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는 박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박문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문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환 위원입니다. 저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손태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 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손태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손태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연이의원 외 4인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강성문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19일 의령군의회 의안번호 제44호로 오연이 운영위원장 외 4분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 즉, 직인, 청인 등에 대해 개각 및 폐기에 따른 등록절차와 관리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여건과 부합되게 재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인영의 내용 및 규격을 정하고 공인의 신조개각 및 폐기에 따른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절차를 정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쾌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사무관리규정이며 예산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절차 등은 의회 내부조례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기존 구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996년 6월 26일에 조례 제1345호로 개정된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제2조 직인의 종류에서 현재 사실상 폐기되어 사용하지 않는 의령군의회 내무위원장 직인이 그대로 존속하여 있고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이 없는 등 현실과 불부합하여 신조례안에서 이를 보완하여 총 17개 조문을 규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항별 도표를 통해 상세히 검토하여 상위법과의 상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현실과 부합되게 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가결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각 조문별 낭독과 설명은 사전 안건 배부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시리라 믿고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우리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의회 공인에 대해 그 규정과 관리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구 조례와 대비하여 2/3이상의 개정사항이 있어 전부개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조문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법과 상충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규정 또한 현실여건에 걸맞게 전자이미지 규정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달리 자구수정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덧붙여 집행부의 공인조례 등과 대비시켜 검토한 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경우 경상남도지사에게 공인의 개각 및 신조 시 등록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에서도 의회 공인의 경우 의회 자체적으로 공인을 등록하고 폐기하는 것으로 이번 기회에 바로잡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현실과 괴리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는 조례로서 그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육·연수단지화로 우수 인재 육성 명문지역으로 조성하고 첨단교육 기반시설 확충 교육 연구 중심으로 우수 학생의 도시 유출을 막아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장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합니다. 본청 행정 7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 7급상당 1명을 증원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 승인사항으로 지난 9월 11일자로 승인받았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우리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교육지원담당이 신설되어 교육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 의한 별표 의령군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이 내용은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중에서 일반직 총계 “441”을 “440”으로 하고, 7급 소계 “137”을 “136”으로 하고, 별정직계 “12”를 “13”으로 하고, 7급상당 소계 “1”을 “2”로 한다. 본청의 일반직계 “215”를 “214”로 하고, 7급 소계 “77”을 “76”으로 하고, 별정직 계 “2”를 “3”으로 하며 7급상당 소계 “1”을 “2”로, 교육전문요원 “1”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내에서 기구개편과 업무의 신설에 따라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의령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65명으로서 표준정원과 동일하고 표준정원내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며 추가적인 자체예산 소요는 없습니다. 그 외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의령군 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신설되는 것 같은데 본청 행정 7급 1을 감하고 별정 7급 1을 증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7급 별정은 교육지원 전문요원을 확보해서 우리 교육연수단지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 공무원교육원 유치라든지 전문적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정직의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 인사를 보면 농림직이나 다른직은 승진하는데 케이스들이 좀 낮아서 행정직을 그대로 두고 차라리 농림직을 감했으면 우리 인사를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지금 현재 인력은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직이나 다른 토목기술직이나 이런 분야를 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인력은 우리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재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인프라,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참 좋지만 공무원들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데 별정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별정직은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을 물색을 해서 그중에서 군수님이 임용을 합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임용대상이 됩니다.

20개 시군에서 교육인프라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특히 공무원교육원 유치라든지 고등학교 명문화라든지 교육연수단지조성 관계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령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시군에 별정직을 교육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는지 과장님이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합천이나 거창이나 교육명문화를 추진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받은 것입니까?

지난 9월 11일에 승인받았습니다.

군수님이 와서 새로 만든 것입니까?

군수님이 오셔서 교육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 유치라든지

작은 곳에 공무원 총 정원이 565명 표준정원과 동결하고 표준정원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며 추가 자체예산 소요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 꼬실려고 하는 말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7급상당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양재수 위원 질의에 과장님 답변한 것이 신분보장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이 보장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또 별정 7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신분보장이 안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별정직이 들어오면 인사권자가 내가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혜 1명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20개 시군에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군수가 시키면 시킨다고 9월 11일자로 도에서 받았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전문요원을 한사람 채용하게 되지.

공무원들 총 정원은 565명이지만 현원은 540명정도 되죠? 그러면 27명이 모자란데 27명이면 계장님, 빨리 계산해보세요. 538명이면 이중에서도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전문대학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하려고 하다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밖에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분은 공무원 신분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의 성과를 마치고 나면 그만두든지 안그러면 임용권자가 바뀌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이 안되어질 것입니다.

7급상당 되어 있는데 교부세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7급초임 같으면 경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안되겠습니까? 3,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선거끝나고 3개월정도 되는데 9월 11일날 받아서 별정직 한명 더 넣자고 하는데 앞에 군수들은 이런 적이 통 없었는데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재수 위원도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맞추어서 인재육성과 도시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조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전에 김규찬 위원 질의를 보면 지금 별정직 한사람을 채용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 7급을 감하고

정원은 관계없는데 별도로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별정직이 없습니다.

한사람 늘어난다는 것인데

7급 한사람을 정원을 줄이도록

별정직이 12인데 13으로 늘리고 본청 2를 3으로 늘린다는 뜻 아닙니까?

예.

7급상당 한사람이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7급상당이 2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 교육지원계입니다.

