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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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3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획재정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조정내용이 있는 것만 심사하는 겁니까,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김기래위원장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삭감되어 온 것을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일단은 각 상임위에서 한 번은 걸렀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면 여기에 없는 부분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제시한 대로 저는 예산결산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제시한 대로 저희는 소관부서가 아니므로 저희 첫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하는 바는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부는 삭감된 것도 있고 해서 일부가 있고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를 듣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을 듣는 순서를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대 이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효율성 문제에서는 인사말이나 그런 것은 거두절미하고 내용보고만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타 상임위에서 설명 안 들은 부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에 의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이니까 우선 이것을 심사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삭감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을지로동 엘리베이터 건은 올라와 있는데 강당이나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이전으로 하는 것이 맞물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맞물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상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삭감된 내용을 먼저 듣고 후차로 을지로동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연관된 것을 그때 들으면 어떻겠는지,

김기래위원장

맞물린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별도로 빼서 하는 것으로 하고 큰 틀로 맞춰나가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말씀은 조금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인사말은 여기에 삭감이 되지 않는 과를 그렇다는 것이고 현재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임의로 말씀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405억 21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58억 6016만 2000원 대비 12.4%인 246억 61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31억 6922만 6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설명부족 등으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보다 진솔하고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타 부서의 해당없는 부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곤입니다. 추경예산안 49페이지, 중구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 실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은 우리 구 민선4기 구정목표 중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 추진시책으로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과목별 강의 콘텐츠를 구매, 인터넷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상승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교육 소외가 사라지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03년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구 어린이사이버스쿨을 운영중에 있고 2006년 8월 28일부터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관내 중학교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주5일제 수업에 대비 방과 후 교실과 연계해서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서비스가 절실함을 느꼈고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겨울 방학동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학기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앞으로 입시정책이 논술 및 영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일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 중학교부터 책과 교양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영어의 기초부터 다져나간다면 우리 구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중구 중등 인터넷 교육방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인터넷교육방송 콘텐츠 보유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중구 중등 인터넷교육방송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문업체 서버를 이용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자합니다. 학년별, 과목별 강의 및 교양, 문화 콘텐츠를 구매해서 중등내신, 국어, 영어, 수학 등 또 교양, 문화, 영어회화, 논술 및 학부모를 위한 교양강좌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 학습 관리사로부터 학업상담, 입시 진로상담 학과 관리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 교양콘텐츠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 원, 전문학습관리사의 학습관리 및 컨설팅 비용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 인터넷교육방송을 실시하여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중구를 실현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상승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양 문화강좌는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구민, 구청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BS의 유료컨테츠 이용금액 절감 효과가 비교가 되겠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1인이 25개 EBS 콘텐츠를 유료로 이용할 시는 매 편당 500원이 소요되겠으며 우리 구에서 콘텐츠를 구매해서 서비스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인터넷교육방송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중학생 대상입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중학생만 대상인데 거기에 초등학교 이번에 졸업생들이 중학교과정을 한번 미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이런 학습을 학기중 보다는 이번에 방학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본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3, 4월부터라도 가능하겠지만 이번 방학이 있으니까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해서 방학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데에서 우리 지자체가 아닌 원래 EBS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지금 EBS하고 다른 사기업체에서 엠베스트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EBS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구매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쪽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이용을 합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개인적으로는 한편 당 500원씩을 내야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매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무료로 학생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EBS에 돈을 냅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콘텐츠를 구매를 해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 아이들은 EBS에 인터넷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제가 무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냅니까?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편당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편당 500원 냅니까? 예. 그리고 엠베스트 외에는 메가스터디나 그런 데는 없나요? 고등학교만 있고 메가스터디는 없나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EBS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고 또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유료 무료가 있다.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학습자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교양프로그램 말고 학습자에 관한 것은 거의 무료로 알고 있는데,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순수한 학과 과목은 무료로,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유료로 되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어제 삭감 받고 나서 어떤 추가로 내용 보충에 더 필요성이라든지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구청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은 고등학생들이 일류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것을 제일 첫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가서부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중학교 과정부터 기초를 다지고 논술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방학기간동안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과정부터 모든 영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 과정부터 많이 활용을 해서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고등학교 가야 학부모들이 원하는 또 중구에서 바라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연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저도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중학생이나 현재 아이들의 가장 문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은 교재가 저희 학교에 비해서 교재도 많고 교육환경은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해 주고자 해서 학원이라든지 어떤 기타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문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과 맞추어서 지금 하시는 목표에 맞추어서 조금 방향전환을 해서 좀더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 시켜서 다음 기회에 어떤 그것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

그런데 목적이「사교육비 절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상승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뜻이 무척 좋은 것 같은데,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가정이 부유한 가정은 학원으로 가고 개인지도를 받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또 요즘 김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교장선생님들의 말씀도 학교 선생님들조차 지금 논술과정,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지도할 능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학교 선생님들도 그것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개인이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논술문제가 대입의 새로운 이슈입니다. 저희 중구 아이들이 정말 강남 아이들 못지 않게 일류 대학을 들어가서 하도록 저희가 바라는 집행부의 의지와 그것을 굉장히 높이 존중합니다. 단 지금하시는 내용의 골격은 너무 산발적으로 이미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찾아 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게 의문시 되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논술 논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과 과목에 학습 목표에 보면 주안점에 대한 학습목표가 있습니다. 각 교과에 그런데 아이들이 기계식으로 암기를 하다보니까 학원도 일단 스코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일단 반영되어야 되는 고등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습과목 점수가 곧바로 성적평가가 되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라면 본 위원은 어디에서 강남구에서도 다루지 않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과목마다 학습목표가 첫 장에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습관이 없어서 목차를 읽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목차 속에 자기가 숲에서 나무 찾듯이 학습목표가 첫 장에 있는데 학습목표에 대한 설명에 관한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에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목적이 좀 구체화 되고 이미 강남구에서는 스타강사를 모셔서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지만 타 저기에 비해서는 구의 행정력의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업성이 있고 어떤 일시성을 떠나서 정말 우리 중구 구민 아이들이 타부서에 없는 새로운 이슈 프로그램에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익힘 프로그램, 거기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의 프로그램이라면 가시적으로 금방 내년에 나오는 효과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중구 아이들이 이런 것이 중학교 때 트레이닝이 되면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계획을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 정말 중구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원도 떨어지고 이사도 못 가고 이런 열악한 환경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려는 의지가 정말 목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가지시고 좀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이것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 저희들이 콘텐츠를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 2명을 두어서 그 분 학생들이 지도상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연선위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135만 원을 받고 그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실질적으로 상담컨설팅, 그 아이가 상담컨설팅 할 정도면 그 아이는 이미 반 성공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좋은 프로그램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 방송에서 타켓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저소득의 아이라면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되고 또 중구 구민이 정말 타구에 비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좀 넓게 장기적 목표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목표여야지, 지금 나오신 목적이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끝낼 말씀이 아니고 다시 가셔서 내년 예산에 되든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 또 좀더 조사를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저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강남과 연계해서 하시는데 중학생 것이 없었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서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한다면 중학교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수련관에 가끔 가면 컴퓨터 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 설치되어있지 않은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기다리는 학생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당3동 그 주위에 사는 저소득층 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못 쓰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미리 준비되신 상태에서 이 안이 설정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는 지금 이미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도 컴퓨터가 없어서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랑의 PC나누기 사업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랑의 PC나누기 행사의 지금까지의 실적은 있었나요?

성곤

이성곤전산정보과장

작년도에 100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70대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재무과장님이 무슨 심의중이라고요?

그러면 우선 재무에서 무슨 담당이십니까?

시설건립기획추진담당 팀장님이십니까?

언제요?

추진단을 설립하셨다고요? 무슨 추진입니까?

추진단만 지금 형성된 상태네요?

제가 왜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봤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필요치 않을 때도 하나요?

필요하지 않을 때도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건립될 필요가 있다라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건립타당성에 관해서 용역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번 사업이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그 건립에 대해서 저희 전 저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맨날 주민주민 하시지 말고 건립지를 우선, 사업도 구상이 안 되어서 결정도 안 됐는데 건립지부터 어디인지 찾아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장소를 찾고 있어요? 장소 찾아진 다음에 장소 준비됐으니까 사업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고 추진합니까?

좋습니다. 수요 측정이 먼저이고 그 수요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도 아니고 이런 많은 것, 1번 보건소가 지금 첫째 사안이라면 지금 추경에 재무과입니다. 추경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추경이, 한번 대답해보십시오. 추경의 취지의 목적이 뭐냐 이거지요.

좋습니다. 돌발적 사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경의 목적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일곱, 여덟 가지, 다섯, 여섯 가지라고만 칩시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추경에 이번에 시기적으로 건립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용역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맨날 용역이 무슨 목적으로 용역을 하느냐, 용역의 목적이 뭐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만 얘기하세요! 돌발적인 사업내용을 세운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9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잔여가 3개월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잡아와서 용역을 급하게 주어야 될 돌발적 사업내용이 여기서 보면 어떤 내용 때문에 돌발적으로 이런 건립지를 빨리,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용역을 주어서 급하게 마련해야 될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건립타당성용역이라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동용

양동용위원

김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하고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단위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디에 이렇게 해서 건립 부지를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디어디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저것도 없이 어떤 용역을 뭉텅 패키지로 그 사업의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을 때 당연히 되는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맡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추경예산이라 함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서 서류로 제출해야지 지금 재무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과장님도 계시지만 과학적으로 연구하시라는 말입니다.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해달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체는!

