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 34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2005년도 4/4분기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인물 137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밑에 세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위 수서2리 농로포장에 도비, 군비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위 내량1리 진입로 포장에 5,500만원, 군위 하곡 농로포장에 5,000만원, 효령 노행1리 도장골 농로포장에 5,500만원, 부계 대곡지 농로포장에 5,000만원, 다음 138쪽입니다. 십리골 농로포장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일 마지막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위 대흥1리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군위 금구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의흥 읍내리 농로포장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의흥 신덕 파전간 농로포장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풍 및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비에 2억5,5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호 소교량 가설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산2리 수해복구 농로포장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화1리 소교량 개체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부대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지개량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균특회계 도비, 군비 해서 1억4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효령 화계1리 도수로 설치에 3,000만원, 의흥 연계1리 암반관정에 6,000만원, 태풍 및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를 3억2,05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 군비부담 전출에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마시2리 진입로 확포장에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태풍 및 호우피해 도로 복구비에 2억4,31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호우피해 도로복구비에 거매도로입니다.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시교 개체공사에 균특회계 7억원과 군비 3억2,000만원 감해서 3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63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을 59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14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에 화북댐 정비사업비 9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국비, 군비 해서 6억5,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예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유인물 375쪽에서 377쪽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태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정말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면별로 특히 과장님께서 심사 숙고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성면이 우리 군에서는 가장 취약지구인데 지금 정부가 펼치는 신활력화 사업 관계도 '70년대 어려운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군위군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산성면 하고 고로면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로와 산성은 문화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산성이나 고로에 가셔서 의견을 청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기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예산 사정상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안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를 투자한다든가 내년도 당초예산과 균형을 맞추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건설과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은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에 6억6,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원칙은 올해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돼야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영천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앞으로 의흥면이나 산성면, 고로면에 300억원이라는 돈으로 5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주민들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로면 간담회 때도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 말만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고로면 주민들과 박영언군수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민 기관장이신 박영언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병주이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각서를 써서라도 하겠다, 안 그러면은 녹취를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말을 했으면은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든지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안을 제시를 해줘야 만이 이장님들이나 본위원도 거기에 대처를 할 것인데 그냥 늘 하겠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돈을 안 주면 못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달리 어떤 방도가 없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곤란하면은 이 문제도 건설과장님께서 참 오래 동안 건설과에 계셨고, 또 이게 의흥에 있는 분한테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박영언군수님과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부군수님과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고로면 사무실에서 동장들과 간담회 하실 때도 이게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다리 하나 안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원이 들든지 20억원이 들든지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10년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군위군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새로하는 사업지구가 많이 설정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국도비 지원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가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한 뒤에 내려오는 겁니까?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 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 의사를, 이런 지구에 지원을 하고 싶다고 도에 얘기하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이 지구가 해야 될 그런 지구라면은 저희들이 해 달라고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향식이 아니고 하향식이다, 예를 들어 의흥면 읍내리 농로 몇 백m를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온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협의 식이지요. 상호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서 하향식이라고 하면은 도의원이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군위에 있는 공무원이 역할을 했다 볼 수도 있고,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협의만 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의흥 읍내 농로포장에....