현재보다 별정직 한사람을 아무래도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한다고 보았을 때 효과가 좀 많이 있겠습니까? 원래 이 업무가 교육지원에 대한 쟁점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임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재수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학교살리기운동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내용을 보면 확실한 제안을 확실한 테마를 가지고 하자, 과거처럼 미흡하게 할 바에는 하지마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과연 행정7급으로 연봉이 3,0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교육 향상을 위해서 그분이 과연 의령군 교육을 위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의심스럽고, 과연 의령학교 살리기운동 차원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7급이 아닌 사무관급 정도로 해서 고차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 요원을 7급을 하지 말고 5급정도 되는 전문가를 해서 하면 안좋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별정직 1명을 정원을 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임의적으로 사무관 정도를 하겠다, 6급정도로 하겠다고 우리 자체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현재 7급정도의 전문요원을 확보를 하면 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도에 7급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전문요원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공부를 잘한다 손치더라도 그분들이 행정이라든지 업무처리가 박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7급정도 같으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7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 학교살리기 등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실행이 안되어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면 7급을 왜 합니까? 9급 공무원 돈 조금만 들여서 전문인력을 가지고 오죠. 그러나 지역현실에 상당히 인구증가시책 학교살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돈을 좀 들여서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계획성없는 계획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다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정5급을 1명 증원을 하려고 하면 일반직 5급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7급 공무원정도는 사실은 중견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저희들도 원만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행정7급을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을 때 행정직으로 못을 받았습니까?

예,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청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사 관련해서 승진심사 과정에서 농업직이나 토목직이 상당히 정체가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직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왜 하필이면 행정직을 이렇게 하느냐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을 하필 했느냐 농업직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농업직은 현원 대 정원이 부족하고, 이 담당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이다 보니까 행정 7급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농업직에서 전직을 희망하면 전직시험을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서 희망을 많이 하고 하면 정원 대 현원이 초과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직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540명이 있는데 4년제 교육대학 나온 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별정직을 하는지, 별정직이라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보았는데 의령군에 별정직이 없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15년정도 됩니다.

어렸을 때는 별정직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540명 공무원중에 4년제 교육대학 나온 사람, 2년제 대학 나온 사람, 사람이 10명이 있어도 인재가 있는데 540명되는 공무원중에서 1명 안뽑고 교육연구 중심으로 더 시간을 많이 주고 하면 본위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픈일을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단지 군수가 당선되어서 와가지고 교육연구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우리 의령군이 교육인프라 무엇을 한다 말입니까? 공무원들도 자제들을 부산이고, 마산이고 진주고 다 보내는데 무슨 의령군에서 교육을 중심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순호 과장님, 자제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자제들은 중학교까지는 여기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마산에서 했습니다. 집에서 다니고 했습니다.

, 과장님이니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같으면 안물어요. 별정직 7급 교육연구 중심, 교육인프라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만든다 말입니까? 양재수 위원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과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군수가 애쓴 사람 하나 자리매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연구건은 별정직이 아닌 우리 540여명 되는 공무원중에 교육대학 나온 사람을 좀 발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직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7급이고 6급할게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회의중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주고 하도록 하십시오.

거의 토론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안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익사가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곽재우 홍의장군 유적지의 보존관리와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충익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 관람금지자, 관람자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에서 제5조, 나. 충익사 경내·외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허가제한 및 허가취소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에서 제8조, 다. 충익사의 관람료 징수 및 위탁운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 제11조.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련문건은 경남도 회계과 477호 2006년 3월 13일 호에 의해서 충익사 재산 인수, 나. 입법예고 의령군공고 2006-162호, 의견제출 없음. 다. 예산조치 1회 추가경정예산에 9,491만 1,000원을 확보,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족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익사“라 함은 기념관, 사당, 충의각, 충익공생가 및 경내·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료”라 함은 유료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람) ①충익사 경내·외 및 전시관 자료는 군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군수는 충익사의 보수 또는 기타 사유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애완동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제5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충익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 행위 2) 경내외의 수목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휴대하여 취사하는 행위 4) 기타 공공 및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제6조(시설사용 허가) ①군수는 충익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익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 광고용사진 촬영, 전통혼례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충익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충익사 시설의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이 조례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관람료) ①군수는 충익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운영) ①군수는 충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충익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의령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충익사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익사가 2006년 1월 1일 협약 체결되어 2006년 3월 18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의령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충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충익사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9,491만 1,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수 위원님.

왜 중요하느냐 하면 양재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유일하게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충익사밖에 없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치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를 들어가서 볼 때는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만일 관람료를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쪽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가 위탁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계획을 두고 보았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으로 문화재를 알리고 보여주어야 될 것을 이런 장애 때문에 널리 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 그것을 여유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 충익사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5.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짧은 회기중에도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6년 1월 18일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의 직제개편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출납사무와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조문 변경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 변경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개정된 시행령 조문으로 바꾸고,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제외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입니다.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①항 내용중에서 제21조를 제16조로 하고,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신속한 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한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추가하는데 안 제2조로 하는 것으로서 현행 심의·건의를 심의·건의·의결까지 하도록 기능을 보강하였고, 제2조 1항 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신설조항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관직에 업무를 추가하였는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보건행정담당주사로 현행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165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는 기능으로서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①항 내용중에 심의·건의로 되어 있는 것을 심의·건의·의결로 개정하고, 6호가 신설되어서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추가하여 신설합니다. 현행 제3조는 구성으로서 ⑤항중에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현행 사회복지담당주사·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제5항 말미에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관직 명칭에다가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업무 담당부서의 직제개편에 의거 기금출납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의령군 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로 병행실시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행정담당주사인 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관직에 업무를 추가하여 이후 직제개편 등으로 부서가 변경되어도 조례개정이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