아니, 이것이 1순위, 2순위 일곱 가지가 됩니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급한 사항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1안, 2안, 3안 일곱 개 사안이나 추경에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냐고요!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연구용역이니까 여기에서 다소 몇 가지가 있는데 연구용역 과정에서 팀들이 타당성이 없다 라면 제외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고 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연구용역이니까, 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이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사업들이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기래위원장

60일 이내에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게 너무 금액이, 연구용역비 그 자체만을 갖다가 금액이 3개월 짜리는 짧다. 또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과하다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내용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금 얘기대로 연구용역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 뭐냐 하면 이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뭐든지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에다가 붙이면 연구 안 들어가는 항목 있습니까? 연구하면 좀더 세밀하고 좀더 좋지요. 지금 예를 들면 건립타당성에 대한 건립지를 우선 확정하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이 4년 내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을 미리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 후대에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 전체를 봐도 그런데 건립지를 용역계획에 의해서 이것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집행 해서 건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이 연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집행부가 본인들의 어떤 건립지를 하는데 본인들이 봐서 주민수요가 있다면서요, 주민의 욕구가 있다면서요. 그것에 의해서 과연 된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건소나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계획에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 보면 우리 계획용역에 있습니다. 07년에서 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에 타당하다라고까지 지금 거기가 좀 부족하다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용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 자체의 건립지를 우선 확정하는 이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히 알지 못 하는 내용에서 건립지 확정에 대한 용역을 줄 시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용역줄 때 구체화된 용역계약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학장인 교수님들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우리만큼 절실합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졌어도 용역 계약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연구 용역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는 이것이것을 해 주십시오, 주민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이런 구체화된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정말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지, 아니, 맨 처음에 첫 밑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용역에 들어갑니까? 중구 바닥은 저희 집행부가 이미 알고 있는 굉장히 오래 된 지역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맨 처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집행부도 이것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했다면 우리의 생각이 70, 80%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쯤 되는 것이 정말 좋을지 마지막 저기할 때 연구 용역사항에 구체적 목표가 계약 당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봤어요. 용역에 저희가 얼마나 추상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도 봤습니다. 좋습니다. 하려는 의지 좋고 본 위원은 하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에 이번에 들어온 시기가 적절치 않다. 아까 돌발적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돌발적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추후에 이 용역이 구체화된 내용 그 내용을 갖고 다시 그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올 때 그래도 좀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어제하고 배부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아, 여기는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구나, 구체화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역이 너무 추상적이세요.

김수안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배경사유를 읽어보면 문화 및 주민복지시설 건립사업이라고 되어있고 이후 공영주차장의 예정부지에 대한 입지적 타당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는 앞으로 건립할 예정입니까?

제가 타 구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접 구에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구청, 의회, 보건소 이렇게 거기에 일괄 행정타운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8년 동안 지금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8년 동안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 미군철수니 뭐니 하니까 구민회관 이쪽으로 해서 여기 미군부대가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 중구의 행정타운을 만든다. 지금 중구청의 구청 청사 지하를 파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그것을 못 하게 그 사업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쪽으로 못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저도 문제가 있다, 제 자신도 그것을 말리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뉘우치고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노인회관 건립 지금 우리 신당5동의 유락복지관에 그 건물을 수없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해서 지금 거기서 일반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의해서 대부분이 다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중복된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자리에 보훈이라든지 여성이나 노인회관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상주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독립된 회관을 만들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노인들 종합복지타운이라는 것이 어느 지점에다 한 군데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15개 동에 있는 노인들이 그쪽에 다 밀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개인생각입니다. 지금 40몇 개의 노인정이 우리 중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각 동의 노인정을 흡수 통합을 해서 노인종합복지타운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동네 중간 지점에 그것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이 됐든 간에 거기로 가 있어야 되는데 45개 노인정을 돌아다녀보면 그 노인정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계장님 인구가 몇 만이라고 해도 거기 몇 십 분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는 사람만 오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구상은 안 하시고 이런 것으로만 계속 용역 자체를 하시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중구에 원속박물관이라는 것이 뭐가 과연 그렇게 주민한테 필요한 것이냐, 또 인터넷방송국 및 청소년독서실건립 이런 것은 참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신당5동에 있는 유락복지관 내에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써야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 광희동 청사에 구청에서 보훈회관을 거기로 가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신당2동 동사무소로 가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장소에서 그 회관에서 이용을 하시는 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의회 청사가, 우리 의회 청사 있습니까? 구민회관에 검소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자고 의원들이 제가 한 8년 의정생활 동안에도 충무아트홀로 가자는 것도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행정타운이 될 때 자동적으로 거기로 갈 수 있는데, 저 본인은 못 들어가겠지요.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자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여기 행정타운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사업적인 장기적인 사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회관을 주고 거기로 가시라고 하면 거기 리모델링비가 또 몇 억, 십억, 억이 우리 개인들이 없는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돈에다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유락복지관 같은 데에도 노인들 보훈단체 다 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사용하고 그 전 시스템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돌려주는 공간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개선을 위한 선진도시 연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연수프로그램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업무개선에, 격무에 시달리는 재산관리 담당직원의 사기진작 도모,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게 관광성의 연수가 아니냐, 이런 연수라는 얘기를 여기다가 자료를 주시면서 이런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예전에 중구청 공무원들 다 격무 이런 것 얘기해서 일본 이런 데 프로그램 해드렸잖아요. 우리 예산을 해서, 그런데 과연 미주, 일본에 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서 국공유지의 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을 과연 무엇을 배우고 오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본 위원은 추경예산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일주일 동안에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에 넣어달라는 것도 타당성에 안 맞고 더 연구검토를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1안, 2안, 3안, 4안 나열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그런 쪽으로 잘 집행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연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중구 관내를 누구보다도 베테랑급 우리 중구 정치 일번지 답게, 경제 일번지 답게 연구를 해서 아이템을 구상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위원들한테 우리가 추경예산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업을 우리한테 올려서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1대, 2대, 4대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5대는 지금 저를 비롯해서 아홉 분이 똘똘 뭉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의원처럼 보지마시고 우리 의원들 아홉 분의 이해를 구하고 미리 이런 것이 추경예산 편성되기 전에 협조를 구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하게끔 본 예산에서 이것을 다시 다룹시다.

김기래위원장

검토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를 해서 60일 내에 검토를 하자는 것이니까 60일 내에 검토 과정에서 정책협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말을 좀 자르지 마세요, 일단은.

김연선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위원장님의 역할은 위원장님은 이것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김기래위원장

위원장이기 이전에 한 위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이면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김기래위원장

내려와서 하든 제가 앉아서 하든 그것은 제 소관입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의 처신은,

김수안위원

우리 끝났으면 다음 파트로 그냥 넘기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김기래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것이니까 60일 내에 검토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연구용역에 저기 하겠다라는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이것을 연구 용역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먼저 하고,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게끔 놔둘 것인가, 전문가 의견을 60일 내에 구해서 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돈을 주지 말고 먼저 연구하라고 하세요.

김기래위원장

글쎄, 그렇게 논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좁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자치행정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동사무소 승강기 설치 건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에 4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것을 약간 조정하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승강기 설치는 현재 15개 동의 동사무소가 있는데 4층 이상은 9개 동은 설치가 되어있고 지금 5개 동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공동이 건물의 실태가 너무 허약해서 거기는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고 황학동은 조만간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설치를 제외하고 장충동과 을지로동, 신당3동에 대해서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때의 설치비용 보다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한쪽을 헐어내고 다시 승강기를 설치하고 또 지하가 없는 데는 지하를 파야 되고 해서 일반적으로 승강기 한 대 대수는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부수적으로 엄청 많아서 장충동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을지로동도 마찬가지로 1억 3000만 원이고 신당3동이 내부에다 설치하는 그런 설계가 나와서 약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을지로동 같은 경우는 거기 직능단체가 4개 단체가 들어있고 3층, 4층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약 120명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신당3동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약 150명이 3층, 4층, 5층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요가라든지 헬스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 주시고, 특히 신당3동의 동사무소는 노인복지관이 장소가 좁아서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해 주신다면 크나큰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되고 금년도 1월 19일 날 또 6월 12일 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장애인들 통행의 편리 즉, 노약자나 임산부 그런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으로도 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데 사리에 맞고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시면 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 장충동민이 몇 명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장충동 동민이 8월 말로 59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노인인구는 몇 명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노인인구는 자료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장충동 그쪽은 1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장애인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한 몇% 정도 됩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장애인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을지로동은 동민이 몇 명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을지로동은 1759명입니다.

김연선위원

노인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노인도 거기는 약 10%.

김연선위원

430몇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못 물어봤고, 그리고 신당3동은 동민이 몇 명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1만 9912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노인과 장애인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리고 우선 이게 4층 이상의 동청사라고 했는데 제가 을지로동만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을지로동은 4층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장충동은 몇 층까지 되어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5층입니다.

김연선위원

신당3동은 몇 층으로 되어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4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장충동부터 묻겠습니다. 층별로 이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장충동이 2층 이상은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김연선위원

2층 이상 그러시지 말고 거기가 1층은 동 행정사무를 보는 곳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느 곳이나 동사무소는 1층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장충동은 2층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곳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을지로동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신당3동도 그렇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층은 무엇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그게 컴퓨터열람도 있고 다 다양하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장충동의 현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포괄적인 내용 얘기하시지 말고 주민이 동사무소 행정 일을 1층에서 보시고 2층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하고 있고 지금 장충동은 3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거기가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을지로동은 강당하고, 그것도 일환의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4층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장충동.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장충동도 거기에 다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김연선위원

자치프로그램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탁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층은 무엇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5층은 지금 강당으로 하면서 같이 요가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동사무소 들어가는 인입부위가 지금 평지보다 높게 되어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겠다는 그게 밖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장충동에서 장애인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지금,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을 수 있는 수강 프로그램이 장충동에 무엇이 있나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장애인도 각종 프로그램에는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충동 제가 보겠습니다. 장충동 프로그램이 관상학교실, 국악교실, 어린이 바둑교실, 주부가요교실, 탁구교실, 영어공부방, 수학공부방, 탁구장, 정보검색방, 어르신건강교실 그러면 지금 관상학교실에 장애인 오고 계십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이게 그 시설을 오를 수가 없어서 장애인이 아예 근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정말로 장애인들에 필요한 시설을 제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올해 7월에 법이 개정되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게 승강기만 고집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주민편의시설로 그분들이 인입하시는 1층에 들어오는 데부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시설이 되어있어요, 1층까지? 그러면 단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올라가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장충동에서 어르신 건강교실은 몇 층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2층 이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현황을 묻는 거예요. 어르신 건강교실을 시행하는 2층이냐 3층이냐 현황을 묻고 있습니다, 장충동의.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르신건강교실이,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엘리베이터 실컷 만들어 놓고 건강을 지키겠다고 또 그린파워해서 운동은 또 다른 곳에 가서 합니다. 과연 본래 취지로 보면 사안 사안이 볼 때 그런 어떤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는 구의회입니다, 중구. 그래서 저희 주민이 그 해당 지역 주민이 얼마나 그 쪽에 필요성이 있고 얼마나 돼있는지 그 구체화된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너무 방만한 경영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을지로동이 1759명이에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뭐냐 하면 을지로동이 행정동으로써 맨최하위 아니면 그다음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인구수요?

