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55억 2,027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4년 대비 5.6%가 증액된 2,968억 5,503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4년 대비 7.3%가 증액된 2,140억 5,547만 8,000원이며, 잉여금 은 827억 9,955만 8,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191억 6,061만 5,000원, 사고이월 액은 296억 2,185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8억 5,74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7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325억 88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 각종 기금, 채권·채무와 재산 및 물품 결산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보다 18.68%인 389억 8,324만 7천원이 증액된 2,476억 1,324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178억 79만 1,000원이 증액된 1,952억 7,917만 8,000원이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211억 8,245만 6,000원이 증액된 523억 3,407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 경비 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검토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일반 부담금 8,656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은 총 2억 90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강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비 중9,784만원,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군비 부담금 8,656만원,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 등 총 2억 908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2,252만 6,000원을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신언창 의원 입니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군과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고, 보조사업 의 경우 2005년 3월 1일 이후 2006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보조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였으며, 발주사업의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청의 경우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비 1,500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2006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계획서 이송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부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한 자료검토 후 현장확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구성하게 되며, 조사 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 부의 자료 제출 후 별도로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일정의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회의 승인 을 생략하고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가 협의하여 결정 토록 하였으며, 특별 위원 회 활동 종료 시 조사 보고 서를 채택하되,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 그리고 군 민의 행복한 삶과 영광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살맛나는 큰 영광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종만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 민의 파수군으로서 주민 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3개월의 의정생활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보며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 중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광 영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광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총 1,500여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인 영광대교 건설이 완료되면 설도 및 향화도에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지 지정 및 개발에는 통상 5년내지 10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불갑사 주변 관광지의 경우 94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개발 완료까지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개설 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에도 관련법에 의거 숙박시설 등의 허가가 봉쇄되어 관광지 개발에 따른 부가가치를 지역경제에 흡수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설도항이나 향화도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7대 관광지의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불갑사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 등 7대 관광지에 한 번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의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완도의 해신 촬영지의 경우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여 신라시대의 갑옷을 입혀 근무케 하고 외지관광객에게도 의상을 빌려주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는 우리도 참고 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의 경우 기독교 신도들을 위한 영상홍보관 이나 전시관 건립을 모색할 필요도 있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배수 피해영향 범위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용역 재 실시에 대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은「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 영향범위가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20.2㎞」라는「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결과 최종 보고 서」를 용역 착수하여 4년 4개월 만에 제출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고 서는 중간 보고 서에서 전혀 원용치 않았던 평균최대 확산거리라는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고, 온배수 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면서도 고창지역과는 달리 영광지역에서만 복사열을 제외시켜 피해범위를 축소·산정하는 등 용역결과가 부실하여 어민들로서는 이러한 용역결과를 도저히 받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피해영향범위에서 제외된 염산·낙월 어민들을 중심으로 광역해양조사 연구기관 및 한수원을 방문하여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우리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로서 한국해양연구원으로서는 용역발주기관인 한수원의 압력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영광군이 주체가 되는 온배수 피해 영향범위에 대한 광역해양조사 연구를 다시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민 피해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생활권내 거주지 근처의 학교 운동장이 주민 들이 운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넘어져서 다치는 등 안전 사고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 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이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은 주민 들이 건강 다지기에 좋은 장소로 주로 저녁시간대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갖춰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삼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석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 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야는 만산홍엽으로 물들어가고 농촌의 들녘은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풍요의 계절이지만, 농민들은 벌써부터 판로를 염려해야 하는 등 그리 즐겁지만은 않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지역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농촌경제 의 회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을 다짐하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당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삼당 쓰레기매립장은 최초 설치시 주민 들이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경미하였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민 들은 환경오염 등 혐오시설 주변에서 말없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홍농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6월말까지 사용한다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말없이 참고 살아온 주민 들에게 부지매입과 시설비 투입에 따른 보상 적 차원에서라도 환원사업과 주변지역 주 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농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 가동되면 본 쓰레기매립장이 폐쇄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곳에 주 민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동안 주민 들이 고통 받은 만큼 주변 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녹지과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성포 어구 건조장 설치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성포 255세대 어민들은 출어하기 전에 어구를 구입, 또는 수선하여 출어하며, 귀항하면 다시 그물을 수선 정리하여야만 계속적으로 출어할 수 있으며, 그물의 수선과정에는 건조하고 손질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멀리는 백수해안 일주도로에서 가깝게는 법성포 해안도로에, 심지어는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입구 도로변까지 점유하여 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백수해안일주도로 해당화 꽃이 피는 시기에도 고기 비린내와 썩는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를 진동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일반도로와 해안도로, 그리고 관광지에서 무질서하게 그물을 수선 건조 하는 통에 교통 사고 위험의 상존과 관광객의 불편이 너무나 크기에 어구 건조장 조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초 군수 님께서 법성면 초도순시 때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매우 부족한데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향후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협 법성 유류탱크 이설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법성면 법성리 650-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570㎥, 총저장능력은 3,000톤이 되겠습니다. 