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세무과, 민원지적과, 중부민원출장소)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 큰여수기획단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윤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상정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동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흥순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입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질문은 과장님하고 해도 되시겠죠?
덕수
김덕수위원
다 앞에 계시니까 그냥 한꺼번에 해 버립시다, 얼마 안 되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은 가셔도 괜찮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계시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다음에 세무과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나오셨습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나왔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리고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종명
김종명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나와 계시니까 이 세 분 과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문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5에서 57페이지 보시고,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과 단위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 단위로? 그러면 과 단위 해서 페이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의 세입만 있네요? 세무과는. 55, 57페이지 세무과 보시고, 민원지적과 보시고 기획예산과도 좀 뭐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태풍피해복구사업이 이야기가 돼서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면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지금 이 예산안에는 회계과 사항이 없다 해서 안 나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회계과에 여쭤볼려는 것은요 우리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사랄지 태풍피해는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만약 있더라도, 있었으면 지방행정공제회에다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읍·면·동 청사는 다른 쪽에다 넣어져 있죠? 그렇습니까? 읍·면·동 청사도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된 해당 국 ·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해서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산안에 편성된 해당되는 과만 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오시기를?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것은 정상인데
현곤
서현곤위원
그리고 제 말은 뭐냐면은 과 단위로 보조금은 보조금을 보고, 민원지적과 하나 또 보고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세무과 전체를 보겠습니다.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세입에만 있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분들 어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세출 67에서 70페이지까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해피콜 운영 모니터링 요원 실비보상인데 해피콜요원 모니터링 20명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해피콜 모니터요원은 여성요원들로 해 가지고 10명을 저희들이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지금 10월 초까지 모집을 해서 해피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씩 저희들이 민원처리결과를 평가를 하는 평가요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개선을 하고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을 10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관되어 온 겁니까?
흥순
박흥순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장님, 219에서 223페이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부 다 감된 부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관광국 나오십시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최봉춘입니다.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광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기홍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기획예산과와 관광문화과 예산을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기획예산과 72쪽에서 76쪽 사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쪽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각 건설과나 이런 데 여러 가지 항목을 딱 잡았잖아요, 예산을요. 이게 지금 동에서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현장에서 다 보고하고 다시 조사를 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 100%를 반영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동에서 온 것이 건설국의 확인을 거쳐서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확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그것을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건설국이나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은 100% 다 반영한 겁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 태풍피해복구는 읍·면·동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조사반이 중앙에서 조사반이 내려오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액이 산정되면은 주무 과, 국에서 그대로, 국·도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오면은 우리는 반영만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 건설국쪽에서 아시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건설국에서 그러면 이제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났는데 그 중에 중앙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70개 정도는 뭐 보상을 해야 되겠다 결정되어 오면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세워준 거네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국·도비가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만
현곤
서현곤위원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은 없네요? 단지 이렇게 그냥 기록한 해 주는 결과 밖에 없네?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세입예산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세입예산은 이제 뭐 별 것 없고, 부동산 뭐 그건가 도비밖에 없고 지금 복구비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시 자체예산만으로 하는 자력사업도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태풍피해로 해 가지고. 114억인가?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국비가 88억하고 재난지역이라 해 가지고 특별지원된 국비가 별도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30억?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118억이 국비고 도비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도비가 38억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약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1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자력복구사업비가 55억이고요, 지원복구사업이 55억, 자력복구사업에는 38억, 호우피해 및 추가 복구사업 해서 이것이 8억2천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시 좀 정리해 주실까요?