김연선위원

예. 최하위가 어디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소공동입니다.

김연선위원

소공동이 몇 명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소공동이 831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반인데 제가 깜짝 놀란게요, 을지로동에 원아 유아의 수가 46명밖에 안 되는데 을지로동에 구립 어린이 시설이 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미 영락교회에다가 80명의 케파를 주고 거기에 대한 원아를 을지로동에 아이들을 사설에 비교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을지로동에 있는 원아가 40명밖에 되지 않고 지금 현재도 보면 을지로동에 구립어린이집에는 80명인가 90명인데 55명이에요. 지금 반도 안 돼요. 당연하지요. 을지로동에 원아가 없는데.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들으십시오. 참조하십시오. 자치행정과도 서비스파트고 이걸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면 을지로동은요.

김기래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연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셔도 되고 회의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것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논점을 맞춰 주세요.

김연선위원

얘기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건과 더불어 여기는 강당을 을지로동 강당 확장공사를 엘리베이터와 연관 지어서 이번에 함께 시행하고자 한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건건이 분리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을지로동에 나가서 알아보니 이번에 어차피 엘리베이터를 하니까 그거에 맞물려서 4층을 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서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지금 을지로동 청사 강당 확장공사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것은 통과,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지요.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 드릴 때 삭감된 내용을 할 때 연관된 내용에 자치행정과에 을지로동 엘리베이터와 연관된 내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속이고 엘리베이터 시설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돼서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청사 강당을 보면 지금 2층에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돼있고 3층에 헬스클럽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강당이 30여평 됩니다. 맞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4층에는 유관단체가 한 5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4층에 5층에 있는 그 분들에게 양해가 됐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먼저 양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당을 확장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강당이 30평 10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당 활용도가 어느 동 못지 않게 많은 것이 거기 동에는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능단체가 5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는데 강당을 아주 많이 활용하고 동에서도 행사를 자주 하는데 너무 좁아요. 그런데다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직능단체 5개에서 강당을 활용합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월례회의같은 거 할 때 강당을 많이 사용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직능단체에 어디어디 단체가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구의정회가 들어있고 자유총연맹이 들어있고 바르게살기가 들어있고 범죄예방위원회라는 데가 들어있고 가정도우미실이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 회의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 회의실을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2층에 회의실같이 지금 상설로 된 테이블이 있는 곳이 2층 아닙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주민자치센터의 사랑방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활용도에 볼 때 거기가 타이루상이고 앞뒤가 을지로에 타이루 가게들이 주로 있고 낮에 거주하는 인구들은 거기고 지금 을지로동에 동민이 1700몇명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을지로동에 동민, 제가 볼 때는 신당3동이 항상 인구수도 많고 영유아 취학 아동도 많고 모든 것이 수요가 그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그런 데는 보지 못하고 을지로동에 앞뒤 집으로 타이루 가게 하시는 분들이 가게 하시는데 거기 사랑방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가 어저께 그날 간 시간이 3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그 곳에 간 현황을 보셨으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어느 대상들입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강당의 활용 용도가 직능단체가 5군데에서 강당 활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테이블 석상이 이미 석상이 되어서 사랑방 구실을 하는 게 20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아까 김수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립지 용역에서 보면 우리 중구에서는 과연 이것들이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못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늘려야 되나 할 때 을지로동은 웬지 포화된 느낌을 갖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에 비해서 동사무소의 엘리베이터와 더불어 이 강당확장공사는 추후로 이 공사의 합목적성으로 볼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시에 강당확장이나 그런 것이 맞물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민수로 보나 여러 가지 지금 자치프로그램에 이용하는 2층이나 3층에는 너무나 잘 돼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강당의 활용도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청장님 순시 노인들의 잔치, 노인도 433명밖에 없고 노인잔치할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구획하실 때에는 동 비율을 볼 때에는 동민의 숫자와 동민의 어떤 비례에 맞추어서 균형감각을 갖고 하셔야지, 필요하다고 그것을 먼저 배분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지로동 강당확장공사와 맞물려서 을지로동에 엘리베이터 건은 추후로 미루고 그다음에 장충동도 이미 장애인에 대한 인입부위가 됐다고 하니까 우선 불편한 대로 쓰시고 정말 장애인들을 원한다면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어린이보육 시설도 가서 보니 말이 장애인이지 장애인을 받아들일 시설도 안 돼 있고 선생님도 구비가 안 돼있습니다. 너무나 장애인 장애인 위한다 할 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닿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원하는 수혜자가 원하는 피부로 닿는 그런 프로그램도 없이 시설만 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동사무소 승강기 설치에 준해서 장충동과 을지로동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정한 걸 저희는 존중하고 저는 신당3동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착각했네요. 장충동을 결정하고 신당3동이 안 됐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장충동은 인입부위가 장애인이 됐는데 왜 장충동은 하나가 되고 그럼 위원장님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장충동만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실. 다 가감없이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다 삭감돼야 된다, 이렇게 나가다가 장충동을 우리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이나 저나 가봤으니까 보니까 여기에 유독 3개 동중에 경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계단 공사가 계단이 부지가 넓으면 경사가 좀 완만할 텐데 경사가 유독 심하고 또 이 건물은 타 건물에 비해서 5층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에 나와있습니다마는 1층 더 올라가는 겁니다. 1층 더 올라가서 5층이에요. 사실상 6층 개념이에요. 그리고 5층에 있고 그 부분이 있고 실제로 처음에 전반적으로 반대했던 이유는 1층에 민원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3개동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무슨 엘리베이터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은 그런 타당성 부분을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신당3동의 경우는 이것은 장충동이나 을지로동같은 경우는 을지로하고 신당3동의 경우는 건물이 4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이 서있다 보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누워 있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겠지만 실지로 여기는 건물이 낮습니다. 낮고 장충동과 좀 차이가 있고 경사도 그렇고 또 을지로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가 됐어요. 그런게 있고 또 신당3동같은 경우는 건물 내부에 이게 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예산이 막대한 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건물이 낮고 또 강당 이용률도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은 을지로하고 신당3동은 추후로, 내년으로 가더라도 일단 장충동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1억 3000에서 3000 깎은 것입니다. 1억으로.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이니까 제가 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신당3동은 우리 중구에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가 되겠지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렇지만 을지로나 장충동이나 그 곱이 됩니다.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3동은 타 지역보다 고가 높아요. 앝은 것이 아니라 계단4층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또 수용인원도 타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숫자상으로나 모든 그런 것을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신당3동이 강당이 몇 층이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4층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옥상도 우리는 동사무소 청사가 좁아서 옥상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을지로동, 장충동 세 동이 다 저 본 위원은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3동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구에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다시 재개발이나 또 노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이 3개 정도는 본 위원은 다 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재무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1순위가 아니고 이런 것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1안, 2안, 3안 중에서 빨리빨리 추진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구청 청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구청장실이 3층에 있다고 해서 업무를 못 봅니까?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1순위입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동사무소 장애인이나 또 장애인만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노약자나 유아와 어머니들이 올라가려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장

됐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존중하고요 더불어 조금 제가 다른 파트를 보니까 신당3동이 항상 인구수에 비례해서 웬지 시설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은 아니지만.

래서

그래서

신당3동을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5층에 동사무 행정을 5층에서 보십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한다구요.

김연선위원

행사를 하셔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옥상에서 좁을 때.

김연선위원

예, 참조가 되었습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관 행사를 거기서 거의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자료미비라는 생각을 하셨지요?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저도 3동의 주민이면서 구의원이잖아요? 그래서 3동 것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게 자료 한 장에다가 2억, 1억 3천 이거 딱 한장 올라온 것을 보고 무조건 우리 동이니까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팀장님께 보충자료라든가 보충설명 정말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와라 그래서 예결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정도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수안위원

지금 동사무소 승강기 설치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장충동 같은 경우에 네모 와꾸를 쳐놓은 부위가 장충동 동사무소 올라가는 층계 쪽이지요? 계단쪽. 그런데 이게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일단 깊은 검토가 먼저 필요해요. 자, 여기다 계단 있는 데다가 승강기를 놨을 적에 비상계단은 또 어디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비상계단은 다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어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올라가는,

김수안위원

안에서 계단이 올라가는데 그 부위에다가 어디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밖에다가 설치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화단 쪽에다 갖다가 승강기박스를 해놓는다 이런 부분도 신당3동 같은 데도 민원실 뒤에다가 와꾸를 쳐놨는데 이런 부분이 깊은 검토를 해갖고, 아직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깊은 조예가 있는 업체에다가 “자,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데 니들 가설계라도 좀 해라” 해서 원설계를 해서 예산을 주고 어쩌고 저쩌구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돼서 우리 구의회에다가 자 이렇게 사업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충동 저 가봤어요. 을지로동 가봤습니다. 다 가 본 데예요. 당연히 4층 이상, 4층이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공청사에 없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지금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순간적인 방편에 의해서 무조건 하겠다 이러는 사업은 이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설계는 건축과에서 설계를 낸 것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리고 을지로동 강당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능단체가 지금 4층을 쓰고 있어요. 3층에 강당이 있어요. 우리가 주민을 배려를 하거나 무슨 장애인이든 노약자든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놓더라도 그 분들이 아래층으로 자꾸 내려와야지 직능단체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월례회하는 거예요. 바르게에서 하게 되면 15개동에 총무까지 집합을 한다하더라도 수십명이야, 남녀 합쳐가지고. 30분이 잠깐 한 5분 걸어올라가는 거고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한 개층 더 올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아래층으로 내갖고 무슨 또 리모델링해서 5000여만 원씩 없앤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자, 지금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알고 됐습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3층에는 주민복지센터하고 강당하고 같이 겸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게 엘리베이터 사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식적인 깊은 검토를 해서 사업하겠다는 예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신당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짓더라도,

김기래위원장

아니, 지금 신당2동 얘기 아니잖아요?