유류공급 대상은 선박이 500여척, 내수면양식어업 8개 업체, 김 가공공장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년간 공급물량 경유 14,000톤, 휘발유 2,530톤, 계 16,530톤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공급에 따른 대어민 수혜금액 2006년도 예상 금액이 경유가 20억 8,200만원, 휘발유가 5억 100만원, 계 해서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수협 위판장 등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초시설은 시·군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에 예산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강원도 어느 시의 경우는 어족자원 고갈로 시름하고 있는 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면세유로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격도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유류금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던데, 유독 우리 군은 공사 때문에 어업인의 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강경하게 이설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군에서는 공익사업에 의한 처분, 현재 도로법 제75조에 의거 법성유류탱크 송수관 이설명령을 내렸으나, 제75조에 의거 공익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공사 착공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청문 회 개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도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보상 을 실시하고 이설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협에 무조건 이설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군의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민자유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법성 수협 유류탱크가 위치하고 있어, 유류탱크 이설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될시는 공사에 차질은 물론 어업인의 집단 민원이 불을 보듯 뻔했는데, 지난 2000년 7월경 영광군 수협 법성지점 직원 한모씨의 유류탱크 이설계획이 있다는 말 한마디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금년 4월경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민원의 불씨를 제공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수협에 이설명령을 내렸는데 수협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까지는 법성항 진내리 매립공사가 기초단계여서 불편하나마 수협에서 유류공급을 하고 있으므로 어업인이 큰 불편 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교량 1교, 2교, 3교량이 설치될 때는 선박 입출항이 어려워 어업인에게 면세유류공급을 중단해야할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면세유류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업인의 경우 생존권 의 문제가 달려있어, 집단 항의방문 등 강경한 태도가 예상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진내지구 매립공사가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광군 수협 법성유류탱크에서 대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본다 면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익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협의 법성유류탱크 시설이 수협소유의 시설물 성격이 아닌 어민소유의 시설물이라 판단되며 결국 어민들도 군민이므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승식 부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군 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 민의 눈과 귀가되어 더욱더 열심히 뛰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부지 내 공공시설 물 유지비용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은 94개소로서 131동에 4,867세대로서 약 13,000여명의 주민 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가로등이나 하수구 등 공공시설 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전담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시설 의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해당 주민 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 단지 내 주 도로나 보안등, 하수도 및 옹벽 등 공공성 이 높은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읍 구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영광읍 상가지역, 특히 도동리와 사거리 지역 등 구 도심 지역에 문을 닫고 상점을 폐쇄한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구 도심 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목포시에서는 구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여 금년도 지방자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거리 부근 약 1.0km 도로에 LED 경관조명시설로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문예회관 건립과 시가지 거리공연 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석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종만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신속히 성심껏 챙겨주신 농정담당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즉 GAP 도입추세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농산물 인증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2007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4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내년부터 유기농산물로 통합하고, 저농약농산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신규 인증을 중단하고 2010년에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눠져 있었던거를 3단계, 앞으로는 2단계로 줄여 나가겠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생산에서 수확후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해서 이러한 사항을 소비자가 직접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GAP는 국제식품규격 위원 회(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서 국내 주요 과일, 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Codex의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에 국산 과일, 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GAP 정착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 8월 6일 현재 보성녹차테크 등 5개 단체 6개 작목반 368농가가 인증 심사 중이며, 함평 천지농협의 9개 농협, 17개 작목반, 705농가도 신청 준비중입니다. 농협중앙회, 롯데마트,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들을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GAP 농산물 취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GAP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은 시장 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수출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대표적인 품질인증 농산물을 군남 찰보리쌀인데, 당장 내년부터 농산물 품질인증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우리군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염산시설채소영농조 합의 파프리카 품목도 이제는 수입국에서 GAP 인증을 요구할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GAP 인증대상품목이 일반적으로 96개인데, 우리군에서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시에 주요 품목인 대파, 감자, 고구마,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인증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이 밖의 다른 품목에 대한 준비, 특히 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RPC에 대해서 GAP 관리시설지정 신청 을 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쌀 농사에 대해서도 GAP 인증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 물 유지비용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신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이 94개소에 131동 4,867세대에 약 13,000여명의 주민 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일반 주거지역은 가로등이나 하수구 등 공공시설 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전담하면서 공동주택은 공공시설 의 유지에 관한 비용을 해당 주민 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군도 공동주택 부지내 공공시설 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이에 대한 답변해 주라는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현재 9개 시·군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 을 해서 주민 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영광군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 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안전 사고 의 위험이 많이 있으며, 차량 파손이나 도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자치 위원 회 자체로 해결하라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군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타 시군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관계 지원조례는 본 의원 이 발의 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 을 준비중에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 영광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광대교 건립과 관련하여 설도항 및 향화도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광지 조성 기본 계획수립 용역 시행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7대 관광지에 다녀간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염산 기독교인 순교지 영상 홍보관이나 전시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대교가 건설되면 본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광대교와 직접 접하는 염산면 향화도의 개발계획 은 지난 2005년 6월에 본군에서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에 의뢰하여 영광대교와 연계한 향화도항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관광지 개발계획 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설도항과 향화도 지역 전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 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지 개발은 물론 사유시설 개발행위도 하기 어려운바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담당 부서 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홍농, 백수, 염산 해안지역 관광 벨트화 계획과 연계하여 설도 및 향화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7대 관광지를 비롯한 유적지, 등산로 등에 필요한 화장실, 주차장, 쉼터, 사진촬 영장 소, 안전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보완계획을 수립,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전국적인 이벤트 행사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재현식, 관광영광 전국사진공모전,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다시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후에는 종교문화와 연계한 특색 있는 이벤트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파키스탄 등과 교류를 통하여 더 많은 유물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6.25 전쟁당시 한국 기독교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된 지역으로 순교자의 얼을 기리고 국내외 기독교인들의 순례 코스로 개발코자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3년부터 기독교인 순교기념탑 및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염산면 봉남리에 순교기념탑을, 야월리에 전시공간과 자료실, 그리고 영상실을 갖춘 순교기념관 건축물의 건립을 2006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은 야월리 기념관은 내부 전시시설물 등의 준비관계로 정식 개관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전시물 및 영상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순교기념관으로서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으로 순교기념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시에는 별도의 영상홍보관이나 체험관 건립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구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에 따른 문예회관 건립과 시가지 입구 거리공연 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증대되어 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생활에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군민 숙원사업으로 민선4기 군수 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 등 제반사항을 파악도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하1층, 지하2층의 연면적 1,800평, 부지 4,000평 규모에 대·소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기타시설 등 소요사업비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시가지의 특성상 큰 규모의 거리공연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길거리 작은음악회, 거리사진전, 시화전 등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불갑사지구 같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하는데 까지 약 12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2008년도에 착공해가지고 2012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렇다면은 그쪽도 기본계획 수립하려면은 당장 내년도 예산 에 그 부분을 포함해야된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곳은 설도항이나 향화도 전체지역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소되는 기간 이 내년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광에서 무안 도리포까지 가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지요? 염산에서 간다면은 그 정도 안걸린가요?