도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이 도에 바로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마는 이런 사업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시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139페이지 이 사업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14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총 8개 지구입니다. 당초에 6억7,860만2천원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균특회계와 도비에서 추가 지원이 돼서 1억416만7천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군위 대북리에도 있고, 소보 법주지구, 효령 한들지구, 매곡지구, 부계 창평지구, 우보 모산지구, 의흥 금양지구, 소보 개리지구 해서 8개지구입니다. 경지 정리 지역 내의 포장사업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7월 6일에서 7월 26일 기간 중 태풍 및 호우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비입니다. 군위 오곡리 오곡교에 2,050만3천원, 효령 금매리 금곡지에 2,484만6천원, 효령면 노행1리 노행보에 2,929만원, 의흥 읍내리 내보 도수로에 1,629만3천원, 괴산2리에 상건너지에 1억7,921만9천원, 그 다음 효령 거매리 구룡지에 5,040만원 해서 3억2,055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수해복구사업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십리골 농로포장에 의흥 수서1리 라고 해 놓은 것 우보로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지금 딴 사람들이 우보 것인데 왜 의흥이 가져 가느냐고 합니다. 부기를 고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14페이지 상하수 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 관리는 이번 추경에 40억1,029만2천원이 늘어난 79억8,93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수도법이 6월 30일부로 계정이 돼서 162개소 상수도 수질검사 하는데 있어서 13개 항목만 분기 1회 하도록 돼 있던 것이 지금은 49개 항목으로 항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인상분입니다. 아래 쪽에 사업예산은 총 39억8,329만2천원이 늘어난 65억1,599만2천원입니다. 시설비 예산 계상내역 설명은 115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군위상수도 확장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된 겁니다.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20억7,500만원, 효령상수도 확장공사에 13억1,34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부대비,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부대비, 효령상수도 확장공사 추진부대비 해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보 봉산 가무곡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부대비로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135페이지는 여비이고, 17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인데 이거는 일당 3만2천원 정도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이번에 16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인데 우리군 벽지노선이 10개 노선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분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3,050만원이 삭감이 되고 도 분권교부세로 2,759만2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버스 구입입니다. 이거는 뒷장 180페이지에 나오지만 공용버스 구입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7,2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이번에 도비를 2,4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용역비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계획수립 계획에 의해서, 중앙은 중앙단위 계획 수립에 의해 하고, 도는 도단위 계획, 시군은 시군단위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히 용역비가 계상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영버스 구입비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400만원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과목이 변경됐고, 번호판 제작 금형 세트구입은 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전국에서 우리 군위군만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2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일제히 바뀌게 됩니다. 기존 전국 번호판을 사용하시던 분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신규로 등록하거나 새로 구입하는 분들만 새로 바뀔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드는 틀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가장 윗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3억3,7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보다 2억3,500만원이 늘어난 25억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39만9천원이 줄었습니다. 약 7억원 정도를 정기예금 하고 있고, 그런 예금이자율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드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3,539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액은 총 25억7,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1억9,500만원이 늘어난 12억7,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우보 배수지 정수처리장치 필터교체사업비에 2,000만원, 의흥정수장 필터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 관로개량하는데 이번에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로개량은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가 군위, 효령, 우보, 의흥 이렇게 정수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마는 군위읍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상된 관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구1리, 오곡리, 대흥1리는 금년에 사업을 완료했고, 앞으로 사직리, 외량리는 금년 연말 또는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보면은 나호1리, 위성리, 선곡리 그 다음 의흥면은 이지1리, 수북2리 이 중에서 가장 누수가 심한 곳이 의흥면입니다. 그래서 이지1리와 수북2리, 나호리, 미성리 이런 지역에는 올해 연말에 가급적이면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주민참여 감독관수당도 300만원 정도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조서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흥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 편에서 담당님들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계는 사람 인체의 70%가 물을 먹어야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물론 담당님도 많이 바뀌고 하셨지만 지금 신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60년대, 70년대에 상수도를 파 놓고 관로가 아주 잘 안돼 있는 곳이 군위군 전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별로 산성, 고로, 부계 등 취약지구를 보면은 70년대 관로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분석을 해 가지고 물탱크라든가 이것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5쪽에 군위 상수도 확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군위상수도는 지금 군위 소재지 일원 하곡리를 비롯해서 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 하고 그 다음에 소보면입니다.

