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언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목의원 외 1인 발의) 10시34분

반갑습니다. 조례명,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재목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4호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어 기존에 지급해 오던 회기수당 항목이 폐지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 단서조항 “다만 대표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것은 결산검사는 지방의원의 고유직무활동이므로 의원인 대표위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의원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동조 제2항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을 적용하던 것에서 금액 1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서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결산검사와 관련한 출장기간을 출석일수에 포함하도록 하여 기간계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공무원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백준현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 34년 되었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인사 관련, 이 분야에 정통하시겠네요?

인사관련 부서에서는 1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원조례 중 의회 전문위원 1명 증원 부분과 관련하여서 의회 의결이 되기 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직 승진 예정자를 먼저 결정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7월 1일자로 저희들 공로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행정 5급 5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정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 예정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특히 이번에는 8월 26일 교육이 있었고 10월 13일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예정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선발이 안 되면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로 임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5명이라 하더라도 1년 이후에 있을 경우에 예정자로 선발을 다 해 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 다음에 1년 뒤에 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꼭, 6명을 선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자이니까 예정자로서 선발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최우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이 승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20여년 가까이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첫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증원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예정자를 6명으로 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종전 조례안에만 하더라도 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행정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의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승진예정자를 의회에 하나의 상의도 없이 그런 상태에서 먼저 승진자를 결정했다는 자체는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 탈락되었다면 그 공무원, 대상자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승진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때까지 시기를 기다리면 금년에 교육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금년에 교육을 못 받으면 내년에 임용도 안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일반 다른 시나 다른 구에 보면 이것이 꼭 현재 5명이라 하더라도 5명만 예정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추가로 예비로 여유를 좀 두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그래도 1명이 만약에, 교육을 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은 승진예정자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만약에 이 시기에 10월 13일에 교육이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다면평가라든지 예정자 결정이 안되면 교육을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빨리 임용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각도에서 이번에 이렇게 예정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의회와 집행부의 첫째 기능이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가 독립이 되어야지 첫째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자 경인일보에서 인천지역 기초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직접 임용하겠다는 보도는 총무과장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되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임용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인 법 개정의 취지는 무색한 상태이고 상위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적극 반영하고 나서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수영구도 본 위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관계로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속의원들 또한 집행부의 각종 의안들을 마음 터놓고 논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면서 의장에게 위임된 별정직과 기능직, 그리고 계약직원 임용권만이라도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개정 입법취지로 볼 때 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별정직화 해 전문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같이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단일화 해 의회의 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조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전부 별정직화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통과된 사항이지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이 내용은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아시고 계시죠?

예.

여기서 보면 작년 인근 2개 구청에서 별정직 전문위원을 특별채용한 서류와 관계법령, 조례, 규정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에 한 점 숨김없이 정직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이 내용은 아시고 계시겠죠? 먼저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일은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2조 제1항 제3호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각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휴직기간, 이것은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퇴직한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 공무원인 자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해서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퇴직한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사항과 제6호에 보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 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별정직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특정한 공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호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임용 자격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지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된다.” 제3항,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앞에 정원조례 할 때도 같이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자격기준 해가지고 21조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2와 같다. 2항, “직무분야별 기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종류는 별표3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5급상당, 별정직6급, 일반직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당해분야 4년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3에 보면 행정관리분야, 의회전문위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별채용한 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조례,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으로 볼 때 이것은 공개경쟁임용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방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듯이 관계 법령하고 조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공무원법 62조 1항 3호라든지 63조의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퇴직하고 휴직 관계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정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지방공무원법, 관계법령을 본 바에 의하면 지방공개채용시험을 봐야 된다, 공개채용을 하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방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장님을 여기에 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인사 관련 총괄하는 부서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신규임용에 대해서만 내용을 알고 계시고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모르시고 계시다하면 답변이 불충분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임용시험에 대해 가지고 구의회에서 고유권한으로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면 답변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특별채용시험에 대해서 12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항목에 의하면 이것은 공개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관계 규정하고 조례안에서 제가 다 짚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가 읽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정원관계로 인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조례이지만 이 관계를 짚고 넘어가서 내가 정원조례에서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특별임용시험에 관한 부분이 12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하면 일단 공개채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례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제구하고 동구하고 특별채용한 사례를 말씀했죠?