영광에서…

무안 도리포요.

글쎄…

한 40분 정도 걸릴겁니다. 그런데, 지금 영광 대교가 완공이되면 아마 무안 도리포까지는 아마 5분? 향하도에서 간다면은 5분도 안걸릴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리를 놓아가지고 영광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했을 경우에는 그 상권을 전부 무안 도리포에 뺏길 계기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많아요.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리만 놓아가지고 다리만 쳐다 보고 돈은 무안사람들이 벌겠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왕에 다리가 놓아졌으면은 그 다리가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검토하실게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당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기왕에 다리가 놓아지면은 우리 군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함평 아니 무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가? 아마 거기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안도 그 다리가 놓아졌을 경우 어떻게든 그 다리를 이용해서 무안 군 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 또 관광 수입을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무안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쪽 사항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효과를 우리 영광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김삼차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삼당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매립장 폐쇄이후 주민 들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고통 받은 만큼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계 부서 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성 삼당 매립장은 8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이 되겠습니다. 19년전에 법성면민들께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내에 자체적으로 조성해가지고 비위생매립장으로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근마을에 대한 피해, 주민 들로부터 민원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2003년도에 국고 보조사업 비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생매립장으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법성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영광읍 단주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금년 1월 1일부터 홍농을 제외한 9개 읍면의 쓰레기가 반입되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주변마을 주민 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청 취 불 가) 즉각 폐쇄하고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에 주변마을 주민 들의 의견, 또 면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떠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금년 본예산 에 저희가 5,000만원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원 됩니다만은 적은 금액 같지만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2억원을 가지고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바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환경녹지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그 업무가 폭증해서 이런 해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을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우리 군단위 생활쓰레기 처리장이 5월 30일까지 완료되어가지고 6월 1일부터는 홍농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레기 폐기 가 진행된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월경에, 군수 님께서 하셨던가? 그때 군정 질문 으로서 10월말까지 쓰레기가 준공되어서 우리 법성면 쓰레기 처리장이 폐쇄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9월 28일이니까, 한달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아무 시한이 없으면은 우리 군에 신행위라던가, 실행위를 접은 아주 졸속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도 여겨질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홍농 종합쓰레기처리장 진행과정과 언제부터 법성면 쓰레기장으로 반입이 안되고 홍농으로 갈 수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단주 매립장을 폐쇄하고 금년 1월 1일부로 법성 삼당 매립장을 활용하면서 제가 주민 들하고 대화를 2번했습니다. 한번은 면장님실에서 번영회장님도 참석하시고, 그 주변마을 이장님, 주민 들도 참석해서 한번하고, 또 제가 2월 3일 날인 가? 화천리, 아니 2월 6일날이네요. 화천리에 나가서 주민 들 한 5, 60명 모셔놓고 제가 대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단위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매립시설이 6월말까지 준공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빠르면 아마 7월달부터는 여기가 폐쇄되지 않겠는가? 만약의 경우 공사가 지연이되면 몇 달 더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농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의 매립시설은 6월 3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도 매립장만을 활용한다면은 가능합니다.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준공이 됐습니다. 이다만 소각시설이 85% 공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소각시설까지 아주 마무리된 후에 홍농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 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폐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언 제정 도가 되면 도로나 또는 쓰레기매립장 준공이나 이렇게 되면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 판단으로는 어느 시기가 되면 정상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도 현지에 가면, 만약 홍농을 통과하는데가 법성 길목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쓰레기 반출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 주민 들에게 시시각각으로 홍보를 해야할 책임과 의무 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 생각 같아서는 언제 정도면 준공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될 것이라는 예측을 구체적으로 시기와 장소를…

저희들 예측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것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솔직히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시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은 늦어도 11월 1일이면은 홍농에 반입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대대책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그렇게 하지만은 법성 매립장 폐쇄는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입니다. 주민 들의 반대만 잘 되면, 반대대책 위원 회와 이야기가 잘 되면 11월 초에는 아마 법성 쓰레기 매립장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12월 31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잡음이 일지 않도록 저도 책임을 질 용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늦어도 신년도부터는 홍농으로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예. 감사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법성 시가지나, 홍농 시가지를 통과안하고 외곽을 통과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 당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농쪽에 진덕리 입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를 주민 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작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딱 두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외곽지역,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통과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대한 질문 으로 품질인증 농산물인 군남 찰보리쌀의 인증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 파프리카는 수입국에서 인증요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설립에 따른 취급품목의 인증준비 정도, 쌀농사의 우수 농산물 품질인증 준비에 대한 질문 으로 요약되는바 그 중요성은 홍 의원 님과 인식을 같이하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고 있으나 본 제도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 농가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찰보리쌀에 대해서는 군남농협은 우수 농산물 인증관리시설로 지정받도록 하여 재배농가단위 작목반을 구성하여 2006년 11월말까지 이력추적 관리 등록 을 농관원에 신청 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품질인증 단지는 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품질인증은 지속됩니다. 그 점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파프리카는 염산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전에 GAP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6년 8월 현재 농산물 유통공사에 인증 신청 을 하였는바, 인증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 문제점이 없이 인증이 확정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시 취급품목에 대한 대파는 농협연합판매 사업단에서 3개 작목반을 백수 대파 작목반을 중심으로 GAP 인증을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감자, 고구마 품목은 생산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인증 받도록 신청 하겠습니다. 쌀농사의 품질인증은 영광농협과 백수농협 2개소에서 인증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았으며, 생산농가 신청 은 농협연합판매사업단 및 생산자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품목도 우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교육과 인증 수수료 및 인증농가지원 등 다각적으로 07년도 지원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로 많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도입에 필요성은 소비자들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관심이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GAP 적용을 할 경우에 수입 억 제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 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농정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우리지역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의 계획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무적이고 발전적이다. 저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획일 뿐이며 몇 개 RPC, 백수농협, 영광농협은 RPC 시설이 GAP 지정 시설로 이미 되어 있습니까?

