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 관계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71억 1,700만원보다 140억 1,200만원이 증가된 1,611억 2,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7억원 증가된 1,55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6,200만원이 증가된 56억 2,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2005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140억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 및 진행중인 주민숙원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된 추경예산안 입니다. 필수적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이 계속 증가되어 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민복지증진과 계속 현안사업등 필수사업 위주로 어려운 재정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등 4건에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2,800만원 총무국 소관 예산 45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25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3,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중 국내여비 부분은 과다 계상되어 일부를 삭감해야 하거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압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신설과 직제 변동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구청 소속 직원의 의회사무국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윤성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직제 및 의회사무기구의 분장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종래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김지현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어 직제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규정상의 일부 문구를 통일되게 개정하였으며 표창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정담당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으로 임대성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신설과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고 신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분야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연령기준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징수포상금에 대한 자치단체별 지급한도 및 기준이 상이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시장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신탄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함으로써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운영중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심도있게 대처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2월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24일 시행되면서 동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 및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4대 의회에서 부결된 후 주요내용 변경없이 요구 하였고 소요경비가 우리구 예산여건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기존에 유사한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조정으로 본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기존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서 나타나는 난개발등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다양한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예방차원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의회 의원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의안을 청취하고 발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제2항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중리동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하려던 당초 부지를 토지주가 고가로 매입을 요구하여 매입할 수 없게 되어 매입대상 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남대 경호부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건은 제13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의시 현장방문후 심의하기로 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중 지난 9월 19일 현장을 방문한바 있으며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 향후 시행할 추진계획이나 확실한 비전 제시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으나 본 부지에 대한 매입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탄진 시장시설물 위탁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청남대 경호부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