습 오는 외지 학생들의 불만과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자체가 산성비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은 산성비를 이겨낼 수 있는 약물처리를 이미 했고 해남이라든지 다른 데처럼 비가림 시설 비슷하게 보호막을 세우는 것을 검토했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보호시설은 이 예산하고 별개로 금년도에도 일부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도 해서 일부 표본 떠다가 발굴도 했고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본을 떠서 어디다가 시험소에 보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질자원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모형물을 본떠서 갖다 끼웠지요. 거기는 비가림 시설 유리로 관을 해서 보호막을 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안 돼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돼 있어요. 모조품 갖다 넣은 데는 보호막을 쳐 놨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쇠사슬로 이렇게.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모조품에는 쇠사슬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진품은 가서 막 밟아도 괜찮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도 그 시설은 해 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도에 사람이 그것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아주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경계표시 이렇게 해서 말뚝 박아놓고 끈으로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데 경계표시한 것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던데 가 보면 마음대로 사람들이 문화재를 밟고 훼손할 수 있는 충분한 보호막이 되어 있지 않던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문화재를 보호해 놓고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자연사박물관 건립 문제나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해 놓고 문화재위원들이 임시방편으로 비가림 시설, 영구시설이 아닌 일단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의 비가림 시설마저도 문화재위원들이 승낙을 안 해 줍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섣불리 해 놓으면 주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도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하고자하는 일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에 임시 화장실도 없어서 그것 하나 넣는데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 학습 오는 어린아이들이 용변을 볼 때 가 없어가지고 무척 애를 먹고 광활한 지역이라 노천에서 그러고 있데 그런 것을 문화재 관리위원들하고 잘 검토하셔서 보호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59쪽에 제암리 순국유적기념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에 보면 3.1운동 성역화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시에서 이 부분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은 당초에 2단계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 토지하고 주택을 매입하기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전체 필지 중에 한 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그것만 매입을 못해서 남아있는 돈이고 금년도에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문화재청장도 다녀가시고 해서 시에서 2단계 성역화 사업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은 매입대로 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2단계 성역화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여기 당초에는 70억이 서있다가 30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시비가 줄은 것입니까? 도비가 줄은 것입니까? 그리고 2007년도에도 예산이 10억만 서있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 시킨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40억으로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단계 성역화사업을 하려고 40억을 가지고 그 중에 30억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가지고 토지라든지 건물을 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청장이 다녀가시고 시에서 하는 2단계 성역화사업은 좀 너무 협소하고 좀더 키우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업비도 70억에서 40억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다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3.1운동 성역화 사업을 하시면 굉장한 화성시의 유적지 및 문화 홍보 차원에서 타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 거기는 직접적으로 우리 선친들께서 피 흘리신 투쟁한 곳입니다. 죽임을 당 하신 곳입니다. 이곳을 성역화 운동에 국비를 신청을 해 놓으신 상태라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국비를 받으셔서 화성시 관내에 정말 좋은 문화유적지로 남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정용채 가옥 소방시설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그 쪽에 상수도 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상수도 관로가 지나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쓰면 되지 5천만원 들여서 관정을 팝니까? 