예. 인증관리시설로 신청 을 받았습니다.

지정이, 확정이 되었다구요?

예.

예. 이것은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하신 결과다. 이렇게 바라봐 지구요. 그러니까, 생산단계에 대해서는 GAP 인증 초기 시발점이 이미 갖추고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도 GAP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GAP 인증을 받아야만 소비자가 믿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GAP 인증은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품질 인증보다도 더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거의 Codex 기준에 맞춰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가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006년에는 24억 3,200만원을 지원 대책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께서 예산 을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 삼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82억 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여기에 열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2007년도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좀더 빨리 박차가 가해져야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남평이나, 봉산, 순천농협, 이런데서는 산지유통센터를 GAP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도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앞서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선별하는 이런 과정에 까지 GAP 인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이것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지금 학교 급식, 친환경학교 급식이 되고 있지만 아직 물량확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남 인근지역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산지유통센터가 빨리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개별 농가들 것 까지 다 수집을 하여서 학교 급식으로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산지유통센터가 AP 시설인데 균특회계사업으로 국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쉽게도 우리 농협에서 연합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획득을 못했습니다. 군수 님이 농림부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우리 전남의 국장님, 정승 국장님이라고 실세에 있는 국장님입니다만은 그 분께 2007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 도 드렸는데, 그 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을 가셔가지고 2007년 사업으로 조금 그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균특회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방법으로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원전 온배수피해 영향범위에 대한 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어민 피해 보상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원전으로 인한 염산·낙월어업인 피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라 영광원전 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와 한수원간 합의 로 한국해양연구원이 용역한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에 중간 보고 서상의 수온 1°C 최대 확산거리가 27.9㎞로 나왔음에도 조간대 복사열과 중간값 개념을 도입하여 어업피해 영향범위가 20.2㎞로 나오자, 염산·낙월어업인들이 피해범위 축소의혹과 조사에 부당 성을 이유로 수정 보고 와 재조사를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 한수 원본 사와 영광본부, 한국해양연구원, 우리 군청 앞 등에서 대규모 집회 와 면담, 항의 방문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한수 원본 사 방문에 이어 어제는 군청 앞에서 800여명의 염산어업인들이 피해 보상 없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반대 결의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광역해양조사 최종 보고 서가 나온 2005년 8월부터 지속된 집회 와 면담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광역해양조사 수정 보고 와 재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 내용도 한국해양연구원과 한수원이 염산·낙월어업인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주지 않으므로 영광군이 주체가 되어 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피해 보상 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어떠한 형태의 재조사도 불가하므로 공익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 를 표명하고 있으며, 염산어업인들은 일부지역은 개별피해 보상 을 하고, 그 외 지역은 공익차원의 지원을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공감 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 님께서도 지난 8월 28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 이중재사장과 면담을 갖고 염산·낙월어업인 문제를 조기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에 어구건조장이 없어 어업인들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굴비고장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성면에는 2006년 9월말 현재 220여척의 어선이 등록 되어 있으며, 어구건조시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매월 2회 간만의 차 및 어획량이 적은 조금시기에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장소 등에 어구를 건조하고 손상된 어구는 건조장에서 수리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성포는 면 소재지로 타 지역과 달리 어구건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고 영광굴비 주생산지로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심 이 형성되어 주민 과 외지관광객 및 차량이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구건조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어구건조장 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어구건조장 시설을 위해 2007년도 해양수산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수립중에 있는 사업개요는 군비 5억을 투입, 법성면 입암리 또는 덕흥리에 시설할 계획이며, 어구 건조시기에는 어구건조 전용장소로 활용하고 어구를 건조하지 않는 기간 에는 곡물건조나 영농작업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법성포 해안도로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백수해안 관광도로에서 어구를 건조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악취 및 시각적인 불쾌감을 해소하여 법성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명품굴비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와 더불어 어업인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지극히 언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그러는데, 지금 어민들이 총 몇 회나 집회 한지 아십니까?

횟수는 정확히 상정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98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5년이라면은 11년된가요?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넘지요?

예.