예.

다 특별채용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일반공개채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상당히 이해가 안되고 말입니다, 다른 선례도 있고 같은 자치단체입니다. 기초단체고 그 선례를 가지고, 특별채용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일반공개채용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인사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서 제가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자체는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채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수영구의회 근무 중인 유능한 6급 행정직 중에서 별정 5급 전문위원을 특별채용코자 하는데 관계 규정상 하자가 있는지 인사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채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채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고 일단 법에 나와 있는 특별임용 사항은 1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제가 조문까지 다 읽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조문에 없는 사항도 아니고 검토한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겠다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문을 읽어주신 것은 제가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그냥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총무과장님! 이순섭위원께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요구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주시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셨으니까 내용을 다 아실 거고 제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1명 증원하는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별정직화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소신이고,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명은 임용을 안하실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2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도 의회 독립상 필요하지만 일반직 정원을 두어도 계약직은 의회 기능상 의장님께 넘어가기 때문에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을 뒀을 때는 계약직을 할 수 있지만 별정직은 계약직을 할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별정직으로 해야만 꼭 의회 독립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 정원을 두되 의회에서 독립성이 희석이 된다 이러면 계약직으로 임명을 해도 권한은 어차피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의회의 독립이란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가 소속된 윗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별정직화,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별정직화를 요구하는 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강화를 한다는 자체는 의회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주인이 머슴을 부리더라도 자기가 임용한 사람은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눈치를 안보고 의회의 독립기능에 대해서, 또 전문성화에 대해서 다음에 또 승진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의회에서 전념을 다할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세가 의회독립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애당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을 두면 운영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 하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능직과 별정직만 의회 독립성이 있느냐, 만약에 일반직을 정원으로 뒀다면 계약직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직으로 하면, 별정직을 2명 두면 계약직을 할 수 없지만 T.O로는...

그것은 본 위원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이 2명이 됨으로써 보다 더 세분화되고 또 전문직화 되어 가지고 보통 다른 광역단체에는 지금 보면 보좌관 제도를 한다든지 인턴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직원이 증원되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그것이 다 의원의 전문직화를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초의원들한테는 보좌관이라든지 인턴제를 둘 수 있는 재정상의 여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을 보다 더 증원해 가지고 전문화를 시켜주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구의회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2명이 되었을 경우에 보좌하는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직사회가 피라미드화 되어 있습니다. 과장 밑에 계장 둘이나 셋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 사람이 증원이 안되고서는 역피라미드의 현상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5급 전문위원 둘 밑에 직원 한 사람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보좌해주는, 물론 한 사람이 두 사람 몫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을 때, 언제까지나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채용이든 공개채용이든 의회 직원에 대해 가지고 1명 증원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의원수가 줄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의회 직원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별로 전문위원실에 보좌하는 직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구가 제일 지금 현재까지는 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6개 구가 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원이 없는데 우리는 7급이 1명 있고 동구가 행정8급, 기능직이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섭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추세를 봐 가지고 보좌를 하고 타구에 2명이든 그것을 떠나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두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은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두 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의회기능을 더 강화해 가지고 전문화시키고 그래 가지고 의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을 증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보강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조직면에서 필요하다면 지금 각구에서도 의회 직원과 관련해서 전부 다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진단이 정례회에서 의회에 다시 인원 관계를 의회의원의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자꾸 집행부 측면에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의회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말하는 것이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집행부 내에서 업무의 어떤 효율성 때문에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왜 그것을 의회하고 같이 겸해서 말하는 것은 답변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인원을 1명 증원을 하면 집행부의 1명을 감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 의회도 포함시켜 가지고 조직진단 관계를 우리 집행부의 여유있는 인력이 있다든지 하면 삭감을 하면서 의회에 증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하나의 부서에 대비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를 대비하는 기관이지 어느 한 과의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한 과의 사람을, 인원을 감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의 측면하고 의회가 대비가 되어가지고 견제와 균형 얘기가 나오고 하지 어느 한 과를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는 경우에 의회의 직원 1명은 증원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증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예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고 좀 더 의원들과의 세밀한 관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야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순섭위원님께서 정회동의를 제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