그러면 이게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은 행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효령 상수도는 이미 착공했고, 군위 상수도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용대 광현리 주민들이, 저희들이 나가 보면은 상수도가 곧 안 들어오느냐고 언제쯤 들어오는지 좀 알아 봐 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용대리, 광현리 저쪽은 사실 수질이 아주 나쁩니다. 빨리 착공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식수만큼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진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되고, 하수도 관거사업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돼야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민들한테 이걸 확실히 해 가지고 1년 뒤에든지, 2년 뒤에든지 절차를 받아 가지고 언제쯤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야지, 지금 주민들은 올 연말에 곧 착공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2007년도라든지, 2008년도라든지 확실히 언제쯤 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안 기다리지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9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버스노선은 벽지노선이 있고, 오지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오지노선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10개 노선이고, 오지노선은 17개 노선입니다.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매년 11월 초에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버스 회사에 결손금을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벽지노선 결손금은 저희들이 도비로 100%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오지노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더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이 수준이 100% 안됐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이 100%가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오지노선도 결손금 100% 지원이 있고, 재정지원 이것도 버스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의 운수업계가 지금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보조금도 지원 안 되는데 일부 우리 농촌에 가 보면은 대중교통은 진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노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차가 다 있는데 이 노선 연결하는 것도 지금 여기 자산물품에 보면은 거의 약 한 1억원을 지원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경영자 측에서는 자부담을 안 합니까, 안 그러면 순수 우리 도비하고 군비에서만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손실보전금만 지급합니다.

아니, 여기 공영버스 구입...

그 공영버스 구입 2,493만원 이게 원래는 업계부담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결국은 업계에서는 부담 안 하고 구입을 한다 그거지요?

이거는 현재 예산이 9,600만원인데 버스 가격이 1억2,000만원 정도 되면은 한 3,000만원 정도는 업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노선 연결은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노선 관계는 제가 아까 용역비를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범국가적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500만원 용역비를 확보해 주시면은 거기에 우리 대중교통 계획안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중간에 용역비 7억원이 있지요, 그걸 이번 추경에 안 잡습니까?

이거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는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사업 조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보시면은 완공예정일이 2006년 2월로...

완공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115페이지 부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효령상수도 확장공사 이 예산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2005년도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고 또 이번에 새로 세운 겁니다. 예산은 벌써 지금 4, 5년씩은 다 된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계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런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돼야 되고, 효령 상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은 또 상수도 기본계획이 우선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까 374페이지에 군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부터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원래 사업이 2005년도 사업입니까, 그전 사업입니까?

그전 사업입니다.

군위군 전체 용역비가 7억원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금년에 완료 됐습니까, 몇 년 전 사업 같으면은 기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년에 완료 됐는지 모르겠네요?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은...

부계 뿐 아니라 효령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부계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몇 년간 끌었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대책이 미흡하다 그겁니다. 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자체를 금년에 종결지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2004년도나 2003년도에 예산 세울 때 바로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빨리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 6월에 마무리했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고이월로 지금 넘겨 놨는데 그게 예산 집행이 가능합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사고이월 사업은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후년에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 조서를 넘겨 놨는데 그게 다음 추경이 돼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김기태 공무원 석에서 - 지금 현재 부계하수종말처리장 하고 효령상수도 확장공사 이거는 사고이월 돼 서 그 해 사업을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기본계획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이나 설계를 말씀하시는데 부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 하수도 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7억원이 말이지요?

예, 이 부계하수종말 처리장 말고도...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군위군 전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7억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그 설계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다 이 말이지요?

예.

그게 지금 몇 년도 예산인데 이제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금년에 완료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전 2004년도, 2003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을 이제 설계한다 하는 것은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그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러면은 군위군 전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때문에 이걸 지원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라도 먼저 용역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해야 안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순이 안 있느냐, 그러면은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착공이 가능합니까?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효령상수도 확장공사는?

효령상수도 확장공사는 이미 착공 됐습니다.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26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3,500여만원 이거는 어디에서 넘어온 겁니까?

이거는 불용처리 된 겁니다.

작년에 무슨 예산을 세워 2억3,000만원이나 불용으로 넘어왔습니까?

작년도에 관로개량이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그러면 과장님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이것 담당하신 담당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잉여금으로 불용액을 이만큼 넘긴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자그마치 2억원이나 되는데 이거는 국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 같은데 이 돈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잉여금으로 넘긴다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그렇게 봅니다. 관로를 금년에도 안 바꾸느냐 하면은 금년에도 관로를 전부 개체하고 있거든요. 전부 개체를 하고 있는데 왜 작년에 집행을 안 하고 사고 이월 시켜서 금년 예산에 또 세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관로 개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2억3,000만원이나 잉여금으로 넘기고 또 신규 예산에 왜 세우느냐 이런 얘깁니다.