박일
박일기획예산과장
지원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거기 시비부담액이 55억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55억? 그러면 몇 % 우리가 부담입니까?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 하라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산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아니라 사업별로 다릅니다. 하천도 다르고 도로도 다르고 그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55억이 자력복구사업보조로 지원해 주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복구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5억99백 그 다음에 자력복구사업이 40억42백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40억42백, 그러면 토탈 96억3천 몇 백 되네요? 그러면 지금 응급비로 해 가지고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 얼마 정도 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15억.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비비에서 재난사유시설 재난지원 6억5천, 국·도비 오기 전에 미리서 설계 해라고 5억78백 그렇게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2억2천이 지출됐네요? 그러면 이 12억은 지금 이쪽 토탈 지출된 것에 별도로 지출된 거네요?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이 12억2천이 예비비가 국비나 도비 시비 중에서 나중에 이제 까질 건지, 제해 질 건지 아니면 별도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재난지원 6억5천 부분만큼은 이미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6억5천은 이미 재난방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삭감돼 버렸고, 기 지출이 됐고 설계비 5억7천은 이쪽의 보조금 중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추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오면 지금 100억 중에 5억7천이 지출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추가로 들어갔다고, 설계비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조금 더 보충 이야기하면 6억5천은 예비비에서 정식 지출된 거고 아까 5억 얼마는 국비지원으로 오면은 그것으로 다시 메꾼다는 뜻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닙니다. 6억5천은 위원장님 말씀 반대로 6억5천은 메꿨고 지원금으로 메꿨고 5억78백은 저희
명남
김명남위원장
정식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현곤위원님이 지금 그걸 확인해 볼려고 그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은 6억5천의 예비비는 지원비가 오면 예비비를 다시 채워넣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되고 설계비는 별도로 추가돼서 그만큼 그 액이 늘어나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설계 5억7천은 어떤 경우가 지금 이미 지출됐습니까? 모든 설계가 다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일부가 들어간 겁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자력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
현곤
서현곤위원
자체?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것 빼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큰 사업
현곤
서현곤위원
외부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할 것은 맡겼고 자체에서 할 것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쯤 이쪽으로 오게 되죠? 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지금 교부결정은 됐으니까 송금이 곧 되겠죠.
현곤
서현곤위원
송금이 결정되면 바로 오고 도비도 바로 오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제 복구는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것은 뭐 공사마다 시간마다 다 다르겠지마는 그런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주면서 조기에 발주하라고 지시를 또 할 겁니다. 조기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예비비 6억5천은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응급복구만 지출된 거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아니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시설복구가 아니라 이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사유시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재난지원금이라고 사유시설피해가 나면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미리서 주도록
현곤
서현곤위원
미리 주게 돼 있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중에서 6억5천 중에서
덕수
김덕수위원
5억7천, 5억7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6억5천이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6억5천은 뭐여?
현곤
서현곤위원
예비비 6억5천, 6억5천 중에서 항구복구가 돼 버린 것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6억5천은 복구하고 관계없습니다, 사유시설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보상 차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상금?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그런 성격이죠.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지원금.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시설에 대한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뭐 침수가 됐다든가 예를 들어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수혜자가 엄청 많겠는데? 그렇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러면 이미 침수돼 가지고 뭐 개인피해를 입었다든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농작물피해라든지 뭐 이런 걸 해 주는 겁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것은 생계문제니까 빨리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농작물이나 뭐 이런 어민피해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지출된 겁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0%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언덕이 무너져 가지고 응급으로 이렇게 포크레인 쓰고 장비를 쓰고 해 가지고 조치한 것 있잖아요? 그건 무슨 비용으로 했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사유시설에 대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사유시설 말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앞으로 사업비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앞으로 말고
덕수
김덕수위원
응급복구비는 어디서 지출했냐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도로가 막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끌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무너지니까 갖다 뭐 덮개로 씌우기고 하고 응급복구 많이 했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이죠?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것은 무슨 비용으로 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것이 자력복구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 아니요? 자력복구가 있고 아까 또 지원하는 복구가 있고 방금 같은 또 지원금이 있고 그것 뭐요? 확실히 해 주세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장님!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응급복구에 속합니다, 우선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 재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재원
현곤
서현곤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은 예비비에서 그것이 응급으로 지출돼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예비비에서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비용이 어디서 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재난방지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그럴 때 긴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자금이 있어요. 그걸로 썼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모릅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세출은 모든 집행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 해 주면 각 실·과에서 하니까 그것을 쓰는 것은 우리가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여기에는 안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번에 예산 여기서 보고 안 할 거요?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서위원님, 회계과장을 좀 불러볼까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아니 회계가가 아닙니다, 재난방재과.