관정파지 마시고 상수도관로 연결시켜 놓고 급수전만 해 놔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데 거기는 상수도 관로 지나가는데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하수 파 놓으시면 대공 파놓으면 그것 쓰다보면 주변 지역 소형관정 안 나올 것이고 또 나중에 작동하다 보면 잘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연계해서 그 주변에 마을도 상수도 쓸 수 있도록 그 관로 연결시켜서 마을까지 함께 써서 마을주민들도 관내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상수도 먹고 덕 본다는 얘기도 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형관정보다는 상수도 관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두 번째는 60쪽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전철역 와이드칼라를 활용한 홍보가 있는데 1억 8백만원에서 6천7백만원을 감 하셨는데 62%를 감하신 것입니다.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집행 다 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6천 7백만원을 무 짜르듯이 짜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작년까지는 병점역 한 군데만 전철역 와이드칼라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해서 병점역은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 쪽에 영등포역하고 신도림역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영등포역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역사에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마다 이것을 해 놓습니다. 우리는 영등포역 딱 하나 해 놓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두 군데 하기가 뭐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두 군데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영등포역에 한 군데만 해보고 그러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개소에 4천1백만원 충분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리시 하나 정도의 와이드칼라를 하는 것보다는 시군 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만 계속 나오게 되면 싫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2, 3개 시군이 연계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홍보책자 발간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 화보지 두 종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반납하시는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과 경상비 10% 절감차원에서 다 줄이는데 4개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문화홍보과는 특별히 늘 요인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언론인들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입니다. 계속 신문사가 언론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제부도 수위안전관리 시스템 설치해서 1억을 감했는데 이것도 55%예산을 감하시는 것입니다. 1억 8천만원에서 1억을 감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이 매바위 쪽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관광객들이 놀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는데 뒤 늦게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익사사고가 1년이면 한 두건씩 꼭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100미터 전방에서부터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1억 8천을 세웠을 때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해서 1억 8천을 했는데 실시설계 단계에서 태양광으로 했을 경우에는 날이 흐리거나 했을 경우에 작동이 안 될 수 있고 해서 일반 유선전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유선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에 있는 가로등은 풍광겸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이렌만 울릴 것이 아니라 이쪽 제부도 앞에 검문소가 있잖아요. 거기다 통제시스템을 해서 자동으로 작동시켜서 펜스를 내리든지 해서 차가 통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 방법까지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보지마시고 그 쪽에서 사이렌과 연계해서 그 신호가 앞에 통제소까지 와서 통제소에서 검문 식으로 내리는 그래서 차가 통행을 못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75쪽에 향남면 보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용역비 950만원이 있지요. 향남면사무소가 완공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93년도에 준공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용역까지 해 가면서 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향남면사무소는 공사내용이 구조보강하고 외벽마감 변경이 되겠습니다. 페인트 도색에 드라이비트하고 기존 창호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총 1억 4,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하기위한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얼마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1억 4,950만원정도의 공사비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수리를 하기위한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9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대단위 보수를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6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4천2백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번에 2005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26억 4,253만 4천원이 나왔는데 분석결과는 아직.