꼭 관로만 포함되는 그런...

물론 관로 뿐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다 보면은 1,000만원, 2,000만원 남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마는 2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넘겨서 지금 2억원으로 잡는다 하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129쪽에 우리 이혁준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벽지노선 결손지원금과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상당히 예산도 많이 돼 있고 한데 오지노선에 대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과장님 한번 만난 적 있지요, 그 당시 담당님 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2개월만 참아 달라고 얘기했지요? 효령 내리리...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반기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2만원입니다. 그거는 단위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는, 단위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되는 도급 계약 사업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수당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조례에 새로....

2만원입니다.

주민감독관이니까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경사업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해 보고...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1인당 한 달로 치면은 6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일용인부임 수준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깊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옛날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형식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분 나와 계십니까마는 한두 번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하는데 방해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 내용을 아느냐 하면 공사내용도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에서 처음 나왔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게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로 돈만 갖다 내버리고 도리어 남한테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그러니 조례는 의회에서 변경해도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 조례는 변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안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7월 6일부터 7월 26일 기간 중 태풍 및 호우피해의 하천복구비로 도비 7,616만9천원, 군비 7,617만원 해서 1억5,23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지방2급 하천으로 무성제, 운산제, 덕천천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으로 같은 기간 중에 피해 소하천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1억3,4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부계 대율천, 가호천, 문덕에 운문천, 의흥에 지호천, 백학에 목골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 부담 전출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서 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시간 감소, 연중 8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축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실시보상금으로 통리 대장 교육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12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39만2천원 감되겠습니다. 감되는 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자산 취득비에서 전액 감하고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으로 2,769만8천원, 시설부대비에 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도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195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4,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이 감되고 군비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부계 춘산제 보수공사입니다. 368페이지 우보 미성 안들제 보수공사입니다. 고로 화북 덕천천 보수공사에 총 4,0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진급에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부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밀한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님도 많이 바뀌셨는데, 지금 172쪽에 보면은 태풍 피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기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과장님, 담당님이 여기 다 계시는데 의흥에 가시면은 원산교 다리 밑에 보면 거기 제방이 상당히 유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세부적인 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기상에 기재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흥 제방 터진 데 담당님들 한번 가 봤습니까, 원산교 가다 보면 다리 밑에...

이위원님, 거기는 제방을 전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수해하고 관계없이...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수해 때 항목이 안 잡혀 있어서 물었습니다.

원산제 하류에는 하도정비사업이라 해서 별도로 전체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태풍피해 때 세부 항목을 다시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게 무엇을 하는지, 1억5,000만원 사업비 가지고.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는 3개 지구입니다. 무성제, 위천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 운산제, 그 다음에 고로 화북에 덕천천입니다.

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알아 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1억3,400만원 그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소하천 복구비.

순수 군비사업으로 부계 대율천, 그 다음에 가호천, 우보 문덕에 운문천입니다.

1억3,400만원 가지고 부계 대율천, 가호천, 운문천을 한다면 지금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곳 세 군데만 합니까, 추경이라 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고, 또 주민이 필요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에위니아 태풍 피해와 며칠 뒤에 다시 호우 피해 난 것 전체 합쳐서 피해액을 보고 받고 난 상황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순수한 1억3,400만원 군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군비입니다.

그러면 태풍 피해가 났을 때에 도에서 예를 들어 검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보면 몇 m 유실되고 하면 도비, 국비 얼마하고 군비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순수한 군비 가지고 3개의 '천'을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여기와 유사하게 파손된 곳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3개 하천만 해 주고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답을 해 주십시오.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가 붙은 것은 어차피 군비를 충당해야 되지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시면은 도비 7,616만9천원, 그 다음 7,617만원...