제가 생계대책위에 물어보니까 크고 작은 집회 를 52회를 했다고 하데요. 근 11년이 됐어도, 물론 일부 중간에 백수읍까지 보상 은 됐지만은 크게 진전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매사 그런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크게 악 쓰면은 더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민들이 지금 불만을 제 기한 내용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어떤 사람을 고용했던지, 샀던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까, 아니면 머슴에 입장을 대변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들이 한수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 58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줘서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 보상 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고 하니, 저도 작년도에 그 집회 장을 한번도 안빼고 계속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크고 작은 집회 를 52회나 할 정도되면은 그 어민들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 갔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또 그 분들은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말 거동하기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집회 장에서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제가 쭉 한번 봐보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이나, 영광이나 수계는 똑같지요? 고창이라고 해서 바다를 담을 쳐서 막아놓은것도 아니고, 수계가 고창이나 영광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복사열 부분을 제외시켜가지고 보상 을 해주고, 영광은 복사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보상 을 안해주고, 또 식물이나 고기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도 변화가 1℃나 2℃ 차이가 나면은 바로 죽을 수가 있지요?

어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은 생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즉사는 안하더래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한 번 때렸을때 예를 들어서 10% 피해가 났다면은 두 번 때렸을때는 한 30% 정도 나겠지요? 그런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피해 범위 보상 피해거리를 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업이나 어업은 온도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이 아니더래도, 예를 들어서 어느 식물이 30℃가 적온이라고 하면은 30℃ 이상을 4시간이상 5시간 나뒀을 때는 거의 죽을 수도 있어요. 100%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모르겠어요. 전에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대모를 하고 시위를 하게 그렇게 놔둔 영광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저희들 입장은 보상 주최가 한수원 측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 넘었어요. 1, 2년 됐다면은 그 말도 아마 어민들도 이해를 하고 믿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되면은 세상에 믿을 어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일보한 결과가 없다면은 그 결과에서 어민들이 영광군을 신뢰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월 18일날 아마 군수 님께서 이중재 사장님을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어업인에 대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 보상 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의 결과가 오고간 이야기가 있습니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어업인들이 만족스럽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군수 님께서 이중재 사장께 직접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그 쪽 측에서는 언론적인 답변만 해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 한수원에서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상 주최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촉구하는 정도로 그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해수사용허가는 얼마에 한번씩 내줍니까? 1년만에 한번씩 내줍니까? 그 사용 기간 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1년을 기한 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현재 허가 기간 에 대한 변경허가가 신청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연계해가지 해수 사용의 허가를 안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으면은 우리군에서도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한수원에서 말 안들으면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법에 정하는데로, 어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자들의 동의 를 다 받은뒤에 점사용 허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의 동의 를 해줘야 해수사용 허가를 내줍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점사용이라는 말씀은 어떤것입니까? 어폐류라던가, 이런 것을 양식하는 사람들의 동의 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산업법상에 정하는 권리자들입니다.

그 권리자들이 어느 분이에요?

어업면허를 받은 사람들.