길양

박길양위원

분석된 것은 없지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예산집행사항이 부진하다고 기관장님들이 회계과에 종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기획예산부서에서 20억 이상이라든지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해서 사유를 명확히 구별해서 집행이 불가한 것은 미리부터 감조치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같이 잘 자금집행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잡수입이 1억 6천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잡수입이 노후자동차 1년 동안의 매각대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년도폐쇄 따져서 기존 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잡수입에 대한 예측을 못 하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내구연수라든지 년도폐쇄 따져가지고 필요조치를 해서 중간에 세입 잡지 않고 연초에 잡아가지고 계상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적은 것을 챙기다보면 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7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 하이브리드 카 구입 하시는 것인데 아직 못 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번에 2회 추경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이 계실 적에 4대를 구입을 했고 금년도에 후반기에 도비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그것인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도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섰었는데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파급효과도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에 하단부에 차량구입비 4천만원 감하셨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소형차를 4대를 본예산에 속해 있는 것을 빼서 75%가 지원입니다. 국비가, 시비 4천만원을 빼서 국비하고 보조사업으로 같이 1억 5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차량구입비로 기정에서 4,940만원이 서있고 경정에 4,545만원 해가지고 지금 4천만원을 감하시는 것인데 감하는 것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홍재찬 집행 잔액이 아닙니다. 소형으로 올해 교체를 할 것이고 하이브로드 4대가 보조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을 4천만원을 같이 국비하고 합쳐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서 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예산 아닙니까? 하여간 여기 하이브리드 카 시비 4천만원 계상하느라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용역사업현황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비가 있습니다. 아직도 화성시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얼마 정도나 건물하고 도로명이 부여가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내년, 후년까지 마무리입니다.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신, 팔탄, 양감, 장안까지를 내년까지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향남, 봉담, 우정 하면서 2008년까지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화성시 전역이 다 끝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태안지역은 거의 다 됐는데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파출소 있는데서 병점고등학교 가는 길을 떡전거리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합이 안 됩니다. 떡전거리는 현재 병점 전철역사 앞에 그 도로가 떡전거리입니다. 부합이 안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사업 마무리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읍면동 내지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부합이 안 되는 것은 부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사실 부과가 상당히 어렵고 부과기간이 길고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기 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기가 끝나면 재산압류를 하고 그 안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납기가 끝나면 재산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재산압류를 하면 어떻게 체납된 것들을 많이 내십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재산압류가 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거의 내는 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압류하는 재산은 그냥 납부할 때 까지 무한정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무한정은 아닙니다. 만약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둬서 촉구를 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안 하면 재산처분을 하겠다고 촉구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체납액이 많은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체납을 속히 잘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억이 늘었는데 각종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교부금 내려 올 것을 전년도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월별로 나눠서 금년에 1억 8천7백만원 정도가 내려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저희가 체납된 것 징수도 했고 새로 부과도 해서 금년도에 내시된 것이 8억 8천8백만원이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더 잡았고 전에는 교부금을 제때에 주지를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교부금이.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개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도 여기 포함이 된 것이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 하나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거래허가 각종 인허가는 관계없는 것이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단지 개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국고에 들어가는 개발부담금의 7%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많이 주네요. 많이 늘어가지고 왜 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간에 징수교부금이 제때에 나와야 되는데 제때에 안 나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체납을 더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년에 분기별로 안 나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금년에 한번 나온 것인데 지금까지는 제때 제때 교부가 안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85쪽에 정보화 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동 사업이 있죠? 여기 마을 공동 사업 지원에 물품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업비죠.

춘석

계춘석위원

기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기위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인데 정보화 마을에 편익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도에서 마침 상사업비가 경기도가 우수도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각 시군에 정보화 마을에 나눠 준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

현금으로 나눠준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로 주는 것이죠. 만약에 탈의실을 만들겠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리 마을의 경우에는 등산로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탈의실이 필요하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사업 계획을 받아서 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등산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등산로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정보화 마을에 등산로를?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체험을 하러 오기 때문에 농촌 체험 하러 오면 산도 타 보고.

춘석

계춘석위원

그런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연계가 잘 되었으면 좋은데.

춘석

계춘석위원

실질적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필요한 것을 각 마을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확보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등산로가 정보화 마을 하고는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은 것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도시의 학생들이 많이 체험을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 올 수도 있고, 잠도 자고 가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죠.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87페이지 시설비에 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하는 것 5천만원이 있는데 영상회의 시스템 설치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워낙 98년도에 장비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괄로 하는데 98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98년도에 2억 7천 750만원 들어간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수시로 하는데 보통 비상이나 현안 사항 생겼을 때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2억 7천만원에서 31개 시군이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래도 필요할 때는 영상으로 직접 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8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전화 증설하는 것이 있는데 980만원이예요. 처음에 행정전화 증설은 전화기와 내선만 있으면 통신계에서 시설 운영 못하나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전화기와 배선하고 배전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유니트 10개를 설치해야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는 안 되고 업체를 불러야 된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통신계의 기본 인력 가지고 자재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구축하는데 예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135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완성이 몇 년도 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내년 12월에 완공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돼서 전체 액이 얼마이고 언제쯤 완성되는지 알아보려고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많이 잡게 된 이유 설명을 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번 추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도 교육협력사업이 시비 부담이 11억 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15억 4천6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 교육협력 사업은 도비가 50%, 시비 30%, 교육청 20% 재원 분담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미 저희와 교육청간에 서로 협의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은 되었지만 도비나 교육청 비용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사업 예산 요구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도 교육청비가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고 하니까 “시비 부담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각종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천2백만원짜리가 있고 1천8백만원 짜리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학교 별로 원어민 교사가 숙식 제공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때도 있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이것은 당초 해마다 지정된 금액이 조금씩 틀려요.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내려 왔고 2006년도에 새롭게 지정된 학교는 6천만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씩 틀려 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화성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54개교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럼 이외 학교에 대한 원어민 지원 대책이 뭡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예산으로 해서 교육청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54개 초등학교가 다 지원을 받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초등학교는 거의 전 학교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 공부가 끝나면 동아리 형태의....

