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발언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홍경희 위원 입니다. 2006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군과 읍·면 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고, 보조사업 의 경우 2005년 3월 1일 이후 2006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 보조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조사토록 하였으며, 발주사업의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청의 경우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에는 단위사업비 1,500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2006년 9월 30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을 조사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 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사는 계획서 이송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집행부로부터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충분한 자료검토 후 현장확인 위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은 2개반으로 구성하게 되며, 조사 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 부의 자료 제출 후 별도로 결정 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일정의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본회의 승인 을 생략하고 특별 위원 회의 위원장 과 간사 가 협의하여 결정 토록 하였으며, 특별 위원 회 활동 종료 시 조사 보고 서를 채택하되, 조사결과에 대하여는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그 결과를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