김수안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으로 끝이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복합청사같은 경우에도 환기시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추가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환기시설 같은 것도 기존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득한 설계에 의해서 다 돼있는데 여기에서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왜 들어가며 건축 공사 시설비에 원가 상승 어쩌구 저쩌구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짓다가 건축업자가 원가상승이 3%가 됐으니까 3% 돈 더 건축자재 추가비를 달라고 그러면 가정에서 그걸 주겠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게 문제점이 좀 있다, 전기통신 5000여만 원. 강당 무슨 칸막이같은 거야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칸막이를 부득이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건물에서 설계에 의해서 다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갔으니까 공사비를 더 달라? 그 다음에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 그러면 맨처음 환기 시설없는 설계도를 꾸몄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이건요, 성심어린이집관계인데,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롤브라인드라는게 뭐예요? 롤브라인드 창에다 치는 것이 블라인드 아니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런 것은 어린이집을 하면서 예산도 편성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시설비라든지 애들 집기같은 거 할 적에 그럴 적에 롤브라인드같은 것을 해달라고 해야지 건축비에다가 갖다가 롤브라인드를 집어넣는 게 어디 있어요? 바닥재 변경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이런 바닥재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바닥재를 써야 되겠다 그런 거는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보육실마다 세면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건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연관되어서 본 위원도 얘기하겠습니다. 물가연동에 대한 계약 여부가 계약서에 써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중에 그걸 가져오시구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기설치비 시설비, 과연 시설도 어떤 것인지 환기시설도 가령 계약서상에 애초에 계약은 어떻게 됐는데 추가로 어떤 시설을 함으로써 이 환기시설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김 위원님 말씀과 더불어서 애초에 계약은 시설은 어디까지 계약이 돼 있다, 계약서 내용에. 공사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이게 됐는데 추후로 필요한 부분이 이거다, 계약서 상에 공사 내역 중에 이것이 빠졌다 아니면 설계변경으로써 이게 추가 설계됐다 하면 시설비라든지 환기시설, 계산대로 다 넣어주시구요, 그 다음에 계단실 바닥재 변경도 애초에는 바닥실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럼 바닥재가 기초적으로 맨처음에 무얼 깔았는데 지금 무얼로 깐다, 재료변경이 뭐였다, 그러니까. 회배당 전체 면적이 몇 회배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공사할 때는 공사 내역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몇회배당 됐는데 이게 보수 재료변경으로 인해서 됐다 구체적인 것을 가져오시구요, 또 그다음에 롤브라인드하고 유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가봤는데요, 지금 시설하신 분하고요, 쓰고자 하는 용도의 분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게 수요자에게 어떤 직접적인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선처리해야 될 것, 후처리할 게 있는데 방염 처리되고 어린이시설에 맞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 또다시 변경하는 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과 더불어 추후로 할 수 있는 건 좀 분리하세요. 그리고 보육실 세면대가 그동안은 설치 안 됐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보육실도 어디냐 가령 애들이 씻는 데도 교실에서 씻냐 아니면 어디서 씻냐 그런 구체적인 거 이게 작은 돈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애초의 공사계약서와 물가연동 계약여부에 대한 공사계약서하고요, 두 번째 공사내역 그러면 공사내역과 더불어 추가로 이렇게 여기에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세요. 우선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차후 할 것을 분류하여 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공사 즉각 우리가 시행에 우선할 것은 먼저 지급돼야 될 거기 때문에 우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내역과 비교해서 그 추가로 되는 부분을 명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명시할 때 구체적인 어떤 자료, 왜냐 하면 이미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고 저기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그때 보기로 합시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1동1마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좀더 향상된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추상적으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 가설계를 그럴 적에 내부 심사를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각 국별로 다 내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문도 건축과가 있고 토목과가 있고 다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본 설계가 딱 들어가갖고 이런 추가 설계가 안 나와야지, 어디 관급 공사에서 추가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까? 중구청만이 추가로 설계 변경하는 거예요. 다른 구청은 보지를 못 해요. 진짜 연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부 결재도 전혀 안 받고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06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충무로영화의거리 사업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무로영화의거리 사업은 서울시와 민자유치를 하여 총 389억 700만 원, 즉 서울시 70억 3000만 원, 민자 316억, 우리 구 1억 9600만 원을 들여 기반시설 정비 및 거리조성, 업소 협조사항, 홍보, 축제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추진코자합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전기·전화선지중화, 이색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화의거리 캐노피 설치 및 영화의거리 표지판 설치 등 거리조성과 영화 속의 소품 전시 및 라이브 광장 조성, 옥외 간판 정비 등 업소 협조, 충무로 영화의거리 축제 지원, 옥외 전시관 설치 등 홍보 축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근거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에 의거 인건비 및 제경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용역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 투입으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26일 서울시경쟁력추진본부 담당과장과 저희 구청장께서 면담을 통해 영화의 거리사업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하여 문화 예술 및 도시계획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무로영화의거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김연선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나, 복지에서 삭감된 내용을 먼저 하신다고요? 저희는 사회복지과보다는, 지금 추경예산에서 처음에서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삭감된 내용을 먼저 보시고,

김기래위원장

지금 추가되는 부서에 대한 것은 여기 안 왔으니까 오후에 불러야 되니까 제가 이것을 다하고 매끄럽게 오후에 부르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추가되는 부서를 협의해서 부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행정보건 상임위원들 말씀드려서 와서,

김기래위원장

의사가 없어서 안 계시는데 불러와서 하겠어요?

김수안위원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검토를 하니까 와서 들으실 건가, 안 들으실 건가,

김연선위원

그것하고요. 지금 말씀은 뭐냐 하면 애초에 얘기했듯이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먼저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김기래위원장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오후에 부르겠습니다. 됐지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빨리 설명하세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중구 사회안전망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시작해서 한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4억 원의 성금품을 모금해서 한 달에 1970세대에 약 1억 2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 2년 경과함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모금을 해왔었는데 일반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서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개발 내용에 BI와, BI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브랜드네임은 현재 중구사회안전망이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강학상의 용어를 좀더 친근한 언어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브랜드 예시를 타 기관에서 한 예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의 ‘하이 서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서 나온 ‘서울사랑 인류 복지도시 서울’, 그 다음에 국정홍보처에서 나온 ‘다이나믹 코리아’ 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나온, ‘삼성 래미안’, ‘애니콜’ 이러한 브랜드네임과 BI을 개발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모금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의 한 예를 보면 저희가 모금액이 24억 4900만 원이었었는데 298개 기업체에서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60%인 14억 5600만 원 정도를 기업체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으로부터는 906명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 단체에 대해서는 4억 87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60% 이상이 기업체에서 모금을 해서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저희가 앞으로의 사업을 120% 내지 200%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년 경과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회안전망을 저희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러한 브랜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5억 내지 10억, 20억까지 모금을 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계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안전망 추진을 해서 120%가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정도밖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지만 1년이면 60만 원씩 돌아가는데 이 5만 원이라는 돈은 잘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점심 한 끼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에는 이 5만 원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며칠 날 들어오나, 5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무엇에 쓸 것인가, 그것까지 굉장히 따지면서 살림을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도 사실 이 중구사회안전망은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구만이 추진하고 있는 독특한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회복지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200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취지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한 2년 경과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많이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요, 지금 준비를 해 오셔서, 제가 마침 관심 있는 분야라 서울시 ‘하이 서울’ 이라고 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걸어서 여기를 어디에다,

김기래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연선 위원님. 그쪽 상임위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좀 주시지요.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태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 나온 것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것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고, 서로가 상위에서 거쳐 나온 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회안전망은 전국적으로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시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절실한 사업을 왜 상임위원회에서 깎게 되었습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아마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연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보느냐고 지금 김 위원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타당성 여부가 없다고 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이 양 위원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과장이 먼저 답변하세요.

김연선위원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왜 삭감되었느냐고 보냐고 할 때 그것이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볼 때 왜 삭감된 것으로 보느냐,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절실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말 들립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들립니다.

김기태위원

그랬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절실한 사업을, 또 전국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용역비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상임위 때 느낀 바로는 꼭 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브랜드까지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돈을 어려운 불우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용역을 줬을 때 그 기대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기대효과를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사업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좀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기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체가 우리 구청하고 조금, 자기네가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많아야지 연속적으로 도와주지 그 사람들도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계속될 것이 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서 그것을 대치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2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기업체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주민들의 동참을 얻어내겠다,

김기태위원

저변확대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해보자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위치에 건물을 시설하겠다, 그러면 그 위치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선정하기는 쉬운데, 사실상 이것은 좀 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 용역비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 여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사업은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좀더 나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 발상은 저도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이 절실하다는 데 보충으로, 어제 말씀하실 때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저희 한 군데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중구만 합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김연선위원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가 중구만이 한다,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왜냐면 저는 복지위원으로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충분히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을 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가서 밤새워, 거기에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요. 중구, 아니 중구 자를 빼고요. 사회안전망제도라는 것은 민·관 협동으로 어떤 기업체라든지 하고 주민도 참여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 게, 중구만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우리만 합니까?

승걸

최승걸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안전망이란 것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제가 단계 단계 물어볼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들으시는데 혼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브랜드를 하겠다 라는 그 브랜드가 네이밍입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형상화에 대해 어떤 이미지에 고안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에 대한 내용, 효과를 알리는 겁니까? 가령 지금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네이밍인지 아니면 어제 예시한 대로 뺏지를 달고 이것을 알리는 캠패인인지, 브랜드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구체적 사업을 얘기하셔야 위원님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이 서울’ 같은 것은 예를 들면,

김기래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김기래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세요!