그 분들이 동의 를 안해주면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면은 과장님께서도 처음오셔가지고 시위현장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영광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밤새 쭈그리고 가서 한숨도 못자고 한수원 앞에서 볼때 참 안타까울 정도에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언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한수원과 의견도 개진하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분들에, 아니면은 확실하게 지금 어민들에게 당신들은 절대 보상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을 긋던지, 보상 을 한다던지, 이런 선을 긋지 않고 계속 어물쩡하게 있으니까 그 분들도 그렇게 시위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깐 좀 더 현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민들 이야기들이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방문하셨는데, 그때 밖에 나가시라고 하신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식사하고 왔는데, 군정 질문 답변서가 그때 도착했기 때문에 질문 답변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보고 여기를 와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과 인사해버리면 이걸 못 읽어버릴 것 같아서 그때 나가시라고 한 것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문답식으로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성 소형 선박이 현재 220척이라고 했습니다. 소형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장비가 현대화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물을 한틀, 두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섯틀 이상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 건조가 한틀에 제가 봐도 한 열틀 정도 면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틀이면 50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척이면 만평이 필요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입해서 3,630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그 면적이 너무 적지 않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이 법성면 입암리 또는 덕흥리에 시설한다고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부지를 매매해서 시설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부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계획이신가? 이 두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우리 어구가 장방향으로 긴 그물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여건상 충분한 면적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죄송하게 생 각하 면서, 어업인들이 좁은 면적이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업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토지 등록 이 않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곳도 있고, 하천 부지가 있는데, 어업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고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우리 관광 여건에 침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어업인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미약하나마 2007년도에는 어구 건조장이 설치되어가지고 2007년도 넘어가지고 어구 건조장을 설치하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안되서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다는 말씀은 안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군수 님께서도 법성면민과의 대화시간에 약속을 하신 사안이고, 그래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력히 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정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 부서 에서라던가, 이런데서 예산 이 올라오면은 예산 을 사정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산 이라는 것은 투쟁아닙니까? 그래서, 잘 투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건조장이 설치되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소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군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읍 구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도동리와 사거리 지역 등 구 도심 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과 목포시에는 구 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하였는데, 우리도 사거리 부근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조성을 추진해 주시라는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 구 도심 지역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은 인구감소와 학정사거리에서 읍 시가지로 들어오는 도로교통의 혼잡으로 차량 통행의 원활치 못한 점과 주차난으로 인한 상권의 이동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 하나되기 운동으로 관외거주 전 공직자 및 유관기관, 사회 단체, 인근상인들을 관내거주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해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정리까지 영광읍 외곽도로 3차 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을 해서 교통체증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 시가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매일 시장 주변 주차장 추가확보와 사거리 주변 자투리 땅을 매입해서 주차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동리에 531세대 규모의 국민주택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는 한편 도동리 외곽도로 주변에 쌈지공원과 구 군내버스 차 고지 에 먹거리 장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농협에서 구 순흥약국 구간의 고질적인 교통체증구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여 지역 주민 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은 목포, 남원, 전주 등 기 조성된 자치단체 를 벤치마킹하여 거리조성에 대한 효율성, 관리방안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7대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영광을 찾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영광읍은 아무런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만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읍 사거리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볼거리라던가, 먹거리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루미나리에, 우리 영광 지명이 참 좋데요. 신령 령자, 빛 광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루미나리에라는 것이 빛의 거리라는 뜻이더만요. 그걸 설치해 주신다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우리 영광읍에서 1박을 해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우리 사거리가 많은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신경을 써 주실걸로 믿습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 꼭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루미나리에 이것이 과장님 잘 연구하셨죠? 저도 이번에사 많이 배웠습니다. 루미나리에 뜻은 이탈리아 말로 전구를 이용한 조명의 건축물 축제더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영광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비용은 설사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우리가 한 1㎞ 정도되면은 10억원 미만이 될 것 같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기 요금도 사실상 1㎞ 정도되는데 100만원도 안나오고 몇 십만원에 불가한 것 같더라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목포라던가, 전주라던가, 남원이라던가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고심 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제 나름데로는 인터넷 검색도 해 봤습니다. 영광 빛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보니까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큰 상품이기 보다도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1박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 경제가 살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김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수협 법성유류탱크 이설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수협위판장 등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시군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에 직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느 시의 경우는 어족자원 고갈로 시름하고 있는 대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면세유로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격도 어업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유류금액을 보조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던데, 유독 우리군은 공사 때문에 어업인의 시설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강경하게 이설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어업인을 인한 직·간접적인 시설 및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안배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업인 및 어촌마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은 우리군에서도 도서민대상으로 일부지원이 되고 있으나, 광활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각 읍면 농협에서도 면세유를 공급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 운영상 아직까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대책없이 강경하게 이설 명령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초순부터 현장소장 등을 통해서 공사 시행 에 따른 면세유 주유시설이설을 수차에 걸쳐서 협조 요청한바 있고, 영광 수협관계자 및 어민들과 현장에서 의견을 5월 25일 청취한 바에 따라서 유류공급에 대한 어 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안으로 현 유류탱크에서 수협위판장까지 870m와 제2안으로 제3교 부두횟집까지 약200m 인접된 송유관을 매설하여 급유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고, 그후로도 7월 5일 재차 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영광수협의 거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도로법 제75조에 의한 도로점용시설인 「면세유 주유시설」에 대하여 이설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는 현재 도로법 제75조 공익사업에 의한 처분 의거 법성 유류탱크 이설명령을 내렸으나, 제75조에 의거 공익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공사 착 공전 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청문 회 개최 등 소명 기회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도로법 제 79조, 제80조에 의거해서 보상 을 실시하고 이설 명령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협에 무조건 이설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군의 행정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도로법 제75조 공익사업에 의한 처분에 의거 이설명령을 내리기 이전까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현장소장이 구두로 사업 시행 에 따른 시설물 이설에 대한 협조와 6월 27일자로 제1, 2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영광수협에서는 제시한 제1, 2안을 장래성 결여로 수용이 불가하고, 제2지구에 매립지 급유시설 부지 확보 및 급유시설공사를 해줄 것, 세 번째 매립이 완료될 시기까지 약 2년간 유조차 및 기사 인건비 를 부담해 줄 것, 4번 매립공사를 즉시 중지해 줄 것,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2번, 4번 항목을 제외한 1, 3번 항목은 영광수협과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수용하겠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영광수협장 외 1인이 우리군을 7월 28일자로 방문해서 유류시설 이설문제 협의 과정에서 유류탱크 및 관련된 부지 이설비용 전체- 약 9억이 소요됩니다. -를 군에서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최적의 공사비 투자로 저렴한 택지를 법성지역 주민 또는 영광군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미 제시한 제 1, 2안에 대하여는 협조가 가능하나 공사와 상관이 없는 유류탱크 이설 부담은 불가함을 회신을 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75조에 의한 적법절차로 우리군에서 지방도 842 호선 구간인 법성면 법성리 1127-1번지내 영광제99-2호로 허가한바 있는 도로점용시설 급유시설과 송수관에 관하여 이설할 것을 2차에 걸쳐 이설 명령하였고 최근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아 행정 절차법 제31조에 따라서 지난 9월 13일날 공문을 발송했고, 9월 22일자로 청문 을 개최했습니다. 