그 말이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붙어 있으니까 순수한 군비로 했을 때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 밑에 시설비 군비부담은 전체 피해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앞으로 특별하게 군위군의 세 개 하천을 군비가지고 추경 해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유사한 하천이 엄청나게 유실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세 개 하천에만 하는데는 제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18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85쪽에서 전체 과목 변경으로 삭감이 되고 다시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전체 각 시군 통합해서 자본이전을 해 주면은 군 부대에서 총괄 입찰로 물건을 전체 구입해서 다시 배부하는 걸로, 그러니까 총괄 입찰하면은 그 단가 문제라든가 전체 수량 문제로 해서 오히려 이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에 의해 가지고 제대에서 일괄....

예, 총괄 입찰해서 다시 그 물건을 배부 받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물품입니까?

거는 헬맷하고 군복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복하고 헬맷이, 저희들 중대가 몇 개 중대입니까?

예비군대는 8개대가 되겠습니다. 면대가 8개...

제가 알기로는 부계하고 산성이 통합이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6개대입니다.

6개대인데 군복 하고 헬맷 사는데 4,5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주 품목이 헬맷과 군복이고, 그 다음 냉장고 등 그런 비품까지 포함이 되고 총 항목은 33개 항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 옆에 '외 몇 개 품목'이라고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4,500만원이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박운표부의장님이나 이기희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 각 과마다 이런 세부사항을 프린트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님한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기희위원님이 금액은 도비와 군비, 순수 군비만 붙는 지구도 지금 몇 개 지구냐, 다시 묻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예산담당님께서 이렇게 소관 설명하실 때에 한 부씩 나눠 주시면은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하고 또 질의할 적에도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해에 읍면 복구비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지금 현재 100% 완료된 그런 사업인데... (

무슨 뜻인지 잘 아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평지제 보수공사 같은 데는 올 봄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번 봄에 이종화위원님 하고 거기 평호리에 같이 간 일이 있는데 거기 주민이 '옹벽이 넘어졌다' 해 가지고 다시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수립한다 하는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옹벽이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업체에서 하는 보수공사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걸 다음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구두사항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방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을 주십시오. 그 다음 185쪽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 민방위담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마는 소보 중대 본부를 전번에도 제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보건소 있던 자리 건물에 중대를 다른 데로 옮기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담당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1쪽을 보니까 하천복구비라든지 호우피해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 호우피해 때 효령이라든지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 피해는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의문이 나서 묻고 싶습니다.

피해 상황이 전체 14억원 이상 되면은 중앙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유시설 하고 공공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 전파와 농경지 침수, 농작물 관계 등 그런 사항은 각 실과 담당 부서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총괄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전체 보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럼 그 예산은 원래 다 잡혀져 있는데서 지출 했습니까?

예, 지출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이번에 어느 정도 피해 입은 개인한테 지출되었습니까?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는 재난지원금에서 1,192만5천원이 지급 됐습니다.

그것 밖에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로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10억2,979만5천원 집행 됐습니다.

그럼 이 재난에 대해서도 그 재난 과표액의 전 금액을 해 주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피해 조사하고 피해 복구금액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든가 피해 복구를 시행할 때 복구 금액으로 하고 농작물 피해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관에서는 다 지원 해 주지는 못하지마는 이걸 보고 심사하는 기준에서도 피해 입은 분들한테는 좀더 폭넓게 지원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 49억8,845만4천원에서 20억9,932만2천원이 증액된 70억8,7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보건행정관리에 20억8,860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의약관리에 403만9천원, 방문보건관리에 116만2천원, 보건의료관리에 551만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관리에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 소보, 효령 물리치료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에 대하여 716만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인 보건소 신축에 12억7,755만원, 효령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4억7,760만8천원, 복성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21억6,575만3천원 해서 총 19억2,0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인 효령면 보건지소 부대건물 신축에 4,340만원, 복성 보건진료소 농지전용부담금에 148만7천원, 대율보건진료소 추가 건축비에 1,000만원, 연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에 3,000만원, 고곡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6,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에 인건비로써 검사실 수질분석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에 243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전염병 관리자 및 관리요원 교육에 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에 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업무 추진교육비에 1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에 4만2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00만원이 감되어서 95만8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마약보관용 철재 이중금고 구입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60만원을 증액하여 54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에 179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13종에 대한 잔액 반환금에 1,2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약품구입 13종에 집행 잔액 반환금을 43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07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는 무엇이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내이든 관외이든 아기를 낳고 난 다음, 만약에 산모하고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원하면은, 원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오면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 영유아 지원사업 이것도 보건소 사업이지요, 그거는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혁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원하면 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습니다. 원하면은 다 해 주는데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기준을 보면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의 둘째 아이 이상의 출산한 가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거기서 둘째 아이를 낳은 가정.

