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30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이 제출 되어 2006년 9월 15일 제13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추가 질의 ·답변을 거친 뒤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55억 2,027만 3,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2004년 대비 5.6%가 증액된 2,968억 5,503만 6,00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2004년 대비 7.3%가 증액된 2,140억 5,547만 8,000원이며, 잉여금 은 827억 9,955만 8,0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191억 6,061만 5,000원, 사고이월 액은 296억 2,185만 4,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18억 5,74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78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은 325억 88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 예산 액 1,858억 5,941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2,237억 9,297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2,217억 609만 9,000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20억 8,68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9%가 감소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2억 1,095만 3,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에서 납세의무자 의 무재산, 행방불명 및 시효 완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 예산 액은 1,858억 5,941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339억 2,096만 7,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2,197억 8,038만 4,000원이고, 지출액 은 1,821억 3,921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312억 4,57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2.9%인 63억 9,542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 관련 징수결정 액은 767억 5,672만 3,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 은 징수결정 액 대비 97.9%에 해당한 751억 4,893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778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액은 477억 6,942만 5,000원이었으며, 전년도이월액 279억 7,046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757억 3,988만 9,000원이고, 지출액 은 예산 현액의 42.1%에 해당하는 319억 1,6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운용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96억 9,487만 4,000원이고, 수납액 은 10억 4,193만 9,000원, 지출액 은 3억 1,434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4억 2,2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301만 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56억 5,531만 3,000원이 발생하고, 35억 6,905만 7,00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58억 8,9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47억 1,247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 5,005만 4,000원을 상환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면 및 이자율 변동 등으로 14억 2,020만 3,000원이 감 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5억 3,3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348억 178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458만 9,000원이 증가하고, 7,009만 2,000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350억 3,627만 7,000원이며, 2005년도말 물품 현황은 758개 34억 2,478만원으로 당해연도에 3억 6,798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2억 1,452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다만 과오납 반환액과 결손처분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4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예결특위 심사 중이던 9월 27일에는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며, 9월 15일 제13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된 후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된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 보다 18.68%인 389억 8,324만 7,000원이 증액된 2,476억 1,324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가 178억 79만 1,000원이 증액된 1,952억 7,917만 8,000원이며, 상하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 은 211억 8,245만 6,000원이 증액된 523억 3,407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경상 경비 의 최소화 노력, 신규사업의 타당성 분석,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균형배분 여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검토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 에 임하였으며, 그 결과 세입 분야의 경우 일반 부담금 8,656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은 총 2억 90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를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은강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비 중9,784만원,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군비 부담금 8,656만원, 경상적 경비 일부 삭감 등 총 2억 908만 6,000원을 삭감하여 1억 2,252만 6,000원을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