명남
김명남위원장
재난방재과 그 과장 좀 불러볼까요? 연락되면 좀 오라고 그래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서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방재과에 재난이 생기면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발생하면 그때 쓰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좀 오셔서 우리 서위원님한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십시오, 기금도 혼란이 와 있어요, 기금. 그래서 기금문제라든지 아까 복구관계를 잠깐 설명을 받아야 되겠네요.
덕수
김덕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 재난방재과에서 기 편성돼 있는 재난방재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응급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건설과랄지 그쪽에서 좀 예산 잔액이 있으면 좀 당겨서 써놔서, 지금 썼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 저쪽 예결위를 들어가시니까 재난방재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그 기금사용내역서 토탈복구비, 그러니까 응급복구비 내역서를 좀 갖다가 한 부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 오실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좀 있다가 시간나는 대로 오시면 다시 질문·답변 하기로 하고, 서현곤위원님 계속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가 재난방재기금의 용도가 있고, 재난방재기금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비가 지난번에 태풍 뭡니까? 그것 왔을 때 예비비에서 막 응급복구비로 막 지출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썼다고요, 옛날에 한 2년 전에 매미태풍오고 그럴 때. 재난방재기금만 갖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주 특수한 재난상황, 예를 들어서 뭐 특정지역에 화재가 났다든지 혹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방파제가 문제가 됐다든지 이랬을 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재난방재기금으로 쓰고 이런 태풍이 왔었다든지 할 때는 응급복구비로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이런 것이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건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도로가 막아졌다든가 그럴 때 그 치우는 비용만 재난방재과에서 처리를 하고 이 피해복구에 대한 전체 복구시설을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결위에서 다뤄볼게요.
덕수
김덕수위원
자력복구비 쓴 것 있잖아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마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마쳤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자력복구비 내용에가 응급복구비 부족한 것 재난방지기금 부족한 것 다 당겨서 썼습니다. 써서, 그 내역서를 보면 아니까 지금 그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 썼습니다, 당겨다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이 내가 의문이 돼 갖고 물어본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의문돼 갖고 물어본 건데 답이 어믄 데가
현곤
서현곤위원
예결위에서 설명을 좀 따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수고하십니다, 태풍조사 때 조사 때는 집이 안 무너졌는데 그 뒷날 이제 흙집이어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 뒷날 무너졌어요, 그런데 조사가 끝났다고 전혀 명단이 못 올라가고 전혀 혜택을 못 본 분이 계신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의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은 건설국 소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읍·면·동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우리 시 건설과쪽으로 피해 보고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그 피해 확정을 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하고 같이 공동으로 확정을 시킵니다. 그 과정인데 저희가 그 과정은 우리가 주무 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은 재난방재과 소속입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건설과와
성업
차성업위원
이따 과장님 오시면 그때
명남
김명남위원장
과장님한테로 이야기하고 그건 아마 건설과라든지 다른 또 소관이 더러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따가 방재과장님 오시면 질문하기로 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70페이지에서 80페이지 사이
덕수
김덕수위원
뭐 태풍피해복구비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전액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사도 여기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날 겁니까? 이번 태풍에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지금 사도 거기가 바람이 많이 맞는 곳인데 시설이 어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지중전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파손이 됐을까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때 당시에 이건 태풍이기 때문에 평상시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놔서 저희들이 뭐 시공이 잘못됐다 이렇게 추궁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지금 시공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아니 그 문제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어제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들이 일곱 분이 현장을, 사도 낭도지구를 저희들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도지원사업으로 해서 인도교 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 실지 등산로라든지 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조속히 시설보수라든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우리 시에서 별도 필요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이 보수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사도 낭도지구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 한번 집계내 보십시오, 엄청난 투자가 지금 됐습니다. 관광객 얼마나 거기 갑니까? 좀 통계도 내 보시고 사도 낭도가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지금 공룡발자국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셔야 됩니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투자가 엄청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광국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큰여수기획단,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199페이지에서부터 202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을, 큰여수기획단이 조직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쪽에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은 어느 쪽이에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지금 저희 조직은 지난 8월 31일 자로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신설조직에 맞춰가지고 법정경비라든지 조직운영비만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가 없어진 과가 있는데? 