예, 그러면은 둘째 아이 가정에서, 그러면 이거는 산후조리하는데 모든 걸 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도우미 비슷하게 빨래 해 주고,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종의 저소득 가정에서 그렇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한방 건강증진사업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게 잡혀 있는데 이걸로 이 증진 사업이 됩니까, 주로 어떤 물품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 흙침대를 구입할 그 예산입니다.

흙침대 구입비입니까, 그러면 흙침대가 한방 건강증진사업에서 어떤 효능이 있길래 흙침대를 쓰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목침대보다는 거기에 전기를 넣어서 따뜻하게 넣어놓으면은 효과가 목침대보다는 좀 낫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흙침대로 한 겁니다.

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접종의약 반환금이라 해서 '외 13종'이 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접종약이 많이 쓰이지 않고 반환된 겁니까?

여기는 예방 접종약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열 네 가지를 구입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사업한 약품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딴 사업에서 예방 접종하려고 하면은 인건비라든지 거즈라든지 그런 것 있잖습니까, 거기서 남는 것 하고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희귀난치성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전부 합해 가지고 1,224만4천원,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것이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그러니까 그거는 희귀난치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지금 못하니까 반납하는 것, 그 다음 암치료비 지원사업 그것도 650만원 되고, 그 다음 미숙아·영유아 검진사업 그것도 210만원, 지금보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독감예방접종이라든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이런 접종약은...

그거는 거의 다 쓰지요.

그거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올해 사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천원, 4천원 하던 인플렌자 가격이 올해 7천원 합니다. 그래도 올해 9,000명 분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11월 26일부터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늦는데 예방접종을 조달 요청하다 보니까 그걸 갈라서, 말하자면은 시기적으로 5, 6회 나눠 가지고 백신을 저희들한테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각 진료소를 통해 볼 때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위군에 거의 몇 %가 접종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 접종 대상자가 5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저희들이 전부 무료로 다 놓습니다. 그 다음은 3세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접종하는데 대상자 이 외에는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 안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그 예방 접종은 우리 군위군의 인구 수에서 한 몇 %를...

90% 이상 95%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장애인이라든지 생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다 접종하니까요. 9,000명이라고 하면은 대상자들 거의 다 놓는 편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애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입니다. 독감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모자란다는 얘깁니다. 보건소에 가면 약이 떨어졌다든지 주사를 못 맞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든지 하면은 추경에 예산 편성을 좀 더 하십시오. 독감 백신에 대해서 편성하면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량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들 대상이 50세 이상과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로 접종하니까 노인인구는 전부다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합니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어린이들, 물량은 확보하는데 그 중간에 못 맞았다고 하는 분들이 보건소 대상자가 아닌 분들, 실지 병원에 가서 맞아도 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65세 이상 노인네들이라든지 우리 대상자는 거의 100% 다 놔 줍니다. 부작용이 있거나 안 맞으려고 하는 노인네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는 다 접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대상자들한테 다 접종한다 하지마는 저희들도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장님이 철저히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효령면 보건지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면 사무소 건너에 있습니다.

전 번에 침수된 거기입니까?

예.

지금 효령보건지소를 옮긴다고 돼 있지요?

예.