춘석

계춘석위원

54개중에 초등학교 중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 외 학교 지원도 다 이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각급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신청하는 학교만하는 것이고 전 학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54개 학교 중에서 방과 후 학습을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소규모 6학급 이하의 학교가 1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2003년부터 교육 협력 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 지정이 된 학교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요. 인근의 학교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소규모 학교 위주로 방과 후 수업만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본인 부담금은 없어요? 지원 사업으로만 방과 후 학습을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네.

춘석

계춘석위원

예산 문제와 다른 것을 여쭙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그동안 예산을 다루다 보면 기타 민간 자본 보조로 나가는 금액들이 많은데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고급 인력들인데 그 인력을 믿고 2천만원씩을 진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전환해 주실 의향은 어떠신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시비로 보태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운영을 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지침이 민자본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운영비 성격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하시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점차 활성화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읍면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운영비를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진짜 활성화되는 주민자치센터는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최대한 지원해볼 방법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차등 지원도 가능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바람직한 일이고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상 여러 가지 농촌 지역에 걸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아니면 도시화된 읍면동에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모자라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 읍면동에 너무 일률적으로 배정하지 마시고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은 많이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도 4/4분기가 아직 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각 읍면 총 예산 중에서 집행한 것, 앞으로 돈 중에서 집행할 것이 얼마인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남은 금액 중에서도 덜 써도 된다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더 써야 된다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감 조정을 해 나가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방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구 태안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산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느낌을 받은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전세금이 3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화산동사무소를 지을 예정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면 3억으로 전세금만 냈지 그 안에 시설하기는 불가능 하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어렵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고정 시설물은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환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낭비성으로 되기 때문에 고정 시설물을 최대한 억제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그날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도 나눈 대화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만큼 활동을 할 수는 있어도 주민자치센터 만큼은 그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너무 활성화가 잘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화산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근로자 복지회관에 가서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화산동 주민을 그리로 끌어 들이면 훨씬 더 자기네들 주민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고정 시설물을 할 수도 없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러니까 건물만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전세를 내 놓고 옆에 근로자 복지회관에서는 모든 각종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리로 많이 가시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무척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화산동 사무소를 지을 때까지 만이라도 3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사장 시키는 것 보다는 위원회는 존재하면서 센터만큼은 광역화해서 쓰고 있다가 나중에 동사무소를 지은 다음에 본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근로자 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다른 동사무소도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느껴집니다. 진안동은 구 태안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전체 들어있는 동사무소는 다 형편이 비슷한 모양인데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구 태안읍 자리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102쪽에 화성시 외국어 마을 타당성 조사 용역과 화성장학관과 인재육성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시 외국어 마을을 왜 용역주시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 성립의 전제 조건이 건축비가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외국어 마을은 추산으로 건축비가 약 3백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지의 적정성이나 시설 규모의 적정성, 그 다음에 운영방법, 그 다음에 총 소요 사업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어느 정도 기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전제 조건인 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먼저도 영어 마을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지금 화성시에 지금 처해 있는 입장으로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외국어 마을로 돌변해서 사업 구상이 올라 왔는데 영어 마을 사업과 외국어 마을과 어떤 관계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처음에 영어 마을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당초 계획에도 영어마을과 2단계로 중국어 마을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 사업이 영어마을이기 때문에 당초에 영어마을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국제화 시대가 되고 우리도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명칭 자체를 외국어 마을로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외국어 마을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여건상 더 시급한 문제가 더 많다는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도 앞으로 2, 3년 뒤에 완공이 되고 지금 전국적으로 29개소에 영어마을이 이미 개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내년도, 후년도 까지는 영어마을이 완성이 돼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다고 해서 결코 빠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09년도 내지는 2010년도 상반기 중에는 영어 마을을 개원해서 운영할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본다면 외국어 마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아직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육계 모든 전체적인 흐름이 초중고등학교가 원어민 강사들이 사실상 다 있지 않습니까? 원어민 강사들이 있어서 웬만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는 기초는 원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과 후에도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두 시간씩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에 더 투자를 하시면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모든 혜택을 누릴 텐데 이렇게 따로 외국어 마을을 만드셔서, 제가 볼 때 수백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2, 3백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화성시에 우선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어민 강사들을 학교에 더 확대 지원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화성시민들의 전체적인 기대 효과 및 교육 효과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선 원어민교사 확보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확보를 하게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원어민 교사를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검증을 거쳐서 충분한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데 각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확보 문제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쓰라고 돈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를 확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안과장님, 박길양 부의장님과 계춘석 위원장님과 안미희 위원님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선임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주 정말 갑론을박 하면서 30여분 이상 토의했었던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면서....

