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부서별 기구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녹지과를 건축과로, 공원녹지과를 산림공원과로,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개발과로 하고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지금동 159-7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 취지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로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민의 불편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생활불편 8272반을 설치함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1명과 도서관관리사무소 1명을 감하여 본청으로 이체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화도읍 대주피오레아파트가 창현리와 차산리 경계에 위치하여 2006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주민 입주 전에 차산리 산 6-1번지를 창현리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과 양지리와 오남리의 지적정리 완료로 인한 경계조정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다섯 가지 종류의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형평을 기하고자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제증명의 명칭변경과 수수료 인상을 반영하고 그 외의 대규모 점포 및 석유판매업 등록 시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동 조례에 징수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목적에는 공감하나 유통발전법 및 석유사업법이 각각 2005년도와 2000년도에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오랜 시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정하는 행정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인상과 교육강사의 위촉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복지회관의 사용료 인상은 시장논리로만 접근하기 곤란하며 공공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부합하고 우리 시 인터넷 방문 이용자가 일평균 5,000명을 상회하는 가운데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2항의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물에 게시한 자료에 대한 삭제조항에 대하여는 엄중한 판단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보건의료에 관한 전반적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006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청소년과 여성흡연율 감소방안 및 유충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사업,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의료시스템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본 계획은 용역의뢰 없이 관계공무원이 각종 자료와 실태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한 수범사례로 평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기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4기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7건 부록(p8~2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과 6건의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9월 13일 및 9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 징수한 부담금에 대하여 관리방법 및 회계처리 절차상의 법적 하자 등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진건읍 사능리 645번지 일원의 토지상에 도서관과 연계된 진건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등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 도서관 건립 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항과 공공청사 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능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계된 진·출입로 개설이 요구되며 공공청사 입구 계획도로 구간에 설치예정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겸용도로로 변경 시공해야 한다는 대안과 함께 주민의견 수렴 시 청취방법에 대하여 관련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청취하는 적극적인 청취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농동 264-3번지 일원에 노후·불량한 단독 및 다가구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의 확충 및 쾌적한 주거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 1일 의회의견을 청취한 이후 정비구역지정 신청 시 경기도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의회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번 의회의견 청취 시 제시된 바와 같이 공사 시행 전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우선 확보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단지 내 문화·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며 단지조성 후 활용도가 점차 없어지는 단지경계의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주택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안 제4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이므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 바라며 제27조 별표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바항에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리시설 등에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가 1m로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건축 인허가 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기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시설과 주차장 시설 등 교통혼잡 완화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외에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 행정계획서부터 재해예방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밖에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에 대비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농동 호수주택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8건 부록(p22~4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