효령면 보건지소 부대 건물 신축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 군수님하고 계획상 어떻게 됐냐 하면은 효령면에 보면 중대 본부 하고 창고, 그 다음 119 소방서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 신축할 부지는 바로 옆에 옛날 농협 창고 있었던 그 자리를 매입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면 사무소 주차장으로 쓸겸 해서 그걸 뜯고 저희들이 신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면대 한 칸을 가지고 보건지소와 붙여서 짓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축비를 더 추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딴 사람한테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을 뜯어 버리니까 면대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지을 때 같이 옆에다가 지어서 면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어디로 옮깁니까?

위치는 면 사무소 옆입니다.

지금 딴 데로 옮기는 장소가?

장소가 면 사무소 옆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는 딴 용도로 쓰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효령 보건지소를 위에 짓고, 또 밑에 부대시설로 하나 더 짓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새로 짓는 거는 저희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면대가, 중대본부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이거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병·의원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검진해 달라고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면은 저희들이 돈만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도 다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대상도.

그러면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여자와 남자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자궁암이라든지 여자가 대상이 되는 암 검사가 있고 남자가 하는 암 검사가 있는데 대상자가 40세 이상도 있고, 30세 이상도 있고 암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할 것이 자궁암, 유방암 이것을 특별히 하고 그 다음에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서도 이 두 개 더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대상자가 30세 이상이면서 건강보험료의 상위 50% 이하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간암하고 위암은 남자로서 40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기초수급자는 전부 다 무료로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이 5대암인데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보건소 가서 암 검진을 부탁하기는 생소한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일반 의료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거나 혈액검사를 받거나 하는데 보건소 가서 우리가 암 건강검진을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한 감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이 큰 지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해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그것을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면 단위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하셔서 좀더 대상자를 넓혀서 주민들이 정말 보건소에 들어가도 '아, 보건소에서도 암 건강검진 같은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암 검진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50%는 저희들이 공단으로 줍니다. 50%는 공단에서 대고 50%는 정부에서 대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무료로 하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하고 저소득 가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짝수, 홀수 해서 연간별로 전부 다 검진 받아라고 오는 것이 보건소에서 이걸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거는 대상자가 아니지요. 대상자 아닌 사람은 안 주고, 대상자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짝수, 홀수 되는 그 해에 우리한테 건강검진을 받아라고 각 병원에서 안 옵니까, 그게 와서 검진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5대 암에 암 조기예산을 지출해 준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대상자가 되면은. 그 대상자가 되면은 나가는 거지요.

30세 이상, 40세 이상 거기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예산 28억5,775만원으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올해 추경에 12억7,755만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8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신축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쪽에 요양시설 하고 저희들 보건소 하고 같이 지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단독으로 지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군수님은 복합적으로 같이 지어서 활용하는 게 안 낫나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 전문병원이 지어지면은 보건소 진료 파트는 그쪽으로 부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강 증진사업을 해서, 말하자면은 영양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 운동사업, 금연사업 등 부수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현재 있는 건물을 그렇게 활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과 어려운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농기계 수리보조원 2명을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대체하면서 인부임 3,2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역시 농기계 수리보조 이거는 상용으로 대체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은 2,044만5천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상담소 운영 중에서 금액의 변화는 없고, 군비에서 군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만 됐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추진여비 이거는 소득조사 농가가 3농가 증가되면서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관리비 재료는 직불제 농가에 토양 검증재료구입입니다. 161만3천원입니다. 15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은 역시 소득조사 농가가 증가되면서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 농가 차액보상입니다. 당초에 1,300만원 예산에서 2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내용은 벼 종자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미달되기 때문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비로 9억8,8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부대비 9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작장애 하우스 양액재배인데 그 내용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도비에서 도 분권비로 바뀌면서 250만원을 삭감 계상했고, 고지대 사과밀식재배 과원조성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으로 유상분이 있고 무상분이 있는데 유상분입니다. 이거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수요 요구가 증가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부품을 전량 소모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15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수리보조가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직원이 2명입니까?