김기래위원장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혼돈될 우려가 있으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혼돈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김기태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김연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에게 여쭤본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그치는 거예요. 또 김기태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께 물은 것은 아니니까, 김기태 위원님, 이해하시지요? 김기태 위원님 이해하시니까,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장내소란)

김연선위원

‘하이 서울’은 기업체에다가 붙이는 네이밍입니다. 삼성은 자기 회사 로고를 알리는 거고, 지금 브랜드, 브랜드 해서 실패한 구가 광진구, 무슨 구,

김기래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심상문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양동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양동용 위원만 표현 하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연선위원

제가 이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본인이 질의하실 것 있는지만 답변 주세요. 제가 시간 공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제가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오전 내내 그래도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진행하려고, 계속 기회를 충분히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전 내내 발언을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좀 발언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장내소란)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다른 분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질의 시간을 그 부분을 할애해서 기회를 드리려고 지금 의견을 다 묻고 있잖아요! 양동용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그러면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조금 축약해서 하세요.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브랜드 사업이라 함은 이것이 우리 중구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회안전망 홍보계획 상표, 이 표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잘하고 있다는 소문내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하려면 불우한 이웃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제가 주의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랜드라는 것은요. 추상적, 무형 자산적 가치에 붙이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과연 브랜드의 네이밍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제고상 고안을 해서, 우리의 이런 것을 부쳤을 때 과연 네이밍과 그런 어떤 이미지 도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사회안전망의 참여도를 높이겠다, 라는 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런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이 서울’이라고 가져온 것은 기업체에다가 ‘하이 서울’이라는 마크를 붙여줌으로써 기업의 신뢰도를 소비자들이 앎으로써 아, 서울시에서 이 정도 보증하는 기업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기업체의 물건들이 좋을 것이다, 라는 신뢰감, 그런 무형 자산적 가치에 대해서 붙이는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타 구에서 제가 정확한 구는 알 수 없지만 ‘쏘랜 후’라고 해서 ‘비온 뒤에’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체 구 사업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이 무산된 무용지물의 브랜드가 마침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사해보십시오. 더불어 저희가 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07년에서 10년도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저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의회의 출발과 새 구청장님과 여러 저기를 할 때 이런 출발의 모양과 맞추어서 주민의 호응을 볼 때 저희 행정변화가 있습니다. 사회 복지프로그램,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의 계획을 지금 세워서 중구만의 독특한 ‘웰 페어 게이트’라는 독특한 이름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기업체는 가서 잘 얘기하면 잘 협조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이나 보면 자발적으로 1만 원씩 내서 쪽방에 가고 정말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중구에 있어서 기업체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과연 우리 중구의 13만의 인구가 이 중구사회안전망이 2년 전, 이제 시행함에 있어서 그전부터 늘 있었던 것을 표면화시켜서 이제 사회안전망까지 알려서 이것이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민들에 이것을 참여할 만큼, 주민들이 5만 원, 그런 돈을 낼만큼 그런 주민들의 저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짜 복지건설에 대한 애정과 그런 업무량을 볼 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백배 만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중구사회안전망은 그 자체의 이름만이라도 훌륭한 이름이고 사회안전망이라는 제도가 주민들이 아는 데 있어서 더 직설적인 표현이 이것보다 더 있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이, 이것이 중구사회안전망이 이런 것이다, 곰돌이의 표시가 이게 중구사회안전망이 이런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알리는데 거꾸로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려가 앞서서 그래서 감정이 앞서고 우려가 앞서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것을 사과드리면서 이런 점을 집행부가 구의회의 뜻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예산사업은 총 4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예산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소문 무학봉 근린공원 정비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이용객 불편에 따른 민원요구 및 주민 건의사항을 고려하여 노후 불량시설을 정비코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 산출내역을 참고하시면 본 공원은 1989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 잔디훼손이라든지 기존 아스콘 포장을 점토블록으로 포장하는 곳이라든지 족구장이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서 이곳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등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또 170W를 200W로 교체하는 공원 등 교체와 윤관동상 앞에 측구가 막혀서 비가 올 때는 피해가 속출한 사례가 있어서 우·배수 정비라든지 무학봉 근린공원은 보시다시피 협소한 등산로를 확장하고 목계단을 설치해서 주민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웰빙 체육시설과 노후 펜스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묵정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공원은 1992년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그동안 공원이용객의 불편에 민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물 등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여서 이것은 보다 업그레이드한 개선사업으로 현대화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소상한 산출내역과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성곽 순환산책로변 전통 정자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서울성곽 순환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서 전통 정자를 설치하여 우리 구 전경 및 서울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수 조망점을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산책로 및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처 및 편익을 제공코자 본 전통정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우리 구는 고도의 구로서 전통정자 하나 없는 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때마다 조망점이 없어서 점수가 깎여서 등수에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고도의 상징을 기리고자 3억 5000만 원의 전통정자를 설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동삼거리 녹지대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56명의 인근 주민들의 건의 등을 반영해서 녹지 및 쉼터를 조성코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끝으로 쾌적하고 푸르름 가득한 행복 중구를 창출하는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예산이 주민의 웰빙과 복지 수요에 부흥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배려와 삭감 없는 예산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서소문하고 무학봉으로 이것을 분리해 오신 이 내용 맞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지금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먼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태위원

과장님 다른 데도 사업하시는 데가 많이 있으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지금 다섯 개 사업이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4건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신규사업은 과장님이 전부 계획하신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과장님이 다 하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에 검토한 것을 제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이 사업을 금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기태위원

이 녹지사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현장에 전부 조사가 잘 됐고 필요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약 3개월 남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사업들이 겨울공사에 가능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겨울공사라 하면 물공사 즉 콘크리트타설 등등을 가려서 겨울공사를 피해야 되겠지만 원래 조경공사는 전천후 공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서울성곽 산책로 변 전통정자 설치 건인데요. 지난번에 성곽음악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장소와 연계된 장소입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장소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 외에 다른 장소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성곽 이쪽이 굉장히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차도나 이런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관상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벗어나서 성곽 외곽지역입니다.

이혜경위원

외곽지역이에요? 그런데 전통정자 설치하는 데는 큰 용역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겠네요, 기존에 있는 시설 비슷한 것을 해다 놓는 거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혜경위원

들어가야 돼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전통정자이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신당3동에 살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당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집되어있고 복잡해서 조경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어제 이 성곽사업에 관한 성곽사업계획서가 있으시지요? 1억 5000만 원에 의해서 이미 성곽에 관계된 도로사업 그 계획서가 있으시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기시점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1억 5000을 들여서 사업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성곽도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서소문 근린공원, 무학봉 근린공원 해서 자료를 분리해오셨습니다. 어제 2억 5000이었는데 오늘 서소문 근린공원은 1억 3300, 무학봉 근린공원은 1억 1700 이렇게 나눠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막 적으로 저희가 재고해보자, 이 서소문 근린공원과 무학봉 근린공원 하겠다는 공사내역을 보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좀 보자 그랬는데 서소문 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노숙자들의 차량이 그 앞에 와있고 노숙자 옆에 식당이 위치해 있어서 지금 전부 거기 노숙자들이 거주하므로 인근 주민들이 거의 인접할 수 없는 공원의 문제점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들은 것 맞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서소문 근린공원이 밑에는 서소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문제의 주차장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훼단지라고 상가가 들어와 있지만 거의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이 들어오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그 앞에는 바로 브라운스톤이라는 저희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종로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을 뺑 돌아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지만 여기는 천주교의 성지로서 건립되어야 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숙자들이 여기 그림에 보면 전부 그 인근에서 음식을 급식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드시고 춥지 않을 때는 여기 가서 누워있는데 거의 누워있고 인근에 있는 편의시설, 안락의자에는 이분들이 둘, 셋 짝을 지어서 앉아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못 가고 남자 분들도 “한 일주일 나왔는데 거의 못 갈 것 같다.” 인근 주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지하주차장도 지금 어떤 식으로 조처를 하고 있냐하면 지하주차장의 이용객이 여성전용에 대해서 여기 접근하기가 어려우므로 여성전용으로 지금 새로 만들었답니다. 이번에 8월 이후에, 그리고 여섯시 이후로는 여성들이 접근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그린정책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체에 노숙자들의 문제가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급하게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이유로 반려되었고 그 다음에 무학봉 근린공원을 가니까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만큼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을 보니까 수목 식재와 야외용 헬스기구로 되어있습니다. 편익시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 공교롭게도 무학봉 공원은 인근의 아파트가 101동과 102동은 중구고 그 옆에는 경계선으로 성동구하고 나누어진 곳인데 저희 쪽에 붙은 쪽이 굉장히 고지대로 되어서 펜스를 놓고 나무계단으로 해서 좀 노후 된 것이 교체됐으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좁은 길 산책하는 주민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쳐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을 보면 통행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 사람밖에 진행할 수가 없는데,

김기래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왜 이 예산안이 삭감되고 이런 것은 설명할, 동료 위원도 듣자고 한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만 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가 이 서소문 근린공원과 무학봉 근린공원을 분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질의를 쭉 돌아가면서 짧게는 1분, 30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어제 이게 미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7분 째입니다.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할 테니까 맞춰도 질의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잖아요!

김기래위원장

왜 반려됐다는 사유를 여기에서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어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반려한 이유가 분류를 해가지고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질의를 하세요. 그런 질의를 저기다가 하시라고요. 반려 사유는 얘기하지 마시고.

