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아직 개봉이 안됐습니다.

예, 철거하는 겁니다.

영화제작협찬금으로 해가지고 총 5억원을 협찬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해서 총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촬영은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봉을 안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은 물론 시설은 설치한 분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3,000만원은 저희들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은 11월말까지 그 준공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힘들 거고 내년 초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정책과로 오기 이전에 일조권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민원 건은 민원인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위의 기관에까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해결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 해외연수때 하위직급 위주로 보내도록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수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농업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문형수 계장님은 작년도 강원도 최고지도사상을 영월에서 받았습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그래서 그 상을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외연수를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장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득개발에 이용순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민부기 담당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엄태열 담당입니다. 특화작목 정종오 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예산 설명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4,697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5,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1,3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9쪽 앞에 일반운영비에서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비가 연회비가 100만원입니다. 이 전국 고추주산단지라 하면 면적이 많은 18개 시군으로 조직이 한 3년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월군도 고추 면적이 800㏊ 이상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군이 모여가지고 분기별 또는 반년별로 군수님이 참석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무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참석해서 주로 고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추 등 홍보와 수입고추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비가 연간 1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했는데 이것은 화훼농가가 수출하는데 일본으로 전부다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수출시장에 꽃 다듬는 것이라든가 유통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농가 10명을 당초는 우리군의 예산으로 50% 보조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좀 받자 그래서 보조율을 60%로 높이면서 도비를 받는데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인당 경비는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체예산에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경정 요구했습니다. 28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민간인 자본경상보조로 771만 6,000원이 증액된 5,3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우리군에서 신청한 농가가 38호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 재해보험금 중에 지원금 100이라면 60%를 국비, 40%를 자부담으로 하는데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그래서 도비가 360만 5,000원, 군비가 411만 1,000원해서 771만 6,000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집중호우피해 농업분야 추가지원입니다. 지난 7월에 입은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을 했는데 1차 지원으로 지원금 4억이 나가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을 수해 나자마자 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바로 나가는데 이 액수는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억 1,226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대상농가가 43농가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피해 입은 농가라든가 아니면 농업시설 피해 입은 53농가에 대한 추가지원액이 1억 1,22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0쪽에 마지막으로 민간인자본보조 병느타리버섯 배지발효장 설치 및 배지털기 지원 2,400만원이 총사업비가 4,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60% 보조를 해서 2,400만원을 보조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면적이 평수는 50평, 그 다음에 발효장 면적은 30평, 그래서 버섯을 재배하려면 그 버섯에 들어가는 배지가 필요한데 그 배지를 일반면적이 좁으면 사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체에서 원료를 사서 솜이라든가 볏짚을 사서 주로 솜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다가 놓고 시멘트포장위에서 배지털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트랙터입니다. 트랙터에다가 다지는 것을 달아서 작업을 하면 병재배할 수 있는 배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서 상당한 경비가 절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근에 우리군의 처음 병느타리버섯 재배에 성공한 수주면 법흥2리 이원선 농가가 이 배지털기 작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장을 지원해줌으로써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생산된 병 버섯은 그 농가에서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에서도 그 병 버섯을 갖다가 길러서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농가가 생산을 잘하면 전체 농가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