농기계 수리보조가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상용으로 이미 과거부터 돼 있고, 두 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돼 있는 것을 전에부터 상용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번에 상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없어지고 상용으로 세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 1년 연봉이 1,6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가정 갖고 있는 사람이 1,600만원으로 생활 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15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 이것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시범사업은 우리 도내 각 시군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시군 기술센터에서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종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위군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요구할 때 시설채소 부분에는 현재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하우스에서 오래 재배를 했기 때문에 연작장애 현상과 앞으로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농민들한테 희망을 받았더니 양액재배를 하겠다 하는 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과는 원래 군위군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지마는 평균적으로 군위가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300m 이상 400m 되는 고지대의 사과가 그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그런 지대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역시 도에다가 신청을 했더니 채택이 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 시범사업 현황에서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시범사업 선정은, 우선에 말씀을 드릴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시범사업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지원, 여러 농가에 똑같이 고루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건설부분에 미리 사업장을 선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이 방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년도 예산이 중앙이나 도, 주로 국·도비가 많습니다. 사업 메뉴가 쭉 나오면은 우리가 평소에 작목반이나 농가와 대화를 했을 때 이런 사업 같으면은 우리 군위에 보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오면은 일단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확보가 되고, 그 다음 예산 확보가 되면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각 작목반, 읍면, 상담소 요즘은 인터넷 상으로도 이런 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낯이 익은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각 지소 소장님한테나 이런 시범포를 받을 때는 우리 군위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6페이지 고지대 사과밀식재배 이거는 지금 지구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예, 금년사업으로 이미 선정을 해서....

이게 지구가 어디입니까?

부계면 동산리입니다. 동산리 현재 마을에서 팔공산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400m 되는 그런 지대입니다.

지금 식재는 안 됐습니까?

식재는 올 봄에, 다는 못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을에 좀 심고요.

여기에 지금 이 돈 가지고 하면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거기에 새로 조성하면서 유공관 매설도 하고 나무도 심고 지주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3,000평 남짓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4쪽에 농기계 수리보조 요원 피복비에 2명에 60만원인데 이 피복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기름덩어리를 만지지 않습니까, 흙도 만지고 기름도 만지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피복비가 별도로 지급되도록, 피복비에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장갑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1인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4쪽에 농기계 수리보조,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없고요. 제가 차후에 2007년도 예산이라도 좀 수립할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분을 많이 안 줍니까,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촌 실정을 보면은 사실 기름 만지는 이런 기술자들이 잘 없습니다, 이제는. 농기계센터에 가 보면은 기술자들이 없어서, 이제 벼 수확이나 각종 수확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수리를 못해서 기계를 제 시간에 원활하게 활용 못한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지금 일시인부임에서 상용으로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각 농기계센터마다 다믄 한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경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서 외지에 있는 기술자들을 우리 군위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내 농기계 수리를 하는 체제가 저희들 기술센터의 수리반이 사실은 기동 수리반 성격입니다. 조금 거리가 멀고 비교적 교통이 덜 좋은데, 교통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더 가나 덜 가나 큰 문제가 아닌데 농기계 입장에서 보면은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뭣 합니다. 좀 먼 데서 끌고 오거나 아니면은 업체에 부탁을 하더라도 출장비가 더 먹힌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리를 하고, 또 그 일자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농민들이 연락을 하면 거의 다 가 줍니다. 가서 고쳐 주고, 그렇게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 농협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개인이 하는 수리센터가 있는데 이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리업자나 다른 데서 하는 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은 안 되고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왜 지원해 줘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종화위원장님도 농협에 이사로 계시지마는 군위에 있는 농협을 보면 1년에 인건비가 지금 2억원이 나간다 합디다, 농기계나 오이 작목하는데. 그런데 오이 수수료 나오는 것이 한 2,0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1억8,000만원 정도 순수한 인건비로 나가는데 농기계 수리점 한번 하면은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것도 앞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산성이나 고로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농기계나 이런 데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라도 그 기술자들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적시에 그 기계를 고쳐서 쓰면 원활한 영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다른 농민신문에 보면 어딘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면단위에 있는 농기계 수리점이 아주 열악하고 별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실지 잘 운영이 안 되거나 또 농민들이 거기서 못 고치는 것을 멀리 군위까지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기술센터에 연락을 해서 고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제 때 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자체에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