김연선위원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학봉 근린공원에 보면 수목식재를 심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산책로에 보면 바로 나무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생명체예요. 이 생명체들은 어디로 옮길 거지요? 그리고 소나무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 소나무지요? 그래서 또 야영헬스기구는 이 산책로를 끝나보면 바로 옆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깔았지요? 요새 어린이 놀이터에 까는 그것하고 여기에 어떤 편익시설을 넣을 만한 구체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학봉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수목식재를 필요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넓히고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라든지 해서 인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지역주민이 인접해서 이것 돌아다니는 데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언제나 공원녹지에서는 들어오는 세트화가 수목, 그 다음에 야외용 헬스, 편익시설이 늘 세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묵정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정 어린이공원은 어제 저희가 일부 삭감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린이 휀스에 대해서 거기는 놀이시설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변경한 사유를 들어서, 퇴장하시는 겁니까? 나가시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묵정 어린이공원은 일부가 거기가 수목이 울창해서 나무가 썩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바꾸고 싶다,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거기 사정을 잘 아는 어느 구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너무 울창한데 거기다 또 수목을 심는다, 라는 것이 좀 용도에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 노후시설이 그 인근지역에 중구 직장어린이집 원아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오는 것 외에는 거기 원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는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산책로를 점토벽돌로 바꾼다고 하였는데 그 점토벽돌로 바꾸는 산책로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서소문공원과 무학봉 근린공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숙자 때문에 그곳에 공원시설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차 순위로 다음에 지금 시급하지 않은 만큼 다음으로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숙자라고 해서 서울시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숙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숙자가 있기 때문에 여성 주민이 좀 기피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공원은 1989년에 조성된 비교적 오래된 공원입니다. 따라서 산책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완전히 잔디가 망가져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그곳이 질퍽입니다. 또한 바닥 포장은 기존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훼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족구장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공원 등은 옛날에 설치한 것이다 보니까 조도가 약해서 흐립니다. 또 윤관 동상 앞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참배를 하다보면 그 곳이 비가 오면 완전히 하수구가 막혀서 절벅입니다. 이런 곳을 노숙자의 이용객이 있어서 공원이용객이 적으므로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 말씀은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공원이고 구민을 위한 공원이라면 기 노후 된 시설은 갖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비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무학봉 근린공원은 수목이 지천인데 무슨 또 수목이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곳에는 관목을 심어야 할 곳과 교목을 심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관목이라고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단위는 키 작은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또한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주변 전반적으로 경관을 조성하고 또 무임목지가 있습니다. 전부 보면 나무인 것 같아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에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수목식재를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온 설계 자료는 편익시설, 수목, 펜스가 세트화 되어있다, 맞습니다. 세트화 되어야 됩니다. 옛날 1980년대나 90년대의 주민의식과 지금의 행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은 웰빙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하나라도 웰빙 체육시설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펜스는 교체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저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추가설치는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 심의기간중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전 분들이 계획해 놓은 사항을 여기서 오셔서 내신 것까지는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대상은 본 예산에서 돈이 좀 모자라서 조금 추후로 미뤄졌던 그런 부분이 먼저 집행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잡았지만 왠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이런 사정이 발생해서 됐을 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하시는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이런 공원녹지사업 이것이 과연 그렇게 사업적으로 볼 때 지금 긴급하게 어떤 돌출된 이유가 있었는가,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이 시급성으로 볼 때 우선순위로 좀 밀려나다 보니까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인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뭔가 혼돈하고 계십니다. 노숙자 문제는 시민이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강서구에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의지는 추호도 없고 지금 마침 그 공원의 테마를 보니까 족구장 이런 편의시설이 과연 지금 족구장을 어떻게 깔고 어떻게 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렇게 긴급하고 뭐 하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함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세트화 됐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늘 이것을 붙일 때 이게 지금 도로포장 도로에 대한 통행로 확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 폭을 넓히는데 여기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그 장소에 맞는 그런 세트화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늘 집행부에서 웰빙, 웰빙, 푸름, 푸름, 좋은 환경 이렇게 외치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이 가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위원들이 별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과장님의 더 이상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어제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지요? 정자 만드는 것은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지금 어제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어제 본인도 가보니까 그 장소가 적합한 곳이 아니다. 지금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그 인근에 사시지만 위치가 어디냐면 그 성곽로 음악, 펜스가 끝나서 성곽 쌓인 데를 죽 따라 올라가다보면 그 주민들이 인접하는 기시부, 그 축대로 쌓은 계단부터 시작하여 그 안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주변 산책로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미 잡힌 사업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지금 정자의 위치는 바로 옆인데 그것이 맹지로 되어있고 위치가 조망권은 좋지만 바로 앞에 지역주민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지역주민의 생활이 노출된 곳이다. 정말 거기를 생각한다면 공원녹지과 보다는 겨울에 신당2동 주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를 좀더 생각하는 연계에 대해서 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충분히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한 관계로 4건이 상임위에서 원만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네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동1가 24-6에서 24-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실 필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2006년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상비 5억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연선위원

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 가지고 오셨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김연선위원

예, 예.

김기래위원장

보고하세요, 빨리.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회현동 상가 4번지 주변 한전 지중화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상가 한전 지중화공사는 이미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2006년 4월에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중화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억 5000이 편성되어서 납부만 하면 바로 지중화를 선행하고 도로개설을 해서 금년 말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조치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도로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유지보수와 연간 단가계약 하고 있는 것은 각 동 주민들께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주택가 주변의 가로환경 정비를 요청한 사항이고 또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청계천 주변 일대에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상가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영세 사업자들께서 제발 우리 동네의 환경을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장사라도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접수한 내용이 약 20여건이 걸린 내용을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약 6억 8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중구, 알뜰한 중구가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당6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는 사실 보도가 아주 상태가 나쁩니다. 한 10년이 더 경과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나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이 보도를 조성해서 보도가 기존 보도는 없는 상태인데 어린이들 통학로가 비좁아서 어린이들이 위험성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한쪽편이라도 보도를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무난히 통과되어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저를 위시한 40여명의 토목과 직원들은 분골쇄신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해서 나온 것 있지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전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구 전체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요구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됐습니다. 지금 요구된 사항을 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신당6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

김연선위원

어디에 자료가 있지요? 지금 도로보수 지금 얘기하시는 요구된 사항 주민들이 지금 한 자료를 주셨다는데 어디 있지요? 주시지요.

김기태위원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주시겠다는 거니까 받아봐야지요. 여기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신당6동 동화로 보도설치공사, 이 설치공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은 현재 차도 폭이 차도만 8.2m에서 12m, 그러니까 도로계획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자연발생도로인데 여기에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는데 어린이들의 통학로로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한 2m 폭으로 한쪽 편이라도 보도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주민민원이 쇄도한 내용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확장한다는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장이 아니고 차도를,

김기태위원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지장물은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가공선이 너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가공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이나 통신 이런 것들이 지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책정되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쪽 주민들 여망도 가능한 한 가공선도 지하매설 하면서 보도를 조성했으면 되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지중화를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중선이 있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중선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가공선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땅으로 매설을 하고,

김기태위원

지중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야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예산 책정이 안 돼서 협의를,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한전하고 협의하면 우리 구비를 몇%나 줍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50% 부담합니다.

김기태위원

50%, 50%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기태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던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30%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우리가 했을 때와 한전에서 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다르다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전에다 이것을 의뢰를 하면 우리가 돈을 선납을 합니까, 아니면 계획만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가 지중화 필요성을 제기하면 한전에서 자기들도 예산을 50% 확보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 협의하는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랬을 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추경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한전 지중화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지중화 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내년에 우리가 일 하는 데 좀더 빨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미리 돈은 안 주더라도 관과 관이 약속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서 자,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너희도 계획을 세워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 협의는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돈이 없더라도 구체화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협의는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가능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일단 우리 돈이 들어가야 자기들 본사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관과 관은 서로가 공문으로 약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기태위원

가능하지요? 고생이 많습니다. 공사하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한전 지중화공사의 50%, 50% 비율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일단 들어가야 우선순위로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물론 문서로서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과 관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협의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우선 선납을 함으로써 훨씬 선점을 할 수 있지요. 한전이 일이 밀립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듣기로 굉장히 많은 구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이게 진짜 밀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돈을 예산을 확보해야만 이게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지중화비를 확보해 주시면 그만큼 일이 빨라집니다.

이혜경위원

좀 시급한 사항이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통학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는 게 경찰서에서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통행보도라든지 횡단보도 같은 것을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낡아서 도로보수사업을 해야 경찰서에서 선을 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너무 낡아서 잘 안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겨울 되어서 눈이 쌓이고 그러면 더 안 보이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경찰청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차량절대금지선입니다. 노란 황색선.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선이 흐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그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그어주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 도로 보수를 해야지만 그 위에 긋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 추가되는 비용이 확보가 되어서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만 그 선을 그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경찰에 그렇게 협조를 합니다. 노후화된 도로에는 안 긋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주민들이 아이들이 통행하고 그러는데 시급한 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전체 삭감되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 구민을 위해서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지금 10월 2일부터 할 일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끝나셨어요?

이혜경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잠깐만요. 양동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양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많이 진지하게 토론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문 위원장님도 추경으로까지 꼭 가야 되느냐, 내년 본예산에서 의논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도로보수유지예요, 아니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양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화로 보도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뭉텅거려서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필동 1가 24번지는 도로 개설하는 것이 도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완결된 내용을 어제 몰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가져오셨으면 됐고, 두 번째로는 지중화사업이 이제 동화로하고 면접되면 지금 지중화사업이 어제 말씀하실 때 동화로에 필요한 예산액이 전체 규모가 16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한 8억입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중화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얘기대로 회현동 지중화사업계획서에 보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다고 통보를 하면 이미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시간을 당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받기에는 우리가 12월 말까지 이 길을 덮는데 그때까지 너희가 해 줄 수 있느냐, 원래는 6개월 걸리는데 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말로만 들어서는 할 수 없으니까 좀 서류로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오늘 들었는데 어떻게 담당팀장님 그것이 서류로 완성됐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정식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번 11월, 왜냐하면 지중화 공사가 11월부터 2월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되어야지 저희가 도로를 덮으니까 지중화 공사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설치지역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내용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화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이 좀 오버랩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유지공사는 전문부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제,

김기래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김연선위원

어제 앞에서 사시는 심상문 위원님이 제가 볼 때는 보도상태가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저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김기래위원장

어제 회의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앞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고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잘 알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중화 사업이 더 선결되어야 된다, 라고 보면 사업 성격상 지금 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것이 돈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보되고 한 6개월간 그 사람들도 예산을 따려면 이제부터 한 6개월 정도 따내지요, 자재 해야지요, 입찰해야지 하는 것이 다음 년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에 우선이 도로보수가 이것이 만약에 거기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밑을 파헤쳤을 때 지중화가 되고 도로를 덮어야지 도로 되는 것 왜 껍데기를 먼저 해 놓고 밑에 것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 주민들 하시는데 실제 구의원님이 그 앞에 사시고 거기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구의원님 얘기가 보도상태도 양호하고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그 구간은 보도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물어보시라고요.

김연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기에는 질의가 아닌지 몰라도 저는 밤새워서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거기 학생들 그것 하잖아요? 8m도로예요. 8m도로인데 2m를 갖다 얹으면 새로 도로가 확장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도로입니다, 자연도로. 제일 좁은 데가 8m고요,

김기래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얘기를 이해하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11.2m인데 보도블록을 이것을 놓으면, 이것은 위원장님 월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질문하는 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기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지요?