춘석

계춘석위원

계춘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실 바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폐교 학교가 몇 개나 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폐교 숫자는 확실한 것은 모르고.

춘석

계춘석위원

폐교 숫자를 모르시면 폐교된 학교 주변의 경관도 좋고 폐교된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면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할 때 과제물 주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

과제물 줄 때 폐교를 이용한 시설도 과제를 줘서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신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제 주변에 폐교 있는 것은 비봉 유포 분교와 남양에 창문학교가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

서신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폐교도 실무진에서 작년부터 검토를 했고 가장 적당한 폐교가 정문초등학교가 여건이 좋아서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까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임대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임대업자들을 청소년 수련 시설로도 쓰고 아까 말씀하신 서신도 쟁이골이라는 문화마을로 쓰고 창문초등학교도 그렇고 6개 폐교가 수촌리에 있는 폐교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영어마을로 적합지 않고, 그 다음에 장안면 끝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어려운 점이라서 사실은 폐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실무자인 제가 교육청과 많은 협의가 오갔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

임대를 할 때는 임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임대도 사실 교육청에서 임대 업자들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춘석

계춘석위원

정부 재산을 임대를 줄 때 임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순

이영순학교지원담당주사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고 교육감님까지 뵙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정남면에 있는 정문초교의 경우, 그런데 지금 동문 아파트에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언제든지 본교로 부활할 때는 징계감이라는 거예요. 외국어 마을을 그 학교를 이용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굉장히 난감하다는, 최고 권한을 가진 교육감님까지도 안 된다고 해서 사실 이쪽은 검토를 접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당초에도 외국어 학교를 전곡리 쪽에 하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수촌초등학교가 외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발상이고 폐교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우리시 인근에 있는 학교도 괜찮아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안된다고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연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9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55만원이 있는데 민간인 평가 실비 보상은 뭐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사항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에게 평가단을 구성해서 교체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실비 보 상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이 1,324만 7천원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총 운영비가 약 3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발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단체나 개인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무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소장은 무보수이고 국장 한명에 인원이 세 명으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행사를 보니까 자원봉사소장이 표창도 하더라고요. 표창 규정이 있어요.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를 하면 시장 명의로 표창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름으로 표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에 그분이 많이 참석을 하던데 이것은 본연의 자원봉사센터 총괄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고 각종 행사장을 거의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행사장 위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본래의 목적과 맞는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웬만한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행사장이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장이 둘러보고.