청문 장소에는 조합장이 참석하지 않고 대신 상임이사와 3인이 참석했으나 참여자의 건의 에 따라 추석절 이후로 청문 을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 민자유치로 공사를 시행 하면서 공사장 인근에 수협 법성 유류탱크가 위치하고 있어, 유류탱크 이설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는 공사에 차질은 물론 어업인의 집단 민원은 불을 보듯 뻔했는데, 2000년 7월경 영광 수협 법성지점 직원인 한유경의 유류탱크 이설계획이 있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 그 이후에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6년 4월경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어업인에게 민원의 불시를 제공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수협에 이설명령을 내렸는데 수협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며,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수협유류탱크는 법성면 법성리 650-55번지 대지 약 400평에 있는 수협 사유시설물로서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법성 유류탱크에 대해서는 이설명령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단, 도로부지에 점용허가 받은 1,192㎡, 약 360여평이 됩니다만은 이 주유시설이 매설된 시설에 대해서만 이설을 명령하였고 동 시설의 이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수협과 협의가 된다면 지원하겠다는 사항은 이미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제시한 제1안, 제2안으로 설치한다면 어선에 유류를 공급이 아무런 지장없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영광수협에서는 동 공사를 빙자하고, 어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류탱크 이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준공이 않된 제2지구에 유류시설 전체를 무상으로 설치하여주도록 주장함으로써 약 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군에서 제시한 안과, 기타 우리군에서 수용이 가능한 영광수협의 계획안을 제시해 올때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수협이 계속해서 당초 안대로 주장할시에는 행정 절차법 제31조에 의거해서 10월중에 청문 을 재차 시행 하고 결과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취소와 더불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현재까지 법성항 진내리 매립공사가 기초단계여서 불편하나마 수협에서 유류공급을 하고 있어서 어업인이 큰 불편없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교량이 1교, 2교, 3교가 설치될 때는 선박 입출항이 어려워 어업인에게 면세 유류 공급을 중단해야할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면세유류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어업인의 경우 생존권 의 문제가 달려 있어서 집단 항의 방문 등 강경한 태도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을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은 법성교량 1, 2, 3교 완공이후까지는 아직 상당히 기간 이 있으며 면세유 공급중단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영광수협과 협의코자하는 우리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시한 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 거부 할 경우 어민민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응당 영광수협에서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키 위해 이건과 관련해서 저희군에서도 군 고문 변호사와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1항을 보면은 “국가와 공공단체 는 수산업협동조 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 는 수산업협동조 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을 보면은 “국가와 공공단체 는 수산어업협동조 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않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진내지구 매립공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영광군 수협 법성유류 탱크에서 대어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본다 면은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어업인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에 면세유 공급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공익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협의 법성 유류탱크 시설이 수협 소유의 시설물 성격이 아닌 어민 소유의 시설물이라 판단되어 결국 어민들도 군민이므로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영광수협이 관리하고 있는 유류탱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유기 이설과 관련된 사안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류탱크를 전체적으로 제2지구로 약 9억원 상당 지원해서 이설해 달라는 수협의 요구는 진내지구 매립공사을 원만히 준공코자하는 우리군과 법성면 민의 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역행하는 일로써 현 유류탱크에 우리군에서 제시한 1, 2안으로 송수관만 이설하여도 어민에게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군민은 어민도 있고, 농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수협의 부당 한 일을 위해 우리군에서 수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진내지구 매립공사 완공이후에도 그 불이익은 우리군민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순간에도 저희군과 수협은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질문 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서를 만드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답변서류를 회 의장 오는데 20분 전에 줘서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잘 검토를 못했습니다. 질문 과정에 법령 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문 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을 보면 반드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절차를 안거쳤기 때문에 그 행정이 무효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안그랬는데, 지금은 도로를 건설한다던가, 부지를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편입부지 면적이 전체 200평인데, 편입부지가 한 170평이면 나머지 30평도 사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질문 응답식으로 해야지 알지, 두루뭉 수리 하면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끊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지금 유류탱크 이설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유류탱크를 이설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사업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그런가, 유류공급을 가볍게 취급하고 유류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다는 것을 자기는 가볍게 판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협과 군에 관한 일인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주 힘이 없는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지방선거 가 끝나고, 우리 지역 많은 어민들이 당선된 군수 님을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리 군청에 집단항의하고 싶어도 그것을 자제하고 항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군이나,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해결을 솔선수범했는지, 양심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삼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하자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 절차법 상 행정절차 기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법인지 아닌지에 사안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실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무실에 와서 윗분들한테 보고 를 한 다음에 처벌 기준을 정하고, 처벌 기준이 정해지면은 그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1차, 2차 통지 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행이 안되면은 행정 대집행 을 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아까 김삼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지금 꾸준히 밟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9월 22일자로 청문 을 하는 과정에서 수협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 을 못하겠으니까, 서면으로 표기를 해라, 수협에서 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전혀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악만 씁니다. 어민도 군민이니까, 군청에서 해놔라,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추석이 끝난 다음에 다시한번 만나자해서 청문 을 연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투리 땅 구입에 대해서는 김삼차 의원 님께서도 누구보다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서 내용을 잘 아실걸로 압니다만은 이 자투리 땅이라는 것은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령 도로공사를 추진하는데 1번지라는 땅이 100평이 있는데, 60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40평이 남게 되었다. 남는 그 모양 자체도 다시 이용을 할 수 없는 어떤 모양, 가령 삼각형 모양이라던지, 이럴 경우에는 제가 매입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원칙적으로 그 땅이 편입된 민원인의 편에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매입을 해 줍니다. 그러나, 법성 유류탱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탱크에서 한 40m 도로를 횡단해서 땅 속으로 파이프가 묻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건너서 바다쪽으로 주유기, 우리 기름 넣는 주유기 시설 하나 되어 있는 것, 그것만 우리 법성 매립지 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옮겨가지고 9억원을 들여서 옮겨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도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의원 님들 내일모래 보조발주사업하면서 일일이 현장 다녀가지고 다 확인하면은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걸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 수협과 군과의 관계인데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은 4가지 사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사항은 이미 생략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법성 어민들이 기름을 못 넣었을때는 저희가 기름차를 임대해주겠다고 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름을 넣도록 해주겠다. 이미 기사도 저희가 채용해서 해 주겠다라고 이미 승낙 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민들이 기름을 넣는데 있어서 불편이 초래할까봐서 당초 앞에 개수로가 50m 입니다만은 지금 70m쪽으로 폭을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이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가 와서 기름을 넣다가 돌면서 다아서 민원이 발생될까봐서,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류탱크 이설 부분문제, 이 문제가 수협에서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하고 어민들을 해서 하고 그러는데,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돈이 없는 사안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제시한 제1, 2안을… 아까 방금 설명하신 것 중에서 유류탱크를 우측이나 좌측에 연결해가지고 배에 접안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이설해가지고 공급해준다는 항목 있지요?