김기태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놓으면 차도되면,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기태위원

두 위원은 양동용 위원하고 김연선 위원하고 안 오십니까?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예,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김기래위원장

예결특위를 하면서 이렇게 욕이 난무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날 정도로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정도로까지는, 또 의견을 통제하면서까지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회의를 좀 오픈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비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의회 방호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동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인부임 2922만 6000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반영하여 주시면 관계규정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시간은 시간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인턴제는 사실상 저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각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까 의원 혼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 쪽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정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슨 과가 먼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예산안이 삭감된 과들만 심의가 끝난 거니까 일단 끝난 거지요? 추가적인 것은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원님들만 질의하실 것이니까,

김연선위원

우선 오늘 우리가 추가로 낸 거 있지요? 그 순서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먼저 알려 주세요. 진행하기 전에 빨리.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사실상 이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승인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시간 낭비고 또 공무원들 지금 근무시간에 우리가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주고 싶으면 우리가 부당하다고 하면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봤자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을 할 때 부당하다고 하면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타당성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언쟁으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좀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딴에는 회의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지금 여기 삭감된 부분은 다 심사를 들었고 의견을 들었고 하니까 지금 또 다른 위원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요청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가급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라고 엄격하게 질의시간을 통제하겠습니다. 공동배분을 하고 하니까 또 아까 이런 요청한 과가 다 왔다가 지금 업무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고 했으니까 순서는 저한테 맡겨주셔서 최대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나오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총무계장이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안 나오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과장님은 오늘 행사관계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에 앞서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총무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김연선위원

진행하기 이전에,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설명부터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설명 좀 있다 해요. 그런 식으로 회의지금 혼자, 예결위원장이라 함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고 위원들의 공통된 의정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김기래위원장

회의 원만하게 진행 안 한 것 없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발언을 받으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진행을 할 때 자꾸 통제하잖아요. 설명하고 질의할 때 시간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김기태 위원이 얘기하실 때는 듣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안 듣고 하니까 편파적으로 운영하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도중인데 그것을 위원장님이,

동용

양동용위원

예결위원장을 무엇 때문에 뽑는 거요?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거요! 지금 의회를 위해서 하는 거요? 뭘 알고 위원장을 하냐고!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집행부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도,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김철진 계장, 제안설명하세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김기태 위원님,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 말하실 때는 시간이 있으시고 제가 얘기할 때는 진행하라고 하면 이게 또 오해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사업의 내용을 좀 집행부에서 알 내용이 있고 계수조정 내용에서 알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침부터 양 위원님이 왜 의도된 각본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애달프다고 말했잖아요. 위원님들의 계수조정할 시기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저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토목과에서 유감스럽게 본인이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하고 위원님들이 여기 타 상임위원회에서 계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혼선이 가고 잘못된 내용이 있고 의도됐든 안 의도됐던 여기에 얘기하시는 내용이 잘못돼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로부터 확인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수조정 할 내일의 시기에서 오늘 한 내용과 그동안 주신 자료 이 제한된 요건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전부 이런게 기록에 남습니다. 유감스러웠던 건 저희가 집행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이미 노출됐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으로써 아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이런 집행부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매끄럽지 못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다시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될까에 대한 내용도 없이 계속 아침부터 진행이 뭐냐 하면 “진행하라, 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자꾸,

김기래위원장

자, 본 위원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이 매끄럽지 못 한 것을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느 한 위원에게 질의시간을 너무나 많이 줬기 때문에 매끄럽지 못 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들이, 회의록을 보세요. 제가 이 예결특위가. (장내소란) 오후에 회의를 1시에 속개를 했습니다. 1시에서 2시까지 김연선 위원만 질의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게 없어서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얘기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질의하실 때 모든 위원들에게 순서를 다 주고 저한테 맨 마지막으로 준 순섭니다! 이게 정말 억울한 거지요! 아니,

김기래위원장

말이 워낙 많으시니까 마지막에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매끄럽지 못한 겁니까?

김연선위원

위원들을 전부 이런 내용을 주어서 저는 맨 마지막에 배정받는 순번의 위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김기래위원장

자,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

김연선위원

남들이 들으면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모든 질의할 위원이 다 하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설명하세요. 김철진 계장님, 설명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뺏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김기래위원장

예결특위가 어느 한 위원에 의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김철진 계장은 빨리 설명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저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점을 양지하셔서 지금 본인의 그 사과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본 위원의 사과 수준은 공개사과를 하려면 적절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김기래위원장

공개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물이 엎지러지고 책상이 서류가 다 젖고 이런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뭘 부탁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상임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은 김기태 위원님하고 고문식 의원하고 이혜경 위원님밖에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먼저 다 질문하시고 저를 맨나중 순서로 주십시오. 단, 아까처럼 위원장님 직권으로 질문이 질문 안 같다는 둥, 질문을 그만 하라는 둥 우리가 질의 도중에 다시는 이렇게 퇴장하고 하는 것을 월권하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김기래위원장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았다 얘기한 적 없고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짧게 하라 얘기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김연선 위원께 경고받을 일도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추경, 예산위원회를 이제는 시작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연선 위원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하십시다! 하세요. 자, 그럼 나오셔서 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총무과 총무팀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글로벌 아카데미교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요, 아까도 진행할 때 보니까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거든요. 하나 하나씩 하시는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김기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도 좀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회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오전부터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의 ABC입니다, 그런 것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셨어요?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혜경 위원님이 본인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거였구요, 토목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동화로도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김기래위원장

자, 빨리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지금 총무과에서 나와서 있는데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연선위원

적어서 보냈으니까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빨리 설명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글로벌 아카데미 교육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목적 및 배경은 법적 근거로써는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의해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평생 동안 배우고 익히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주민의 지식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본 교육을 수준 높은 평생사회교육의 장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개요로는 위탁기관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이며 교육기간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 40분, 1일 140분 2강좌 총 20강좌가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개략적으로만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 세부적으로 다하면 언제 다 끝나요!

김기래위원장

예, 짧게 설명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총무팀장님께서 개략적으로 하세요. 이거 날짜 시간 다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짧게 끊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이번에 2차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효과는 급변하는 지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은 2006년도 4700만 원에서 증감이 5000만 원 되어서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이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이게 시행한 게 맨 처음에 언제지요?

김기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접니다.

김기래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네, 이 글로벌아카데미 교육 시작연도가 언제인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2004년도부터 시작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4년도입니까? 그러면 4년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얼마나 주민들의 참여와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차츰 하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들도 지루해 하시고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이 내용이 알고 계시면 얘기하시고 아니면 뒤로 미루지요. 저도 짧게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 구체적인 다른 것은 모르지만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셔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실적도 안 갖고 계시네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럼 2005년도 작년도에 이미 4700으로 하실 때에 지금 9개월간 4700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지요?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집행 잔액 없이 9개월 동안 다 썼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대해서는 2004년도는 미숙해서 없지만 올해에는 참여도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글로벌아카데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철진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까, 뭡니까? 2006년도에 시작한 것은 뭐지요?

2006년도에?

그러면 지금 4년도 5년도는 시작한 거는 맞습니까?

2005년도도 맞고요?

그런데 2006년도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글로벌 아카데미라는 것이 지금 새로 이것이 상반기에 책정된 겁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상반기만 했습니까, 종전에?

종전에는 상반기만 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하반기에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럼 상반기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된 거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글로벌 아카데미에 추가로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210명이 됐구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신청한 게 있습니까?

10명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글로벌 아카데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공무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당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상반기에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책정하고 또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요구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확인해가지고 할 사안입니까, 이게?

계획은 연1회다?

그 주민의 요구가 몇 명이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분이 212명, 그 명단이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명단 주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속에 공무원과 주민이라고 써있으니까 주민이 200명이나 필요하고 이런데 그 내용이나 예산규모로 볼 때 또 목표하는 목표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공무원과. 그런 것을 볼 때 여기 글로벌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중의 교육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 안내를 보니까 재테크라든지 그런 내용들 한 두세 가지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시간이 급박하니까 뭘 좀 정리해 주시냐 하면요, 교육 과정 중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내용 건강프로그램 이러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왜냐 하면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주민이 212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만한 성격인지 아닌지를 그 교육 과정의 내용을 좀 보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은 추후로 저희 서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을 서류로 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을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서류화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내일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보고 그것이 참작될 내용인지 제가 참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어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고문식 위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철진 다음은 중구광장 공원,

김기래위원장

그것을 총무과 다 보고를 하라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일괄해서 보고를 다 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니까 그러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 총무과하고 각 과를 전부다 불러놓고서 전부다 사업 설명을 전부다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안 돼갖고 몇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 전체를 다시 다 보고를 받으신다면 사실상 우리 어제 한 위원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써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오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느 과에 무슨 사안만 필요한지 써내라고 그래서 제가 써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는 서류로 저희가 다 검토했거든요, 저도. 그니까 알고 싶은 구체적인 항목을 아까 위원장님이 써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항목까지 써서 과와 항목을 써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원하건대는 이 서류로 되는 것은 서류로 대신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대체하면 어떨까 합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제가 한마디,

김기래위원장

이거 그리 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삭감 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요청된 것이 아니고 얘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연선 의원께서 요청사항이 있었어요.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타 상임위 행정·보건위원회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건이 있으니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김연선 위원님 의견을 십분 받아들여서 이번에 회의가 더 길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총무과 부분에 요청 들어온 것은 11개 중에 김연선 위원만 다 11개 들어왔고 나머지,

김연선위원

전부 총무과입니까?