길양

박길양위원

표창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자원봉사요원이 있으면 화성시장 명의로 해서 표창이 나가야 됩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표창 관계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는 98페이지 화성시 인재 육성 재단 사무국 운영비 2천9백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현재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당초에 화성시 애향 장학회를 인재 육성 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해서 모든 행정 절차가 지난 9월 20일자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재육성 재단이 출범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애향장학회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10월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 사무국장과 사무요원 한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99페이지 학교 지원과 연계된 것인데 여기 보시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이 있고 또 좋은 학교 만들기가 있고 다양한데 좋은 학교 만들기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말 그대로 규모가 작은 학교들에 대해서 기위 2, 3년 전에 책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책정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 내용은 무슨 사업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특기 적성 교육이나 원어민 지원 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

길양

박길양위원

원어민 지원 사업은 아래 별도 부기가 다 되어 있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원어민 지원 사업이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원어민 지원이 없는 학교는 별도로 우리가 원어민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개교에서 전체가 원어민 교사 배치가 다 된 것으로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나시고 중학교 27개인가 있는데 12개 되었다고 했는데 중학교에 대한 것은 여기 하나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중학교가 20개교가 있는데 중학교도 저희 시에서 기존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돼서 이런 소규모 학교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포함이 돼서 원어민 지원 사업이 전체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학교가 있고,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외국어 마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부에서도 정책이 외국인 학교를 둔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 초등학교, 외국인 고등학교, 외국인 중학교를 둔다고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또 화성시 교육청도 연계해서 원어민 교사 내지는 어학교실을 거의 초등학교에 54개 마무리 되어 가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끝나면 중학교까지도 끝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고등학교도 7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런 시점인데 먼저 타당성 용역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외국인 영어마을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년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경기도 영어마을은 경기도 영어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법인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년간 적자가 200억 이상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200억이 적자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전체 비용에 대한 분석까지는 못해 봤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타당성 용역을 주면 100% 좋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학술용어 다 넣고 미사 어구 다 넣고 현지 여건 넣어서 타당하다고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것 하면 3, 4백만원 돈 벌어 먹으니까, 우리 화성시 여건 따져서 향후 적자 날 것 감안해서 안 된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저도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우리 인근에서 운영하는 타 외국어 마을 내지는 영어마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봐라, 전체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현재 얼마큼 적자가 나고 실제 수혜 받는 학생이 몇 명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서 정확히 몇 군데 것을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줘야지, 용역 준다는 것은 결국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적 수순을 밟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타 영어마을에 대한 사례를 수집을 해서 파악을 한 바로는 외국어 마을에 대한 단계별 사업 추진을 구상을 하는데 1단계는 우선....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데 하기 전에 먼저 주요업무 보고 할 때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타 운영사례를 분석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분석해서 보고하고 수혜 학생은 몇 명이고,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보고를 하셔서 결정권자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하셔야지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다 하려고 애쓰고 가진자들은 이것 없어도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 몇 년씩 하는데 도 영어마을이 년간 200억이 적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계속 적자 봐 가면서 200억 들여서 운영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꼭 배울 사람이 배워야지 화성시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것은 절대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 어학 교실, 원어민 교사, 또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 등 연계해서 배울 사람은 배워요. 또 다 배우면 안 되요, 배울 사람들만 배워서 그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시 내지는 우리 국가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세부 계획서를 봤는데 외국인 마을 후보지 현황 조사를 한다고 과업 지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지는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시 소유 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 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보광산 폐광산 오염 방지 시설을 위해서 10만평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산에 대한 오염 치유도 하고 해서 상공부와 환경부와 연계해서 받아서 하다 보면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 생태공원 등등해서 13만평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시면 거기도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윗분이 시키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시고 소신 있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러운 것이 경기도 영어마을이 200억 적자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뿐이 아니고 27개 마을 내년도에 다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존 운영하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현재 운영되는 외국어 마을 분석을 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못했지만 운영비는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위탁 운영으로 대부분 가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200억씩 년간 적자 나온다고 하면 문제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경기 영어마을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남이나 수원의 경우에 12억 내지 20억 범위 내에서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수요 학생까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수요학생이 얼만지도 중요하거든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느 틀에 맞춰서 이대로 용역 결과를 만들어 내라는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수요자 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의 규모를 산출해 내서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도 업무를 소신껏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금년도 예산 보니까 용역 발주된 것이 27억 9천만원입니다. 