큰여수기획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없어진 과가 있는데? 그것은 계산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건 정리 안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안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정원 줄어든 부분만 했고 전반적으로 안 손 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은 우리 의회가 좀 심의하기가 제일 골치아픈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큰여수기획단에서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은 곱하기 4를 해 놔서 이게 조금 의회에서 제일 이게 좀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남은 것이 10, 11, 12 남았는데 3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4로 해 갖고 이래 놓으면 4개월치 주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말이에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그런데 이게 이제
덕수
김덕수위원
가장 힘들거든요? 차라리 곱하기 3 해 갖고 왔으면 우리가 그냥 말없이 주겠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네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8월 31일 자 조직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해 가지고 4개월로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직원들 인사발령이 12일자 하고 15일자로 발령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정 어떤 그런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리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또 저희들이 반납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시간외수당은 선 사용이 없어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예.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9월 달 것은 선 사용이 없다고, 성립 전 사용에 관한 예산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9월부터 나와서는 안 되고 8월 30일도 누구고 필요없고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 성립전 사용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오늘하고 내일 모레 하더라도 불과 이틀뿐인데 4개월로 해 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꼭 뭐한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직원이 10명밖에 없습니까? 현재, 큰여수기획단이.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예. 현재 10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 좀 충원하고 그럴 계획은 없어요? 딱 10명만 가지고 할 겁니까?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지금 앞으로 사무원 한 명, 여직원 한 명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배치가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쯤이나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쪽의 인사부서에서 아직 배치를 안 해 주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도 일을 할려면은 뭐 계장님들만 가지고 어떻게, 잔심부름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될 건데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그래서 저희 팀의 서무로 해 가지고 행정 7급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 8명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7급을 가지고 심부름시킬 수는 없잖아요?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그래도 해야 되죠
현곤
서현곤위원
하다 못해 복사도 해야 되고, 여직원에 대한 비용은 왜 여기 안 올라와 있죠?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지금 그것은 저쪽의 총무부서에서 풀관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인건비는 풀관리로 돼 있습니다, 배치만 그렇게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총무과에도 그 인원에 대한 것이 안 들어와 있던데?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저희들 의사를 저희들이 그쪽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차피 큰여수기획단을 해 가지고 큰 일을 할려고 계획을 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도 좀 배치를 해 주고, 배치를 요청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3개월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도 뭐 좀 새로운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도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 세우면 안 되나요? 미리 세워놔야 되지 않아요? 예측을 해서. 그래야 예산이 있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연태
김연태큰여수기획단장
서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것이 더 보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하여튼 뭐 조만간에 또 추경이 있을 걸로 보고 그때는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일을 좀, 뭐 이런 것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큰여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0時55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요 지금 8월 18일 날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사명령이 있을 때에 저희들한테 바로 넘어와서 인사명령 이후에 바로 지출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좀 예산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쪽이랄지, 기획관광국에 말씀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별도로 관계 국·과장님을 만나서, 불러서, 엄중하게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원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8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성해석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곽종섭 전문위원 조용삼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관광국장 최봉춘 세무과장 박동혁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큰여수기획단장 김연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