김기래위원장

아니, 전부 재무과하고 문화체육과입니다. 나머지 한 건만 김수안 위원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십분 좀 양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다 걸렀던 사안이기 때문에, 또 요청 의원이 한 분만 빼고 김연선 위원이 11건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점 널리 양해하셔가지고 좀 간단히 보고를 받고, 지금 다 왔어요. 어쨌든 제가 빨리 해서 왔으니까 진행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대체를 좀 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위원장님 그 내용도 지금 제가 지금 듣는 순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요, 개수로 이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 공교롭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들어와서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본인들이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을 오버랩 되는 로스타임을 없앤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주면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이 지역보건과같은 경우도 다 보니까 국비 시비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궁금사항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배려해서 어쨌든 결정이 됐으니까 또 다른 위원이 요청이 공교롭게도 안 들어왔어요, 한 명밖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을 전체 여기 특위에서 하지 말고 어차피 와서 있으니까 오늘 종료를 하고 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이해를 돕는 게 어떠냐 하는 양해의 말씀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 네 가지는 개수는 많지만 저희가 들어보자는데 시간이 급박하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어차피 계수조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결특위를,

김연선위원

순서가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전 못 받았어요.

김기래위원장

그걸 왜 못 받았어요?

무국

무국의회사

배명호 아까 다 나눠 드렸는데요.

김기래위원장

아까 서류가 떨어지고 이랬을 거예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이제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결특위는 오늘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좋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신 분들은 충분히 김연선 위원님 하시고 하세요. 잠깐만, 다 마무리할 거니까. 참고로 아까 지역보건과 문제 부분은 그 부분을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그만 하고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총무과는, 지금 끝난 겁니까?

김기태위원

끝나셨잖아.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구청광장 공원조성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끝난 겁니까?

김기태위원

아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저는 사안에 글로벌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만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총무과에 구청광장 휴식이 있네요. 이 문제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긴급 사항을 하는 것이, 다 아는 거니까 저한테는 이것을,

김기래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총무과 부분은 일괄 보고받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종료하고 나머지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는 별도로 이해를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제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보고를 별도로 받다니.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와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우리는 다 한 것이니까 우리는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 질의가 끝나서 검토가 끝난 상황이니까 공교롭게 제가 물어볼 일이 남았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요? 지금 이거 보니까 총무과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청광장과 통신 전화회선 종합상황실은 묶어서 한 팩키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재무과에 대해서 하나 있고요, 문화체육과가 2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사항이 가장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오늘 듣고 아니면 제가 뭐 서류도 들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물어볼 상황이니까 이 다섯 가지 상황만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글쎄, 듣는데 그 듣는 부분을 오늘 예결특위를 종료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듣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총무과에 팩키지로 구청광장 관련, 통신관련, 종합상황실 이 세 가지 하나,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 해외연수건 하나, 문화체육과의 일반수용비라든지 회현동 체육시설건립건 하나 이 다섯 가지는 여기서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본 의지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총무과 것만 듣지요?

김연선위원

네? 왜 재무과나 문화체육과는 안 듣지요?

김기래위원장

재무과, 문화체육과까지요?

김연선위원

네. 제가 여기 써서 내라고 그래서 써 냈는데 그것을 중간에.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여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도 생각하셔서,

김연선위원

아니, 동료 위원의 뭘 생각해야 되지요?

김기래위원장

요청 위원이 11개중에 유독 김연선 위원이 요청이 많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요청이 개수가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지.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말하자면 이게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문제가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해를.

김연선위원

그것은 제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서류상에 들을 내용이 있고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까지 듣겠습니다. 됐지요?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듣는데 앞으로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사무국! 이거 질의시간을 추경예산안 하는데 5분 시간으로 시간제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시간 부분을. 들어보세요. (장내소란)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지껏 3시까지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시간을 줄이자는 의견을.

김연선위원

질의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아니, 위원장님!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일을 왜 이렇게 반복을 시킵니까! 우리를. 위원들 불러다 놓고 이거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끝난 상임위원회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고 또 하라는 겁니까? 1년내 하실 랍니까!

김기래위원장

그래서 아까 양해를 제가 좀 구하고 있는 거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김기태 위원님. 저 선배 위원님,

김기태위원

저희들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다 끝난 사항이니까 아까 뭐라고 정리가 됐냐하면 조금 혼돈이 되는데, 두분이. 저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끝난 사항이니까 더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만 물어보고 끝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내용을 얘기를 드렸어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밖에 없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미 벌써 어제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또 우리 위원회를 여기다 앉혀서 또 이것을 번복하라고 하면 공무원은 뭐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만 그 내용 자체를 요구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위원장님이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속기 다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들을 내용을 다 하고 물어볼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중복돼서 듣기가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있고 속기사님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3자로 저희가 묻고 대답하는 것을 어떤 요식적인 그것은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십니까?

김기태위원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종결을 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와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위원님, 이게 추경예산 심의의 본회의 절차입니다.

김기태위원

절차는 저희들은 다 갖춰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 본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과정도 있고 본 심사 과정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들었지만 저희는 본회의에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맨 첫날 뭐라고 그랬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간단히 듣고 넘겨서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같이 한꺼번에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의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진행하자 그랬고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뭐라고 확인해 주셨냐하면 본회의에서 충분히 질문을 하여 그 의문 나는 사항들을 전부 확인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연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셔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과 저와의 갭이 뭐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의원간담회고 어떤 저기 하지 않는 내용이면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가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김기태위원

가자는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왜 이렇게! 지금 구구하게 설명을 계속 드리냐 하면 추경예산 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 회기를 내일 오전까지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기 도중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들으실 내용을 들어서 더 질문할 내용이 없어서 퇴장하시는 것까지야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아니, 제가 위원님들 몇 분 집행부 갖다놓고 물어보고 하는 내용과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본 회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시려면 그런 내용의 절차상을 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얘기를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아니, 여태 납득이 안 가십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포인트를 제가 잘못 이해하면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김기태위원

납득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납득이 가고 안 가고는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태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이미 벌써 상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원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라고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충분하게 집행부 담당들이 와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오셔야 될 문제인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언제 저 분들 집행부한테 들을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 분들한테 물어서 듣습니까?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김연선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자꾸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막으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김기태위원

막은 것이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 막고 계십니다. 자꾸 집행부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11개 사안이지만 지역보건과는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5개로 압축하겠다, 이 내용에서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서 물어보겠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저도 상황에 맞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상량하셔야지. 지금 자꾸 위원님이 본질적으로 상임위 상임위 얘기하시면 예비심사지요. 본 심사는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김기태위원

상임위원회는 누가 하셨어요? 김 위원님, 그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 가셨습니까?

김연선위원

복지건설 했지요. 그런데 이 총무과와 행정보건은 제가 듣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김기태위원

못 들으셨는데 저희는 이미 벌써 심도있게 검토해서,

김연선위원

그럼 들으셔서 안 들으실 거면 가만 계시라고요.

김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김 위원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말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가 계시든지요.

김기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김 위원님도 우리를 배려를 해주시는 의미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았어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저도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위원님들을 배려 안 할 마음은 없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떠드는 게 주민을 위하는 겁니다. 주민의 예산이고 혈세입니다! 이 내용에 돈이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주민이 혈세를 냈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써 줘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하니까 그런 내용을 듣는데 절차상에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주민을 위해서 돈을 써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주민의 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복지 좋습니다. 제가 주민 복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단지 이 다섯 가지 사안이 왠지 추경예산의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는지 좀 알고 싶은 본 위원의 절실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본 예산위원회에 제가 적격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이 정식적인 어떤 제안 안에서 운영의 그것을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제가 혼돈이 갈 정도로 이런 추경예산안을 하는 본 회의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랬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무척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 위원님들의 배려 못지않게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이 구의원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유일한 추경예산 진행과정 중에 제가 해당 상임 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예산을 본 심사위원으로서 집행부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까 양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아니면 타 많은 곳에서 생각할 때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심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왜 이런 시간으로 이렇게 자꾸 진행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배 위원님으로서 좀더 생각해보시고 초선 의원이 왜 이렇게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하는가를 한번 헤아려보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늘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이 장소에 현재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김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재무과 선진해외연수라는 것은 지금 신문지상에 때려 맞고 있는 일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사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신문을 잘라오고 뭐하고 해서 안타깝다,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가야 되겠는가, 위원님들 나름대로 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문제는 저는 집행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꾼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내용이 아니라면, 국민 정서상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공직자니 지방의회니 언론기관들이 쫓아가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 다섯 가지 사항에서 검토할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로 서면을 받을 것을 분류하여서 되도록 아까 위원장님 부탁하신 대로 5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5분이 넘어간다고 해서 야박하게 자르지 마시라, 제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좀 진행시키고 좀 도와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김 위원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강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아시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나쁘다고 하는 위원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위원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내용 자체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나왔던 부분을 김 위원님께서 그 같은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하는,

김연선위원

저는 지금은 복지건설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아까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예결 위원장님은,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을 해서 그것을 또 다음 시간도 있고 다음 위원님들도 생각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아침부터 제가 이것을 진행한 속기록을 계속 보십시오. 왜 제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또박또박 확인하냐면, 안타깝습니다, 정말!

김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미 벌써 김 위원님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하고 있다면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안 된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뭐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느냐 하면 계수조정 시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유일하게 이 집행부에서 들을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저는 이 시간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끝내서 내용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제 마음을 몰라주시고 제가, 위원들을,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뭔가 지금 현재 서운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자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장내소란) 제가 얘기할게요. 이 내용에 보면 여러 차례 이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변경되는 가운데 중구 구청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이 있을 때 설계변경할 때 추가 변동될 때 뭔가 공사내역에 추가에 공사적인 내역이, (장내소란)

김기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30분 회의중지

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 사항을 한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행정보건위원회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걸려져 있고 해서 요청 위원이, 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금 공무원 담당자 여러분들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또 내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을 가지시고 내일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 예결특위를 종료를 할 것인가 또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뭐냐하면 아까의 반복인데 지금 별도 설명을 원하는 사람이 본 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지금 내용에 보면 제가 압축해서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오늘 회의는 끝내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저보고 들으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다 나가시고 제가 여기 앉아서 듣는 내용인지 그것만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진행 방식을 말씀을 해보세요.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김연선 위원님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회의진행 상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 내용이고 그 문제는 어제 이미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우리가 의결할 것은 해서 지금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종결하고 김연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들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이 종결하고 별도로 배려하는 방법이 의견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심상문 위원님?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동의합니다.

심상문위원장

다들 동의하셨으니까 필요하다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주안점이 이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의를 종료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심상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의 종결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아들여서 오늘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추가설명이 필요한 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