저도 몇 번 용역을 해 봤지만 용역에서 안 된다고, 불가라고 회시 받은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비봉 인공습지 인조잔디구장 건설 사업이 있어요. 1억 4천5백만원 왜 감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야간 경기까지도 가능하게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구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조명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명탑은 차후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관람석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관람석 제대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옮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에 하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조정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설계부터 이렇게 했는지 답답해요. 개인 공사 같으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지만 적은 것 신경 쓰고, 큰 것이 이룩되는 거예요. 적은 것일수록 신경 쓰고, 큰 것은 절대 실패를 안 봐요. 왜냐하면 담당부터 과장, 계장, 국장, 시장 전부 신경을 쓴다고, 적은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아! 그 까짓 것 실무자가 하면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꼭 펑크가 나요. 그러니까 적은 것일수록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초기부터 제대로 짚어 나가야 돼요. 나중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람석 건물 위에 다시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물 헐어 낼 것이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건물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관람석만 맞은편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심히 죄송한데 챙기셔서, 처음에 야간 라이트 시설 할 때 가봤었습니다. 워크숍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부서 의견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연계된 사람들 같이 나가서 토론을 한번 해요.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여성청소년 센터 짓는 곳도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갤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빼내서 앞으로 거기에서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할 것인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심도 있게 나중에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셔야 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 되면 안 돼요. 최대 공약수를 빼내셔서 완벽한 건물,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아까 질의 드리던 것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쪽에 화성장학관 운영비와 인재육성단 사무국 운영비와 103쪽에 보면 화성장학관 내부 수리, 또 인재육성 사무실 집기 구입을 다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 인재 육성단 사무국 운영비나 사무실 집기나 다 운영비에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집행하는 예산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은 시설비 쪽으로 가고 어느 것은 일반운영비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과목상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인재 육성단이 왜 생겨야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가요? 무엇을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장학재단입니다. 앞으로 총 모금 목표는 2010년까지 4백억을 목표로 출범을 하는 것인데 솔직히 장학기금 모금은 돈과 관련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총괄 책임을 지고 기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 육성 재단 기금 4백억을 목표로 모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장학관 운영도 장학기금을 모금을 해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장학관의 운영은 근본적으로 장학관에 입소한 학생들의 입소료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돈이면 년간 유지 운영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것을 운영은 장학 재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운영비는 학생들의 입소료로 충분히 카바가 되고 인재 육성 재단의 비용은 총 자산이 6억 밖에 안 됩니다. 6억 자산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까지는 부담하기는 상당히 벅찬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비로 현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은 시에서 장학재단에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 장학재단에 재원이 많이 쌓이면 이자 발생액이 많으면 그 돈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화성장학관 운영이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내부 수리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수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번에 매입비용을 승인을 해 주시면 건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 갑니다. 10월 중에는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 나온 금액을 토대로 해서 건물주와 매매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 보수는 빠르면 12월에서 1, 2월까지는 내부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관 오픈은 3월초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바로 운영이 되는 것이네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물론 좋으신 구상이시고 뜻인데 정말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가가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과제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모쪼록 이왕 장학관 운영이 시작이 된 것이니까 인재 육성 재단과 잘 연계가 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9분 정회

18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과 관련 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1,254억 1,837만 8천원 중 3천만원을 감액한 1,253억 8,837만 8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2,337억 8천5백82만원 중 2천만원을 감액한 2,337억 6,582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278억 3,410만 9천원 중 1억 2천만원을 감액한 1,277억 1,410만 9천원으로 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6억 2,240만 2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67억 4,470만 6천원 중 1억 7천만원을 조정한 69억 1천 4백 70만 6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자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