예.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면을 준비를 했으니까…

아니, 유류탱크에서 백수를 바라봐서 우측으로 부두횟집이라던가, 아니 좌측으로 부두횟집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측으로 홍농에서 내려오는 길 맞은편에 탱크를 연결해가지고 공급해준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봅시다. 수협이라고 말고요. 어느 일반 개인이 유류를 이렇게 매립공사를 안했더라면 그 앞에서 지금까지 쉽게 주민 들, 어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부 해소하고, 또 빠른 시간내에 이렇게 유류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광군 민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매립공사가 지금 매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유류공급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같이 공급을 못하니까 유류탱크 이설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류를 공급해가지고 탱크 맞나, 이걸 통과해서 먼데서 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면 거기는 배의 접안시설도 어렵고 그럴꺼 같아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유류 탱크를 이설해주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된단 말입니다.

김 의원 님 기왕에 도면 준비했으니까, 2분이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잠깐 그것을 유류탱크로 이설하지 않고 수협 유류탱크를 전반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협에서 어민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냥 유류관만 이설하는 것을 못해주는 것입니까?

(청 취 불 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상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물의 흐름이라던가, 파도의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걸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법성에서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아까 제1교, 2교, 3교, 유류탱크에서 유류송수관을 이설하고 이럴때 물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잘 안된단 말입니다. 본 의원 도 어찌됐던간에 절대 바다를 막은다던가, 바다 현재 있는 상태를 보존해야지 그것을 사업을 붙이면 조류가 역전되가지고 그 시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생각되로 잘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차시에 수협에서 유류탱크를 이설해주라는 안이 단지 영광군과 수협의 2개 기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홍경희 의원 님이 말씀드린 사항도 RPC나 GAP 이런 사항도 우리 농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 돈으로 지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 굴비골 농협에서도 원전협력지원 자금으로 16억원인가 해서 RPC, GAP를 사서 지원해주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은 어촌이나 농촌문제를 해결할때는 반드시 자금을 지원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어촌문제와 농촌문제를 현재 일반 시장 가격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저는 그 점을 상기시키고 제 질의 가 들어가야지, 지금 시장 가격대로 100원어치 팔고 100원어치 받고 이런식으로 해결방안이 나온다면은 해결이 상당이 없고, 그렇다면은 쉽게 말 터 놓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법성 앞바다가 조성사업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이나 또는 공사하는 사람이라던가, 사업자던가, 막대한 이익을 초래하니까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않고 본래의 목적대로 바다가 되어 있을때는 어민들이 쉽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직접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직접 감독오는 사람한테 2, 30원 싸게 팔고 이렇게 지금까지 미약하나마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 저런 시설이 됨으로써 그 사람들의 판로, 어업 그런 것이 상당이 애착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그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걸로 예상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별다른 질문 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양 기관과 적절히 타협 하고 협력을 해서 대안 을 찾아서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디 보니까 그런것들이 안될때는 고문 변호사를 해서 법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대처해버리면은 행정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 가슴아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자손대대로 어업을 순조롭게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삶의 터전이 지금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것이 매립공사가 준공이되면 그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반듯이 지금까지 220여어민들이 행정 보상 이라던가, 소송 이라던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피해가, 만약에 피해 보상 요구를 준비해서, 이런 전문 가에게 피해에 따른 용역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김 의원 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만은 그때 김 의원 님께서 현지에 계실때에, 94년도에 법성면 개발 위원 회라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문일성씨가 위원장 을 맡았거든요. 저도 당시에 이 업무에 종사를 않고 기록만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약 4년여에 걸쳐서 법성면사무소에서 또는 다른곳에서 30여차례 회의를 했더라고요. 이걸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개발을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전문 가들의 조언도 많이 받아들였더라구요. 그래서, 그 기간 이 한 4년정도 걸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법성면민들한테 동의 서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무려 560명에 동의 서를 받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군에 제출 을 했습니다. 개발여부 타당성을 검토해주라고, 그래서 군에서는 단독적으로 결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에 보내서 의원 들 자문도 얻고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가닥을 잡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데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방금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앞으로 피해가 나면 어쩔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560명이 동의 를 해서 개발을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분양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안됐어도 신청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 시가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냐는 그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elf가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로 노력을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까 560명의 동의 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법성포내 거주자가 4,500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60명에 대한 동의 서는 이건 법률 요건에 너무나 미약해서, 또는 타당도 없고 그 다음에 560명중에서도 어업인들은 없고, 아까 문일성씨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비어업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도에 원자력을 정부 에서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그것이 사업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보니까 지역 주민 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 도 해주라고 하고, 아까 우리 김봉환 의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온배수 이런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은 지역주 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주 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운명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법의 테두리만 말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협의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도 살고, 수협도 살고, 더 나가서는 힘 없는 어민들도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상호 협조해서 일을 처리해가는 것이 맞지, 아까 말씀 같이 560명 동의 서를 받고, 그것이 틀리면은 고문 변호사 있으니까, 이렇게 법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 행정을 처리하면 행정의 윤활유가 없어가지고 운영의 묘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 생각에 전부 맞지 않을 지라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받아주셔가지고, 또 이 해결이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해결하려고 달라들어야지 뒤로 누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같이 해결하면서도 고되고, 또 보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그런단 말입니다. 서로 웃으면서 이걸 해결하면 해결책이 나올걸로 본인도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서 없이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좀 기분 나쁜 것이 있더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으로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학교 운동장은 주민 들이 건강 다지기에 좋은 장소로 주로 저녁시간에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민 안전 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야간 조명시설을 갖춰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라는 질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생활권내에 주민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 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물에 대한 주민 에게 개방여부와 조명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재 군에서는 파악중에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 설치문제는 단순히 조명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설치후 전기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학교별로 협의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